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윤재관 홍보소통담당관의 관외 출장으로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공무원 19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 위원회 현황과 국가유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middot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유산과 향토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1쪽, 312쪽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공모 절차를 통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미이행 등 5건 중 4건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절차 이행과 사전 교육,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청년위원 비율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달집 태우기 등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6종에 1억 600만 원을, 미술관 사랑방 속으로 등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18종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상설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19종에 3억 8,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문화격차 완화입니다.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인당 14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3,933명 중 97%인 3,822명이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이용률은 59%입니다. 신규 가맹점 2개소 발굴과 봄꽃 축제 시에 한시적 가맹점 등록으로 이용률을 제고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17쪽,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 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등 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립 최상준미술관에서는 기획전 토형미술 등 사회의 전시와 미술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운주사 문화관에서는 기획전 청년작가전 미디어아트 등 전시와 미술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2017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금년 4월에는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용역의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를, 6월엔 석불석탑군 보존관리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고, 7월엔 보존 관리 비교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운영 지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을 보존, 전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화순농협 동부지점 매입 중도금 7억 원과 쌍산 항일의병 위령제 1,000만 원을,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한천 농악 등 전승 및 공개 행사 지원 10개소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교 활용 사업과 무형유산 전승 행사 추진으로 군민들의 전통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문화유산의 가치 증진을 위한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유산 23점, 도 유산 60점, 전통사찰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가지정 정비사업 18건 중 운주사지 배수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6억 9,800만 원과 전통사찰 정비사업 중 개천사 지붕보수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국가 재정 정비 사업 4건 등 총 24건의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천연기념물이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를 보존?관리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연중 운영 중이며, 추진 사항으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연중 운영 관리 중이며, 공룡 조형물 추가 설치 등 관람 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주변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산의 보존 및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도서 7만 2,654권, 비도서 전자책 1,960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도서 및 전자책 등 신규 자료 구입과 문화 소외 지역 책 배달 서비스,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9개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도서를 지원하고 장난감 도서관에 신규 장난감 4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안전하고 건강한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군민의 문화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안전 관리, 정기 점검, 수영장 저수조 청소와 에어컨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영장에서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회기 때 총무위원회에서 예술인촌 방문을 했어요. 리모델링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작게지만 리모델링한 전시실과 또 새로 입주하신 작가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가보니까 전시실이 꽤 괜찮게 리모델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공간이 그쪽 공간이 위치가 좀 외져 가지고 전시실 누군가 찾아오기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저희 같이 가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공유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레지던스가 두 개가 있고 작업실이 두 개가 있고 전시실이 새롭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청년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뭐 이렇게 예술가 도약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로부터 많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 가지고 청년예술가들을 전시를 좀 하게 해 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화순의 화순하고 광주 경계에 있는 지금은 조금 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소아르 미술관이 한때 되게 회자가 됐던 것이 이제 청년 예술가들에게 전시를 허가해 주는 그래서 사실 청년예술가들이 전시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몇 명 이렇게 청년예술가들 모아 가지고 전시도 해주고 그분들에게 귀한 이력과 같은 도록도 제작해 주고 그러면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예술인촌이 다소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청년예술가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화제를 모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떤가 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운주사 문화관에서 올해 처음으로,

네.

5월부터 청년 작가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이어서 세 번째 작가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결산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층이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의외로 40대가 최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술인촌 활성화 방안으로도 일단 입주 작가 한 명을 더 하반기에 그러니까 한 연말쯤에나 모집해서 그 입주 작가가 어떤 연령대에 오시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람하는 분들이 연령층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저기 입주 작가를 공모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도 좀 넉넉히 확보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화순문화원 성희롱 피해 관련해서 예전에 저희가 좀 기자회견도 좀 진행하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순문화원에서 원래 전례가 없던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에 따라서 좀 이제 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계약 갱신이 곧 앞다퉈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 해당 직원이 9년간 성실히 이 센터가 처음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는 직원이고 그런데 하필 성희롱 피해 사건을 신고하고 난 이후에 이런 뭐 계약 갱신을 이유로 계약이 완료된다거나 다시 재고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사실 명백한 2차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노동부 지침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조항이고 14조의2항이 불리한 조치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그 의사에 반하여 해고 계약 갱신 거부,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우리 군 내부에 우리 공직자들의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감독이 되는데 사실 민간 위탁기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개정안도 올리고 했는데요. 민간위탁된 기관들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관리 감독 체계가 우리 군에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과가 자치행정과가 될까요? 제가 자꾸 자치행정과 과장님 부르게 돼서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성희롱 피해라든가 이 2차 피해 방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군의 민간위탁 기관들이 우리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도 했는데요. 특히나 성희롱 관련해서 또 우리가 4대 폭력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정말 강하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폭력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은 당연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피해자 불이익이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월까지 할 일이 많으신데 다들 빨리 이별을 하실려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화순시네마 우리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해 가지고 당선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정이 되셨네요?

네.

선정이 되셨는데 오늘부터 지금 그 7,000원을 받던 것을 1,000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2,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0?

3,6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겠네요?

네.

우리 화순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더운 여름을 잘 나라고 또 이렇게 좋은 공모를 해서 선정되심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기간은 뭐 어느 정도 하루에 관람객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능한 관람객 수가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봤을 때 뭐 며칠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지금 저희 통계로 보면은 3,600명 정도면 평소에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방학 기간이라 3주쯤까지만 지나면 소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홍보 기사에 보면 지금 오늘부터 온라인 예매 시 1인 2매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현장 발권을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온라인으로 해서 마감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실 가능성도 더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헛걸음하지 않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좋은 일하고 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영화 관객들이 대부분 예매를 하는 게 편리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런데 또 현장에 오신 분들, 거기에 우리 아침에 현수막을 보니까 현장 접수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실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대비하겠습니다.

