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5과, 23팀, 정원은 87명이며 이번 인사로 현원은 83명입니다. 다음은 2쪽에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우리 시 미래전략의 핵심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첨단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미래산업기반 마련 등 5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xEV용 고전압배터리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5월 산자부 국비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1차 시험장비 3종을 구매 완료하였고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로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센터를 착공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센터 건축과 장비를 구축하여 2029년에 준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계적인 수소도시 조성입니다.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3월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15톤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는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배관망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배관망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수소생산 공급의 중심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평택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 6월 국제학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애니라이트스쿨을 최종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협약은 MOA 체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 설립인가 등 향후 관리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제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영상제 개최, 우수도시견학 및 지속가능 발전대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평택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청년서포터즈,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지난 6월에 건물 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신속한 착공과 공정한 위탁운영자 선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개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거점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22개소,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활동과 교육, 공동주택 공동체아카데미, 공동체페스티벌 등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관광단지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 착공과 부지 분양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도체AI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혁신네트워크 조성입니다. 평택시 반도체산업 종합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부장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기업협의체 구성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첨단산업 컨퍼런스인 PATH2025를 개최해 AI 및 반도체산업의 비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AI 기반 시정협치 및 산업육성전략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인공지능 조례 제정과 6월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7월까지 AI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AI시민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3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PATH2025를 통해 우리 시 AI종합로드맵을 제시하는 비전선포식을 추진하고 국가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일동 일원에 14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공정률은 1단계 91%, 2단계 63%이며 분양률은 1단계 44%, 2단계 83%입니다. 특히 핵심시설인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 규모 약 668만㎡ 약 202만 평으로 브레인시티, 서탄, 첨단복합1단계, 진위3, 서탄2산단으로 5곳이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의 약 211만㎡ 64만 평으로 첨단복합 2단계와 진위테크노밸리 자동차클러스터로 3곳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업투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기술, 판로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총 25개 사업에 약 38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폭설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자 지원과 어연·한산·현곡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업투자 유치 및 글로벌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문 상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시장조사 진출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유망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시의 우수한 투자환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산업 육성 및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송탄과 칠괴 추팔 3개 산단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산업단지 환경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및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3개소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산업재해 예방캠페인 및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캠페인의 교육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6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앱 등 개발을 완료하였고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건물에너지 효율화 플랫폼과 도시데이터허브 등도 연내 개발을 마무리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89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신평·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거점시설인 안정지역 마을공방 목공제작소와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신장지역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신평지역 다가치커뮤니티센터는 2024년 착공하여 현재 단계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신장2동 행복나눔센터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거점시설 및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준 총 75회의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지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체계적인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주택 재개 발 정비사업은 현재 세교1구역과 평택1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1구역은 구역 내 지장물 등 철거가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택1구역은 지난 3월 재개 발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지역 빈집정비 추진은 내년 6월까지 빈집정비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빈집 소유자의 철거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에서 철거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사업량 사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은 금년부터 대상지를 평택시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25호를 선정하였으며 6호는 완료, 19호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 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검토용역을 지난 4월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범죄예방CCTV 설치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6억 7,000만 원이며 방범CCTV 17개소, 도로방범CCTV 5개소 등 총 22개소를 신규 설치 공사 중으로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설치를 위해 특조금 18억 원과 특교세 9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평택시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경제, 지역개발 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하시설물DB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DB 오류 및 불탐지역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안중읍 일원 39.2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TX-A,C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A 평택 연장은 7월에 리맥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건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비 확보 및 적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평택지제역 미래형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의 12개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업계획을 홍보하였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 주도의 민 간사 업자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 간사 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복합환승센터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택시 도시철도망사업 추진입니다. 평택 주요도심지를 20분 내에 순환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부를 30분 내에 진입 가능한 철도비전2030 실현을 목표로 모노레일 기반의 도시철도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상위법정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평택역 주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광장 지하 터파기 및 구조물공사 등 올해 8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공사 또한 안전과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 상가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여 26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평노을맞이숲길 조성 등 연계사업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철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A,C 평택 연장, 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이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사업 제안 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12월 국토부의 철도지하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우리 시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입니다. 서해선 공용 철로를 활용해서 신안산선 전철을 향남에서 안중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 화성시와는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남 연장이 28년 개통 목표인 만큼 안중역 연장도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밖에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우리 지금 ‘고전압배터리 통합성능평가센터’ 지금 이제 3종 구매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동차연구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서 거기서 구축을 해놓는 거죠, 일단? 센터.

