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96호 2025년 7월 4일 박철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의원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열심히 해요.
철원
박철원의원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2025년 7월 7일 박철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의원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중선의원발의,10인찬성) 맨위로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중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중선 의원입니다. 임시회 동안 고생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95호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95호 2025년 7월 4일 이중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입법예고 했더니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담회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93호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의안번호 2893, 2025년 7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충전사업장과 판매사업장이 같이 있었어요? 현재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충전사업, 충전소하고요, 충전소는 저희가 21개가 있고요. 판매소는 또 용기에 담겨진 판매소는 63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별도로 63개. 그러면 충전사업장에서 판매까지는 지금까지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충전사업은 그동안에 고시에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데 판매사업만 담겨져 있었고,
경숙
강경숙위원
담겨져 있었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충전사업은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집행을 했는데 이제 이걸 조례로 해서 딱 갈라놓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면서 이것도 충전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고시에는 없었지만 충전사업도 같이 넣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만들면서 허가의 경우에도 저장능력 용량증가 이런 것도 다 세심하게 넣는다는 말씀인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도로 폭을 8m에서 16m로 하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서류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소화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서류에는 간소화를 시키고, 안전은 강하게 해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가스 같은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경숙
강경숙위원
어제 가스 사고 난 데 보니까 그냥 한순간에 썰물이 밀려오듯이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조심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시행 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미 지금 허가받은 사업체의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이 부칙조항을 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정한 세부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 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로면이,
진영
손진영위원
도로 폭.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더 우리가 폭을 더 넓게 두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은 인정, 당연히 경과조치를 둬서 그렇게는 하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이 세부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충전소 같은 경우는 다 면 지역이라든지 대간선수로 아래쪽, 시내는 농촌동 쪽으로 다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소재는 그럴 수 있는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는데요. 나중에 도시가 확장된다든지 그러면 따로 검토해서 이전시킨다든지 그런 별도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추후에 예상되는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어쨌든 기준을 조례에서 만들고 상위법보다 좀 더 강화된 도로 폭을 우리가 따로 지금 두게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사업시설에 대해서 ‘이거 안 맞지 않아요?’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와 소지가 있어서 기존에 그 상태로 허가받으신 분들과 충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부분까지 뭔가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한다 싶습니다. 조례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추후에 일어날 일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아니, 조례가 바뀌면서 이 고시도 지금 변경을 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고시는 그대로 있고요. 이제 고시 조례로 통일시켰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고시에서 조례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격기준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는 지금 이 사업자가 보니까 적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개인인 경우 재산세 15만 원 이상 또는 재산평가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뀐 거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 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그냥 임차를 하면, 사용임차를 해서 사용권한만 있으면 누구나 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격기준을 이렇게 확 완화를 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사실은 지난 고시 때는 재산세 과세증명이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확인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정상태를 파악했거든요? 근데 현재 충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주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소화 차원에서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완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는 사업이 실은 예를 들어서 이 재산세, 과세증명서나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이것도 지금 삭제가 된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지난 고시 때는 그랬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대폭 이렇게 완화를 해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고시를 통해서 일정 부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담보를 해요? 최소한의 장치는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이게 과도하게 행정에서 타 시군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는 없고 이런 사항을 넣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사업자가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과도하게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타 시군의 그런 사례도 봐가지고 저희들도 없앴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도 검토했을 텐데요.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 이것도 좀 간소화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가스사업 허가를 낼 때 일정부분의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해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안전 차원은 저희는 이제 그런 안전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안전 차원은 좀 강화를 시킨 부분은 있고요. 이건 개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1년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부터 세 군데 밖에 신규로, 충전소 이렇게 신규허가가 난 데가 3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런 가스사업이 아시다시피 전기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그런 대세라 이게 하향사업이거든요. 하향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제 생각에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이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완화해 줌으로써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많은 사업자가 들어 올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이걸 손을 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거를 그냥 완화를 시켜놨지? 그래서 완화를 시켜놓으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니까 여기에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올까?’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 이걸 완화를 시켜놨지?’ 