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호”입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생태조사, 생태복원·보전, 생태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위해 팽성읍 평궁리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2월~3월에는 도심 속 유해조류 퇴치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였으며, 까마귀 피해가 증가하는 10월부터 다시 추진 예정입니다. 이러한 야생생물 관리를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미세먼지 모니터링과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상반기 627대의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실현 가능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과 더불어 맑은숨터 조성사업을 상반기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분진 흡입차 운영,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같은 정책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줄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20㎍/㎥ 이하로 낮춰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환경교육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환경교육 도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4월 환경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에는 환경교육 한마당과 환경교육 포럼을 개최하여 교육 주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생태 프로그램 및 학교 연계 교육을 통해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 교육과 같은 맞춤형 교육 제공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탄소중립 리드-오프(Lead-Off) 평택”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Net-Zero를 달성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대 추진 전략, 54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리,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다양한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시민 RE100 실현을 위해 주택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공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산단 RE100 사업과 연계하고, 공장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의 특성에 적합한 RE100 추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인 고덕면 해창2리, 팽성읍 두리1리 총 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백동, 월곡동, 청룡동 일원 등 4개 구간에 총 20억 9,3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함께하는 클린평택” 지속 추진입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스마트 경고판(CCTV) 및 로고라이트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각 관할별 클린기동대 및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을 홍보하여 시민 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농약의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을 9개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배출 실천”입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 및 포장·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존사업으로 클린하우스, 가림막 등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에코센터”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되어 가동 7년 차인 평택에코센터에서는 일평균 718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평택에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인 오썸플렉스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3,100여 개소의 대기·폐수 배출시설, 악취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폐기물 처리업체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255개소의 대기배출사업장 모니터링과 폐수, 가축분뇨 등 하절기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 시기 오염물질 배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금을 통한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와 읍면동에 방치된 적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각 폐기물처리업체별 보관량을 수시 데이터 관리하여 대규모 방치폐기물 발생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환경오염사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26개소에 대한 수계 유입로 조사를 완료하였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4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오염사고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반기 모의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응 훈련과 추가 사업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상시 예찰하여 환경오염 의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지원반 및 포승화학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관리 의무사항 및 지원사업 홍보와 취급 사업장 간 안전관리 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하여도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연 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5년 6월 준공 후 공원 개장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원 내 경관 요소를 보완하는 식재공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여가공간과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조경식재공사 추진 중으로 61%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이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26년 하반기까지 단계별 공사 준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22년도부터 사업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83%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습지 내부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잔여 공정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통한 물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 평택호 수계 물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른 국비 확보를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질자동측정소 구축사업과 인공습지 조성을 통해 평택호 수질 및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방류수 관련 물환경 거버넌스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통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왜곡된 물순환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고 도심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친수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수해 예방을 위해 수문,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 및 보수를 연 2회 실시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변 자동출입차단시설 38개소 운영 및 지방하천 11개소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우기철 하천 수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통복천, 도일천 준설 완료하였고, 현재 8월 준공을 목표로 통복천 하류부 준설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하천변 불법시설물 정비 및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노후 시설물을 개선·교체·긴급복구로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공공수역의 안전한 수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오는 10월 25일에 개최되는 음식문화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은 신청한 2개 업체 중 심의를 거쳐 3월 10일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슈퍼오닝을 활용한 햄버거 요리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평택 맛집과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대상으로 21개 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생등급제·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음식문화 개선 용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 관리하여 순회방문지도, 맞춤형 식단 개발 등 영양·위생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우수 숙박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한 시 인증 우수 숙박시설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와 기업체 방문 바이어, 외부 방문객들이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달음식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213개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시설 중 170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전수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연령·업종별 위생 취약업소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에 대해 예방 점검을 집중 강화하고 식중독 원인 및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여름이 되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렸다 하면 폭우, 눈이 내렸다 하면 폭설 그 모든 원인을 우리는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찾고 있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관리·감독하고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부서가 환경국이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곤란한데 예측이 안 될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조금 노력이 보태지면 좀 나아질까요? 그 큰 흐름 속에서는 너무 작은 일인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 국의 비전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평택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국의 비전입니다. 목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순서대로 보면 6쪽, 7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6쪽인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멧돼지 포획은 사실 일상 속에서는 거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매년 정말 꾸준히 멧돼지는 포획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포획되고 있어요?

주로 북부 쪽에 진위 쪽, 안성, 용인 이쪽 산 지역에서 주로 포획되고 있습니다.

산자락을 타고 넘어오는.

네.

용인이나 그쪽은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을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것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돼지열병 ASF인가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획을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두 마리로 되어있지만 1년에 이 이상 거의 예산이 다 소진이 돼죠?

아니요, 보통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마리 잡혀요?

지금 23년까지는 좀 많았습니다. 27마리 정도 잡혔었는데...

한 해에?

예. 그런데 작년은 13마리, 지금 현재는 2마리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잡혀요, 그렇죠.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아직 못했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또 내려오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도 잘 보시고, 협회랑 해서 포획이 잘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집비둘기 기피제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게 동 단위 아파트 단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시골에서는 이게 이제 농가 이런 문제인데 약간 성격은 다른데, 아파트에 있는 그래도 홍보가 기피제에 대한 홍보, 저는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홍보 잘 됩니까?

저희가 기피제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 너무 완전히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그거에 대한 홍보나 안내 이런 것을...

상반기에는 잘 소비가...

예, 상반기에는 다 소비가 완료됐고 하반기에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좀 예산을 내년도에 늘려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예, 수요가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거보다 수요는 지금 많이 있어서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파트 구조상 이 아파트의 방향과 얘네들이 또 따듯한 남쪽 방향 엄청 좋아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성, 아파트의 방향과 구조. 이거를 퇴치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고, 안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구조상. 배란다 구조나 이런 게 안 되는 아파트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기피제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가능하다면 그렇게 큰 금액 안 들지 않습니까? 더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국장님, 이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7쪽이에요, 미세먼지. 저희 목표가 2026년도에 단위가 ㎍/㎥ 같은데, 2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안 될 거 같은데, 될 거 같습니까? 왜냐하면 25년도 올해가 5월 달만 해도 앞에 2~3년치 해서 최대치예요, 지금.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올해 5월 달 기준이고, 이게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연평균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이었었고 재작년에 23인데...

봄에 세니까?

겨울에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여름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 오고 날씨가 또 바람 부는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친환경 그린모빌리터 보급 확대를 제가 그 숫자를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친환경차 1,990대. 이게 수소 180, 전기 1,810. 이게 올해 보급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당구장 표시돼서 대중교통버스 40대. 수소 30개, 전기 10개. 이것은 대중교통버스 우리 목표고요?

예, 목표.