네. 일단은 거기서. 이게 좀 기업들이 시급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자동차연구원에 장비를 놓고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그 기업들의 요청이 있나요? 이게 지금 새로 들어가는, 현재 자동차연구원에 없으니까 이 장비를 구매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300, 400V 장비들을 테스트하는 장비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고전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은 국내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아. 정부에서도. 산업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3월에 3종이 들어왔고, 내년부터 또 계속 구매해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가 완료가 되면 이 자동차연구원에 설치된 장비를 이전을 해서 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 구축되는 12종의 장비들은 지금 기존에 보유하지 않고 있는 그런 더 고성능의 장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운반하는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지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연구원에서 좀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가로 이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얼마입니까, 예산들이? 전체가 90억인데 지금 얼마? 이게 구매하는 금액인가요? 이게 다 시비인가요?

이제 이 예산이 조금씩은 같이 사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장비를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100억 정도.

저희는 이제 그 건물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장비 구매하는 비용이 한 100억?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13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 구축, 그다음에 기반 시설하는 것도 일부 저희가 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200억, 지금 198억 예산인데 이거면 충분한가요?

사실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계속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국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나요?

네. 부담률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소도시도 실증화지원센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제일 중점적인 일이 뭔가요? 이게 이제 올해 연말 착공해서 내년 준공인데 1년 정도면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증화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외국에서도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물을 전기분해하는 장치, 이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들이 이 수전 외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테스트하고 실증하면서 이렇게 사이즈나 규모를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수전 외 설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지원하게 됩니다.

전문인력 양성하고 이런 사업도 같이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 센터의 주는 수전 외 설비를 시험 인증하고 기술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이라든가 규제 해소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을 국가과제들을 계속 맡아가면서 규모를 키워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기술원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하고 실증화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도 이번에 구축되는 거 외에 부지가 거기 한 1만 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중에 추가적인 그런 국가과제를 좀 받아서 그런 시설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1년이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사실상 1년에 준공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과제기간이 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실질 설계도.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는 올해 안에는 설계를 마치고 연말에는 착공식까지는 할 수 있도록 지금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월인데, 7월 다 갔는데 설계 시작은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설계 시작은 됐고요.

됐어요?

네. 그래서 5년 안에 마치는 게.

그거는 뭐 차질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공정이나 이런 회의들을 주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도시 배관망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하면 언제까지 완료되나요? 배관망.

지금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수소도시에 대해서 국토부에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는데 “좀 노선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해군2함대하고도 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관이 뒤에 있는 도로를 따라서 오게 되면 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배관이 해군2함대를 통과해서 오게 되면 사업비도 좀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함대가 시비가 되겠나요, 국방.

그래서 내년에, 그래도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는 그래도 착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요?

네. 배관에 대해서는 좀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완료되는 시점을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배관망. 이게 토목사업이라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2027년 말까지는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또 변수도 생길 수 있어서, 하지만 2027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토목사업들은 중간중간 민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지금 선정된 후에 지금 얼마 전에 조례도 심사를 했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실시협약을 하기로 추진계획에는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선정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원칙적 합의는 ‘금년 11월 정도에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를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학교 측하고도 이제 협의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9월 달에는 저희 시장님과 의장님도 그 학교에 좀 방문하는 걸로. 결론적으로는 그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학교 이사진이 또 승인을 해 줘야 되고, 또 저희 평택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또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9월 달에 방문하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 목표는 11월에 학교 측에서 와서 우리 시에서 이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에 와서 서명할 수 있도록. 9월에 저희가 방문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네.

이게 지금 외국, 미국하고의 협상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 우리 한국 내부에서 하는 그런 협약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분 외국 사람들의 또 특성이 이렇게 뭐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뭐 주기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안건 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저희가...

7월 달에는 했나요?

7월 달에 했습니다. 1번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 이 있을 때 저희가 평상시에는 의사 전달을 메일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화상회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측에서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비 마련에 대한 계획도 지금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거죠? 지금 총사업비가 2,000억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건축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LH하고 지난주에도 좀 협의를 했고요. 이후에도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LH하고도 특별법 발의되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 매입하기로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가격을 인하하는 데까지는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이거를 미래전략과에서 이제 맡았어요.

네.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반시설 공사 그거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간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좀 시설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이제 유치되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저희가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445억이에요? 이게 상부건축비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보상에 약 2,000억이 소요되고요. 나머지가 기반시설인데 그래서 나머지 비용을 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600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는 다 지급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 한 600억 정도 잡혀 있다. 이게 지금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민간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같이?

이제 주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그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 숙박지구, 호텔, 상가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민간에서 빨리 좀. 민간하고 접촉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지 뭐.

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콘퍼런스도 참여해서 호텔 관계자들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있고요. 여러 면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데는 없죠? 아직.

지금 이제 분위기는 최근에 건설경기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선뜻 투자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산업진흥원 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이 이제 출연금 할 당시에 목적, 내용, 사업 내용이 막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거는 과하고 다 협의는 하신 거죠? 미래전략국에서 협의는 하신 거죠?

