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하남시를 망치는 졸속행정.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K-스타월드’ 관련 미국 국외출장 추진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남시 행정의 무법성과 졸속, 그리고 절차적 무책임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단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자는 의미를 넘어서, 행정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명령이자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효율성의 손실을 넘어 시민사회의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행정의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라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성과는 오히려 행정 불신과 제도 붕괴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행정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직사회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남시 행정은 이 최소한의 원칙조차 스스로 저버리고 있으며, 반복된 지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과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을 용납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결연한 각오로 섰습니다. 저는 앞서 두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남시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직선거법을 자의로 해석하며 행정의 중립성과 시민의 자율성을 동시에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행정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고, 정책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행정이 본연의 균형과 독립성을 잃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이사회 사전 통보 기한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사장 결재 서류의 무단 대리서명, 회의록 날짜 무단 수정, 시장의 가부결정이 누락된 서면의결서 등 기본적인 문서 행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면접위원 제척 미이행,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문제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행정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문제들에 대해 본 의원은 누차 경고해왔지만, 시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그 모든 책임과 졸속의 정점이라 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K-스타월드’ 관련 미국 출장입니다. 이 출장은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사건이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까지 치달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지난 7월 19일 토요일 오전, 도시공사 관계자는 하남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인 7월 21일 월요일 밤 8시, 하남시 투자유치과 과장과 도시공사 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출장 당일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하남시 투자유치과는 도시공사에 LA 출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도시공사는 다음날인 22일 화요일, 이를 접수해 뒤늦게 관련 보고와 결재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다음 날에야 형식적인 서면 타당성 심사가 이뤄졌고, 이틀 후에야 개최 결과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출장자는 결재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행정 문서보다 사람이 먼저 떠난, 그야말로 상식 밖의 행정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하남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과는 출국 당일인 7월 21일에야 자치행정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이를 접수했고, 서면심사를 진행해 출장을 ‘사후 승인’ 했습니다. 규칙 제8조는 ‘긴급한 사유’에 한해 위원장이 서면심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출장이 과연 어떤 점에서 긴급한 사안이었습니까? 사전 협의도, 출장 계획도, 외부 공표도 없었던 일정이 왜 갑자기 급박하게 추진되었으며, 누구를 위한 ‘긴급’이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규정의 취지를 왜곡한 행정 남용이며 행정 내부 절차의 본질을 무너뜨린 중대한 문란 행위입니다. 이른바 ‘선출장 후심사’, 책임 부서는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규정 위반을 방조하고 면죄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조직 전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퍼뜨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MOU 요청이 있어 급히 미국 출장을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과연 긴급한 사안에 해당합니까? 이 사안은 긴급도 아니었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출장’이었습니다. 통상 공무원들은 단 한 번의 출장을 위해 수주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고, 출장을 먼저 강행한 뒤 사후에 요식적 심사를 받는다면, 도대체 누가 규칙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행정 시스템은 붕괴되고, 신뢰는 추락하며, 결국 행정은 정치적 지시에 종속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간 K-스타월드 사업은 수년간 추진돼왔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작스럽게 추진된 미국 출장은 성과 연출을 위한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으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행정의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절차 무시가 아니라, 규칙 그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도시공사 또한, 공문 접수 전에 항공권을 개인카드로 발권했고, 출국 후에야 내부 결재가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시가 과연 도시공사의 행정 책임을 감시하고 통제할 자격이 있는지, 본 의원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졸속행정은 결국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부담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준 없는 지시, 책임 없는 명령, 불명확한 절차, 이러한 구조가 공직사회의 윤리와 자율성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누가 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가능케 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출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 출장보고서, 출장비 정산 내역, MOU 관련 자료, 현지 미팅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투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감사담당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위반, 사전 결재 미이행, 공문서 사후작성 등 모든 위법 요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도 아닙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속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 곁에서 숨 쉬고 움직이는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행정의 본령에 충실한 시스템을 회복하고, 무너진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신뢰 위에 행정을 세워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법과 원칙, 절차와 신뢰 위에 행정을 다시 세우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변화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