그래서 완화시켜놓으면 사업자들이 이거를 하는데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1년에 있을까 말까한 사업에 이거를 완화를 시켜놨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조례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하다 판단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장경호 위원님이 완화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보면 충전사업 접한 도로 기준이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서 이번 본 조례안은 16m로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히려 16m는 더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건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강화했고, 시행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 더 늘리는 것은 좀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거 같은데 들어오는 장벽은 좀 낮게 해놨나 보구먼? 그러죠? 인허가 내는 데는 쉽게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16m 폭의 도로라면 땅값 자체가 비싸. 그렇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충전사업 같은 경우는 대형 탱크로리 차량이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차선 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이 조례부터는 그거를 강화시켜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 8m 이차선도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신규사업은, 지금 나가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새로 할 때는 낮춰졌지만 그런 데에서는 강화를 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899호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99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2900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900,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시설들을 타당성검토용역을 통해서 쭉 살펴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참석을 해서 보고를 받았고, 궁금한 점 여기 마동 테니스공원은 지금 보면 공단이 운영을 했을 때, 지금 민간이 운영을 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수지비율로 보면. 그런데 여기는 경상수지비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이번에 제외가 됐는지 사유가 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마동 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6월 말까지 하다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7월 달부터. 그래서 직영을 해보고 나서, 수지분석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직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한 다음에 다시 도시관리공단 이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직영을 해서 수지비율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과연 직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도 수지비율이 잘 나오고 하면 공단으로 이관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수지분석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직영으로 변경한 상태거든요? 종합적인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최종 판단을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판단 여부를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여기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다시 한 번 해보고 용역을 또 하고 그러실 건가요? 할 때? 할 때 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법상 어느 정도 위탁서를 추가할 때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수지분석을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다시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이라든지 종합적 평가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적합 나온 데는 수지분석결과 상당히 좀 낮은 데가 많기 때문에 재검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판단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다이노키즈월드라든지, 의회에서도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다이노키즈월드라든지 롤글라이더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지비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제외를 해서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지금 민간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함으로써 수지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런 게 맞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수지비율분석으로 나온 거 보면 한 35%, 20%에서 한 40% 이 내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수지비율만 맞추기 위해서 간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시설의 운영 측면에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시설을 운영을 하면 우리가 직영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빠져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빠졌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 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이런 놀이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용역대상에 이관 대상으로 넣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좀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다음에 하는 걸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롤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아직 이용객도 부족하고, 시에서 시설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여러 가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관대상사업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성격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져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지분석만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건지 이게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약간 시기상조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에 관련해서 장경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수지비율이 낮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지비율이 높게 나올 리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여기는,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이런 거는 어떤 걸로 판단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이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굳이 수지분석과 상관 없이 특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관은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여건상 도시관리공단을 1차 이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맞으면 그때는 다시 2차사업할 때 이관하는 걸로 저희가 용역결과가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뭐든지 다 기준이 수지비율이 될 수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수지분석과 상관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장기 검토한다는 표현이 그 뜻으로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건이 될 때, 어느 정도.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수지분석은 높은데 왜 여기는 부적합입니까? 적합이어서 재검토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왜 부적합이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지분석도 상당히 높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민간위탁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현재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 숙박임대업이 아니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어떤 민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위탁이관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용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궁금한 사항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 이상해서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아니, 수지비율도 이렇게 높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맞지 않아? 이렇게 수지비율도 좋고 그런데 이걸 부적합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위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꼼수인 것 같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제가 다시 한번,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말은 들었어. 설명은 들었는데 그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 답변이. 지금 어디지? 유스호스텔 위탁 준 데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삼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삼동회죠? 삼동회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지금 이렇게 짜맞춰서 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강력한 민간위탁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그 이유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전문성이라든지 사업성과가,