AI과장 우영운 네. 합의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협의가 그렇게 됐으면 그걸 의회에 좀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인 사항 아니라고 할지라도, 출연금 들어올 때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도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냥 대충 세우는 것 같아요, 계획도 없이. 세워놓고 그러고선 그다음에 가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변경하고 금액은 대충 세워놓고 뭐 예비비도 아니고 그런 식의 진행이 계속되더라고요.

AI과장 우영운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아무리 봐도 전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산출을 했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부서에서 좀 그런 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러고선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내용 바뀌어 버리고 의회는 모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많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수탁사업 중에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기반 구축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올해 예산에 7,000만 원이죠? 7,000만 원 있는 거 그 예산 수탁사업으로 다 넘기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운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과 산업진흥원이 같이 컨설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종사자들을 좀 재교육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KGM이나 평택대학교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그게 7,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이거 언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 수탁을. 올 초 업무보고에는 워킹그룹 운영만 하기로 돼 있다가 이 부품기업 컨설팅하고 인증 지원하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얘기하신 거죠? 이번 보고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는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제...

계획은 하고 계셨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산업진흥원과 같이할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저희가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자동차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올 연초 보고에서는 이 부품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산업진흥원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워킹그룹 운영만 하는 걸로 2,000만 원 수탁해서 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 보고에는 그게 포함돼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래전략과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초 업무보고 후에 결정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부터 산업진흥원하고 교감을 했었는데 산업진흥원에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엔 보고를 못 드리고 이번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포럼은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따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수소포럼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정부에서 수소특화단지 공모가 나와서 그거의 제안 서를 좀 만드는 걸로 변경을 하고 포럼은 내년부터 진행할 생각입니다.

보고를 했었나요?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언뜻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산업진흥원하고의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부서 간에 소통이 좀 원활히 되고 그렇게 좀 계획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래기술학교도 반도체AI과에서 하시면서 산업진흥원에 위탁 준 거 아닙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다 왜 위탁을 다 산업진흥원에 주시는 거예요? 그 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위탁 줘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래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빠서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어차피 위탁 줘가지고 그쪽에서 다 하는데, 관리만 하면 될 텐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I과장 우영운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을 좀 세우고 어떠한 방향으로 좀 나아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실행은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잖아요.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래첨단산업과 같이 있을 때.

그때도 산업진흥원에.

산업진흥원에 주셨나요?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새로 시작하는 어떤 시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획을 해서 초기에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집행을 맡기는 단계로 가고요. 이게 좀 안정되게 자리를 잡으면 아예 진흥원 출연금에 담아서 거기 사업으로 그냥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자리 잡은 이후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뭐 전략산업도 있고 기업지원 사업도 있고, 수탁사업도 꽤 많더라고요. 다들 그쪽으로 다 수탁을 주는 것 같아서.

도비지원 사업이라 진흥원이 직접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네.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기획은 하고 도비에 요청을 해서 공모가 되면 그런 부분을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거기 또 인력도 충원한다 그러고. 이런 업무들이 계속 넘어오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인력이. 이거 다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AI 이거 비전선포식 이것도 산업진흥원에 위탁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게 지금 거기에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이행협약 체결하고서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과천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평택은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과천시를,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과천시가 서울에 가까우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2개를 동시에 건립한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한번 미팅하셨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은 여러분한테 저희도 전화도 받고 또 우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측하고는 지난주에 제가 총괄하는 행정부원장 직접 면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어제 또 시장님이 따로 의료원장하고 다 불러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요. 아주대학교 측의 공식 입장은 어쨌거나 “지금 과천 막계지구에서 공모가 떴던 거는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검토까지는 이루어졌다. 다만 들어갈지 아직 결정은 못 했지만.” 그럼 평택병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장님도 그렇고 “평택병원은 무조건 간다.” 여기가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주대학교 본원 이외에 확장하는 곳으로는 평택을 핵심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계지구의 공모 부분은 거기는 굉장히 작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거는 별개로 좀 생각을 해 달라.”라고 어제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도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서울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 수요는 적다. 적고 그러면 응급의료나 이런 쪽으로 특화된 정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연 설명들은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만나서 그런 입장을 좀 듣고 또 답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주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대학교에서 “평택병원은 자기들도 확대하는 데 최고 핵심이고 메인으로 좀 가져가겠다.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우리 평택병원은? 현재 2031년 개원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네. 그 부분은 현재 아주대학교 측에서는 기본 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 컨설팅 받아서 평택병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인력 규모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들어온 사업자하고의 관계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건축 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사업자와의 관계, 그리고 또 건축비 상승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 요청한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고 또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결책이 좀 보입니까?

