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승우
문승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36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국외출장으로,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은 빙부상으로,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독일 특별공연 참석으로,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군산 해양현장 방문 대응으로,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오늘 본회의를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명지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종명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전용태·한정수·임승식·김동구·박정규·윤수봉·김슬지·오은미·임종명·이명연 의원)
14시02분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전용태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박정규 의원님, 윤수봉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임종명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진안 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민·외국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설계와 정책기반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전북특별자치도 이민·외국인 정책 종합지원기관’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외국인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매년 외국인 주민 10%를 유입해 2033년까지 전북도민의 10%인 18만 5000명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그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선정과 안착,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초저출생과 청년인구 이탈, 고령화 등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주·정착 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정책기조 아래 이민·외국인 관련 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 정책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이민·외국인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소비자로서 지역 교육재정에 기여하고 외국인 주민으로서 생활인구 역할과 구직·취직 예정자로서 잠재적 우수 노동인력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정책 관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고용주가 국내 자격을 쉽게 알 수 있고 언어 포함 유치 국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전 통합된 이민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캐나다, 호주 등 이민정책 선진국들이 고등교육 부분 유학생을 적극 유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더 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 3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연구에 나타난 전북지역 대학 유학생 417명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취업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3.4%, 도내 소재 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9% 등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북에 정주할 의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내 정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전북자치도가 보다 적극적인 유학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 현재 국내에는 총 225명의 직업계고 유학생이 있고 2026년부터는 전북을 포함한 6개 지역에서도 직업계고 유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직업계고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현행 제도에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주·정착 인구 유입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도교육청, 각 대학, 도내 기업 그리고 실제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 및 특례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과 종합지원 기능의 총괄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지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9월이면 2026년도 정부예산 편성이 확정되고 국회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현재 기재부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반드시 전북이 목표하는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마중물을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전북 전체 재정자립도는 23.64%입니다. 전북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2.93%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다시 말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은 국가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전북은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소멸 위험이 크고 인구의 전출사유 중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3.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국내 수출의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전북의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향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전북은 연간 수출액 1621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 역시 연간 기준 역내 생산은 2007억, 부가가치는 560억, 고용은 681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든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전략은 소극적이고 관성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전북자치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정부에 제출한 액은 10조 1000억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5년 올해 국가예산 신청액이 10조 1100억이었습니다. 실제 반영액은 9조 2200억이었습니다. 반영률은 91%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조 1000억을 신청하고 10조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장관이 네 분이 계시고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북도가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고 관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만약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솔직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진정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더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기반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발판으로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예산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신상으로 오늘 위원회를 개선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욕심과 활동이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혹시 상처를 드리지 않았나, 혹시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용해 주신 우리 문승우 의장님, 장연국 원내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우산업의 붕괴와 도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가격 하락과 사룟값 폭등이 장기화되며 한우농가는 사상 최악의 생산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미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국내 한우농가는 더욱 극심한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 한우농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내 8403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총 40만 9013두로서 전국 사육두수의 12.7%에 해당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한우가 사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 중 상당수는 도내에서 도축되지 못하고 외부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는 현재 김제, 정읍, 군산, 장수 등 4곳에 소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도내에서 출하된 소 13만 5199두 중 실제 도내에서 도축된 물량은 1만 5002두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출하 물량의 약 89%가 타 지역에서 도축되고 있으며, 도내에서 사육된 소 10마리 중 9마리는 외지에서 도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운반비 상승, 도체중 감소, 도축 후 지육품질 저하 등의 손실은 농가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북자치도 또한 도축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 축산물 유통기반 약화,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저하 등 3중의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조적인 도축 불균형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도내 한우산업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전북축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하여 축산 유통과 축산 경제를 향상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먼저 도축비 지원이나 경매차액 보전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도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입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한우농가의 선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축장 경쟁력 강화와 지육품질 향상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설 확충, 인프라 보완, 전문인력 확보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유통 단계에서도 전북산 한우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내 축산물 도매시장의 개장과 함께 중도매인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합 설립 지원,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운송기사 유입 촉진 등 다양한 유통 인프라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통기반 강화는 농가-도축장-도매시장-중도매인 간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도내에서 처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 지역 도축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우산업을 살리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보다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도내 축산물 유통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력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임승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제2선거구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산업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의 필요성과 그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해양환경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함정의 현대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해군력 강화를 추진하며 동맹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과 선박 MRO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직접 언급할 만큼 선박산업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산업군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 해군 MRO 시장은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해군 선박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전북은 5년 전부터 군산항 제7부두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을 준공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미배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사업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서해안권 해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을 강력히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단지는 단순히 전북자치도만의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서해안 해양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이자 해양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서해안 해양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절실합니다.