규대
조규대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들으려면 그쪽에다가 용역을 줘야지?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 적합한지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경상수지비율이 말이야, 두 번째로 높은데. 왜 부적합으로 이렇게 때리느냐고, 여기를. 검토의견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까 운영하고 있는 그 전문업체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검토의견을 그러면 적합이라고는 써놔야지. 그래야 맞지. 검토의견은 분명히 마동 테니스공원이나 제일 수지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부적합으로 이렇게 써놓냐 이 말이야.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가 단순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기만 독창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맞아서 저희가 지금 여기는,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국장님 설명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 지금 이런 데도 지금 전문성 살려서 거기서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전부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러니까 이 유스호스텔은 우리 익산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누가 봐도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분명히 적합이라고 해놓고서나 얘기를 그렇게 토를 달아서 한다는 건 몰라도 수지비율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부적합으로 해서 이렇게 하냐고. 위원님들 눈 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정원 동의안 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726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전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원 동의안은 제안 이유에 보듯이 도시관리공단 사업범위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정원을 동의해 달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하시는 걸로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국장님이랑 과장님 입회하에, 서로 질문할 사항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를 가결 조건으로 상정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725호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25,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신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가 봤거든요?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3. 3㎡당 몇 명이고, 필수공간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49명 규모라는 말씀이신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에 맞춰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법정기준보다는 좀 낮췄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법정기준은 몇 명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54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4명까지 가능한 시설이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규모상?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춘 건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법적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쾌적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위해서 좀 낮췄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그거에 맞춰서 49명 정원에 맞춰서 여기 인건비 추계가 나와 있는데 보육교직은 12명이에요? 원장, 교사 10명, 조리원까지 해서. 이 12명은 필수인력이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외에 추가인력은 없나요? 야간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 정도를 추계해서 해놓은 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미 12시간으로 추계한 겁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가 현재해서 한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운영 시간은.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조리원 10호봉이 2,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12시간 근무 추계가 맞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것은 이 인력이 10명이라는 것이 나온 이유는 0세부터 1세, 2세까지는 인력이 영유아 숫자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을 하고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많아야 돼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3~4세는 또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대략적인 추계가 지금 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10명 정도.
진영
손진영위원
4억 원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해마다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있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제가 지난번에 정례회 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위탁보육료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렸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만들어지기 전에는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여지고 난 다음에 위탁보육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지원 가능하다고 얘기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지원 가능하지 않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원 가능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더라도 지자체마다 틀린데 어떤 지자체는 어린이집이 생기면 위탁보육료를 아예 지원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원거리, 예를 들어서 북부청사라든지 읍면 지역 멀리서 근무하는 직원은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은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안 맡기면, 직장어린이집에 안 맡기면 위탁보육료를 지원 안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 아까 북부청사라든지 읍면 지역은 어쩔 수 없으니 지원해주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연합회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탁보육료를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공무원의 경우에 위탁보육료가 나갑니까, 지급됩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과장님께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아니,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자료랑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탁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써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당초 취지에 맞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답변할 때 약간 좀 섣부르게 답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답변은 지금 정정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그 이후에 간담회 진행과정 보고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완전 딜레마이기는 한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생겨서 운영을 할 때 4억 원이라는 전입금을 익산시가 내게 되잖아요, 위탁 동의가 돼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정부지원료는 따로 나오는 거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입금을 익산시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보내지 않게 되는 어떤 공무원의 경우는 다시 위탁보육료를 또 주는 거예요. 맞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이건 세금이라는 주머니에서 동일한 대상과 동일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두 번 지급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제 질문 이해되셨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본청 직원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줄 수 없다고 그건 거의 확정적이고요. 아까 말한 읍면이라든지 북부청사에 대해서는 줄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지만 안 줄 수도 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검토하고 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하겠다. 검토하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뭐가 맞는 방향인지. 이건 지자체마다 또 틀립니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고 있고. 본청은 안 주는 데가 대부분,
진영