이 부분은 뭐 실패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꼭 성공하도록 이끌 거고요. 어제 그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 PFV에서도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대주단이 중흥이니까 중흥 측에서도 전체를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본인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 지원해서라도 꼭 좀 성공시키고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건 우선 핵심사업으로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관심갖고 계속 좀 관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런 협의가 지연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지금 이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 중흥건설도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언제 들어오냐. 이거 들어오는 건 맞냐.” 막 이런 또 언론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신경은 많이 쓰시겠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돼서 또 2032년으로 넘어가고 막 삼십몇 년 넘어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마다 이거 1년 넘어가고 이렇게 연수가 바뀌더라고요, 준공 연수가.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업투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이게 지금 한 3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시비가 거의 한 30억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인가요?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오랫동안 저희 위탁사업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개설되기 전부터 오랜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요. 도비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경과원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경과원...

이게 다 그 금액인가요? 30억 정도가?

30억 전체는 아니고요. 17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그 이외에 경기테크노파크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오래돼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해서 체계화돼 있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쪽을 좀 모델 삼아서 산업진흥원도, 어차피 기업투자과에서 그런 거 같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좀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관기관들하고 정기적으로 1달에 1번씩 모여서 워낙은 비상경제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현안사항 있는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지원사업들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놓고 뭐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놓고 지금 이거를 기업지원으로 하려고 모집공고를 하는데 여기에는 신청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요.

네.

근데 산업진흥원은 그거 기업지원 사업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러는지? 이게 사업 아이템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홍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네. 최초에는 공모 홍보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여기는 뭐 수십 년 동안 했던 데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통합지원 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 자체를. 그러면서 좀 홍보도 많이 있고요. 홍보를 경과원이 받으면 경과원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 것도 하고 같이 유관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지원사업을 이제, 그 회사에 맞는 지원사업을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는 홍보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심도 있게 가고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이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더 받아들여서 이 부분으로 진흥원 사업도 좀 더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금 어제도 나아진다고 하시는데 홍보가 잘되고 해서 나아진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기업체 모집을 하면 그 모집 기업만큼 차지가 않아요. 지금 7월입니다, 7월. 하반기 이게 절차를 좀 당겨서 빨리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 이유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과원 사례들도 좀 분석해 보시고.

네.

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지금 올 말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까? 사업 기간이?

네. 계획은 지금 올 말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 중에 보면, 사업내용별로 진행률? 공정률?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그린빌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 쪽하고 데이터 수준에 대한 그 표본을 비교를 어느 정도는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워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설치하는 공원과라든가 협의해서 시점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데이터 계량화에 대한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한 30~40%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페트병이나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기관에 일부 좀 테스트하는 형태로 지금 현장에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린풋프린트에 대한 부분이나 그린허브에 대한, 지금 저희가 통합플랫폼에 대한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평택역 앞에 임대를 해서 실내에 대한 실내인테리어나 조성은 거의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노베이션 센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협의가 마무리되고 뭐 이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연말까지 문제없이 다 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한 거의 50% 정도.

50% 정도 공정?

네. 지금 정확히는 한 46% 정도 돼 있습니다.

46%? 나머지 54%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AI기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AI기반 자원순환 체계 구축’ 이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페트병 같은 경우는 수거기가 실제적으로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감지를 해서, 실질적으론 그 부분을 기존에는 어떤 압착식으로 해서 수거를 한다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분쇄를 해서 수거를 하면서 많은 양을 집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화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미니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 포인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이라는 거는 저희가 자율주행 수거로봇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적으로 가서 충전도 하고, 실제로 어떤 방범 역할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10월경에 1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홍보 겸 그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I기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표기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지금 분쇄까지 이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페트병 수거해서 분쇄해서 그러면 로봇이 와서 이거를 수거하고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 페트병 수거는 자율주행 로봇은 별개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기계에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서 모이면 별도 업체가 수거를 하는 경우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것은 공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수거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걸 수거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수거를 할지. 그리고 여기 지금 민간에서 21억 정도 현물로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한 건가요, 현물로? 나중에 주세요.

그 부분은 플랫폼 연구해서 구성하고 하는 연구인력들의 인건비 그런 부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인건비요? 이 현물?

네. 그 플랫폼 구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 강소형 스마트시티에 플랫폼 구성하고 이런 거 구성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플랫폼을 구성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합정동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괄 코디네이터 1분하고 코디네이터 3분이 이 근무를 하는데 이 들의 주요 업무가 현재 도시재생사업 진행되는 곳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 작년에 조례 제정해서 올해 이제 초기인데. 일단은 기존에 분리돼 있던 거를 한 군데서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체계적인 부분들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다른 데 선진 어떤 견학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걸 기초적으로 해서 많은 어떤 자료를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분들이 도시재생사업 현재 진행되는 것들 모니터링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뭐 부서하고는 긴밀하게 계속 회의하시고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어떤 업무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보고도 받으시고요?

네. 지금 진행되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그 안건 에 대한 부분에선 일반적인 회의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지원센터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시고 협의도 잘하시고 해서 현장, 지금 도시재생사업들 진행되는 그쪽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하시설물 DB정확도 개선사업’ 이게 지금 몇 프로나 된 겁니까? 계속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데 이게 언제, 몇 년도부터? 34페이지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해마다 이제 계속.