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되었던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선업 기반이 약해진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산·학·연·관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단지는 도내 소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군산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 조선소의 도크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상선 건조에 집중하는 울산 조선소와는 달리 미국이 요구하는 대형 군함의 수리 및 MRO를 전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통해 군산 조선소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우수한 학연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 기술 자문, 인력 공급 및 재교육 등 모든 단계에서 지역 소재 기관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단지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각별한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화되는 자연재해 위기 속에 극한의 한파와 폭염은 이미 익숙한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짧았던 장마와 이례적인 7월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가축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도내 곳곳에서도 가축 집단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까지 폭염으로 전국에서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했으며 전북자치도에서 총 17만 1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주된 피해 원인으로 열악한 축사 환경 그리고 밀집 사육농가가 많은 점을 들고 있지만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냉방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이 규모, 시의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축사시설 내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피해 예방도 필요합니다. 향후 전북자치도의 여름철 축사시설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기후위기 재난상황 맞춤형 폭염 대응이 필요합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본예산 기준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8억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140억 원, 축사 내 냉방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6억 등 16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며, 도내 돼지·가금류 사육 농가가 172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고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돼지·가금류 사육 농가가 1463개로 전북자치도보다 262개소가 적지만 관련 사업에 본예산 17억 원과 예비비 20억 원을 신속히 편성해 총 37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대규모 가축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뒤늦게 예비비 20억 원가량을 편성하여 7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으며, 지원 규모와 시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여름철 축사시설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전북자치도 농업·임업 분야 전기 사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폭염이 극심했던 8월과 9월에 전기 사용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축사 내 냉방, 환기시설 가동 등 전력 사용량 증가는 과부하, 누전, 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하며, 지난 3년간 도내 축사 화재발생 건수는 233건으로 피해액만 189억 3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축사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전기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가연성 보온재 대신 불연재 사용 의무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축사시설 건축 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동별 간 거리를 5m 이상으로 이격하고 동 사이에 높이 2m 이상 방화벽 설치도 필요합니다. 셋째, 화재안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관련사업에 5억 원을 투입해 축산 종사자 안전교육과 화재안전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화재 고위험 축사 1962개소 대비 5억 원을 125개 축사에 지원하는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관련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피해는 인간은 물론 가축들에게도 적용되는 심각한 자연재난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경각심을 갖고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박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주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이름의 졸속 정치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완주군민의 뜻을 짓밟는 일방적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6월 30일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는 무려 105개에 달하는 상생발전방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청사 완주 건립, 농업예산 증대,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성한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통합이 마치 완주군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약속들에 담보가 있습니까?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도 이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상생이니 균형발전이니 그럴듯한 약속이 난무했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일부분이었고 주민들만 피로와 갈등에 지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완주군민들도 압니다. 상생방안이라는 장밋빛 종이 위 약속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정치적 치적 쌓기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 발송행위는 일부에서는 재량행위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문변호사 의견은 공무원 내지 행정기관의 중립성 및 공정성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주민투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홍보물 발송행위에 대하여 도지사는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관영 도지사의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극심한 호우피해로 나라와 전북의 수해가 극심한 요즘 피해복구에 몰두해도 부족할 시점에 김 지사의 작태는 한심 그 자체입니다. 김 지사는 통합 추진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을 완주로 이전하고 완주군민의 삶을 위협하는 통합 시나리오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2회, 2025년 3회 총 5회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시·군 통합 의견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의 전북자치도 여론조사는 외부에 단 한 차례도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자문변호사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자문했는데 여론조사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주민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고찰이며, 강행이 아니라 공감이 우선입니다. 완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입니다. 지방소멸위기에도 불구하고 완주는 신도시 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인구 10만을 돌파하며 자생적 성장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 기회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올림픽 유치 지원, RE100 새만금 국가산단, 피지컬 AI 산업 기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 대광법 통과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전북은 새로운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제안하신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전략은 주목할 만한 대안입니다. 완주·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고 광역교통망, 산업클러스터,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통해 경제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워 내자는 것입니다. 이는 각 시·군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입니다. 