잘 대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영화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2024년 11월 달에 관광체육실장께서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이야기하실 때 이 소관 업무를 시네마 업무를 관광체육실에서 넘겨받겠다 상반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상반기가 훌쩍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화순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검토 중에 있어요.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직영 중이고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10월 말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사업 계획보고,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이번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한 건을 한번 질의토록 할게요. 그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그 유적 정비 사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군비 100%로 9억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유적지 정비나 주차장 조성 등을 이제 보고해 주셨는데 사업 종료 기간이 25년도까지예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길래 변경이 됐으면 변경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중지가 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2024년에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 발굴 조사도 했었고 실시설계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2025년 사업이 미반영돼서 실은 자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쉼터 설치나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했던 것을 가지고 2026년 도 전통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됐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 추진은 된 것이 없습니다. 실시설계까지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만요?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업무보고에 이렇게 빠진 이유가 사업비 편성이라든지 없어서 이렇게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뭐 유물이 이제 출토가 된다고 하니 관심 갖고 이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업무보고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요. 그 화순군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주변 정리 사업 알고 계시죠?

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조건부 허가로 우리가 이제 주변 정리 등 각종 사업을 이제 이행을 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주변 무단 변경 행위가 그 발견이 돼 가지고 원상회복 조치 명령 안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이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져서 어제 실은 유산청에 원상회복 조치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저기 수목이나 초화류 식재,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을 다 보완해서 또 저희 과에서도 현지 확인을 해서 원상회복이 됐다고 저희도 확인을 해서 어제 날짜로 유산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원상회복 계획서를 이미 5월 달에 제출하셨고 그리고 원상 회복했다고 회신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러면 유산청에서 원상회복 조치 명령 안내를 했을 건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그 내용대로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해서 조치했다는 그 제출을 했다는 그 내용까지 자료 공유해 줄 수 있으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봉 의원입니다. 뭐 마지막이다니 더 막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오늘 뭐 실적 보고, 추진계획 보고인데 그 좀 그 지금 우리 31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시설 관리를 저희가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은 미술관 운영에 9,500만 원, 문화관 운영에 9,700만 원, 뭐 시네마에 8,400만 원, 문화시설 예술촌, 충의사, 오지호, 정율성고향집 운영관리 9,500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지금 과에 이제 실적 보고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간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방문객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상준미술관에 몇 명이 다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여기에 좀 기록을 해 줬으면 저희가 좀 조금 더 유익하게 아 우리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외부에서 아니면 군민이 많은 문화 혜택을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거기에 방문객 수라든지 이 정도는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 가지고 계시니까 뭐 보고 다음부터 이제 그리고 그리고 뭐야 우리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공룡 지금 공룡 발자국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제, 2027년까지인데 어찌됐든 거기도 지금 현재 공무직도 계시고 방문도 있고 방문 기록에 작성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문객 수 이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완공은 안 됐지만 매일 하루에 몇 분씩 오셔서 6개월 동안 이 정도 방문객이 오셨다 뭐 이 정도 이런 것을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갖고 계실 걸로 나는 봐요. 특히나 또 그 우리 시네마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6,810명이 지금 현재까지 누적 우리 관람객 수가 1만 6,810명! 그죠? 거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우리 시네마를 운영하는 예산이 3억이거든요. 3억이 우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사에 주는 금액이 한 1억 7,000 그 2억이 다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매점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데 3∼4,000 경비가 들어가고 이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만 6,810명이 관람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 관람료라고 그럽니까? 관람료 통계는 어느 정도였다 이 정도로 기록을 딱 해주면 일목요연하게 좀 봤으면 그게 이제 궁금 뭐 자료 요청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그 우리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금 고생하고 계시죠?

네.

지금 2024년도, 2023년도부터 지금 고생을 하셔가지고, 17년도부터 물론 등재를 시작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고생하고 하시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2024년도에 10월에 지금 우선 등록 목적 신청서를 제출했고 2025년도 4월에 보존 국제학술대회도 했고 저 최근에 25년도 6월에 서울에서 유산 등재 보존관리 국제학술포럼도 개최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좀 가시기 전에 꼭 여기에 좀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박차를 좀 가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요청도 해가지고 꼭 등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토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이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우리 지금 현재 10개 향토문화유산 우리 무형유산을 지금 보존해 주고 거기에 비용도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내평리 길쌈노래가 제64회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제42회 전남 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57회 전국 민속예술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2년 전, 2년 전에 이미 우리 도지정 무형유산 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지금 최근에 뭐 18일 날쯤, 6월 이달이죠? 이달 18일 날 실사도 나온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이거라든지 그다음에 능주면 들소리! 능주면 들소리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우리 전남 민속예술축제를 우리가 2010년도에 유치를 했더라고요. 화순군에서, 지금 돌아가면서잖아요. 22개 시군이 그럼 벌써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인데 우리 거기 우리 능주면 들소리 같은 경우는 65억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 화순군! 그러니까 아까 내평리 길쌈놀이는 64호! 우리는 능주면 들소는 65호! 여기도 대단한 성과를 거뒀거든요. 저 뭐야? 우리가 2021년도에 제46회 전남 민속예술축제에서 일반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전남 대표로 나갔습니다. 경미 구미에서 한 6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전남 대표로 나가서 전승상도 수상했고 그랬죠?