저희가 지금 이게 2024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 작년부터 한 건가요?

네.

그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구축은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서 지금 2025년도까지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하시설물의 지금 ‘상하수도 DB 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지하시설물 중에 여러 가지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네.

이 상하수도밖에 없나요?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가스, 통신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하수도하고.

근데 그거는 따로 개선사업을 하나 보죠? 그런 건 어떻게 하시죠?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대상은 상하수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통신이나 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금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지금 상하수도 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하시설물 이제 조사하는 걸 텐데, 이게 같이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사업 저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상하수도 따로 하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스나 통신은 아무래도 관리 주체 자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쪽 기관에 다 데이터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향후 계속할 거 아닙니까? 평택시 전역 하려면. 그렇죠?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네.

지금 그리고 도시철도과 GTX-A노선 타당성조사 LIMAC 통과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8년 준공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타당성조사는 완료됐고요.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안에 중앙투자심사 받고요. 그리고 건설협약은 금년도 말에 저희가 협약은 체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설계비를 공단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저희가 그다음 공사비하고 운영에 대한 협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GTX-A 같은 경우는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역 개량하고 노선 중에 일부 개량하고, 그다음에 저희 주 사업비는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차량도 저희 발주를 하면 이게 바로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서, 미리 아마 공단에서 발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28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맞추려고 지금 국토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설계하고 그런 시설은 이렇게 많은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선로는 그대로 이용하실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 예상했었죠? 1,700억?

처음에 A가 2,500억 저희가 예상했던 건데요. 지금 타당성조사하면서 2,735억입니다.

2,735억이요?

네.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그때 그 광역철도망 그쪽하고 지난번의 계획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제역 그 컴팩트시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노선들은 철도도 있겠지만 도로도 또 광역교통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철도를 정책적으로 일단은 우선 반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사업비는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투입 시기입니다. 기가 LH에서 광역교통계획 사업비를 분담하는 시기가 당장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비 부담하는 것도 LH에서 사실은 부담할 수 있는 현재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설계비는 반영하고 나중에 시비로 다시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컴팩트시티 진행되는 사항이 지금 그 사항하고 안 맞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시비를 투입하고 나중에 그...

네. 일단 설계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비는 대략 어느 정도?

설계비가 지금 60억입니다.

이것도 빨리 좀 시기가 맞아가지고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또 그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럼 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그 비용으로 다 전액 저희가 대는 건가요?

네. 전액 다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빨리 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GTX-A,C 개통 전에 구축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투자 유치해가지고 2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안에 이게 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에도 의회에서 보고는 드렸지만 2028년도로 목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2030년 정도 돼야 되지, 단기간에 이거를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기업들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올 9월 하반기에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협약되고, 만약에 어디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건축하고 이러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설계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

현실적으로 5년, 2025년이고 2030년이면 5년이거든요? 이것도 좀 어떻게.

네. 저희가 이제 금년도 9월 29일 날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는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공모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끝나고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행정절차를 1년은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공모를 하더라도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밟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3년 정도면 가능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30년 정도 돼야 완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GTX-A가 먼저 개통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나요? 2028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GTX 노선 A, C 하는데 그게 2028년에 만약에 개통이 되면 그냥 현 상태에서 하고 그 공사가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2028년도에 A가 먼저 개통이 되면요. 저희는 지제역 현재 있는 선로에서 일부만 개량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문제는 뭐...

특별히 없다?

좀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건데요. 그때쯤이면 저희가 이제 역사도 공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2028년도 개통될 때쯤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불편함은 조금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그쪽 관련돼서 내용 뭐 주차장 부지라든가 동측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상대로, 계획대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같이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타임 스케줄이랄까 그런 계획 같은 것들도 점검해 보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철도망 사업 추진’ 이거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구체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구체화하실 건가요?

아직은 구체화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구체화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 기본계획용역만 해 놓은 상태고 이게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우선 반영부터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부터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한다고 해도 그게 반영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되고도 또 다른 어떤 행정절차도 많이 있고요. 지금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된 부분도 반영만 돼 있고, 그 이후 예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발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인 안이 들어가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 모르겠는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해가지고.