손진영위원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위탁보육료에 대해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선택사항이라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보육료는 아까 말한 지자체마다 틀린데 어느 지자체는 읍면이나 멀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무조건 직장어린이집에 맡겨라, 그러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데는 위탁보육료를 안 주는 데도 있다. 그건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이 설립이 되고 이걸 운영하는데 당연히 시비가 투여되는 것만큼 신중한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 속에서 결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안은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건지, 말 건지가 아니라 설립을 전재로 민간위탁을 할 건지를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그걸 토론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때 그 조항을 제가 봤더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의무조항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규정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설치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를 판단해서 했겠죠. 안 그랬으면 저희 기초지자체랑 거의 비슷한 모든 지자체들이 직장어린이집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의무설치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닌 곳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시가 아마 자체적인 판단을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었을 건데 저는 그 지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딜레마인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근거조항이 있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아마 직장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호법」 개소 설치 이유에 대해서 의무적인 설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궁금증은 갖을 수 밖에 없었고, 설치할 수 없을 때에 보육료를 그동안 그래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까지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영유아보호법」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위탁보육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법령을 위배해서 지급할 것인지라는 이런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2회 실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충분히 청취되고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했고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다 익산시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수용했다고 제가 지금 이해하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회기 올라왔을 때 부결처리를 했었는데 기자분들이 써놓은 기사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마치 의회가 공무원의 복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뉘앙스 내지는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반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뭔가 설명이, 행정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했나? 저희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지금 의안을 검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 설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의견이 나왔을 때는 신청사를 이전하고 새로 신축하면서 거기에 끼워 있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꼼꼼하게 보지 못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대상황이라는 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이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한다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그러한 정책도 사실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어린이집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게 생길 정도이고, 현재 정원의 50% 정도 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직장어린이집 아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여러 걱정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간담회 충분히 하셨다고 했고, 그쪽 분들이 의견에 많이 공감했다고 하니까 여러 아쉬움은 있지만 의견을 좀 더 첨부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질문드렸던 거고요. 익산시가 직원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금요일은 운영하지 않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왜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꽤 오래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맞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일주일 내내 열어야 맞죠. 그런데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금요일 정도는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공무원의 복지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와 함께 상생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 문제도 저는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상관관계가 있는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추후에도 지속적인 간담회 의견청취 그리고 그분들의 상생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려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번 회기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부결한 거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참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부결한 이유는 직장어린이집을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해 보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보자 했었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서 솔직히 저희 위원회에서 질타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부담도 있었고 서운한 생각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직원들은 다 원한다, 그렇게 저희한테는 그때 당시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북부청사랄지 읍면동, 멀리 왕궁, 금마, 모현동에서 출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산동에서 출근하시는 직원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젊은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을 때 시청에 들려서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다시 금마로 가고, 다시 북부청사로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도 고민을 해보셨는지, 우리 청사로 출근하시는 직원 분들이야 당연히 이게 좋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한정 없이 계속 우리 청사로 본청으로만 출근한다는 보장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제가 좀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직장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보육료를 지급을 않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우선 원칙을 하나 제가 확실하게 해놓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젊은 직원들을 다 본청에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보육료 지급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해줘야 하는데 법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보내야 하고,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 그건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은, 젊은 직원들은 본청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인사 하다보면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본인이 강력히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욕구가 있다면 인사 시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직원들의 욕구, 의사보다는 지금 이게 세워졌을 경우에 법령으로 아이들의 보육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 그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라도 한 번 해봤느냐. 그리고 주차장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예산, 과다 예산, 지금 현행보다. 다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걸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답변 중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계자분들이 의견에 공감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 두 번의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51페이지, 이건 저희 거니까.