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먼저 바쁘신데 집행부께서 다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책위나 시민연대의 의견들을 지금 현재 중간에서 행정하고 좀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이번에 저희가 불승인 통보했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위 쪽에서 시에도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공문을 어느 조건에 따라서 불승인 했는지를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100% 뭐 행정을 행정해서 제시를 해야한다, 안해야된다는 논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또 월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저희 위원회에 간단하게 그러한 사항들을 좀 설명을 뭐 유인물 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대책위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상훈입니다. 공장 신설 불승인 통보 내용입니다. 법적 기술적 문제는 환경부 회신에 따른 절차적, 기술적 하자에 따라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원료 가열과정에서 먼지 등이 발생한다면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연료 연소에서만 발생하는 오일 물질에 대한 배출이 아니라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으로 이를 고려한 배출 개선을 적용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검토 의견입니다. 그에 따라 이 사업장은 환경부 통합 허가 대상으로 판단되며 관할권이 없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여 행정기본법 제18조 1항 및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현행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료에 대한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종 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 배출시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기 배출시설 허가 취소 절차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대기 배출시설은 적법성을 상실하였고 현재 행정기본법 제18조1항 및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1항에 따라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기 배출시설의 적법한 허가가 존재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장 설립 승인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내용입니다. 첫번째 집단민원 및 지역사회의 연대입니다.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가 2023년 8월 승인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자료상 약 12,000명의 상주 인구가 거주할 예정입니다. 2025년 현재 집단민원은 21년보다 규모와 강도면에서 훨씬 크고 약 3만 명 정도의 지역민이 시설 설치 반대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사항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이미지 및 경쟁력 훼손입니다. 납공장이 가동될 경우 납 오염으로 인해 영주시의 청정도시 이미지와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민의 타지 이주, 인구감소 등 인구소멸 위험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판로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입니다. 납공장으로 인한 오염 우려로 영주시의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확산되어 판로 저해, 가격 폭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민의 생존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 및 정책부적합 저해입니다. 산업입지 개발지침상 제안입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2항에 따르면 집단취락과 인접한 공장은 설립을 승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은 집단취락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사업장 근로자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가산단의 분양 및 입주 저해 요인입니다. 23년 8월 지정된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에 대량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납 2차 제련공장이 설치, 가동될 경우 산단의 분양과 입주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영주시 도시기본계획 목표와의 불신입니다. 영주시가 2020년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2030년 인구를 11만 3,000명으로 늘리고 아래와 같이 4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신산업 성장 동력을 통한 풍요로운 활력 도시,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중부지역 중심도시, 세계적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유불문화 관광도시,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 녹색도시, 본 사업장은 반경 5km 이내에 영주시 시가지 대부분이 위치한 것으로 납 2차 제련공장이 입주할 경우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본 사업장은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이며 공익상의 필요성과 지역정책과의 부합성도 현저히 결여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불허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기술적 판단...

대책위에서 지금 공문을 어떠한 사항을 요청한 공문을 보냈잖아요.

제가 알기론 페이스북에서 먼저 다 오픈을 하는 걸로 그런데 그걸 굳이 답변을 해주면 우리 공문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내용대로밖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뭐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사실 이 공문상에 나온 내용대로만 표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답변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이 얘기해서 민원사항으로 와서 일단 이 사항 그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뭐 사전 저희가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바이원에서 아직 뭐 끝나고 소송을 진행하진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소송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이렇게 지금 대형로펌을 통해서 의논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협의가 그럼 있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EPA계수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답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공정이 유사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잖아요. 단서조항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바이원의 함안공장이 실제 폐배터리를 수입하거나 아니면 국내배터리를 모아서 어느정도 전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지 함안 국내에 저기에 함안 바이원 함안공장에 대한 사업 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의 승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문으로 좀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그때 함안을 한번 가보자는 취지로 또 뜻이 있으셔서.

대형로펌 관련해서는 박상훈 과장님이 답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대형로펌을 관련해서 일단 자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일단 협의는 먼저 해야 되고 만약에 대형로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예산이 별도로 요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거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오늘 맹 시민연대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정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지정된 변호사하고 일단 상의를 해보고.