그 기사도 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전 시장님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214억 손해배상 지급 청구했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기사도 봤고요. 다만 이제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저희보단 한참 오래전에 시작이 됐고, 그 당시에는 국내기술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도 이제 이번에 기본 구상 할 때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 모노레일이 성공 사례기 때문에 성공 사례 그리고 손익관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지금 가는 게 여건이 무르익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좀 듣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야 연구원에서 조사해서 계획할 때 뭐 수익이 나게끔 하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개통이 됐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나겠느냐. 손실 나면 또 시에서 다 보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지금 구축계획에 반영은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설부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시설할 때부터 그렇죠? 지금 고가로 해서 그 위로 지금 모노레일 다니게 하는 건데, 그런 불편. 사업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운행이 됐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걸 얼마나 수익이 나겠느냐.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저희나 다 퇴직한 후에 검토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게 성숙됐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익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업무도 많으시고 지금 사업들도 많으시고 한데, 잘 좀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또 산업진흥원과의 역할들도 같이 좀 협의를 통해서 잘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아무튼 또 오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5페이지 보면 수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셔서 다 하셨고. 우리가 그린수소 수입항만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부산항과 평택항을 친환경에너지 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지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기존에 LNG 인수기지나 석유 인수기지가 현재 원정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두시설이나 에너지시설을 활용하면 다른 항만보다 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서 이제 그린수소 수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중국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고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그린수소 수입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생산하는 수소가 블루수소죠?

네.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경우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이나 성남 같은 데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그린수소를 만들려고도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사실상 그린수소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뭐 시험적으로 요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상용화할 만큼의 그린수소 생산은 국내에서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용인이 하고 있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살펴보시고 성남도 살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뭐 그린수소를 다 충당을 못 하면 수입을 해 올 수밖엔 없지만 우리가 ‘수소도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수소도시를 하는 게 우리 시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수소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경쟁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다른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알고 그거에 대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평택호관광단지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물으셨지만 기반시설이 되면 개장을, 이제 향후 계획에서 보면 2020년도 하반기에 ‘기반시설 준공 및 부분 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 개장에 해당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부분 개장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한 것은 지금 기반시설 조성계획 변경도 해나가고 있지만 투자유치 활동도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 안에 이제 투자 유치가 돼서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간투자자가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민간투자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선 도시공사도 이런 관광콘텐츠 투자 유치에 대한 전문인력도 좀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한 세미나나 포럼 아니면 업계를 찾아가서 현장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도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거예요?

네. 하고는.

우리에게는 전혀 보고도 없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는 없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쪽을 뭐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보면 사업계획이나 투자자금 유치계획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아직 투자 유치가 성사되고 있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반 시설을 일단 하고 투자자들을 그 와중에 찾고는 있다지만 어쨌든 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돼야만이 관광단지가 개발이 좀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네. 도시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고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AI반도체과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AI반도체과는 주로 보면 산업진흥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건가요?

AI과장 우영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반도체AI과나 기업투자과는 산업진흥원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세우는 계획은 수탁 아니면 용역 이런 식으로 간다 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과에서 세울 게 아니라 아예 산업진흥원에서 세우든가, 아니면 AI과는 AI과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구상을 해서 결국 실행하는 거는 산업진흥원에 자꾸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AI과가 지금 생긴 게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나.’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AI과장 우영운 일단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AI과는 사실 정책 수립이나 이런 부분 수립을 하고 실제로 실행 자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는 평택산업진흥원에다 맡기는 거고.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뒷받침해서 산업진흥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 거를 산업진흥원도 또 수탁을 줘요. 위탁을 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는 또 ‘왜 산업진흥원은 또 위탁 주고 또 용역 하냐.’ 이 소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논해서 확실한 선을 좀 그으면서 AI과의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처음 생겨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산업진흥원이 결국은 뭐 하청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14페이지 아주대학교 저번에 우리 최준구 위원님이 모여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저는 바빠서 못 가 봤지만 아까 설명은 다 하셨는데, 전에도 우리가 “이행각서 가지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역시 별다른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결국은 오겠다는 말만 있는 거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저희가 아주대하고의 소통은 실무선에서는 자주 만나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이렇게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만나시고 있고 또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쪽의 최고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계속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주대의 입장은 ‘평택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정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결정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안전한 무슨 장치가 없을까.’ 하는 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간담회 한 부분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외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고요. 8월말이나 9월초에는 총장님과 아주대 병원장까지 모셔서 그런 아주대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주 소통하시고 확실한 또 우리가 그만큼 제시를 해 줘야 거기도 의지를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천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는 뭘 놓치고 있나.’ 하는 부분 하셔서 우리가 또 기대하고 그만큼 시가 이상을 가지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를 해 주면서까지 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잘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히 자주 하시고 그분들이 ‘아. 정말 빨리 추진해서 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말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소통하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1페이지 마지막 단계 단계별 노후 산단 정비 및 개선 어제도 제가 이거 산업진흥원에서 질문 을 했지만 환경 개선 같은 거는 시에서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모로 돈을 받아서 더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꼭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은 해 봐요. 물론 용역을 줘서 단계별로 해서 국비로든 도비든 받아서 산단을 정리하는 건 좋겠지만 이게 꼭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산단 관리는 아시겠지만 저희 완료된 산단은 기업투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설립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분장하면서 개별 입지랑 산단 안에 들어오는 공장 등록도 인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산단 관리 부분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조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산업단지 노후산단에 대한 정비 계획을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기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직원도 딱 2명이 있고 여력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면 좋겠는데 노후산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하는 부분을 사실 그 정도 인허가가 아니라 계약이라든가 이런 정도 처리하시는 거지, 용역을 처리할 정도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마찬가지로 그런 인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전체적으로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산업진흥원이 앞으로도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적인 산단 현황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이 많이 해 주시는 겁니다.