그 밑에 627대 보급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수소차 보급사업이 약간 흔들릴 거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소차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 신청을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조금씩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다 합하면 한 50대 정도는 나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향후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에서 수소차를 거의 독점 생산을 우리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시를 한 해가 이 정도면 우리 시의 수소정책 속에 있는 환경부의 정책과 수소차가 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수소충전소도 보급 열심히 했고 뭐 최선을 다 했는데, 수소차 정책이 생산하는 업체가 수소차 생산을 제가 볼 때는 약간 포기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정책을 이렇게 펼치지 않았을까. 이게 보급을 더 활발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가격 정책이, 그냥 제 소비자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소찻값이면 뭐 못 사는 차가 없잖아요, 거의 타고 싶은 차.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리트가 많이,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거 사고 싶은 거 거의 많이 사니까. 그래서 저희 평택시의 이 수소차 정책, 지금 수소차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 관련된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약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수소차 부분이 이제 수요가 말씀하셨듯이 많지 않아서 약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친환경차는 뭐 수소차나 전기차나 다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그 수요자 신청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전기차는 제가 볼 때 조금 뭐 약간 미묘한 상황이고, 일반 전기차는 그래도 좀 꾸준한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는 국비 추가 보조가 있어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정책 변화가 뭐 수소 보일러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수소 정책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네.

좀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수소 1번지? 평택이 뭐 이게 1번지가 될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 굳이 선두에서 나가야 되나? 광역에서 그냥 나가면 따라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자체가 수소 산업을 이렇게 끌고 가는 지자체가 거의 없어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 그렇지 않아요?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선두 주자, 거의. 광역에서 다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변화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방송이 돌고 이게 시민분들이 보시니까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도로분진흡입차량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로분진흡입차량 잘 활용해 주시고.

네.

대신에 이제 시내권은 제가 볼 때 광장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차 없는 거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용으로 해서 작은 거 구입하셔야 된다, 흡입 차량. 뭐 브러시도 좀 돌고 하는. 왜냐하면 저희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다녀요, 그게. 그 광장 같은 데 다 청소하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소형 분진흡입차량이, 그리고 청소 차량이 필요하다. 2년째 떠들고 있는데 편성이 안 돼요, 지금. 내년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거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 출장소 앞에만 봐도 상업 지역들 바닥 보셨어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걸로 안 돼요. 바닥에 얼룩이나 이런 거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뭐 신평동에 이제 저희 뭐 새시장골목이나 뭐 이런 데도 다 정리 좀 돼야 되거든요. 평택역광장이나 아니면 서부역광장이나 아니면 배다리공원이나 이런 데도 이 브러시 돼서 도는 청소차 돌아야 돠는데, 대형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에 이 브러시 되고 흡입되는 이 청소차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그건 저희 자원순환과 같습니다. 노면청소차 소형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있어야 돼요, 이제. 저희가 유럽 저희들 연수 갔을 때도 많이 봅니다. 이태리, 뭐 광장 이름을 까먹었네요. 하여튼 광장에도 있었고, 저희들이 봤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십시오. 탄소중립, 11쪽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탄소중립 선언한다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평택시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한다고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의원님들하고 막 나이를 따져봤어요. 누구는 90의 나이에 육박하고, 누구는 팔순에 육박하고 막 이런 그 얘기들을 좀 했는데, 벌써 그러고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의 여기 목표에 보면 마치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이, 42.9% 감축된 것처럼 표기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짜 감축이 됐습니까?

2030년까지 이제 목표고요.

네, 2030년?

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몇 %예요, 25년도 현재?

지금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0% 이내?

예.

4년 동안 10% 이내 했는데 앞으로 6년 동안 42% 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사업들이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게 이제 최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한 것들은 앞으로 2~3년 후에나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대폭 상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0년 저희가 10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뭐 탄소중립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위원이에요. 그러나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뛰어야 된다.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거 알아도 후대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탄소중립 100% 감축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왜 안 되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탄소중립이 되려면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뭐 이런 거 감축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축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게 뭐 수해를 입거나 여름에 이랬을 때 농작물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가스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가 탄소를 100% 감축하기에는, 탄소중립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이걸 가야 된다. 100% 감축을 목표로 뛰어야 된다. 최선을 다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환경교육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렇죠?

네.

이 환경교육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감축 가능하다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앞으로 저희가 탄소중립지역센터를 만들게 되면 탄소 현재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탄소 감축을 얼마큼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할 겁니다.

궁금한 게, 지금 저희 메탄가스나 이런 부분들 지금 가축 분뇨, 가축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저희?

농축산 부분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뭐 정화시설을 합니까, 그 안에? 밀폐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계획이?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탄소중립이 목표가 2030년에 42.9%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이 부서별로 54개의 실천 계획은 이제 기본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8일 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중간점검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2030년까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목표만 설정해 놓고 도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도출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간점검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 최소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뭐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2쪽에 신재생에너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지금 평택항에 AMP 시설 설치하고 서부화력발전소 에너지 중요해서 천연가스로 발전기 바꾸고, 많은 노력들을 지금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지금 여기 보면 뭐 정부에서도 RE100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평택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입주 기업의 재생에너지 생성 확대를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런 기대 효과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RE100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로 상급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지원은 없죠? 중간 거쳐가는 공모 단계의 어떤 그런 예산편성들. 저희가 직접 사업은 없죠, RE100을 위한 기업들에 지원하는 건?

기업에 직접 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관내 기업들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에도, 지금은 이제 심의위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업이 새로 공장을 건축하려고 할 때 RE100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도시계획심의를 통과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제재도 있다. 평택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그냥 지금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나 뭐 여러 가지 심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심의위원들의 감으로 때린다고요, 지금 이게. 그런 심의 부서들과의 어떤 규정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뭐 권고든지, 기업들을 강제할 수 없다면 권고라도 하고, 뭔가 같이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희가 평택시 관내 공장 2,458개 중에 태양광이 한 2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는 이제 한번 설치하게 되면 20년 동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자기들 자산가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꺼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약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기도 어려워요. 예산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시계획심의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감으로 합니다, 감. “자, 이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뭐 이 정도라고요. “아, 그 정도면 좀 부족한데?” 뭐 이 정도지, 그게 뭐 이렇게 수치로 해서 그래서 전력이 니네가 얼마를 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얼마를 쓰고 있는데 얼마까지는 이 신재생에너지로 커버가 되고 이런 내용이 오가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수치화해서 제안 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대상이라면 적어도 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3쪽, 도시가스입니다. 국장님, 우리 평택시에 도시가스 전체 설치하는 데 비용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에 있어서.

예.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그게 다 보급이 되려면 1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취약지역에 시비 100% 해가지고 10억 원 1년에 들어가는 게 전부고, 시에는. 그리고 공급망, 이 배관망 지원사업에 20억 원인데 여기에 저희가 들어가는 건 6%, 1억 2,000만 원. 시가 그러니까 1년에 11억 2,000만 원. 전체 금액이 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현재 비용추계가 4,000억 원이 넘습니다. 130년을 넘게 예산을 들여야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 그 끝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 저희 취약지역 1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좀 안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검토하고 있어요?

네.