네.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금 그 사실 우리 이제 전남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도 이거는 참석을 했습니다. 제47회 전남 민속예술축제를 완도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특별공연까지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군데가 지금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연로되시고 지금 연세들이 많으셔요 이게 이제 자부심이에요. 이제, 우리 군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은 이미 10년 전에 받았는데 지금 뭐 내평리 길쌈놀이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우리 이제 능주면 들소리 같은 경우는 올 1월달에 지금 신청을 해서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제 전승자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신 분 앞에서 그래서 길쌈놀이는 네 분이 신청을 했고 능주는 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우리 부군수님도 지금 도에서 와 계시고 하니까 최대한 좀 우리 다 합쳐서라도 한 분씩이라도 좀 지정이 돼 가지고 보조 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1,000만 원 정도밖에 1년에 못 드리고 있잖아요. 대회를 한 번 나갈려면 한 3개월 정도 연습합니다. 간식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도 문화 유산이 돼 가지고 거기서도 도에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계속 계승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다들 예산도 없고 한다고 해서 지금 끊길 위기에 놓여 있어서 지금 안타까워서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보고도 정확히 드리고 부군수님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내평리 길쌈놀이, 그다음에 우리 능주면 들소리 한 분씩이라도 좀 지정이 되셔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라도 다음은 500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우리 군비 포함해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부군수님과 과장님께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현장을 왔었습니다. 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그래서 보존회와 보유자, 능주는 보존회와 보유자 2명, 내평리는 보존회와 보유자 4명을 신청해서 실사를 했는데요. 어제 통화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튼 저도 이제 뭐 아무튼 이리저리해서 우리 능주 들소리가 있고 내평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자부심이거든요. 이제 연세가 워낙 많으셔 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원히 지금 10년 전에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정을 해 드렸는데 못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조금만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군에서라든지 우리 부군수님이라도 좀 힘을 합치면 한 분씩이라도 보존해야 하고 한 분씩 또 소리 하신 분 한 분씩이라도 지정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꼭 가져주셔가지고 그 두 길쌈놀이하고 우리 들소리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몇 가지 여쭤보고 의견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소형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요. 이제 여기 좀 농기계 지원이 적법하게 되고 있는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안 계시는데 소형 농기계가 신청이 됐다던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심심치 않게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 제가 저온저장고, 소형 저온저장고 지금은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읍면을 살펴봤더니 이 평가를 하는 우선순위 평가 기준이 읍면마다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에 어떻게 보면 유도리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소형 농기계 역시도 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표 작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다 위원 저기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형 농기계라든가 뭐 여성안전기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직접 면 단위로 이렇게 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기준 지침은 이제 내려서 읍면별로 위원회나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 평가표를 저희가 예시나 아니면 반드시 적용해야 할 그 평가표 기준 마련을 저희가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게 민원을 들으면 저희 의원들 전부가 아마 다 이게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일한 기준에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드렸던 얘기입니다. 청년농 선정 과정이 중앙정부로부터 원래 그냥 신청하면 거의 다 됐었는데 갑자기 선발을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4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뭐 7∼8명 이렇게 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청년 후계농 육성 사업이 마치 무슨 이제 희망을 심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청년들에게 매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로 오면서도 사실은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돼서 그런 건지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화순군에 있는 청년농들도 몇 분 계신데 이 자금 배정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래서 어떻게 농사짓겠냐 젊은이들이 들어오겠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마 9명 자금 배정 신청하셨다고 들었고요. 그중에 처음에는 3명 됐다가 나중에 4명 추가로 해서 총 7명이 자금 배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과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농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좀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사항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 우리 청년농, 후계농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의견 제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벼 재배 면적 조정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 감축을 하려다가 이제 여러 가지 비판과 내용에 부딪쳐가지고 지자체 자율로 하라는 식으로 뭐 공문도 안 왔고 뭣도 안 왔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공문이 왔네요. 그래서 농축식품부에서는 이제 강제 감축이라는 오해가 있었으니 정부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논콩부터 시작해서 분절미를 심는 농가들은 좀 적은데 작년에 또 분절미가 가격이 좀 괜찮아서 올해 심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논콩이 뭐 올해 종자도 뭐 지원도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벼 재배 면적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 자율로 맡겨졌으니 이거를 강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논이 가진 논 습지가 가진 생태적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물을 빼버리고 거기다 콩을 심고 하는 것이 이제 농가 소득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콩이 더 낫긴 하나 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불금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 재배면적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 꾸준히 13%를 목표로 채우기보다 자율적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맞겠는지 그리고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것을 더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하반기 예산에도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 촉진 관련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오형열 우리 의장님께서 쌀에 관련한 소비 촉진에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만드셨고 조례 만들기 전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화순에 있는 식당들이 화순쌀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화순쌀을 사용하면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없겠냐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1억 5,000정도 세웠는데 이게 소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던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당초에 그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농협하고 군하고 해서 50대 50으로 투자해 가지고 하자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농협에서 좀 어렵다 하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때 저희가 MOU 체결이라든지, 업무 그것 가지고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안 했나요?

네.