뜻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럼 애초에 그냥 산업진흥원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세요. 여기서 해서 그리 넘기고 서로 핑퐁하지 말고. 우리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이게 왜 여기 와 있고 그게 저기 가 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나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선을 긋고 가야지 여기서 그쪽으로 주고 그쪽에선 여기서 줬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잘 알겠고요. 당초에 그랬던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런 여력이 좀 없어서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고민해 주셔서 용역을 하고요. 그 내용을 담아서 이제 저희가 공모에 같이 참여하려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 사업비가 좀 저희가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공모에 응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돈이 나가서 하는 일이지, 여기서 돈이 없든 저기서 돈이 없든 다 시비로 나가는 돈이지 거기 부서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뒤의 부분 또 궁금한 점은 우리 최재영 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미래도시전략과는 우리 시의 큼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해에 끝날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더 추진력 있게 나가서 우리 시가 좀 더 브랜드화되고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주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련 국에서 행정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를 잘 질의 를 좀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잘 청취했고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특성상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은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복되거나 저희들이 계속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킹하면서 질의 를 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항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또 중복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나 그리고 워낙 또 사업들이 이 사업계획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완료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워낙 길게 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고 뭐 도중에 또 인계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퇴직하시다 보면 다른 분들이 또 맡아서 하실 텐데.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고 브레이크 없는 사업이 돼버리면 시비가 과중하게 투입되는 이런 게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또 위원님들, 우리 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의 또 행정이. 그래서 이 변수 자체가 외·내부적으로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자체가 예산도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그거를 차질 없이 어떻게 됐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도 그 관련돼가지고 잘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또 우리가 공적 업무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구가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이 상반기에 행정기구 개편이 됐어요. 그렇죠? 2개 저희가 워낙 미래첨단산업과가 있다가 이제 반도체AI과하고 기업투자과 2개로 분리되는 바람에 업무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업무분장이 되고 그러니까 또 혼선도 빚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노사협력팀이 또 생겼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다 보면 정원과 현원이, 현원이 85명이 맞습니까, 83명이 맞습니까, 혹시?

85명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인사 이동하면서 저희가 좀 결원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중간에 휴직한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83명입니다. 이 부분은 한 9월에 좀 충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책자 보니까 85명인데 83명으로 아마 보고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2명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83명 현원으로써 지금 업무를 하시고 계신 거고. 미래전략과는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 이제 사업이 좀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는 과가 여기의 미래도시전략국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아까 ‘xEV용 고전압배터리 통합성능평가 기반구축’ 이거야 당연히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평택시 말고 이 공모가 다른, 전국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2024년 5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비가 50.5 대 도비 4.1, 시비 45.4.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는 장비 구입하고 시비는 건축, 뭐 전문인력 그 정도로 해서 아까 130억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좀 증가돼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됐든 국가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확장돼가지고 이 필요한 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지원사업으로 계속할 것 같은데, 공모 선정되면. 혹시 뭐 전국에 저희하고 유사하게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만 된 거고요.

평택시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기구들은 사실 타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런 센터들을 유치하고 국가연구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산업 생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비고란에 균특세, 균특세가 갖고 하나 봐요?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 그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인지. 그 뜻으로 기재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그 비고란에. 그거는 아마 이 책자가 없으실 거예요. 관련돼서 그냥 물어본 거고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브레인시티 블록, 아까 말씀하신 게 블록 같은 경우가 16-1블록 거기 한 98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어쨌든 장비를 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비 구입해가지고 잘 설치하고 건축해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중요한 게 우리 미래전략과는 뭐 항상, 어떤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 관심사가 평택국제학교예요. 어떻게 됐든 아까도 진행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셨고 토지 매입 부분도 마찬가지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인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 「미군부대이전특별법」도 내년에 2026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지만 또 연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 총사업비가 지금 2,0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해서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됐든 스타트가 돼서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또 플러스알파가 생길 거고 상당한 또 금액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부지 관련돼가지고도 LH하고 협상하는 부분도 남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평택국제학교 하나만 갖고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는 머리가 상당히 아프실 거예요. 그 대신 이거를 스타트를 어떻게 됐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제가 내적이나 외적인 요인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상당한 또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하셔야 된다. 만약에 어차피 지금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협상도 잘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아까 애니라이트스쿨하고도 협상할 때, 협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도 아마, 추경에 세웠나요? 우리가 하여튼 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2025년도에 세웠잖아요? 일부 얼마 세웠었죠, 그때요?