저 윤수봉은 완주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치적 야합에 맞서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지켜낼 것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명분 없고 실익도 없는 완주·전주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윤수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도내 균형발전이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혁명이 만든 국민주권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중점과제로 균형발전을 다시 전면에 세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과 문제의식이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내부 구조와 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특히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력이 올림픽 유치와 전주·완주 통합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전주를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전과 통합 못지않은 생존과 미래를 위한 의제로 도내 균형발전 정책의 보완과 수정 그리고 혁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한 균형발전 영향분석 평가 의무화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의 중요 정책과 예산 수립 시 그 정책과 예산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여 균형발전의 방향과 어긋나는 사업들을 예방하고 제어하는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환영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도입과 확산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영향분석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부터 우리의 환경변화에 맞는 영향분석, 즉 예산 편성, 공공사업, 복지 인프라, 인구구조와 고령화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표와 항목을 연구하고 실제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동해 도내 예산 편성과 배분에 영향평가를 기초로 한 균형발전 인지예산제를 도입한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와 실효적 장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압축하면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지예산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패키지의 신설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과정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지고 매년 영향분석 결과를 담은 권고 수준 이상의 보고서가 의회에 보고됨으로써 전북의 정책과 예산 수립부터 집행·평가·환류의 전 주기에 이르기까지 균형발전의 가치와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이 같은 형태의 발전 경로를 밟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와 산업을 기준으로 더 잘되는 곳이 더 잘되게 하고 규모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산과 정책을 편성하고 집중하여 그곳이 정치·정책적으로 과잉 대표되고 농어촌을 포함한 중소 지역은 배려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악순환의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인지예산제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의지가 확고한 중앙정부의 등장에 맞춰 대한민국 산업화와 발전 경로에서 가장 소외되었고 지금은 전국 최고 수준의 소멸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부터 균형발전을 추동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한다면 국가정책의 추진과 호응에 있어 명분과 실효를 뒷받침할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실험과 메시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어디에 살아도 기회가 주어지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와 편익의 발판입니다. 도민의 투쟁과 노력으로 이룬 특별자치도의 이름답게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균형발전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전북에서 우선 시작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균형발전의 길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오은미의원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공정경제의 회복, 그리고 배달플랫폼 독과점 구조의 해소 방안으로 전북자치도 차원의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상권, 이른바 골목경제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고정비용 증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는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과 광고비 부담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나 수수료 인상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자영업자 처지에서는 배민 없이는 장사가 불가능하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 종속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배달비를 전가해 이중부담을 주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자영업 수익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물가 불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또한 사회적 안전망 부재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4대보험 미적용, 산재보상 등의 어려움은 물론 플랫폼 업체와의 병행계약으로 배달료 단가는 낮아지고 알고리즘 배정방식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사고율 증가 등 위험노동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횡포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지배력, 노동환경, 자영업 생존권, 소비자 권리가 엮인 복합적인 사회문제입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0년 배달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개편으로 전국의 자영업자 단체들이 갑질이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민간 플랫폼의 횡포에 대한 공공대안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구의 대구로, 광주의 위메프오, 전남의 먹깨비 등 여러 광역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 0∼2% 수준이며 광고비는 없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 결제 연계로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 완화와 소비자에게도 편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촉매제이며 사회적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자치도는 현재 광역 공공배달앱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주와 군산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앱이 운영 중이지만 낮은 인지도, 가맹점 부족, 소비자 외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북자치도 차원의 정책 전환과 광역 단위 공공배달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기초단위 사업 통합 및 플랫폼 공동 개발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위해 적극 검토와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지역경제와 민생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공동 대안 제시가 가능한 공정거래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정보화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에 부합함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와의 정책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배달앱을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독과점화된 배달의민족의 횡포나 폭리를 100% 막을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임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임종명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학의 후예, 남원 출신 임종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호우로 인한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피해 문제와 관련해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20년 전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은 홍수빈도 20년 주기의 수도작 중심이었으며, 침수 지속시간 24시간, 논 수위 70㎝ 이하로 침수 허용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속 집중호우로 최근 3년간 전북 농경지 침수피해는 면적 4만 1412㏊에 복구비 862억 원이나 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단순한 돌발성 기상이변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재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밭작물, 특히 시설하우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역 농업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수년간 쌀 수급 조절과 농업 구조개선을 이유로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은 2019년도 기준 논 타작물 신청이 전국 1위를 기록할 만큼 타작물 재배가 활발할 지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논 타작물 재배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현장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책을 따라간 농가들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은 몇 년 사이에 반복된 집중호우는 타작물 재배지에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반복되었고, 특히 지난주 남원 금지면은 확률강우량 200∼400년 빈도 극한폭우로 타작물 침수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은 본래 담수기능이 있는 경지로 배수가 늦고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 대책이 없이 타작물을 심게 되면 집중호우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작물은 10㎝ 미만 침수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하우스는 단시간 침수에도 전작불능 상태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정부가 권장한 타작물을 심었을 뿐인데 벼농사보다 더 큰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북자치도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전북자치도가 단순한 복구지원을 넘어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과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작물 집중호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반복되고 있는 타작물 침수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군별 타작물 침수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배 유형,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타작물 배수 위험지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타작물 침수피해를 위한 하천과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벼농사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배수개선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생계에 직접 영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상처는 복구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셋째, 침수 위험이 상존하는 저지대나 반복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타작물 전환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무분별한 타작물 전환은 오히려 농가의 위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종이 위의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만 합니다. 정책과 현장, 행정과 농가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임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명연 의원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낮아서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교육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적절한 지원 없이는 사회 참여와 자립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전북자치도는 2023년 3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전북자치도의 이행 실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조례 이행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기본계획 수립 지연의 사유로 ‘정책 수요 대상 및 수요 파악의 어려움’, ‘현장 인식 부족 및 전문인력의 부족’, ‘사회 인식 및 지원 기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조례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논리적 모순이 가득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강행규정인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았으니 재량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리 만무하며, 이런 환경에서 실제 정책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유야무야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를 입증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평생교육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2024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관은 1곳도 없었으며, 올해도 단 1개 기관이 선정되는 데 그쳤고 예산도 1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도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전북자치도는 그간 관련 기관 간담회 2회, 전문가 자문 2회를 추진했다고 말하지만 간담회 내용은 정리된 자료로 남아 있지도 않고 전문가 자문도 다른 사안을 자문받는 과정에서 부수적 수준에서 자문받는 등 시늉 행정에 그쳤습니다. 전북자치도의 핑계·시늉 행정은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도드라집니다. 예컨대 경기도는 실태조사와 전담인력 배치로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있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도 실태조사 기반의 대상자 발굴, 지역기관 간 실질적 연계망 구축, 기초문해·직업능력 향상, 가족지원까지 연계한 종합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누차 강조해 왔듯이 조례는 선언문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경계선지능인들은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될 게 분명합니다. 전북자치도는 당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이명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윤정훈 의원)