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검토를 요구했고,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 대상으로 위탁보육비 지원을 요구했고, 지역상생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방식 조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또 다시 지역상생을 위해서 어린이집 정원 축소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 등은 직원의 요구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위탁 시 위탁보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 이용현황 직원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 재검토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만나셔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부결이 되고 나서 지금 간담회를 하신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재검토 해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다시 부결된 안건이 올라왔는데도 저희 위원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해주고 계시잖아요? 직장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는 왕궁, 금마, 북부청사 이런 데로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건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딱 세워놓고 하면 좋은데 이용해가면서, 저희 생각은 이용해가면서 이용현황이라든지 직원들 욕구에 대해서 약간 수정하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건 예민한 문제라 딱 정해놓고 준다, 안 준다를,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 예민함을 저희한테 확답을 뭘 주셔서 저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이 좋죠. 저도 좋겠어요. 그리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먼 거리로 다니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얘기를 좀 오늘 답변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 2025년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 운영계획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때 위탁보육을 할 때 보면 운영개요에 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급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별표로 써 있냐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종료라고 확실하게 목이 박혀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거리로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오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수요랄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그러면 그 안에 검토가 끝나지 않았을 때까지는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직원들은 다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해줘라 그거예요. 그래야지, 돈은 안 나오고 아침에 특히 여성 공무원들 얼마나 바쁩니까? 애들 학교 보내야지, 유치원 보내야지, 본인들 화장이라도 해야지. 그 바쁜 시간에 본청 와서 아기 맡겨놓고 멀리 근거리로 가고, 저녁 시간에 퇴근하면 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는데 또 여기 와서 애를 찾아가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하신다고 하셨지만 근거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지급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는 본청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해야 하지 않겠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대다수가 원하는 것도 맞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나 박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노조 쪽에서도 지금 이런 말씀들 하고 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노조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고 있죠? 어찌 됐든 만족하게 서로 간담회에서 어떤 답은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형식은 갖췄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해받는 일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우리가 무슨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제 직장어린이집이 내년에 개원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때는 보육료를 지원했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원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육지원료가 지급이 안 되고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 중에 여건이 안 돼서 못 보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정원이 넘쳤다. 우리가 49명이 정원이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49명이 정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만약에 그런데 51명이나 52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남는 분들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육료를 지원을 하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깊이 들어가면 위탁보육료라는 것이 원래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는 무상보육입니다. 무상교육인데 아까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안 됐을 때 50%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추가지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원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피해를 보냐, 안 보냐. 그리고 그런 불가피한 거 때문에 내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냐,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더 운영과정이라든지 세부진행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간담회 때 이제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정상 여건이 안 돼서 직장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공무원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번에 부결이 됐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서. 근데 마치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등한 시하고 도외시하는 양 이렇게 언론에도 비춰지고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실은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내년에 어린이집이 개원을 했는데 직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오늘 박철원 위원님이 후생복지 지원 조례에다가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위탁보육료도 지원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하고, 아까 어떤 직원들의 욕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거리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고 상의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거 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걸 충분히 예산 과정에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세우고,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수요가 없다면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감소화되거나 아니면 지급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공무원 분들한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받아왔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서 저번에도 결정이 됐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내년에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의견 같이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추가로.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사항과 질문했던 내용은 시민들의 감정과 이해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이 생겼으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익산시가 4억 원이 매년 들어갈 거고, 그 이상이 들어갈, 해마다 이제 인건비로 올라갈 거니까. 매년 그 예산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린이집이 지어지면 당연히 어린이집에, 직장어린이집이 의무라면서요. 의무라는 얘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든,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필수교육비? 위탁보육료를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적인 지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거에 대한 공론과 이해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시민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안 보내시는 분들한테도 보육료를 다시 또 추가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시민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결정을 하실 때 그런 거까지 고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중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보육료를 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됐을 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저희가 요건을 고려하고, 한 다음에 저희가, 또 예산을 만약에 반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가 위원님들 설명을 통해서 위탁보육료가 왜 지원돼야 하고, 지원대상은 어느 범위에 대해서 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 반영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직장어린이집 대상에 공무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대상에?