내년 본예산 은요? 제가 볼 때 이게 매년 좀 정량적으로, 이게 정액적으로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기 읍면까지는, 다 과장님 되기 전에 다 읍면... 동에 계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동장님 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읍장님, 면장님 하셨던 분들은 이 도시가스 민원이 얼마나 많고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이 시민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바뀝니다,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이 도시가스 예산은 추경도 잡아주시면 고맙고, 본예산 에 지금보다 제가 볼 때 적어도 50억 원, 100억 원은 적어도 취약지역에 세워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제 올해, 뭐 내년까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대폭 증액을 시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시민분들에게 시 청사 지을 거냐, 3,000억 원 들여서. 도시가스 3,000억 원 깔 거냐? 스티커 붙이라고 하면 다 도시가스로 붙일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예는 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도시가스를 해야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내년 본예산 에. 해야 됩니다, 이거.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도시의 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평택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민원이 도시가스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물론 저희도 이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 수렴도 그것이 많고,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이고요.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상당히 각 해당 부서에서 증액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요. 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10억 원이면요, 어느 정도냐면 폭 6m 도로 그 마을안길 하나 까는 돈이에요, 지금 이게. 보상 조금 나가고 설계 나가고 뭐 이렇게 시공하면 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 취약지역 보급사업이 10억 원이라는 게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빈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래, 평택시가 읍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도 있고, 시골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할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최소가 제가 볼 때 50억 원, 100억 원이에요.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클린평택은 뭐 제가 이 쓰레기 보니까 15쪽인데, 1일 양이 증가하는 것은 인구 증가에 따를 것 같고, 1인 1일 쓰레기량 감소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지금 현상으로 가고 있다.

예.

그래서 다음 17쪽에 클린하우스나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통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클린하우스,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 거 말고요. 빌라 단지나 시골의 클린하우스에 보면 저희가 페트, 종이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어요? 우리 평택시 전체 몇 %인지?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희가 클린하우스에 모여지는 거 분리수거 해도 한 차로 실어가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들여야 될 노동력과 이 부분들이 클린하우스에 이게 정말 꼼꼼히 분리해서 가져가는 정책이 맞는지. 지금처럼 클린하우스가 시민들은 분리했지만 쓰레기차가 와서 한 번에 실어 가는 게 맞는지, 이 정책적인 결정을 다시 해야 된다. 왜? 1인당 0.74㎏에 지금 나오는, 하루에 1인당 우리 평택 시민들은 0.74㎏의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폐기물이?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활용을 하는 게 가장 지금 쓰레기 줄이는, 뭐 뒤에 에코센터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지금 저희 현실은 클린하우스에 모아놓으면, 아니면 빌라 단지나 여기 쓰레기장에 이렇게 분리해서 모아놓으면 한 차로 싣고 간다. 양 측정이 됩니까?

저희 거점수거지가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랑 빌라나 이런 데 있는 쓰레기장.

거점수거장 1,700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얼마나 양이 나오는지는 현실적으로 불가...

그런데 이거 한번, 아파트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파트는 굉장히 정말 클린하게 관리가 되잖아요.

아파트는 일반인 계약을 해가지고 사기업체랑...

그렇죠. 재활용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활용이 굉장히 잘돼요, 아파트는.

네.

그런데 빌라 단지나 마을들, 클린하우스나 아니면 빌라, 우리 시청 앞에 배미지구에도 다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빌라 앞에?

예.

분리수거함. 그런데 그게 그 양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평택시 전체 폐기물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정말 철저히 관리하면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나머지 또 질문 도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해요? 하나만 더 하면, 18쪽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있습니다. 저희 어제도 복지국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복지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그게 지난 6월 말에 이제 용역이 끝났고요,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못 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사업 진행해 주세요.

예. 아마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보시면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복지국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원순환과자장님도 상 당하면 안 쓸 거다...”

저는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제 7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빈소가 한 10개 정도 있으면 장례식장별로 2개소부터 시작을 하니까 못 보실 수도...

상주가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상주분들이 경황이 없으시고, 저희가 어제 설명한 게 그거였어요. 경황이 없고, 대부분 본인들의 직장에서 박스가 와요. 그런데 굳이 다회용기 쓰겠냐라는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미세먼지나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 생활폐기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했는데 도시가스, 특히 저희가 미세먼지나 탄소중립은 꾸준히 가야 될 일이고, 도시가스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은 최소 50억 원, 100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업무보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바로 질문 드릴게요. 꼼꼼하게 얘기하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평소에 좀 궁금했던 정책적인 것들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던 거 같아요. 수소 정책 있지 않습니까? 수소 정책이 시민분들이 수소 산업, 수소에너지의 효용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 자동차 보급 말고 수소에너지 산업으로 좀 준비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수소에너지 사업은 어디서 총괄하는 거예요?

총괄은 미래전략과가 거의 총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하고, 관망이나 이런 걸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소에너지, 에너지과는 있는데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저쪽 기획 쪽에서 계획을 세워주면 우리는 실행만 하는 건가요? 이게 좀 부처 간의 협업은 잘되시나요? 저쪽에서 계획 세우고 뭐 국비 따오고 계획 세우면 우리는 다 만들어주면 이제 기후에너지과랑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라면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를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평택시의 현재 조직 운영 체계로는 현재 수소에 관련돼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생산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미래전략국에서 이제 업무가 돼 있고. 저희 환경국에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설치돼 있는 충전소의 운영상 관리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이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소에너지의 실용성이나 이런 건 어디까지예요? 뭐 미래전략과에서 시장님 지침 받아서 진행하시면 계획 서고 사업 들어오면 실행하는 건가요, 환경국에서는? 이 수소에너지가 환경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관련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관련 있고, 친환경 쪽 에너지에도 관련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것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다는 시장님 공약 사업과 ‘시장님이 좋은 사업 하고 있어요’라고 포장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수소가 접근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소를 평택에는 수소도 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수소자동차도 그래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계속 불편한데 해소는 안 되고 있고. 이런 좀... 뭔가 포장은 해야겠는데 실질적인 시민분들이 혜택은 못 받고 있고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난번 행감을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시장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수소충전소 관련돼서 뭐 이후에 전화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월곡동 차고지에 이제 “버스 충전 안 합니다”라고 해서 다 옮기는 줄 알았는데, 10대 정도는 또 충전을 해야 돼서 “자동차 승용차는 충전을 못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수소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버스가 저쪽 모곡동 쪽으로 옮겨가면 여기는 승용차들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었는데, 버스가 다 안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시내버스 24대 중에 14대는 모곡동 충전소로 갔고요. 5대는 현재 월곡에서 하고, 그리고 상용 5대 해서 월곡동에는 총 10대가 버스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승용차는 한 10~15대 정도 하루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제 과장님과도 뭐 통화하셔서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승용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서 충전을 하려는데 “버스 충전해야 됩니다”라고 충전을 안 해주시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든가, 아니면 계획을 좀 세워서 그걸 뭐 용역을 좀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주민분들이 “평택시에 사기당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돼서, 환경교육센터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올해는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 부분이 60% 정도 됩니다.

환경교육센터 예산이 매년 증가를 하나요? 아니면 머무르는 상태인가요?

작년에 3억 원이었고 올해는 이제 1,000만 원 좀 늘어났는데 인건비 인상분 그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센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뭐 전문가분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로 소진되고 있고,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청소년 교육이나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더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환경교육센터가 에코센터에 저렇게 있는 게 맞을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쉽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경험을 하잖아요, 이론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좀 가지고 환경교육센터의 예산 문제나 인력 충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논의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증액 요구를 해도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외부 사업을 좀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순수하게는 3억 1,000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3억 9,000 정도 가까이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좀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인력 증원하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대상으로 선정이 됐네요. 언제 선정이 됐죠?