14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윤정훈 의원님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긴급현안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정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윤정훈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희 전북도의회와 김관영 지사 체제의 전북 도정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응원 속에서 전북의 대도약이라는 목표로 지난 3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치, 외교, 안보 불안, 특히 무너져가는 민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 오셨습니다. 불안한 민생, 경제 그리고 계엄, 탄핵, 대통령 선거까지 위기 때마다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의 제일 목표로 민생의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발 빠른 추경을 통해서 국민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한 폭우피해를 입은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위중한 현실에서 저희 전북 역시 김관영 지사 취임 3년을 보낸 시점에서 더욱 심각해진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시행한 정책들을 긴급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긴급현안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5대 산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농생명 산업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고부가가치 대표적인 농생명 산업인 천마에 대한 질의입니다. 천마 특허기술 이전을 한 뒤 실제로 농가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연도별로, 품목별로, 농가별로 수익 변화 자료를 갖고 계신지, 만약에 없다면 이 사업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성과에 그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서 과연 언제부터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는 앞으로 특허기술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기준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가나 지역기업이 기술을 상용화해서 수익을 얻을 때 환원되는 수익 분배 체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식과 시점이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고, 최근 유럽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블푸드 등 승인 사례가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구체적인 예산, 조직, 실행 시점을 언제쯤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마가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화라는 홍보만 내세우고 실천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결국 지역 농가의 기대만 키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전략과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 천마를 생산하고 가공하고 브랜딩하고 유통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은 명실상부한 태권도 종주도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에 걸맞은 정책과 실천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태권도 육성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지사를 대신하셔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전북도 체육진흥 기본계획에서 태권도가 중심 종목으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태권도 관련 정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체부와 태권도 4대 기관과 협력해서 무주군을 확대 지원하고 전북 체육정책의 방향을 태권도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권도 종주도라는 상징이 있으면서도 전라북도 실업팀 하나 창단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체육정책이 아닌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향후 도민과 태권도인 앞에서 실업팀의 창단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성주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남에서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지 수십 년입니다. 더는 시간을 흘려 보낼 수 없습니다. 영남에서 전주 오는 고속도로 없습니다. 최근 무주∼성주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무주군과 경북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력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언제부터 이 협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예타 조사 신청은 구체적으로 언제 추진을 할 것인지, 또 3차 고속도로 계획 반영 시기까지 포함한 로드맵이 있다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 협의회에 전략적 협업,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실행이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정이 말하는 속도는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전북의 관광정책 중에 관광특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관광특구라는 이름만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여올 수 없습니다. 정책만 내세운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언제까지 관광특구라는 이름만 붙여 놓고 예산도 전담조직도 인력도 없는 형식적인 특구 행정을 이어나갈 생각입니까? 내장산, 덕유산 관광특구를 실질적인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예산과 조직,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언제까지 제시하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 이후 지금까지 관광객 유치나 시설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와 평가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의 측정 없이 정책만 운영해 온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왜 관광특구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조차 마련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광, 농생명 산업 도시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이 됐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남은 1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동부권 천마산업 고부가가치 브랜드 육성 방치에 대한 도정 무책임성과 관련하여 천마 특허기술의 이전 후 효과를 평가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시고, 만약 없다면 객관적 성과지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R&;D의 기본 방향은 농촌진흥법에 의거 기술개발에 따른 이익 창출보다는 농가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 도의 천마 관련 기술개발도 이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마 관련 특허기술 이전 사례 60건 중 49건은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지역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도내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 이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전 이후에 효과 검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따로 평가한 바 없으며, 타 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에는 기술이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이전 이후의 효과 및 영향을 측정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천마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나아가 농가 보급을 지속 추진하여 무주군을 비롯한 우리 도의 천마산업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허기술 이전 시 합리적 계약기준을 마련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전하고 기술을 상용화할 때 도정으로 환원시킬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얻어진 특허기술은 농업인을 위한 공익 목적의 지식재산권으로 도유재산의 일종입니다. 직무발명 된 지식재산권은 발명진흥법,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처분되고 있습니다. 유상처분 시에는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11조 예정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기술이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천마 관련 특허기술은 농업인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누구나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기술이나 기능성 등 가치가 높은 일부 기술의 경우 매각이나 전용 실시를 통해 독점 사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도에서 연구개발 중인 천마의 기억력 개선 효과가 확인되고 식약처에 등록된다면 전용 실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도정에 환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천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동부권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럽 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천마를 대표 수출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천마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블푸드 인증 획득 등 천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천마 수출 확대를 위해 무주군 관내 70농가에게 멸종위기종 국제거래규제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취득한 바 있고, 2024년 말 기준 베트남, 중국, 미국 등에 6억 원가량의 천마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선행 요건인 노블푸드로 인정, 승인받기 위해서 독성 시험 및 안정성 평가, 기능성 분석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무주군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천마 유통 브랜드 및 시장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생산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시장 개척에 필요한 전략수립 및 정책지원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마의 단순한 생산지원에서 벗어나 가공 브랜딩, 유통까지 연계하는 통합적 전략 마련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무주군 