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논산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각각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대해, 제 안 6조에서는 거리공연 지역 지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문화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는 2015년부터 부산시를 시작으로 81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논산시가 다양한 형태의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 문화가 지역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논산시 예술가들의 활동무대가 확대되어 예술가들이 더욱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며, 논산시 예술인에게 다양한 공연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제5조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모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안 제5조 예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제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전국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3년 274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재정적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이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도 문제가 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 내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기에 시급히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게임, 쇼핑, 알코올, 뭐 농약, 마약까지, 마약 등까지도 중독 관리를 상담 치료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소임입니다. 이태모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가정,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독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대상 위원 현황과 위원의 직무 및 역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은 고충 민원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함을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고충 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의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에 위촉, 위원 위촉에 대해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직급 개선 및 논산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포상금 지급 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한을 4급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대상 직급을 개선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징수포상금 신고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재ㆍ세정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포상금지급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징수 포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심사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의 지급 제한대상의 직급개선 및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포상금 지급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의원발의)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호 등에 근거하여 논산 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각각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예로 우리는 흔히 지역 주민들이 아침과 저녁 학교 운동장에서 독서,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하며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강당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에서 대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시설 이용은 개별학교장의 재량과 자율적인 협조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시민들의 시설 이용 접근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ㆍ운영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시설을 학부모와의 유대 강화,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또한 국내외적인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핀란드는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및 클럽 활동을 위해 100%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공립학교 위주로 학교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교육, 재정, 체육, 경찰력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협력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관이나 법인에 한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6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초ㆍ중고 1415개 학교 중에서 937개교인 71%가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1250개교 중에서 558개교인 45%가 체육관을 개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조례는 2023년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을 시작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충청남도 교육감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논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 편의시설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평일 저녁, 주말 등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학교시설인 체육관,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고 개방된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원은 논산시가 책임지도록 하여 학교시설 개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개방 여부에 따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으며 학교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자연스러운 시설개방 유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시설 그 사업촉진법 있죠?

(마이크 꺼짐) 예.

목적이라든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보면은 학교시설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

혹시 안 보셨나요?

아, 지금……

거기에 이제 그 “개방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면 단서가 붙어요.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개방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 관할이죠?

예, 일부 저기 초ㆍ중학교는 이제 교육장에, 지방교육장에 위임했고요……

그죠? 교육청의 뭐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은 도에서 지금 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뭐 학교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조례 되면?

근데 지금 이제 개방 관련해서는 그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이미 개방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차원에서 예산, 뭐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어떤 예산의 지원에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같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체육관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혹시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에는 7대3 정도, 8대2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5대5를 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원래는 7대3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계속 5대5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이 조례를 참고를 해서 이제 개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경비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는 데는 뭐 비율은 뭐 학생들이 사용하는 저희가 공간이고 물론 저희 시 재정 여건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정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교육,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한 번 다 훑어봤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학교시설 보수비 지원사업,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그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업, 그렇게 1, 2, 3번이 돼 있잖아요?

예.

그죠? 사업내용 4조에 보면은 “학교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을 그러니까 이걸 추진할 수 있냐는 거죠. 학교시설 보수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대개 보면 운동장이나 체육관 말고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 그 개방해요, 다른 건?

뭐 다목적 공간이라든가 이제 뭐 원래 저기 이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제 2조에 보면 보조 사업의 범위에서 급식시설이라든가 설비사업,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교육정보화 사업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주민 교육에 필요한 뭐 정보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하고 개방을 요청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많이 있냐면 시내권하고는 좀 다르게 면 단위나 그런 데 보면은요 그 거의 없어요. 이게 공공시설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학교시설 뭐 학교의 도서관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시설들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잖아요?

아마 이 학교의 안전한 그 범위, 그니까 학생들이 좀 있을 때는 개방을 좀 안 하는 거 같고요.

아, 방학 때도 안 하잖아요?