7월 5일 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브리핑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이게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고,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이 언론 브리핑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일단은 TF팀을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후속 대처로서는 지금 중점관리저수지 관련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구성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수질개선대책 연구 용역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물 환경 관리 관련 법에 의해서 3개월 동안은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환경부 쪽으로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이후로 승인 지정이 되면 저희들 1년 동안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은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대응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중점저수지 관련돼 있는 게 장기적인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청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되거나, 시장님 브리핑을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기에는 조금 더 긴밀하게 좀 집행부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월곡동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면서 4차선 설치가 주민분들이랑 약속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죠? 4차선 계획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4차선 폭을 20m에서 25m 정도 보는데, 그거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10월경에는 도시계획심의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요, 이게 월곡동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때는 주민분들 반대가 좀 있으시니 협의를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월곡동 마을회관까지 4차선 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고, 추진을 하시다가... 물론 지역에서의 어떤 의견 조율 과정에 조금 톤 다운이 되니 아주 드라이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랑 주민분들 이제 면담 때 과장님도 들어가셨을 테지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할 때와는 스탠스가 완전 달라진 것으로 주민분들은 섭섭해하고 계시거든요. 시장님은 절차를 겪고 있고,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우리는 할 거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민간인분들이고 전문가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잘 통과되면, 그리고 의회가 협조하면 우리는 통과할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고. 여기서 또 “그 안에 생태공원이라도 됐으면 어떻게 더 명분이 있을 텐데, 시의원 2명이 반대하셔서 거기 월곡동에 생태공원 넣는 거가 어려워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시의원 2명이 생태공원 만드는 걸 반대해서 4차선 넣는 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까?

주민분들과 면담 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주민분들은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럴까요?

제가 그 당시에도 면담 장소에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이거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돼요.

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분들은 시장님이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조금 더 주민분들이 약속을 이행을 하겠다라는, ‘행정에서 약속을 이행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에 의해서 양보를 했고, 그래서 행정이 집행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주민분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투쟁하고 현수막 걸고 거리에서 시장님 이름을 거론하는 악순환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와서 행정에서는 “아이, 그렇게 보상 차원에서 뭘 이렇게 자꾸 딜을 하는 걸로 행정을 하면 행정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먼저 제안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었고, 그걸 받아 안아주신 것도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그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평소에 상의드리고 말씀 여쭙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고요. 행정도 시민과의 약속은 행정이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도 행정 공무원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6쪽에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특히, 온도 상승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기후 온도가 굉장히 높아가면서 어떤 생물의 외래종의 유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농가와 산지에서 있었던 곤충들이 도심에 출현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대발생 곤충, 지난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붉은 등 무슨 파리라고 하는데, 그게 인천 계양구의 어떤 산에 대발생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돼서 좀 내용 알고 계시나요?

6쪽, 러브버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사는 했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피해는 아직 뭐 조사되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지금 외래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대안 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래종 제거를 위해서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도 식물종 제거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곤충 쪽은 이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발생한 곤충이 1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대요. 작년에는 90종 정도였는데 올해는 180종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택시도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발생 곤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또 사업을 좀 확인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례 조사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조기에 수립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기후환경국에 있는 직원분들도 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좀 수행하시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렸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검토 가능하신가요?

환경 공무원들부터 이제 1차적으로 환경교육은 필수로 이수를 하게끔 하는 게, 저 역시 7월 1일 자로 왔지만, 저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에 인터넷 사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이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내에 환경 전문 동호회, 그러니까 환경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교육이나 활동이나 이런 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국 내에서 환경교육을 수행하면 앞으로 저희가 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탄소중립 리드-오프 평택” 우리 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평택에서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에 따라서 할당받은 업체가 있나요?

주로 공공시설이 많은데요, 한 31개 정도 됩니다.

일반 사기업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공공시설이 많고요.

삼성전자 이런 데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오뚜기, 매일유업 이런 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공공시설 부분만 되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그렇다 치겠지만, 우리 시에서 기업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겠지만 그 기업들이 우리 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네.

확인되신 거 있어요?

지금 13개 지정업체가 현재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만도, 삼정펄프, 풍산, 영풍제지, 쌍용자동차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따른 업체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탄소배출량 감량과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과 우리 시가 소통하고 있나요?

별도로 기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배출 건을 할당받으면서 법적인 의무가 있기는 할 텐데, 그게 아마 중앙정부 소관일 거예요, 대부분이. 하지만 그 업체가 그런 것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보면 그런 근거들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례에 의해서도 이제 그런 기업들과 좀 소통해서 우리 시의 감축 목표와 이런 배출 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서로 협업 관계를 좀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의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에만 맡겨놓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조례에 근거해서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현황을 삼천리에서 공급받은 자료로 이제 예시를 주셨잖아요.

네.

이건 이렇게 하고, 미공급 세대는 저희가 공급이 되지 않는 미공급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미공급 세대는 그 읍면 동의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실제 미공급 세대만, 전체 세대에서 공급 세대를 빼서 미공급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도시가스사에서 제공한 자료 말고, 실제로 미공급 되는 세대만 별도로 한번 정리를 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도 나중에는 같이 좀 기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량기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공급 세대와 미공급 세대를 구분한 거니까 좀 판단하기가... 이것도 뭐 좋지만, 다른 쪽에서 미공급 세대를 별도로 한번 확인하는 자료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심의위원회가 보통 매년 3월 정도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에 개최됐어요.

네.

이유가 왜 5월에 개최하게 된 거죠?

보조금이 아마 확정된 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를 하나요?

보통 3~4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네. 3월이나 그때 했나요?

10억 원 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가 와서 4월쯤에 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게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선정이 5월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아니고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가 5월에 개최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은 4월에 됐고요. 저희가 통보를 한 게 5월 달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심의위원회는 3월 정도에 하면 어때요? 정해놓고.

네, 내년에는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예.

3월 정도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빨리 선정해야 이제 공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게 5월에 선정돼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나 여러 가지가 좀 촉박해서 이월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3월 정도에 개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저수지 선정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재원이 총 몇 년간 얼마 정도가 투입되나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지금 확정이 안 됐고요. 일단 저희들이 중점관리저수지 관련해서 물 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신규 뭐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거가 나와야지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은 개선 대책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중점저수지의 지정 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 현재는 7월 5일 날에 이게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지정 계획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면 지정 계획이 통보가 이제 도하고 지자체로 통보가 이제 오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질 개선,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하면 그 계획서가 저희들은 3개월 동안 이내가 이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검토가 제대로 이제 됐다 확인이 되면 환경부에서 이제 지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에 따라서 이제 수질오염 방지나 수질 개선 대책을 다시 또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사업과 구체적인 예산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거기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이 중점저수지에 대한 수질 개선을 하는데 예측은, 추계는 지금 한 3,000~4,000억 정도로 사업비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한 2027년도부터 아마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계획하는 단계를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이거를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을 목표로 삼고 진행을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0년까지 3등급을 목표로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030년인데 지금 2025년도지 않습니까? 국비가 편성돼서 실제로 저희 시로 사업을 하는 시기가 한 2027년 정도 돼야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불과 3년 이내인데, 3년 이내에 이게 수질 1등급으로 상향을 바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이제 국가가 저희가 이제 그 예산,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최대 10년입니다. 1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서 수질 개선하는데 하고요. 한번 이제 중간에 7년이 경과가 되면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점저수지로 재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개선이 됐으면 이제 지정 해제가 되겠고요. 안 되면 다시 최대 3년간을 또 연장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대 10년간 국비 지원을 하고, 10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 7년.