내 재배농가는 300여 농가로 63㏊에서 연 135t의 천마가 생산되었으며, 농가가 수매를 희망한 전체 물량 중 94t을 농협을 통해 수매하여 천마 가공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가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가공제품 개발, 유통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마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활용한 천마가공품 판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부권 4단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가공, 브랜딩, 유통을 포괄하는 통합적 산업전략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무주군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권도 정책의 부실성과 관련하여 전북도 체육진흥 기본계획에서 태권도를 중심 종목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와 향후 기본계획에 태권도 관련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전북자치도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의 경우 개별법인 태권도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4년 6월과 2025년 7월 태권도 진흥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체육진흥 기본계획에 태권도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차기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태권도 진흥방안을 연계 포괄해서 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북도 체육정책의 방향추를 태권도로 설정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 체육정책은 다양한 종목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태권도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연차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태권도 관련 세부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 중심의 특화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도정에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태권도 종주도라는 상징성에 맞게 실업팀 창단과 선수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실업팀 창단 의지가 있는지와 향후 태권도 실업팀 창단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태권도 종주도로서의 위상은 실질적인 실업팀 창단과 선수 고용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태권도 실업팀은 전국적으로 32개 팀이 있고 전북에는 전주시, 김제시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팀 창단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체, 시·군의 관심이 중요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어 기존 5000만 원인 창단지원비를 3억 원까지 늘려 2027년까지 종목별로 시·군 창단을 우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에는 태권도를 포함하여 부족한 종목에 대해 도에서 직접 창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무주∼성주 고속도로 계획만 반복, 실행 없는 도정의 한계와 관련하여 국가계획 반영 및 절차이행 협력, 예타조사 신청 시기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무주∼성주 고속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호남 연계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고속도로 국가계획에 우리 도가 건의한 사업들이 우선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타당성조사, 설계, 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무주∼성주 고속도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세 번째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희한 결과 2022년 2월에 고시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성주 구간과 성주∼대구 구간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성주∼대구 구간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무주∼성주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024년 7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 SOC사업은 예타가 통과되어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무주∼성주 구간의 예타 통과가 절실한 상황으로 지난 6월 관계기관과 함께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두 구간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난주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통합 예타 추진을 정식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무주∼성주∼대구 구간에 대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어 우리 도에서는 경북도 등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예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국회 설득이나 정당 공약화,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인 협업 등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주∼성주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영호남 연결성 강화, 태권도공원, 태권도원 중심 관광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전북 광역권의 핵심 국가사업입니다. 이 중대한 국가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도는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와 모든 협력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우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정부에는 대통령 전북공약에 반영하여 추진해 왔으며, 현재 새정부 국정과제 및 공약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정책협의회, 정책간담회, 양당 원내대표 면담 등에서 전략적 설득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사타 및 예타 신속 추진을 위한 유효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통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북도와 뜻을 모아 공동 건의를 추진하는 등 광역권 차원의 협업과 공동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실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정치권, 인근 지자체 등과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고속도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 2026년 말 예타 통과를 목표로 보다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및 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름만 관광특구, 정읍·무주 관광특구 관리 투자 부실과 관련하여 정읍 내장산과 무주 덕유산은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지만 예산 전담조직, 전담인력 등 관리 운영 투자계획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집중육성 필요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거 전국 36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장산과 무주 구천동 등 2곳이 1997년 문체부 장관에 의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시·군 진흥계획의 사업 집행상황 등에 관해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정읍은 내장호 야간조명 설치, 가로등 교체사업 등 492억 원을 지원하고, 무주는 도로 정비, 화장실 신축, 산책로 보수 등 관련 사업으로 65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관광자원 개발 동부권 사업으로 552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과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부족한 면이 있지만 관광특구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관광특구 명으로 되어 있는 별도 조직은 없고, 우리 도의 경우 관광산업과 관광자원개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없는 것은 전국이 공통된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내장산, 덕유산 관광특구를 경쟁력 있는 관광특구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시·군에서 관광 여건 및 현황 분석 후 발전전략을 담은 5년 주기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경우 관광특구 진흥계획이 2025년에 마무리되어 현재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정읍의 경우 진흥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26년에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발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그 의견은 진흥계획 용역 수립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수립되는 용역에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장산, 덕유산 관광특구 평가관리가 부실하다 하시면서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성과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발전과 정책개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매년 정읍 내장산 및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관광특구 진흥계획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있고, 평가 결과에 미흡한 점은 개선 조치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반영·시행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 성과 및 시설개선 효과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로 포함시켜 좀더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윤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노홍석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귀하신 시간에 이렇게 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우리 행정부지사님! 부족한 부분을 또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마련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고부가가치 농작물인 천마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또 수익창출이 목표입니다. 전북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인데 그동안 정부에서 홀대받고 그랬는데 이 천마가 전략산업으로 필요하다, 또 이래서 동부권회계 지원했는데, 이제 3차까지 지원했는데 4차는 지금 매년 5년씩 지원을 하다가 3년만 지원하겠다라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된 수량만 생산이 되면 기업에서도 사 가겠다고 하고 수출도 하겠다고 하는 이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왜 지원을 3년만 하느냐? 이거 검토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바로 답변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깊게 고민해 가지고 9월 임시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에 치즈가 있고 순창 고추장, 고창, 우리 브랜드 많잖아요. 이제 무주 천마, 안성 천마는 이제 대한민국의 60%를 생산하는 고유 브랜드입니다, 고유 브랜드. 그래서 모든 기술이나 정보가 무주군과 1차적으로 공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에 블랙푸드 사업도 하고 또 임실, 무주는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화가 되니까 농업 판매가 1.5배씩 늘어납니다. 이런 사업 해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 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태권도원에 기업 유치하라고 10년도 넘게 그 좋은 땅이 있는데 왜 거기만 기업 유치하는 데 이렇게 무력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 유치 대책 다시 잘 세워 주시고. 