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 토지관리 특별회계 이 설치 목적이 어떻게 돼요?

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토지 조성금이 발생을 합니다. 조성금을 받고 또 조성금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 논산시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돌려막기, 돌려쓰기 하겠다라는 건데……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 일반회계로 전출 하겠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 저희가 그 조성금을 부과를 하면은 체납이 발생합니다. 줘야 될 돈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조성금을 지급을 하고 그 체납분은 이제 저희가 추후에 수납이 되면은 그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특별회계 없애도 되겠네요, 그럼?

아, 특별회계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그때그때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통장에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유가 딱히, 그 담당 팀장도 와서 인정하시던데요, 담당 주무관인가?

아, 그거는 잘못된……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예산 운용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런 특별회계나 이런 거는 특별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운용하는 예산인데 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능하게 해버리면은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위축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위축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말씀 드린 대로 조성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부족분이 발생을 합니다, 체납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3억 5000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 차입 금액이 그 수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도 그냥 일반회계로 그냥 집행해 버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반회계는 연도별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게 그 ’23년도부터 ’30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그 해마다 정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몇 개 부서 특별회계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 허용하고 이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초에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해 놓은 취지 자체가 무색해져요. 그리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토지정보과는 이거, 이거 하나 특별회계만 생각하시겠지마는 우리 예산실 예산 보면은, 세출예산 보면은 예산이 어쨌든 긴축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현실을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방대하게 운용한다라는 데 문제가, 여기까지 이제 파급력이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시기적으로 자금난에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추진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조성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체납금을 받아서 다시 전출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 그러면은 이,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해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게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다 확인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생물 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미생물 활용도와 적용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공급 대상을 “논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양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생물 활용도와 적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물 설치,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미생물 공급 대상 범위를 “논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의 진흥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촌진흥법」 제1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미생물이 부족해요, 어째요? 지금 보면은 막, 뭐 저도 예전에 한 번 축사에서 쓴다고, 그 사람마다 사육하는 거나 농가 규모에 따라서 배양물 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더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딸려요, 어떻게 더 가져가려고 원해도 못 주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예전에 이제 그런 건들이 있었는데 그 양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수요 충족도라고 할까요.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없, 그렇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럼 별로 뭐 안 좋아서 안 가져가나?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저희가, 그전에는 이렇게 화ㆍ목, 월ㆍ수 이렇게 이제 유용미생물하고 축산미생물을 분양을 따로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이제 관내에 주소 돼 있는 사람 말고 외지에서 주소를 두고 여기서 농사지으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법을 바꾼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늘쿠어야 되나 그런……

저희가 이제, 토요일 이제, 금요일 날까지 배분한 거에 대해서, 조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일부 또 이제 폐기 처리하는 부분을, 흘려보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소화가 가능하고 또 추가로 또 소요되는 예산도 없고 기존에 있는 배양액을 똑같이 나눠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상관없고요. 저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다 못 주고 하는데,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준다는 것은 또 늘쿠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유통,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