최대 7년?

네.

최대 7년간 국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경과를 보고 재지정이 가능한데, 재지정하게 되면 3년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최종 10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 체결과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 방류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이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답변도 제 질의 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 를 잘해 주셨고, 답변도 잘 경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가 있으면 좀 제가 하고, 새로운 거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호”에서 덕목제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유지 관리를 보면 이제 10월까지 계속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덕목제가 작년에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러한 멸종위기종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덕목제는 2009년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금개구리를 거기다가 이전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이제 지속하기는 했었는데 금개구리 서식에 대해서는 계속 점차 숫자가 줄었고, 이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모니터링도 있었고요. 저희가 금개구리 관련해서는 금개구리가 이전한 덕목제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그쪽 지역에 대해서 풀 깎기나 아니면 데크나 이런 걸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경적인 주변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이신 거지 실질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멸종위기인 금개구리나 귀이빨대칭이나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금 이제 관리하고 보호하는 건 지금 현재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멸종위기종 보호...

그러니까 금개구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1,500 이상의 마리가 이제 그쪽으로 대체서식지로 했는데 전혀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귀이빨대칭이도 마찬가지로 민물조개도 전부 다 폐사됐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태적으로 멸종위기에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주변 환경만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지금 금개구리나 귀이빨대칭이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9년까지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당시까지는 이제 점차 줄어들어서 미비하다고 이제 조사된 게 모니터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니터링은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덕목제 쪽에 대한 환경 쪽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그러한 어떤 멸종위기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또한 모니터링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러한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가시박이 생태교란종에 대해서도 이제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까지 이거에 대한 제거를 한다라고 여기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종 가시박이 실질적으로 하천이나 아니면 마을이나 둑방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시박이 이게 8m 이상까지 크면서 거기에 있는 큰 나무들을 감아서 3년 이내에 이게 고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어떤 한계성이 있어서 참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제거에 의해서 그 한경대에서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하셨지만, 한경대에서 가시박 제거를 연구하고 그러한 기계로 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그걸 제거해서 90% 이상의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 뭐 인건비도 굉장히 비용도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좀 같이 교류를 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시박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곳부터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하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되어지는 거 같아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새로 연구한 기계로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결과도 하고 난 후에 저희 위원들께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그 이전에 미세먼지의 ‘나쁨’과 ‘매우 나쁨’ 이렇게 해서 시민한테 알림톡으로 정보를 주고, 또한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제시를 했던 걸로 제 기억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나요? 왜냐하면 제 톡에서 계속 그게 안 떠서.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은 주의보나 이런 게 뜨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갑니다.

네, 그렇게 왔었거든요.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그게 문자로 오는데, 지금 안 온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신청이...

그전에는 왔었거든요.

신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안 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마 농도가 짙을 경우에는 재난문자의 성격으로 보내다 보니까 기지국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전송되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연구원 사이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미세주의보나...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한테는 그러면...

예, 안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상이나 모든 면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알림톡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대응방법이나 이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주의보나 경보가 뜨면 자동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청하는 거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다른 타 위원님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 18회 이상 398명을 대상으로 유아, 교아, 학부모 이렇게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전에도 질의 를 할 때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다문화 이런 쪽에서도 이러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 를 했었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전혀 담겨지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행감 때 말씀하신 이전에 작성이 된 거라 그 내용이 안 들어갔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계획 때 지금 계획서 짤 때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반영하기 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 그러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분들이 환경교육센터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생길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같이 협업을 할 때 센터에서 강사 교육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강사 교육 인력풀을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러한 단체,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애인회관이나 다문화가족센터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협의하실 때 하시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질의 로 궁금해서, 어떤 대안 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43%를 30년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중간 회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현실 가능하게 다시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기업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체나 여러 가지 이런 대상들에게 온실가스에 대한 진단, 컨설팅 아니면 배출량에 대한 측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중소기업들도 우리 평택시가 2030년까지 그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중소기업 측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기업도 아니면 중소기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의 그러한 기업체들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오고 있었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해왔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축량의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리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게 5년마다 변경하는 건데요, 그걸 다 담고요. 그 외에 말씀해 주시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관할하는 미래... 기업투자과죠. 거기서도 저희보다 사실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더 잘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RE100으로 해서 생산 안 되면 수출이 안 되는 사항을...

수출에 제한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필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기업에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그거를 아마 기업투자과에서 산단이나 개별기업들하고 계속 협의하는 알고 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협업해서, 물론 기업에서는 그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들은 컨설팅을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와서 적극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기 설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대 이상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7월 초에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것이. 설치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무인회수기도 지금 현재 추가로 4대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언제 그럼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같이 다 포함을, 40대 플러스 4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이게 기존에 저희가 8대가 있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작년도에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이제 여러 가지... 과는 다르지만 이거를 설치한 것은 40개 정도로 보니까 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때 스마트도시과에서 작년에 공모사업 신청돼서 그게 완료가 된 게 6월 말이에요. 그거랑 저희랑 스마트도시과랑 똑같은 것을 설치했고요. 7월 달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1대인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페트병만 먹고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개당 우리가 10포인트씩 적립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개당 10원입니다.

적립도 전혀 되지도 않고, 그냥 페트병만 먹어버린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잘 되어져야만 시민들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제대로 되어져야 될 텐데, 이러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민원은 아직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7월 달에 정식 운영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는 저희 것이 4대고, 스마트도시과가 37대라.

그러니까 과는 다르나 같은...

저희한테 온 것은 아직 없어서,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거를 한 곳에서 그러면 운영·관리를 하는 겁니까, 40대 전체를?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지금은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1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범사업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위탁업체에 실질적으로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현장에 같이 가서 어떤 것이지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 엊그제도 ‘에코연구회’라고 한 달에 두 번씩 이런 다회용기나 일회용 무인판매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봉사하시면서 현장을 다 가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을까 시민들은 굉장히 시민들 눈높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무인회수기를 해놓고 무용지물로 시범사업이라고 해놓고 전혀 먹기만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 위탁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저희 이윤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셨던 거 같은데, 올해 생태문화공원에 물놀이 놀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준거 보니까 송전탑이 바로 그 옆에 가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폭우가 오고 이랬을 때 여기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일단은 안성천이 수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물은 다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됐었잖아요.

네.