지금 인구는 줄고 외부에서 관광객들 내방객들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 인구 주는데 태권도 대회 많이 유치하고 또 국토의 중앙에 있는 또 무주, 진안, 장수 이런 데서 대회 유치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 결국 지역소멸 막고 손님들 끌어들이겠다는데. 문화, 예술, 먹거리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태권도원 진흥법 왜 만들어 놨느냐? 태권도 발전과 지역발전 같이 만들라고 행정부지사님을 거기 당연직 이사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사회도 가끔 한번씩 가셔 가지고 관심을 주셔야 태권도에 대한 발전방안이 나와서 명실상부한 태권도 종주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얘기를 했는데 정주인구가 많이 줄어든 곳은 3분의 1로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지역소멸 막고 상권 하나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하려면 관광객들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특구는 거의 국립공원에 있어요. 집단시설지구 만든 지 4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노후화가 돼 가지고 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에서 계획 세워 가지고 지원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던 상인들 손님이 없으셔 가지고 일용직 전전하고 계십니다. 여름에 정읍에도 그렇고 부안에도 그렇고 구천동에도 손님들 수천 명, 수만 명 오는데 소방본부, 경찰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의 그런 직원들 보내 가지고 도민들, 국민들 안전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우리 무너지는 민생, 상권 또 우리 농업농촌 지키자고 긴급현안질의 했는데요. 우리 새만금, 희망이죠. 올림픽도 희망이고요. 그런데 이거 희망고문 안 되게 해야 되잖아요. 희망만 있고 현실은 절망,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오늘 질문드린 내용 다음 임시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의장
윤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셨으므로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5년 9월 5일, 8일, 9일과 9월 17일에 열리는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님을 문화안전소방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33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염영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의원입니다.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관을 명확히 하여 상임위원회 기능 수행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상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포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가제도를 신설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9.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21명) 11.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22명) 12.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14.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명) 15.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번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 등에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 및 서식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민이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행정상담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명경제도시 조성이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규제정비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제도의 운영 및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지역신문의 자생력과 공공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여론의 다양화와 언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직접 이해관계 및 외부기관의 조사 요청으로부터 체계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2기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촉 대상자는 상위법령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우리 도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17.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3명) 18.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0.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금번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저감 및 제거계획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환경보호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의 적정수거·처리 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위험 및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정의에서 인용되는 일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융복합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사회안전망 확대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업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향후 본 제도의 도입 시행 시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김만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23.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5.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6.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김대중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7.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7항까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42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부산물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진흥계획에 반영하고 미비한 조문들을 재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은 도내의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중심 축인 중견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개발사업 분양절차 및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 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8.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2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과 29항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과 범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장연국 의원 외 8명 발의) 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용태 의원 발의, 찬성의원 20명)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윤영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38.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9.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2.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6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43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출신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 관련 상품명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 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은 학생교육과 행정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직원에게 맞춤형 상담 및 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조문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은 비속어 및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어문규범에 맞는 공문서 작성 등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 제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중 일부를 현실화하고 응시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을 무상지원하고 있어 폐지가 필요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교 적응과 재능 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전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21명)
16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입니다.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뜻깊은 날로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제헌국회의 헌법 제정은 혼란의 시대 속에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기본 원칙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 경제 논리에 밀려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7월이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국회의 논의가 반복되었지만 실질적 성과 없이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 17건이 발의되고도 임기 만료와 심의 지연으로 폐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현충일과 같은 기념일조차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적 의미를 기르고 있음에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헌법을 기념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과 헌법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9월 17일을 헌법의 날로 기념하고, 일본은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법정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또한 12월 6일 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주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제헌절의 상징성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헌법정신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당시처럼 다양한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국가 상징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긍심을 드높여야 합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역사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지역의 자주적 의회정신과 국민주권의식은 제헌 헌법의 가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정신을 지켜 발전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제헌절이 국기만 거는 날이 아니라 온 국민이 헌법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자긍심을 공유하는 진정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논의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 하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공휴일 재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국민 참여형 헌법 기념행사를 활성화하여 헌법 가치 확산과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만기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노후 원전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진행에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일부 지자체에서 파행되었고,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 평가 등 주요 쟁점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최근에는 