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대상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공무원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현재 후생복지 지원 조례가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부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따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내야 할 공무원의 범위나 이런 것들도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후생복지 지원 조례에 그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범위라든지 대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분들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수 있다는 말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간제 노동자는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지금도 또 결정하거나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할 사항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저희가 사십 몇 명이라고 했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49명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49명?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어찌 됐든 49명은 채워지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수요조사 결과 80명 정도가…….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49명이외라도 예를 들어서 결국은 그런 데도 지원이 나가야 될 수 밖에 없겠구먼요. 이렇게 볼 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추이를 봐서,
종현
이종현위원장
어찌 됐든 공무원 분들이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져서 그쪽에 어린 아이들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근무를 하든 간에 꼭 그쪽으로 다 채워서 꼭 다니셔야 된다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오늘 가결된, 박철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타 시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세울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이게 참 집행부와 의회와 뭐라고 할까? 사전에 항상 어떤 것들이 깊숙한 소통도 필요한데 항상 이런 게 막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번복되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국장님도.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번에 부결했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우리 공무원 분들에게. 어떻게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아이를 가진 직원들에게 댓글을 강요했다 이런 말도 들을 정도로 저희도 좀 많이 서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나중에라도 보실 분들이 계실 건데,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위탁 동의안이 와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운영 기준이랄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확실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직원들이 말은 없었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회로는 노조 측에서도 전화가 와서 만약 근거리에 다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연락이 왔다고 저도 들었고.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어린이집을 저희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도 솔직히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가진 공무원들이 ‘지들이 뭔데 민간위탁 동의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반대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반대하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우리 반대하는 거 아니니까 해주자. 해주고 대신에 본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 없이 본청에만 있을 줄 아냐. 근거리로 나가게 됐을 때 한 번 고통도 당해 봐라.’ 그런 생각까지 가졌어요. 그런 댓글을 남겼다고 했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느 한편만 드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의 고루고루 돌아가는 혜택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들이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고민하고 부결했던 이유지, 그게 아니라는 것 좀 확실하게 알아주시고. 우리 과장님 사실은 한 번 부결된 동의안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뭐였는지 알았다면 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딜레마였지만 방법론을 찾아왔었어야 하지 않나.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이런 심의 안건이랄지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위원들이 뭔가 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가에 대해서는 되면 된다, 아니면 아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판단은 저희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판단을 할 된다, 안 된다의 아무런 의견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심의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다양한 의견들, 또 시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토록 해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5년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님도 심도 있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참고하시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 또한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복지를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의안번호 제732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이 하도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신가 봐. 말소리가 쭉쭉.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732호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질문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재로 마을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거 올라온 거잖아요? 공유재산취득.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곳이 익산시 내에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면적으로 개념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면적은 아니더라고 어느 마을 지역에 어디가 없다든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직 시가지 일원의 하수처리는 공공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읍면 마을단위에는 사실상 마을하수처리장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현재.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마을하수처리장을 점진적으로 증가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읍면 마을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곳이 파악은 된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는 있는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느 마을에는 없고 이런 거는 되어 있는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이 잘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무래도 마을단위가 사람의 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건설공사비는 많은 반면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배수설비 가구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공사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그간 후순위로 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도 이번에 국비 받아와서 하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 기회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쨌든 간에 마을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버린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한다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오염도에 대해서 매번 얘기하던데 실제로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익산시에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조차도 명분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에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두 군데를 하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가까운 오산 같은 데는 그 시설이 없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오산에는 오산 하수처리장이 500t짜리가 있기는 한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것가지고는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그것가지고 오산면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오산면이 어떻게 보면 면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익산에서. 