지정된 저희 변호사님하고 이러한 우리 지금 불승인 통보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공유해서...

고문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더라도 판결 만약 소송이 재개되면 질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은 기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뭐 일을 거쳐야겠지만 대응은 있습니다. 사실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가서 판단해야하지 지금 당장은 결정지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거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안공장에서 저희들이 전처리 공정을 하고 이리로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함안공장에 저희들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전처리 일부 과정만 이루어진다라고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EPA 적용에 대한 논리들을 우리 시가 한번 그래서 따로 요건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머지 우리 연료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대법원 판례나 환경부 기술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연료 부분을 했을 때에는 그 이상을 넘어간다고 보고 환경부에서 해야하는데 EPA 이상이 되야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주시에 사업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전처리과정을 함안 공장에서 걸쳐온다는 논리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사업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전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저쪽에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폐기물 처리업의 거기 전처리 과정은 어디까지 거치는 걸로 함안 공장에 허가가 돼있는 건지.

지금 지금 뭐 그쪽에서 이제 함안에서 해서 우리 영주시에 들어온 거는 전처리 공정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업계획서 상에 보면 없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함안에 다 본인들이 위탁을 한다고 하든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허가자의 입장에서는 전처리 공정를 거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걸로 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리를 거치고 저쪽에서 전처리를 거친다고 하면 거기에 공장 허가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폐기물 처리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확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바이원에서 이의 신청은 했어요?

원래 이제 청문을 해야 되는데 바이원에서 이 저 본인들은 이제 청문을 안하겠다.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 자체는 소멸되었고 그래서 의견 제출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허가 취소를 할지 말지 그 의견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아마 뭐 허가 취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아직 바이원 쪽에서 소송을 할지 안할지 결정이 안된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본인들도 결정은 하겠죠.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없고?

이의신청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의견 제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떤 걸 냈어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대법까지 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따져서 그런 부분도 법리적으로 해석이 다 됐는데 그러면은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또 불허가 같은 사유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허가취소를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쪽에 시민연대에서는 다른 요구가 없어요?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시민연대에서는 안오고 황선종씨, 반대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관련해서 민원을 넣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했구요. 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뭐 더 기타 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외부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외부 감사같은 경우에는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하는 거는 그 전자에도 우리가 허가할 때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왜 했느냐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 수렴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그 사람들 의견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요구들 중에 반대대책위원회 조례 제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죠?

아직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약에 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이 검토도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요청이 안 와서 근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상위법을 위배해서 좀 만들 수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조례 제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납관련 공장건 불승인으로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내용에... 그전에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시민연대 쪽에서도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하승수 변호사가 전에도 참여했으면 그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뭐 포함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됐을 때, 뭐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은 같이 쓰는 것도.

황선종 씨는 지금 하승수 변호사와 관련된 것은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했잖아요. 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번씩 겪어봤지만 본인이 주가 되지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거고,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본인하고 공유를 하자그랬는데 행정에서 황선종 씨한테 행정에서 자료를 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수궁할 수 있는 답을 따로 한번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계속 의구심만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은 시가 아에 황선종씨나 하승수 변호사가 나설 수 있도록 시가 푸시를 해서 찾아내야 시민들한테도 설명이 되죠. 계속 그냥 묵묵부답 가만히 있는 거보단.

그리고 그 때에 답변했을 때 거기서 요구한 게 건축허가취소.

그래서 지금 중요한게 뭔가 하면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건축법에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안나가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취소가 되면 건축허가 취소 사유는 되지만 당장 뭐 취소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이제 공장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나가는 겁니다. 납공장으로 허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건축 공장, 어느 공장을 하든.

공장으로 목적 변경도 되고 다 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납이라는 거는 산업직접법에 따른 납이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항목들은 걔별법에 있고 건축허가는 그냥 공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공장도 할 수 있고, 전환하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또 창고나 다른 시설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하면은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나머지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소송이 붙으면 소송 결과를 보고 그때가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