사실 이제 농협도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쌀 소비 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트에 가서 식당의 상가분들이 가서 사러 가면 그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이 끝까지 추진되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있다가는 다음 추경에 예산도 없겠다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에서 못 할 것 같으면 포수를 저희가 5만포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원되는 포수를 좀 줄여서 저희 군의 지원을 좀 늘리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이왕 시작한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순 식당에서는 화순 쌀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라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꼭 검토하셔 가지고 이 쌀 소비 촉진에 관련해서는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성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 349쪽에 있는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보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후 회복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한번 제안을 좀 드리는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진행돼 가는 상황들은 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민간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국비로 해서 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지금 확정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정은 됐는데 예산 반영이 조금 지금 부족해서 그게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 그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방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우리 관내에서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이후에 이제 그 고양이들 회복 기간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바로 방생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또 그 병이 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좀 많이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께 중성화 수술 이후에 회복 공간을 좀 마련을 좀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동물병원들이라든가 민간동물위탁관리사업소, 관리소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그 동물복지에 관련된 동호회들이 많이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안이 군유지라든가 그 일반인들에게 좀 피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좀 제공을 좀 해 주면은 본인들이 어떤 비용을 좀 해 가지고라도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이런 요구사항들도 좀 있거든요. 앞으로 좀 깊이 있게끔 고민하시고 저랑 같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반려동물 등록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등록률이 아직도 약 한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제 유기동물 보호 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좀 돼 있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유기동물 구조관리비 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치료비 지원, 유기동물 안락사 시술비 또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또 여러 가지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최근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이 의무화 해가지고 그 자진신고 기간을 올 2025년도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어요. 1차 그리고 집중 단속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반려견이 등록이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를 관련되는 것을 우리 반려인들에게 의무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 자진신고 기간을 또 2차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고 집중 단속 기간을 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반려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좀 부과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군에서는 반려견 등록 비율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저희들은 반려동물 등록 수가 약 한 3,700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미등록 수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등록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개인별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리에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홍보를 좀 하는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이 이렇게 반려견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동호회 단체라든가 아니면 SNS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들리는데 과장님께서 교육자료 배포라든가 또 SNS나 현장 중심 캠페인을 통해서 등록률을 좀 실질적으로 높여 가지고 반려인들이 반려견들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최근에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1,500만 명 남짓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약 한 30%에 이렇게 좀 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본 의원이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 인구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또 저출생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반려동물을 좀 가족처럼 여기는 이런 인식들이 점점 더 확산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그래서 추진하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사회적 배려계층,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과정에 의료비라든가 장례비도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1인 가구가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반려동물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선제적으로 좀 펼쳐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 같은 경우도 사회적 배려층인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족과 1인 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차분하게 좀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반려동물이 우리 가족 같은 그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좀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구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적극 수집을 해서 저희 군이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밀착형 동물복지 정책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물복지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명 존중 캠페인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좋은 정책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추가적인 설명, 사업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농지에 적법한 이용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농지 취득을 하면 농지위원회 운영위를 거쳐서 거기에 취득 심사 여부를 이렇게 결정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농지로 등록이 되면 농지 이용에 관한 상시 관리를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25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 실시를 지금 진행 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의 그 농지 필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실태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는 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것이 우선 중점이고요. 그 다음에 관외출입 경작자! 타지에 사시면서 우리 군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 그다음에 농지 전용을 하고 실제로 농지 전용이 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 필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5년간의 농지에 대해서 그 구분이 돼 있군요. 근데 농지 불법 행위 단속에 원상 회복이 완료가 7건이고 명령이 2건이고 총 9건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군민들이 그 밖에 민원인들이 이로운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산지 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농지 전용은 이제 저희,

농지 전용에.

농지 전용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인허가과에서 농지 전용을 하고요. 이제 본래의 농지는 경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작이 그 목적을 경작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허가를 거쳐서 전용을 하는 것이 이제 농지 전용이고요. 농지는 본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본래의 목적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농지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농지에 관련된 법 위반을 해가지고 지금 원상복구 이제 명령이 벌써 지금 9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민원인들이 잘 아셔가지고 대처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농지 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농지를 농사짓는 용도를 벗어날 경우에 전용이라는 제도를 거쳐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으나 현장에서 곳곳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실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어디다 얼마만큼 하는지는 다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행위자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걸까요?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원상복구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하면 이제 불법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걸 저희가 접하게 되면 맨 처음에 현지 출장해서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한 경우는 바로 즉시 원상복구 가능하고요. 알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별 이행을 바로 안 하죠. 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 계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약 3회 정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경찰 고발, 이렇게 형사고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행정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가령 개발 용도를 농지로 쓴다고 하면 농지 전용 협의 제도를 통해서 한 번에 절차를 처리할 수 있죠?

네,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농지 전용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농지보전부담금도 저기 부과해 가지고 그와 같은 의무를 다 해야지만이 또 효력이 발생하고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인들은 이제 그 친절한 설명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17명이며, 공무직 포함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지역의 역사&middot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등 3,8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농촌민박 66개소에도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농원은 개발중인 7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농촌유학센터 1개소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으로 농촌관광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1,100 농가에 4,516명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필리핀에서 29명,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라오스 등 4개국에서 1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7명이 추가로 배정되어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61쪽, 화순팜 운영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화순팜은 농특산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회원수 2만 430명, 입점업체 146개소, 총 401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7억 1,000만 원입니다. 화순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및 마케팅 12회를 추진하였으며, 시스템 개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 택배비 등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등 3개 사업에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특산물 품평회 및 축제 지원을 시작으로 모바일쿠폰 도입, 인플루언서 홍보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으로 비닐하우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학교와 경로당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 쌀 지원 등 4개 사업에 16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30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2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물 품질 향상과 판내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참여 농가 교육 및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3쪽,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건조기,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7,30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으로 공동선별비, 전략품목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 추진 중이며,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6월 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농식품 인증업체 지원 사업은 포장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수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친환경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산물 택배비,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4개소에 1,2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4,800만 원 선금 지급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로 1억 2,500만 원을 하반기에 지원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 및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쪽, 농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3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건축설계공모 중으로 7월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6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선별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중인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우리 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동면을 포함한 6개면에 33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서면,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백아면,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군 역량강화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군민들에게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8쪽, 농촌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에 511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은 동면 언도리 일원에 206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돌봄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동면 서성리 일원에 305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센터, 체험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및 건축물 철거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퇴비공장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잔여토지 보상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및 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4개 사업에 10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정비, 마을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양면 쌍봉마을은 위험구간 정비 등을 추진 중이며, 금년 내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동면 동림마을은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춘양면 가봉마을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8월경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마을단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지구는 7개소로 춘양면 월평2리는 주민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도곡면 천암1리 등 6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지구는 7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그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네.