물놀이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한여름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여쭙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따로 별도로 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책이 있는지 이거를 좀 검토해 주셔서 문제 해결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도일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가내시에 보면 24년도 10월까지 공사 완료를 요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25년도 5월 30일까지 완공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과업지시서 대로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산에 대해서 좀 보류를 하자, 같이 한번 다녀 보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여쭤보니까 저희들이 준공을 완료한 후에 14일 이내에 법적으로 사업비를 지급해야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 이전에 이미 14일 이전이면 이미 이거를 다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을 해놓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왜 보류를 해놓고 같이 다녀 보고 문제점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지가 지금에 와서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전에 ‘아, 이거는 14일 이내에 우리가 법적으로 시공업체에 준공이 떨어졌으니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거를 하자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미리 행감 전에 다 이미 지급을 해버렸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 업체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추가적으로 잘못된 저의 질의 가 있다면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으면 차후에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은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님하고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논박이 되어지는데요. 행감 때 질의 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보면서 그 방안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올해는 여지까지 중에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34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예방에 관한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학 기간도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짧을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생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또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을 같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해서 드려보겠습니다. 페트병 무인수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작동이 안 된다고 지금 민원을 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랑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곡동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활동 때도 갔었었고 그때 입간판 마감시간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버스가 모곡동으로 이전하고 일반 차량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버스 10대 하고 승용차 한 10~15대 사이 가능합니다.

입간판을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거 하고 너무 다르게 부실하게 그냥 붙여놓으셨던 거 같은데, 혹시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입간판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마감시간도 명시를 하고...

예, 9시 반까지 마감한 것으로...

네. 전체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한 건데 그냥 워딩으로 프린트해가지고 간판에다가 딱 붙여놓는 것이 과연 이게 수소충전소의 퀄리티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급하게 그건 했고요. 어떤 운영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말씀들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청에서는 하고 있는 게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 운영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예, 청사 내에서 다용기는 그거 하나입니다.

장례식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에서 상 당하셨을 경우에 지원 물품 나가죠?

예.

거기에 시범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건 직원들이 만약 상을 당했을 때 관내에서 빈소를 쓰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 쪽에 직원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게 무료로 어차피 문상객이나 상주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게 이게 약간 탁상행정이라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시도도 안 해보고 남한테 시도를 먼저 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거가지고 좀 토의를 했었어요, 가장 최근인데. 저희가 직원들이 상을 당하면 일회용품을 다 장례식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무과에서 아마 직원 복지후생 쪽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회용기로 쓰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협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먼저 시범으로 해보고 피드백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 적극적으로 행정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잘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다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네, 최선자 위원님.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 내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1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이용을 하고 있나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직자분들의 사용 이후의 어떤 만족도나 개선점 같은 것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청사 내 쪽에만 있는데요.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총 8개 있습니다. 본청, 안출, 송출하고 도서관 쪽에 5개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들은 바로는 민원사항이 있거나 개선점은 아직...

전체적으로 다 사용은 하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도 세척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의 립스틱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청사 내 세척기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되어져서 얘기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사전 이후에 이용을 했어, 그러면 여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전혀 없었나요? 잘 세척이 다 된다고 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들은 게 없어가지고. 살균·세척까지는 다 하고는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저희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쭤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됐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도 이것을 교환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잘 안돼서 손으로 묻은 건 세척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파악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알뜰나눔장터가 9월, 10월에 두 번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예.

알뜰나눔장터가 최초에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주마다 했던 거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됐던 거죠?

이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는 전년도부터 했던 거고, 최초에는 이게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최초라는 게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뜰나눔장터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저도 10년도 넘었거든요, 알뜰장터 한지가.

이것이 이충하고 본청하고 안중 3군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실행했던 거보다 점차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띄엄띄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나눔장터를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조금 더 변질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기에서 물품들을 계속 더 팔게 되는 게 많이 발견이 돼요, 이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알뜰나눔장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처음에 시도했던 거보다 지금은 이제 점차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그 이전과 똑같은데 이 개최하는 수는 또 줄어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봐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력 관련돼가지고 얘기한 거 같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드백 취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페이지 비전과 중점 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대응 강화”입니다. 89종 법정 감염병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표본감시와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기관 10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주한미군과 감염병 대응 공조체계 유지, 감염병 위기 대비 격리병상 확보 등 평택시 방역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및 해빙기 모기 유충 구제 집중방역 실시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 위생해충 포충기 970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6대를 운영하여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10월에는 감염병 재난 대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생물테러 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기관 135개소를 지정,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안전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43명, 잠복결핵 양성자 27명을 등록·관리 치료 지원하였고,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으로 PPM 병원 2개소를 지정하여 결핵환자의 치료 완료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지원을 하고, HIV와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추진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유사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7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38대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평택시약사회와 협업하여 초·중·고등학생 31개교 1만 2,299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미취학 아동 대상 흡연예방 인형극과 건강체험관, 새싹배움터 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1만 2,917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56개소를 건강증진학교로 선정하여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41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528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였고,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배다리생태공원 내 야간체조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 연기 없는 도시 구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흡연예방 캠페인·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형극, 캠페인 등 흡연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연명의료 등록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올해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평택·송탄보건소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802명 및 웰다잉 교육 등 문화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1,335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AI.IoT 기술을 활용한 블루투스 혈압계, AI 스피커 등 디바이스와 모바일 앱을 연동하여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지역을 지정하여 건강취약계층 4,948가구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고혈압·당뇨 환자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뇌병변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로봇 보행 재활운동과 소그룹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치료비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을 지원하였고,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운영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장애인, 외국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올해는 저출산 대응 남녀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자·난자 동결 의료비 등 지원을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 준비 부부 행복출산 지원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932명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비를 957건 지원하였으며, 출산축하지원금 1,362명과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1,044명에게 지원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65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산후조리원 등 지도·점검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존중 및 마음건강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등 4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정서행동 특성검사와 상담사 미배치 학교 지원 등 학교 연계 school care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큐알코드,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3,606건의 고위험군 발굴하는 등 스마트 정신건강 자가검진 기반을 강화하였고 메타버스, 카카오 챗봇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를 위하여 생명존중 안심마을 8개 읍면동을 지정·운영하였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 3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23년 창단된 정신재활 프로그램인 ‘브랜뉴 합창단’은 올해 9월 전국에서 펼쳐지는 정신건강 합창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평택시가 2025년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 만들기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로 60세 이상 어르신 3,995명에게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증 치매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하여 쉼터 프로그램,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치매파트너 342명을 양성하였고, 치매 극복 선도단체 23개소, 치매 안심마을 1개소를 추가로 신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맞춤형 사례 관리,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지역 주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아동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및 유아 신체 발달 프로그램과 초등학생 건강 놀이터, 중장년층 비만 예방교실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만성질환·금연·영양·비만·재활 등 상담 및 관리를 통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장애인을 위한 치매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부지역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보건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복지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집행하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같이 집행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평택에서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평택 상황에 맞는,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또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마약예방사업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의 특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우리 평택이 경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도시의 유입 인구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특성이 있을 거 같은데 지난번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주셨던 거 같은데 자살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황이 어떤가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들이라든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또 더군다나 삼성에 관련된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 시가 좀 많이 높습니다.

높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별개로 자살예방사업들을 특화된 사업들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외국인분들이 국제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분들의 비율이 높고 항만을 접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마약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 조사에 의하면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약예방사업을 정부사업을 받아 안아서 홍보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를 방문해서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사업 정도는 도시 특성을 반영해서 조금 키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래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전파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지만 내년도 예방개선사업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지역 종합병원 행정 지원, 이런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서부지역에 종합병원 유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지금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AI반도체과가 주무가 돼서 아주대병원을 유치하고 있는데, 서부지역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가 주관이 돼서 협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건소입니까?