한빛원전에서 짝퉁 베어링 납품, 5호기 화재, 2호기 황산 누출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도 배제되어 있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으며,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지역 범위도 일부 해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 강화와 함께 인근 지역 전체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위험은 함께 공유하면서 지원은 배제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제가 최초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원전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원전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다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한빛원전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빛원전 1·2호기가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최우선으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함께 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지원에서 제외된 인근 지자체에 방재예산 등 재정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는 데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피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들을 잘 아시고 우리 한빛원전 대책에 함께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원전 온배수로 인한 우리 피해를 여러분들께서는 함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상 제안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6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동학농민혁명의 맏형을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도의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면서 과태료 수입 전액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확대로 과태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지만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장비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를 제때 하지 못해 교통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며 이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걸이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6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걸이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 및 사후 책임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 중 하나가 바로 줄걸이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줄걸이작업은 중량물을 인양·이송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줄걸이작업에 대한 교육과 제도 부실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걸이작업은 일반적으로 단순 보조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와 연동되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줄걸이와 관련된 중대재해는 매년 2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의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에 ‘충분히 주지시킬 것’으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크레인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줄걸이교육 수료 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줄걸이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줄걸이작업 기능강습과 안전교육 등 단계적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는 줄걸이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걸이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걸이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8.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김이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의 집적과 확산을 위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소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수소 모빌리티 관련 전주기 산업 기반을 구축한 지역으로, 특히 완주군은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하여 수소엔진, 연료전지 제조기업 등이 밀집해 있는 수소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수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잡힌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소모빌리티의 핵심 거점이자 초격차 수소산업 생태계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소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9.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7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장연국 의원입니다.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개최 도시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국제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경제적·문화적 도약은 물론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 브랜드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개최 도시 단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88서울올림픽이나 평창동계올림픽 등 지금까지 개최된 유수의 글로벌 스포츠 메가이벤트도 예외 없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림픽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신속히 선행되어야 하고, 특별법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과제도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특별법 제정과 국정과제 반영 등 성공적인 올림픽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0.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8명 발의)
17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보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체계는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NH농협손해보험의 독점 체제로 인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보험료 산정과 손해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은 농업인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편보다는 제한적 보완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농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의 독점구조를 해소하고 다수 보험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농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라. 하나. 정부는 보험료 산정과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농민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7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의원
존경하는 문승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인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에 요청한 국도·국지도 등의 국가 교통망 구축사업에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지수 전국 최하위 지자체라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경제성이 낮아서 도로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편리한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유치가 어렵고 관광객 및 주민 불편으로 도로 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경제성만으로 도로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못사는 지역은 영원히 못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투자입니다. 물론 투자는 잘해야 하고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 없이는 결코 성공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덧붙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시로서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구축과 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직 개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후보 도시로서 전북 지역의 도로 등 제반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로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 지역의 발전기회 및 지역교통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안한 국도·국지도 23개 건설사업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비예타 사업의 상위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2.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국주영은 의원 외 11명 발의)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국주영은의원
존경하는 전북자치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현시점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건의 및 결의안은 이번이 무려 8번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원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는 균형 잡힌 금융 삼각축의 완성입니다. 국민과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책무이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동안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과 이행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도록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즉각 이행을 강력히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금융위원회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반영,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하고 연내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기금운용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자산운용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금융특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3.