아, 방학……

하다못해 화장실도 개방 잘 안 하는데 뭐……

근데 이제……

아니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을 사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하잖아요? 했는데 화장실도 잘 개방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교육청이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폐쇄적인 걸 조금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마련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너무 폐쇄적인 그런 사항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걸 보면서, 이 조례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거기들은 계속적으로 이게 말로는 시민들한테 그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본인들의 요구조건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시내권에는 우리가 도서관도 있고 막 그런 시설들 다 있는데 면 단위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없는데 요구하는 것들은 좀 많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같이 뭐 MOU를 체결한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는 일단은 문을 닫아놓고 폐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그 남의 시설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폐쇄적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니……

(웃으며) 그러니까 이게 교육, 교육청 같은 데가 예산이나 모든 문제들이 도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하고는 그게 협력체제가 잘 됩니다. 교육청 행사에 가보잖아요. 도의원들하고는 협력체제가 잘 돼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나 우리 시의회하고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례가 도대체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넣어달라고 했던 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교육감님과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저희가 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 교육위원회하고는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하시는데 저희하고는 조금 소원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담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가 폐쇄적이고 좀 개방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그분들, 그 거기와의 우리가 이게 너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하고의 협력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하다못해 광석초등학교 했나, 어디 초등학교인가는 뭐 학교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7대3, 5대5 갖고 계속 안 돼, 안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전에도 가야곡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가야곡에서 예전에 효잔치를 한 번 했어요, 효잔치를요. 효잔치를 한 번 했는데 어르신을 모시고 했어요. 체육관을 강당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마루바닥이 다 기스난다고……

예, 뭐 포장……

다 포장지 깔았죠, 예?

예.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거기 강당이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는데 계단으로 이렇게 가셨어. 어르신들이 무릎도 안 좋고 막 그런데 계단으로 가시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그 시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 그런데 개방을 안 해. 아, 어르신들 오시는데 그 무릎 안 좋고 그래서 2층까지 올라가시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엄연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개방을 안 해. 이게 코로나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보든 체육시설도 무슨 일만 있으면 개방을 안 해. 그죠?

……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시설을 보수비를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인력을 지원하고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듯이 그런 폐쇄적인 사항을 조금 더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좀 더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가 좀 더 개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교육경비 그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서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과에서……

예, 체육……

문화체육,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 조례도 제가 ‘왜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이 조례를 했지?’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대개 보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건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럼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체육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이 조례를 해서……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총괄하다 보니 이제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개방하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학교, 그러니까 교육, 이제 우리 인구청년교육과니까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센터라든가 막 그런 시설 있죠?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마을학교라든가 그런 시설들 있죠?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임대료나 그런 것들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은 그 시설이 다 비어 있어요. 자, 우리, 제가 가야곡에 살으니까 가장 실예로 가야곡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1000명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지금은 30명, 초등학교 30명, 중학교 19명이에요. 그러면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은 어디다 쓰죠?

……

근데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아이들 뭐 돌봄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학교에다 협조 요청을 하면 해줘요?

예, 아직까지는 제가 못 한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안 해주더라고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학교 교실 같은 거 남는 거를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방과후에, 본인들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방과후라든가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하잖아요, 인구청년교육과에서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점검을 한 번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안 되고 있는데 아, 비어 있어, 교실이. 그냥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그 지역의 그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개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렇죠? 어르신들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도 조금 개방을 해줄 수도 있고, 방학 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 협의들이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조례 개정하시면, 제정하시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민병춘, 김종욱, 허명숙 의원발의)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7장제47조에 근거하여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각각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액 및 방법에 대해,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12월 기준으로 논산시에 13세부터 18세까지 해당 청소년은 5381명으로 학교 밖 체육, 예능 학원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의 창의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유사사업은 지원대상이 달라서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청소년 꿈키움과 관련된 조례는 2021년부터 충북 옥천군을 시작으로 17건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적환경과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 체험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태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