그런데 그런 데도 해야지, 이게 하수 그냥 흘러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산 같은 데는 익산시하고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커지니까 이런 예산은 여기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것은 혹시 금강공사 옛날 발암물질 나와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같은 맥락에서 그 사업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상갈마을은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상갈마을은 이제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마을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사업효과가 좀 더 높은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효율적인,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인구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든가,
규대
조규대위원
마을을 선정해서 한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장점 예산 성질도 틀리겠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용은 같아요? 국비사업으로?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그 전에 한 3억 원 가지면 마을하수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배로 늘었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마을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하고 개념이 틀리네요? 큰 개념이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 하수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장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몇 동네를 하는 겁니까? 몇 마을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7개 마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개 마을 관로를 해가지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7개 마을이 어디인지 잠깐 불러줄 수 있나?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장점마을, 왈인, 장고재, 장등, 진산, 망월, 회룡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장점, 회룡까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왕에 하는 거 거기 연화나, 연화마을이나 양산마을까지 하면 좋을 텐데.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이 하수도정비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승인받을 때 참고되는 자료가 사업타당성을 먼저 환경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러긴 해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거기 연장이라든가 가구수,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마을들을 보면 양산이나 연화마을은 두 마을만 빠지는 격이라고, 거기가 지금. 그러면 나중에 그 마을 하기는 요원하잖아요. 이런 데에 같이 계획을 할 때 그 섹터를 잘 조정을 했어야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여기에는 없겠습니다만 별도의 정비계획에는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황등처리공구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어떤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다만 사업시기가 좀 장점이 먼저 시행하게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두 동네만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마을 지금 진행하는 사업하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야. 앞으로 그런 것 계획세울 때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마을 단위를 잘 연관성 이런 걸 해서 섹터를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커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갈마을은 지금 독단으로 그 마을 하나만 하는 겁니까? 상갈, 하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니요. 상갈도 마을이 5개 마을 되겠습니다. 상갈, 하갈, 심평, 화초, 원서두까지 5개 마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근처 마을들은 여기가 처음인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삼기면에 현재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갈산하수처리장인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용량을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로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마 건설한 이후에 용량 검토를 다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면 인접지역의 마을도 거기에 편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겠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할 때 좀 용량을 조금이라도 키워서 안 들어간 마을은 추후에라도 관로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환경 하수도사업이 보니까 거의 다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나저나 국비 따오느라 애 많이 쓰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894호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894, 2025년 7월 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솜리문화의 숲이 운영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운영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제가 이게 만들어진 공간 자체가 보면 이차선의 굉장히 좁은 도로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장 대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앞에 식당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식당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 주인분이 나와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 여기가 너네 주차장인 듯, 왜 여기에 와서 차를 주차를 하냐. 왜 여기 행사해가지고 불편함을 끼치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안에 대관도 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제가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행사 시에 교회하고 협의가 돼서 평일에는 거기에 받칠 수 있게끔 협의가 됐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어디 교회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성산교회인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성산교회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니요. 사거리에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경호
장경호위원
예, 성산교회가 있는데 성산교회에서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되죠, 그쪽으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우선은 그렇게 댈 수 밖에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가 원래 예전부터 도로를 넓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님한테도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예전에 계획을 세웠다,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기를 도로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는 그런 계획들은 우리 국장님 모르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도 주차가 한쪽에 주차하면 양방이 안 되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걸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를 잘 활용을 하려면. 주차 문제,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접근성 문제 이런 것들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솜리문화의 숲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부시장 주차장이 항시 여유가 있습니다, 행사 때 빼고는. 그래서 남부시장이나 주현성당 그런 주차장을 행사 때 사전에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하고, 지금 건설국하고도 협의해서 빈집정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임대형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한 번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인근에, 제가 여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넘겨받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공간 쪽으로 보면 집들이 있어요. 몇 개를 매입을 했으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후에 검토를 해보셔서 이쪽에 행사할 때 이거 대관할 때 주차 문제 이것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