올해도 7개소가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올해 7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년도 사업 건에서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까?

네, 6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사평면 검산마을의 사업은 완료됐어요?

6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6월 말에 완료됐어요?

네.

네, 준공도 그럼 나왔나요?

아마 금액은 나갔을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역주민들 설명회 자리에 두 차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수행기관이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 사업비 편성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인가요?

지금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은 총 19필지 중에서 15필지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잔여 필지 4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랑은 협의가 됐고요. 11월 달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기로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나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설계 전에 주민들 뭐 설명회 자리가 몇 차례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그 과정이 놓여 있습니까?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시설계 과정에 분명히 주민들 의견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설명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주민 설명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요. 이 사업은 여기가 서성리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오동리?

아니, 동면 서성리가 맞습니다.

서성리가 맞아요?

네. 아까 돌봄이 오동리고요.

전남대학교 병원 뒷부분에 그 양계장 저기 폐업을 하고 그 공간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그 퇴비 공장하고 괴사 부분을 철거하고 저희가 교육센터하고 지금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은 어떻게 돼요? 제가 그 국비 확보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로 알고 있고 그 한 차례인가 그 주민설명회 때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된 일이라 저도 이제 공사명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지금 오늘 자료에는 언급이 안 된 거죠?

사업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네, 그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이 사업이 그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368페이지 하단부에 간략적으로 사업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마는.

근데 위치가 거기가 서성리가 아니라 원래 서성리예요? 거기가?

지역상으로는 서성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복면에 공동생활홈 운영방안 이제 검토를 이게 이제 농림식품축산부 공모 선정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제 건물 돈까지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그 이후로 사실 활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사업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자 하니 그 사업 내용에 맞는 수요를 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네, 수요자가 없어서 아직 운영을 못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지금 그게 공실로 지금 현재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상반기 때도 현장 방문도 가보고 했었으나 그 이후도 지금 활용 방안이 안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과 계획으로는 지금 동복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도 그 농림부 지침상 그 건축물을 꼭 1개소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을 안 하고 지금 공동생활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삼복권역 커뮤니센터가 동복권역에도 지금 그 인근에 지금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지금 보고도 안 돼 있는 거 사항인 것 같고, 이미 있는 건물에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추진하게 되면 이미 있는 건물에 또 하나의 건물을 짓고 그 사업을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는 그 보고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침상으로는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저희가 활용하는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농림부에서 농식품부에서 공동생활홈을 당초의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사용 승인을 해줬는데 허가를 내줬는데 커뮤니센터 용도로 변경 승인을 이제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실 거예요. 근데 협의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농식품부에서도 현장도 오셨고요. 저희 이제 그 지역 실제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 아마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부터 이제 그 농지 전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게 됐는데요. 농촌활력과 지금 그 농막 설치할 때 있잖아요. 농막 설치할 때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도 있죠?

아니, 저희 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농막은,

인허가과에서.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 농업인인지 아닌지 이것은 또 농업정책과에서 그거 관할합니까?

네, 아무튼 저희 과에서는 별도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뭐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동면에 농촌돌봄사업 공간정비사업도 농촌 협약 사업들 이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지금 진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그 서성리 공간정비사업에 퇴비공장 거기는 이전등기가 됐다고 보고하셨죠?

네,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등기가 되고 농촌돌봄사업에 4필지도 지금 구두협약해서 11월달에 재감정해서 그 감정가대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심지 사업! 중심지 사업도 지금 건축 설계 중이시고요?

네, 설계를 착공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군의 예산이죠. 예산! 예산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기간들이 너무 길어요. 그죠?