저희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입주가 된 다음에 관리하는.

예, 그때 관여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건소와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목표로서 적어놓으신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높아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거 같은데 지금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보건소에서 딱히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황이 파악되면 그것을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의 사업인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온열질환 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6개소인데요, 그 병원에서 일일 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도에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6개 병원인데요. 6개 병원 이외에 온열환자가 가면 어떻게 돼요? 정보가 수집됩니까?

그 이외에는... 거기까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건 대부분 이 6개 큰 병원, 병원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 병원으로 저희 안내를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큰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응급의료가 필요한 정도의 온열환자가 수집이 되는 군요. 그냥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케어되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으로. 해서 올해가 조금 많이 발생을...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토탈 39명인데 평택시 소관으로는 30명이에요. 그게 의료기관 주소지로 신고가 들어가면 그 환자가 저희 주소지가 아니어도 굿모닝으로 왔다 그러면 저희로 잡히는 거거든요.

9분은 평택 거주자가 아니신데 방문하셨다가 이제...

그렇죠.

주로 어떤 사례로...

그러니까 실외 작업장에서 하거나 지금 현재는 논·밭에 어르신들이 나가서...

물대러 나가셨다가 이런 문제들.

네, 그렇게 하셨다가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다른 과와 안전총괄과나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온도가 높으니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자나 이런 것들을 선순환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문자안내하고 재난에서는 전 시민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니까 “건강관리 실천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건강관리 실천율은 어떻게 체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하는 건데, 성균관대가 저희 관할 대학에서 표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9세 이상 흡연통계 900명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인 가족서부터 다양하게 해서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먹었던 것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유무. 또 거기...

본인 기준에?

그렇죠.

본인 기준에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걷기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0분밖에 못 걸은 거 같아라고 하면 나는 만족하지 못했어 이런 자가진단으로 평가하는 실천율.

네. 그래서 건강조사의 항목이 한 19개 영역에 169문항이에요. 다양하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의 건강 실천율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비해서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흡연율은 작년에는 조금 낮아졌고요. 조금 낮아졌는데 많이 낮아진 건 아니고 한 22.2%이니까 타 시에 비해서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금연도시 만들자고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연 스티커를 버스 정류장에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네.

좀 이쁘게 붙여주시지.

왜, 미웠습니까?

눈에 잘 보이게 붙여주긴 하셨는데요. 팡 붙여놔줘서 눈에 잘 띄기는 합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건 아니고. 실천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쁘게 잘 광고 효과가 우선인지 조화가 우선인지를 좀 따졌으면 좋겠는데 눈에 잘 띈다라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 요.

네.

9페이지에 보면 당뇨·고혈압도 다른 평균치보다 많이 높습니다. 폐렴이나 뇌혈관질환 이런 것들은 다른 전국 평균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유독 당뇨와 고혈압이 높은 개연성이 좀 있을까요? 이 당뇨랑 고혈압이 연령대에 비하면 요즘 소아 당뇨나 젊은분들도 당뇨가 많아지기는 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갖는 질환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연령대가 낮은 우리 시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나 고혈압이 유독 2배 정도 높은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분석이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전에는 고혈압·당뇨라고 하면 노인층, 장년층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생활도 많이 변화했고 그럼으로 해서 요즘에는 20대, 30대, 40대에서도 고혈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대한 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최대한 자기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 고혈압·당뇨를 상담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시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공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고혈압·당뇨를 일단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인지할 수 있게끔 검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살률도 그랬지만 당뇨·고혈압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회식도 많고 외부활동이 많고 이런 도시에서 좀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자살률도 그렇고 마약 예방도 그렇고 당뇨·고혈압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도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있는 질환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을 특화된 사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긴하겠습니다만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참고해서 좋은 쪽으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대응 강화 사업”이 있는데, 평택보건소과 송탄보건소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나와 있는 업무보고를 보면 대부분 평택과 송탄이 한 2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시설의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의 양도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독 감염병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쪽 남부지역으로는 병의원이 큰 병원이 많이 있고요. 저쪽 안중지역에 보면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 또, 감염병에 대한 것은 병원급에서 생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곳이 큰 병원인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해안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렇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발생한 걸 보면 이쪽 지역은 ‘CR’이라고 해서 병원급에서 생기는 항생제 그런 부분이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충기하고 해충기피제가 향후에 계속 많이 수요가 요구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올해는 교환하거나 신규로 하는 것은 다 완료를 했고요. 이 포충기에 대한 해충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 확보할 때 조금 더 안중지역이라든가 이쪽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 안중 쪽인가요?

안중 쪽도 그렇고요. 일단의 지금 많이들 모이시니까 모이면서 모든 게 호흡기라든가 이게 전달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팽성 쪽도 그렇고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6쪽에 보면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사업”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당뇨나 고혈압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고위험군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좀 더 많이 비치가 되어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올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장애인회관하고 서부문예회관에다 추가로 저희가 했고요. 송탄은 도서관에. 두 군데, 장당하고 지산도서관에 새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쪽도 설치가 다들 되어있나요?

완전히 다 되어있진 않지만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이 공공기관이나 공공건축물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비치가 잘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네.

자동심장충격기의 정기점검도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꼭 1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있고요. 교체도 해야 돼요,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리고 모여서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 1회 정기점검하게 되어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정기점검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연 몇 건 정도 있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혹시 뒤에 과장님들 파악된 수치가 있나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수가 많으면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궁금해서. 저희가 많은 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잘 점검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자료 준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사업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자 하시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분끼리도 많은 소통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런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 실제로 이 사업이 어떤 성과들을 보이고 있는지.

사전연명이나 웰다잉 사업은 사실은 저희 평택시가 타지에 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위탁을 주다가 그게 예산이 국가에서 인식을 하여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는 평택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웰다잉 사업에 대한 것은 옛날에는 그게 되게 거부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층에 대한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나가서 웰다잉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이나 대학 이런 데에도 나가서 하다 보니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이라는 단어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특히,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하나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본인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더 해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저 하나만.

네,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감염병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감염병 통계도 지금 아까 대형병원에서 등록되면 그렇게 카운트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지역이 북부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저희가 인구 30만 당 보건소 하나 들어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중보건지소에 대한 보건소 승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면적 대비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안중에 보건지소를 보건소로 승격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아니,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안중지역이 인구 대비했을 때 면적이 평택시 면적에 거의 절반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해안을 끼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군부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하는 문제는 좀 공론화해서 인구는 저희가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의 역할이 100세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겪으면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북부, 서부, 남부에 지역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면적 대비상 그리고 산업 구성 되어있는 분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중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하는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하고 이 부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통계자료... 아, 그전에 감염병 하면서 저희가 지금 거리에 보면 방역 방재차량이 돌아다녀요, 연기 이렇게 소독하면서.

네.

그런데 이게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연기가 되게 컸잖아요. 지금은 약품이 친환경으로 바뀌어서 연기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이 “야, 왜 이렇게 돈을 아끼냐, 방역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러는데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가 막 났는데 지금 연기가 안 나. 제가 봐도 제 집 근처에도 방역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연기가 안 나는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닐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변경돼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부족하게 한 거 같습니다.