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이정린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7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먹는 음식은 물론 입는 옷과 사는 집의 재료, 나아가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원료까지 어느 것 하나 농업생산에 기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농민은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을 손에 쥐고 있다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윤봉길 의사께서 1932년 ‘농민독본’에 남기신 글로, 농업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산업 전반을 지탱하고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농업은 단지 생산활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자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의 식탁에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농산물 분야의 전향적 검토 가능성’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민감 품목 사수 원칙에서 사실상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고려가 아닌 농업의 생존과 농업의 미래를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중대한 각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곡물자급률 20%, 농가소득 연평균 1000만 원 이하,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 농가경영주의 70% 이상이 고령층인 현실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고통을 감내도, 희생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쌀 생산의 15.2%를 차지하고, 한우 두수는 12%, 전국 4위권의 사과 생산지로 이미 이상기후, 가격폭락, 고령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산 쌀과 쇠고기, 과일류가 대량 수입된다면 이는 생존의 마지막 끈마저 끊는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약 95억 달러, 반면 대미 수출은 1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려 80억 달러로 FTA 대상국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56.6%를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추가 개방을 수용하는 것은 균형 문제를 넘어 국내 농업의 붕괴를 재촉하는 자해적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통상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는 더 이상 농축산업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통상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촉구문을 읽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나눠 드린 피켓을 들고 일어서 주시고, 제가 결의문을 낭독하면 끝부분 삼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쌀, 한우, 사과 등 핵심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 통상 협상에 농축산업을 협상의 거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의 비합리적 통상 압박에 굴하지 말고, 농축산업 분야만큼은 국가가 끝까지 지켜내는 확고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하나. 정부는 더 이상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농업계와 생산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식량주권을 통상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명확히 설정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여러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원 일동 기립
o의원 일동-“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o의원 일동-“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o의원 일동-“설정하라! 설정하라! 설정하라!”
의원 일동 착석
승우
문승우의장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4.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7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깊이 공감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이 보고되었으며, 가칭 “RE100 산업단지·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축이자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새만금은 산업단지 기반이 이미 조성되었고 전국 최초 스마트그린산단이 위치해 탄소중립 첨단산단 구현에 최적화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해 온 지역으로 이미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만금을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이 매우 분명함을 밝히고 조속한 지정 및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을 RE100 국가산업단지 시범단지로 조속히 지정하고 적극 육성하라. 하나.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대전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RE100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RE100 산업단지·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5.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7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의원
존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의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확장을 온전히 막지 못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전북을 포함한 지방은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쇠퇴로 국가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악순환의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5극 3특 전략이 제안되었고, 현재 정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채택·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균형발전 정책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균형발전 촉진의 매개이자 기준으로 국가예산과 정책 수립 이전에 그것이 균형발전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균형발전 평가를 뛰어넘어 5극 3특 전략에 맞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의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지표와 항목을 개발·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해당 정책과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법적으로 제도화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결과는 국가예산과 주요 사업의 균형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척도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적극 대응의 기준으로 적용하라. 2025년 7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승우
문승우의장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17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의사진행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방청인 및 방송취재 관계자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39분 비공개회의종료
17시3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공개회의에서 경고합니다. 또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병과하니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큰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최우선 책무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철저한 예찰활동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현지의정활동 등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도정목표와 중점과제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되짚어 보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을 정책과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온열질환과 식중독 등 여름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6인)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반대의원(1명) 정종복 기권의원(3명) 강태창 염영선 이명연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8.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9.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14.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5.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한정수 16.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7.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8.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0.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정종복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2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3.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4.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5.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6.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7.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28.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2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기권의원(1명) 국주영은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7명) 찬성의원(2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8.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39.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2.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4.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5.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6.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7.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걸이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4명) 찬성의원(24명) 강동화 강태창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윤수봉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48.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49.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5명) 찬성의원(2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50.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51.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2.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3.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54.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5.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서난이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정린 임승식 임종명 장연국 전용태 정종복 한정수 황영석 【서면답변서】 행정부지사 노홍석 (윤정훈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1.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3.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 44.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5.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46.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걸이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7.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48.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9.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50.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51.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52.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 53.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54.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