네, 좀 지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단기간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그 단계 단계가 너무 지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또 맨날 내가 이야기하지만 기대에 또 나중에는 실망의 피로감까지 겹치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죠? 내년도에 꼭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도 관심사항이 많으신데 사후에 여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놔서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아서 무용지물 거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 권역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패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잘 프로그램이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복규 군수님과 여기 계신 오영혈 의장님, 류영길 부의장님과 관내 5개 조합장님과 축협조합장님과 함께 몽골을 한번 다녀왔던 과장님과 함께 갔는데요. 가서 저희도 참 인상 깊었고 좀 때로는 감회가 좀 새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화순군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 사업을 지금 도곡농협에서 필리핀 베이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여기는 도곡 주민들과 정말 일손이 부족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베이시와 이렇게 도곡농협과 MOU 체결해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도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또 주민들까지도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데요.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분들이 이렇게 화순에 오셔서 필리핀,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타국에 꿈의 드림 한국을 이렇게 와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항공료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 군은 아직 항공료 지원은 안 하고요. 그 외국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 약 4만 원, 마약 검사비 4만 원, 그다음에 그 공항에서 현지까지 오는 수송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는 이제 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성실 근로자! 한국에 와서 근무한 지 한 75%가 되면 성실 근로자로 이렇게 좀 분류되나 봐요. 그분들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항공료를 지원해 줬고 한 16명까지 이렇게 지원했던 또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전북 정읍시 같은 경우는 계절 근로자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요. 귀국 항공료를 2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최대 안동 같은 경우는 최대 50만 원까지 또 지원이 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15개 지자체에서 항공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항공료 지원이 아니라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물론 한국에 와서 농업에 대한 습득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가고 계시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때 가장 문제점은 이탈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집계로는 56%가 외국인 근로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항공료 지원이 성실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이 어떤 뭐라하죠? 그 숙련공들! 여기 와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성실 근로자에게 제가 이 말이 좀 꼬이는데요 출국할 때 그분들에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화순군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예산이라든지 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신 것처럼 우리 나주시 뭐 벽돌공장 같은 경우는 뭐 인권 문제가 대두됐었고 농장주들에게 앞으로는 그 인권 교육 같은 거를 좀 강화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절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몽골에서 도곡 박광재 조합장님의 말씀에 저는 참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그 박광재 조합장님은 그 베이시 외국 근로자들이 화순에서 이렇게 일을 다 하고 가기 전에 전주 한옥마을이 됐든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 이렇게 선진지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농촌진흥청도 가서 한국의 어떤 농업 수준도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앞으로도 뭐 다른 우리 계절 근로자 이분들에게도 좀 화순군에서 프로그램 좀 좀 추진해서 그분들이 정말 한국에서 좋은 인상과 좋은 추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제도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관련해서 저번에 이제 저희가 폭염에 작업중지권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농가에서 작업중지권에 관련한 내용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특히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공형뿐만 아니라 농가형에서 주민들이 심심치 않게 민원을 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다 쉬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 쉰다 그래서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예초기 같은 거 돌릴 때 예초기 작동이라든지, 이런 거 작동법이라든지, 이런 게 교육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 뭐 굵은 나무를 예초기로 베고 있어서 너무 위험해 보였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공형부터 농가형까지 우리 이주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탈자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안전 농업 작업 중에 안전 문제 그리고 폭염의 작업중지권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는 농가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듣기로는 이제 농가를 숙소 부분들을 일일이 우리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기 전에 다 점검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괜찮은 숙소들도 있지만 기준치 이상이기는 하나 걱정되는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걱정되는 숙소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몇 군데 정도 걱정되는 숙소들은 자체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68농가에 18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하고 협상이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총 330명이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33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다른 타 지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비율이 우리 지자체는 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농가 현장뿐만 아니라 뭐 건설현장까지도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와 또 이제 안전하게 근로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측면들 여러 가지 측면의 업무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있는 부서예요. 그런데 농촌경영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이 업무만 맡은 주무관은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부터 시작해서 그 폭염에 죽은 사례까지 여러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저희가 아무리 충실히 한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이 부분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농촌활력과에서 1개 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마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사업들이죠. 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입니다. 100억, 뭐 40억, 20억 이런 건물들이 저희가 지금 능주 종방단지에 내수면 양식장 거의 다 완료됐고 다 입주했고요. 나머지 수출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복합유통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공유가공센터까지 다 들어와야 올려면은 아마 내년 말 내후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원래 계획은 샤인머스켓에 관련한 내용으로 할려고 했다가 좀 샤인머스켓은 한 철이라 여러 농산물하고 같이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지금 준공은 다 완료됐다라고 보고됐구요.

네, 건축만 완료됐고요. 아직 선별기는 아직,

제작하고 계시고.

네.

건축은 완료됐고 안에 내용물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얘기시죠?

네.

요거는 그러면 언제쯤 한번 둘러볼 수 있을까요? 계획에는 한 7월쯤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마 전체적인 준공은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저의 고민입니다마는 융복합단지에 전체 조성되는 센터라든지 구축 사업들이 100억, 200억, 4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다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민간에 위탁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위탁의 과정 역시도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목표한 바와 같이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진행되는 지역 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는 지금 고민되고 있는 데는 능주 토마토,

네, 토마토하고 지금 같이 선별장을 이용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신 거죠. 샤인머스켓 협의 협회하고 이렇게 토마토 협회가 있는데, 토마토 협회가 아무래도 오래됐고 더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유통센터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진행되는 대로 그리고 이런 맡아서 하게 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좀 이제 뭐 공정하게 이렇게 입찰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할 것이고.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이 그걸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과 이 공간 정비 사업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공간 정비 사업은 이미 이제 퇴비 공장 다 끝났고 그다음에 지금 소 키우고 계시고 양계 현재 영업하고 계신데 두 군데가 아마 이제 올해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다 보상이 끝날 것 같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농가들을 이제 아무래도 돈이 없고 하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이 서성리 양계단지는 계속 이야기되는 게 냄새, 그 퇴비공장 냄새도 있었는데 퇴비공장은 일단 문 닫았으니까 그런데 아마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는 거기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네.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공간으로 생겼어요.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이고 농장들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사유 뭐 재산이라 아직 뭐 배상도, 보상도 되지 않았는데 폐기물 철거를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부분도 내년까지 끌어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끝날지 계획이 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라도 폐기물 정비를 할 수 있는 뭔가가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시간이 좀 걸리는 석면부터 지금 철거를 시작할려고 석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 소유주가 승낙만 하면 일단 석면부터 철거를 올해까지 할 계획이고요.