그게 다니면 모기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효과를 갖는 겁니까? 연기 피우면서 가는 방재차량이 지나가면, 그게 그렇다고 모기를 잡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날파리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죽어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약재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약품들을 쓰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여서 저희가 전국에 지금 같은 방법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방재차량이 다닐 때 뒤에 이 차량의 효능이나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옆이나 뒤에 좀 써주면... 시의원인 제가 봐도 ‘저렇게 해서 모기가 죽을까’ 아니면 ‘저게 식중독을 예방하나’ 이런 궁금증이 저도 있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옛날보다 연기가 적다라든지 아니면 이 방재를 통해서 얻는 효과라든지 간단하게... 그러면 저런 효과가 있어? 그러면 시민들이 ‘좋구나, 잘하고 있네’ 이런 게 눈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 16쪽에 보면 지금 의료기관 현황이 있는데,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 이게 지금 우리 평택보건소 관할 것만 있는 거죠?

네.

이거 송탄보건소랑 해서 같이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통합해서.

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은 다 알겠는데, 안마시술소는 이거 뭡니까?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도 있는데요.

물리치료 뭐 이런...

아니,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자격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주어진 분이 가서 안마를...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사가 할 수 있는 영업을 의료유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카운트가 되어있는데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안경원. 이게 시간 되시고 그러면 나중에 타 시군, 인구 대비 했을 때 우리가 타 시군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데이터를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북부 송탄보건소랑 같이 해서. 왜냐하면 종합병원 저희는 아주대병원도 꼭 왔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윤하 위원님이 약국 운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 약국은 또 여기에 없네요?

약국은 옆에 의약품 판매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의 인구, 우리의 면적 정도면 타 시군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의료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전체적인 통계자료를 고민해서 그런 모양의 통계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회건강조사 현황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넣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딱 들어가니까 훨씬 더 보기 좋고 비교하기가 더 좋은 거 같아요. 온열 관련돼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버스 쉼터 같은 그런 것은 있나요? 온열이나 한파 같은 한랭 관련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민들한테에 대한 홍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다 찾아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구비하고 계시는 버스가 얼마나 되시나요? 보건소에서.

버스요?

네, 차량 관련돼서.

버스는 없고요.

버스는 없어요?

네, 버스는 없고 승용차.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소장님께서 오시고 하반기 업무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택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대응반 상시 가동,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본감시기관 4개소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 취약지 중심의 집중 방역과 감염취약시설 교육·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핵과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과 대한결핵협회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9개소 243명을 실시하였고, HIV 등 만성 감염병 환자에게는 총 156건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612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온열·한랭질환 감시체계는 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107회 운영하였으며, 공공야간·심야약국 2개소 지정 운영과 마약류취급자 교육, 양귀비·대마 합동단속, 폐의약품 수거 등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건강체조를 총 27회, 1,2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클리닉 526명, 금연 지도·점검 3,105건, 지역사회 연계 금연 캠페인 90회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3일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질환 등록자를 대상으로는 총 2,692건의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는 보행 로봇 재활서비스 181건, 장애인 대상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83회, 94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과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868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03건을 추진하였으며 산후조리비, 출산축하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임산부 등록 927명, 산전·산후 건강관리 시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태교음악회 개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 사랑 및 마음 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1,168건의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5개 면동에 조성하였으며, 경찰·소방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252건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키오스크, 메타버스 등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생명 사랑 및 마음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 선별검사 1,150명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 교육과 인지 재활프로그램 216회를 운영하여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함께 조호물품 제공 419명,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양성 89명,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 개최,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꼼꼼한 치매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는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에서 질의 를 어느 정도 해서 좀 비슷한 것은 빼고 짧게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사업”에서 주한미군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위에 있는 통계 수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미군 수치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한미군 내에서 지금 감염병 발생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만약에 어떤 주요 질병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서 어떤 질병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같이 협의해가지고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내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많은 수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어떤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우리 쪽에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쪽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쪽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충기피제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게 이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진드기 매개 감염병하고 그다음에 모기 매개 감염병 같은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평택보건소도 얘기했지만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야외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쯔쯔가무시 이런 병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감염이 되면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감염병인가요?

사망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감기 증세로 나타나 가지고 물리면 가피 같은 게 형성되거든요. 대부분은 감기 치료하면서 낫는데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중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기피제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검토 좀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 사업 6쪽에서, 양귀비하고 대마 같은 것을 합동단속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이거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양귀비 같은 거 하면 저희한테 물품을 의뢰합니다. 저희한테 보관 의뢰하고 그다음에 사건 결과 끝나면 저희한테 폐기하라고 지시가 오면 경찰 입회하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단속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올해 작년 거 폐기한 것은 양귀비가 49건, 그다음에 대마가 2건 해가지고 51건 폐기 처리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농촌지역 같은 데가, 워낙 씨가 멀리 날리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재배한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거 같은데, 실제 단속을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까?

합동단속 결과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없고 내국인들 위주로 해서 한두 뿌리 많게는 몇백 주 같은 게 있는데 대부분이 재배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외귄가 같은 경우는 없고 내국인위줄지 해서 한두뿌리몇백주있는데 대부분 재배해서 한것의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 사업에서 평택시가 전국보다 폐렴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당뇨와 고혈압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심장질환이 낮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심장질환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저희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인구를 봐가지고 25.5% 유병률이 있고, 당뇨 같은 경우는 11.7%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당뇨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가 당뇨라고 볼 수 있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한 11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면 당뇨 진단자가 치료 경험률은 또 오히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뇨 표준화 교육, 고혈압 표준화 교육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탄 같은 경우는 건강상담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만성질환에 관한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당뇨 저기 해가지고 많이 높으니까 이거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심장질환이 전국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여쭤볼게요.

심뇌혈관질환 해가지고 고혈압·당뇨하고 관계되는데 41.1%로 해가지고 고혈압·당뇨가 높으면 심뇌혈관질환도 높아야 되는데 수치가 좀 낮은 거 보면 약간 모순점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질환 해가지고 각종 보건사업 교육 시에 정신이든 아니면 치매든 아니면 그냥 보건사업 관련 교육이라도 강사가 오게 되면 100, 120, 200 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본 교육을 시키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 등록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부분이 개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의료비 측에서도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계속 생명을 연장하느라고 다른 의료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적인 측면도 있고, 또 환자가 고통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그거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와서 신청을 하고 예약하면서 신청도 하시고 하는 경우를 봐서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강화” 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분들은 혹시 일반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 관리시스템에 연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단미정(인지저하)은 진단을 안 받으셔서 인지저하가 예상되지만 진단을 안 받아서 미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인지저하 같은 경우는 정상인데 치매는 아니고 인지기능이 약간 떨어진 분들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치매 전에 이런 인지가 저하됐을 때 경도인지장애로 해가지고 치매 같은 경우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세 종류로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별검사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때 진단검사를 실시하는데 진단검사 할 때 1차, 2차 해가지고 심리신경검사 그다음에 치매척도검사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치매, 정상, 치매 전에 경도인지장애로 해가지고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인지저하는 경도인지장애는 아닌데 약간 그래도 인지 능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