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뭐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아까 우리 류영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부분이고 흉물스러운 건물, 그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나시는 군민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대병원 찾아오시는 분들도 얘기 많이 하고요. 의대생들도 많이 건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은 차분히 되더라도 폐기물 철거가 좀 우선시될 수 있도록 당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제 정책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미 대략적인 계획이 좀 수립돼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돌봄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봄 노동자분들의 휴식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이제 돌봄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십사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 한과 남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를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ldquo;식사하고 하시죠&&rdquo; 하는 의원 있음>; 식사하시고? <;&&ldquo;네&&rdquo;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식사하시고 할까요? <;&&ldquo;네&&rdquo;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37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한국난산업화단지 추진 TF팀을 포함하여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며, 임기제 1명, 공무직 12명, 기간제 30명 등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와 378쪽, 위원회 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건에,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 시정 요구사항으로 먼저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 절차 이행은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공모절차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춘란산업 육성 행정절차 이행은 한국난산업화단지조성 기본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26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탄소저감을 위한 녹색 도시숲 만들기입니다.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고자 3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탄소저장 도시숲은 한천면 모산리 (구)쓰레기 매립장 일원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가시나무 등 1,133주를 식재, 금년 6월 조성 완료하였으며, 생활환경숲은 전남학숙 내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백목련, 남천 등 1,168주를 식재, 금년 5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길은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도변에 배롱나무 1만 7,000여 본을 전정하여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신규가로수, 녹색쌈지숲, 학교숲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홍단풍 등 2,759주를 식재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산림경관숲 등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산림르네상스 구축 나무심기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봄철 조림사업에 1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수조림 164ha, 큰나무조림 28ha, 지역특화조림 17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가 조림 13ha를 시행할 계획이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2026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등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생육환경에 맞는 숲가꾸기입니다. 산림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3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큰나무가꾸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6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큰나무가꾸기 100ha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90ha를 추진 완료하였으며, 안양산 철쭉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ha를 정비하여 4개년 계획 7.5ha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어린나무가꾸기 150ha, 덩굴제거 440ha, 조림지 풀베기 850ha는 시기 사업으로써 금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지역민들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임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방사업은 2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지사방 1haa를 완료하였고, 사방댐 8개소, 계류보전 3km는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완료 예정이며, 땅밀림복구는 설계도서 작성 중으로 2026년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은 14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간선임도 4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2km를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사방댐 2개소 추가 설치와 대규모산림복원사업 실시설계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임도시설 유지보수는 7, 8월 중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에 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입니다.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불진화대 운영 등 7개 사업에 2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불 예방활동은 산불전문 진화대원 100명을 선발하여 150일간 산불감시 및 산불 초기진화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 운영 및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재해방지는 일반병해충 62ha와 소나무 재선충병 15ha를 방제하였고, 보호수 32본과 재해위험목 16본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의 산림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149개소 중 112개소에 19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식재, 작업로 신설 및 보수,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차질없이 사업 완료하여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한천과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야생화 식재, 산책로 및 휴게공간 조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0억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11동 보완, 백아산자연휴양림 상수도 인입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과 경관 조성 등은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특히, 휴양시설 조성 사업으로 에코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휴양관 1동과 숙박시설 4동을 지난 6월 15일 준공하였으며, 백아산휴양림 트리빌리지 7동은 6월 9일부터 여름철 성수기 휴가철을 겨냥하여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자연과 함께 치유될 수 있는 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입니다. 특색있는 숲길 테마 발굴과 안전한 등산 문화 확산을 위해 4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 등산로 및 숲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는 출렁다리 120M 설치를 위해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5월 진입로 개설을 완료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7월 중 선정하고 2026년 6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숲길 환경 조성은 산림휴양시설 내 보안등 설치사업과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유산 고인돌군과 지역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10ha규모의 주제별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중이며, 앞으로 조경공사, 전기&middot통신공사 등을 거쳐 2026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인돌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정원 조성을 통해 화순을 대표하는 역사&middot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생활 속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군민에게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구리 호수공원 등 14개소에 도시공원 및 생활밀착형 숲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리모델링 및 산책로 보수 등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에 공사 착공, 10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용강마을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운주사문화관 일원에 수목 식재, 경관 정비, 쉼터 조성 등을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 8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연중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한국난 산업화 추진입니다. 춘란산업 기반구축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382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소득 작목인 한국춘란 산업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국난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중이며, 춘란산업육성 재배온실 조성사업은 총 2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능주?이양?동복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춘란 배양용 우량 종묘사업은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여종, 1만여 촉의 종묘를 확보하였으며, 춘란산업육성 지원사업은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박람회 개최, 재배온실 지원,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능주 춘란 육묘장 조성은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월 공사를 착공, 9월 마무리할 예정이며, 한국난 명품 박람회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춘란 산업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질적인 군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제방숲 조성 사업을 쭉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원은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보입니다. 23년도에는 3억 2,000, 24년도에는 4억 8,000, 25년도에는 7억입니다. 총 금액이 15억 정도 규모 되는 제방 숲에 제방에 나무를 심은 건데요. 이 제방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살림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왜 제방에다가 둑에다 두 개 다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냐? 이런 민원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민원들은 사실 예전부터 들어왔으나 뭐 이제 제방에 뭐 차가 다니기도 하고 이러니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의 자료를 받아보고 3년간 진행된 내역을 보니 이게 제방숲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이 연결돼 있고 그리고 같은 날짜에 계약을 하고 심지어는 똑같은 나무를 심는데 쪼개기로 수의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건 계약의 형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25년도 7억 같은 경우는 백아하고 춘양에 나눠서 제방에 나무를 심었는데 다 수의계약으로 딱 4,000만 원 5,000만 원씩 쪼개서 계약을 했어요. 바로 옆에로 이렇게 이어지는 제방숲인데도 그렇게 돼 있고 모두 다 이팝나무를 심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을 때 제방에 나무를 심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교목을 심습니까? 관목을 심습니까?

보통 교목은 협의 과정에서 보통 불가하게 협의를,

그렇습니다. 교목이라 함은 큰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뿌리가 깊은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목은 뿌리가 얕고 작은 나무를 말합니다. 뿌리가 깊고 큰 나무를 심게 되면 제방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자갈 위주로 돼 있는 제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교목과 같은 큰 나무는 제방에 심지 않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총 15억 규모의 나무를 제방숲을 이뤄온 나무들이 전체가 이팝나무, 팽나무인데 이건 관목입니까? 교목입니까?

이팝나무와 팽나무는 교목에 해당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방에 맞지 않는 나무를 15억 원어치를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심어온 겁니다. 이거 역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다시 알게 된 사실이 이제 이거는 제가 미리서 우리 과에서 요청해서 받은 자료라서 알고 계실 거예요. 화면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지금 23년도, 24년도 제방숲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부터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석천 5개 지구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1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고 23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23년도 9월에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서 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으로 제방사업을 보강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건데 큰 줄기가 전체가 국가하천입니다. 그리고 얕게 내려가는 것이 지방하천인데 저희가 24년도하고 23년도에 제방에 나무를 심었는데 국가하천에 나무를 심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저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하고 감독 저희가 하죠. 그런데 보통 국가하천의 나무를 심게 되면 하천 점유 허가를 맡아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영산강유역청에서 지금 우리 화순에 흐르고 있는 이 국가하천을 곧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제방 보수공사를! 그래서 23년도, 24년도에 일부 심어놓은 제방숲의 나무를 뽑아야 되는 지경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보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산강 유역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거를 우리 돈으로 다시 뽑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청에서 뽑습니까?

그건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영산강청에서 저희 군에 이설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겠죠. 저희가 심었으니까요? 이 애초에 이런 것이 원래 이렇게 되는가 원래 관례상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저희 지역의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 능주에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건 관광체육실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영벽정 가는 길에 제방에 나무를 심었어요. 원래 계획은 왕벚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하천 점유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영산강유역청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제방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영산강 유역청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둘러보고 여기서는 왕벚나무 같은 교목을 심을 수가 없으니 작은 관목나무로 수정을 변경해라고 하는 조치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종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영벽정 근처에는 홍가시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과 같은 절차를 밟았어야지 맞아요. 그랬다라고 하면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도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이 아깝다고 할 터인데 23년도, 24년도에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뽑게 생겼으니 또 이설하는데도 이설하면은 뽑아가지고 저희 나무 은행에다가 옮기겠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심는 것만큼이나 금액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수 낭비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저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 결정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조례에 나온걸 보면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도에서 특별하게 도지사님이 내려주시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그것도 하천의 나무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심고 그런 데다가 지방 하천뿐만 아니라 국가하천까지 나무를 심어서 이걸 다시 뽑아야 되는 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영산강유역청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향후에 방향이나 계획을 또 나오는 결과들을 저희 의원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 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난 산업단지 사업을 지금 투자심사를 하고 있어요. 중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검토 그리고 이번에는 반려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 해 가지고 중투를 해야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9월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계속 반려, 재검토되고 반려되는 가장 큰 사유가 어떤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객관적 수요와 시설 그 타 지자체의 시설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수요 편익 분석을 그 지침에 따른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을 적용해라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협회나 다른 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 체계 방안을 마련해라 라는 것이 재검토 반려 사유입니다.

네, 이거를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재검토를 했을 때도 반려됐을 때도 사유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라구요.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재검토되고 난 이후로 두 번째 올렸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유로 아예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금방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인 수요나 그 타 지자체와의 비교 그다음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요 편익 분석도 재산정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난 연합회와의 MOU 체결 등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투자심사위원들이 난 산업화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 내용을 보완해서 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왕 시작된 사업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놨던 땅도 다른 사업을 했던 것을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상 본 의원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미 난 사업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저는 꽉 찼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이 그닥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중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보완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들이라든지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9월에 중투를 세 번째 도전하게 되는데 이후에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워진 예산이라든지 그때 용도 변경했던 이양의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 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 사업이 안 된다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빠짐없이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보호수 정비사업 사업비가 5,600만 원 이제 편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라남도에서 보호수 지정이 화순군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 나무 그 본이라든가, 몇 본 이렇게 표현하죠?

네.

몇 본이나 됩니까?

846본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가까이 담양군보다 우리 군이 몇 배가 이렇게 많이 지정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그 보호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현장에서 그 민원도 꽤 많이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 그 관리하는 나무가 32본이에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보호수를 관리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세울 때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은 그 보호수 지정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저도 현장에 가다 보면 아주 아름드리 멋진 나무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잘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서 김지숙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한 그루의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 보호하는 데도 우리가 진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왜 그늘 만들어 놓고 주변의 풍경이 좋으면 잠시 가는 길도 멈춰서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 좀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그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농지 전용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산지법에 관한 그 실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산지 전용과 산지 일시 사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산지 전용이나 일시 사용을 하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산지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좀 제한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일정 규모 이하의 벌목 등이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뭐를 심는다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림 경영 계획을 저희 군의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 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에 일시 사용 신고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시 사용 신고 또는 규모가 크다 하면 산지 전용까지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용은 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달리했을 때 전용을 받는 거고, 일시 사용은 말 그대로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나무를 심는다든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 민원들이 보면 이제 산지법을 위반하여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서 산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에게 간략하게 사전에 어떤 행위를 할 때 미리 행정기관에 문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절차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산지는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훼손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산지를 이용하거나 관리 또는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산림 경영 인가 허가를 받고 또 인허가과의 산지 전용 또는 그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런 민원이 발견이 됐을 때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산림 훼손 시에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발 조치하고 이미 훼손된 산지는 어떻게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원상 회복 또는 현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치 회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지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임목을 식재를 해서 전치 복구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지 경중을 따져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이제 조치 사항인 건 거고, 이게 이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다 보면 그 정말 문제가 진짜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변의 환경도 바뀌게 되고 인근에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가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행정에서 꼼꼼히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 순서대로 절차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