지금 이제 법률자문비로 저희가 8,000만 원을 수립한 걸로, 본예산 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외출장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출장 여비야 뭐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8,000만 원 상당의 이 법률 자문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국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 법인이든 이렇게 협상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서 미국 법인이나 미국 상대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법률이, 우리가 또 국내법이 아니라 국외법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또 미국의 관련된 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자문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어쨌든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잘못하다 보면 오판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더 마이너스 되는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8페이지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같은 경우도 저번에 상반기 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안중 쪽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 이제 아까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리모델링.

현재는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설계요?

네. 매입은 끝났고요.

매입은 해서 등기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은 완료됐고요, 6월 달에? 그럼 이제 리모델링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좀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잘 설계용역 하셔가지고, 잘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우리 서부 쪽이 항상 소외되거나 여러 가지로 또 시설 자체가 우리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는 열악한 부분은 사실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잘 리모델링하셔서 산후 우리 산모들의 어려운 여건을 잘 해소시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걱정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어떻게 됐든 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한 거죠?

네. 공사채를 가지고 이제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 이쪽에 좀 다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으로 거의 투입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채 발행도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이 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환을 안 하고 어떻게 됐든 여기다 투입을 했으니까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면 ‘그동안 도시공사가 수년간 사업하면서 번 수익이 이쪽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광휴양지구에 인공해변하고 해수스파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지금 계획만 예를 들어서 수립만 해 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금 이제 그 선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제 중요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인공해변이라는 콘텐츠를 구상을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성계획 변경하는 것과도 연계해서 지금 이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파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거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까,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가 맞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를 통해서 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다가 요청도 하고 또 저희도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 조성계획이 나와서 토지를 그냥 민간에다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직계획이 안 되고 먼저 들어와 있는 어떤 콘텐츠가 없으면 민간이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은 선도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주변에 민간이 투입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메리트가 없으면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안 들어오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부동산 경기든 금융시장이든 되게 악조건이에요. 악조건인데 사업은 이렇게 많이 벌려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벌어지는 게 이게 호전되는 상황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게 예측을 못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부서에서.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측을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이 돈이 막대한 세금이 알파되는 게 그냥 적은 금액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이라는 게 분양만 잘되면 수익률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공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다시 또 우리한테 배당을 하거나 도시공사가 그래서 설립이 된 건데, 지금 미래전략국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고 지금 수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 토지계획 이용원이 지금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근데 이제 메리트가 없으니까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기획을 해서 여러 가지 인공해변이든 이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당연히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평택호관광단지가 워낙 수십 년간 그냥 정체해 있는 그 지역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잘 진짜 진행 제대로 세우시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도 계획을 좀 꼼꼼하게 세우셔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AI과 보면 뭐 다 얘기하셨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 조성도 아까 다, 아주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카이스트 어떻게 됐든 들어와야 또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고 지금은 아파트가 분양해서 거의 한 내년 말이면 아마 입주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화가 점점 형상화가 돼 가는 상황인데 이 2개 아주대학교하고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돼야지만 비로소 그 기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변의 산단 관련돼서도 어찌 됐든 저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은 첨단산업단지 이런 게 워낙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이것도 진행은 거의 공정률 봤을 때 거의 공정률이 워낙 1단계는 91.3%고 2단계는 63.4%고 아마 이제 분양이 어떻게 됐든 2단계는 그래도 83.5%예요. 그렇죠?

AI과장 우영운 2단계는 그 공공택지가 있어서 분양률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내년이면 업주 가능하게 거의 짓고 있으니까. 1단계는 44.3인데 이게 산업단지 분야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공정률은 91.3%인데 분양이 아직 50%도 안됐어요. 그 대신 이거 관련돼서 저기 우리 제2산업단지하고도 좀 유사하잖아요, 첨단산업단지면. 그 코드가 거의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요?

AI과장 우영운 지금 평택에 기존에 계획돼 있던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전기·전자부품, 아니면 자동차 부품, 기계 이런 쪽이라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조성단가는 어때요? 거기 브레인시티하고. 제2산단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AI과장 우영운 지금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는 34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나중에 아마 정산하면 그거보다는 약간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데, 좀 거리상 떨어져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관내에 있는 데는 거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조성 그 토지 단가가?

AI과장 우영운 위치별로 지금 가격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진위3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거기는 초기 분양가가 200만 원이 안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위산단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분양률이?

AI과장 우영운 진위3산단은 분양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분양에 힘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분양은 저기 뭐 우리 금융회사에서 하는 거죠? PFV 그.

AI과장 우영운 네. 2단계는 PFV에서 하고 1단계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1단계는. 2단계가 PFV에서 하고요?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첨단복합 2단계. 1단계는 어떻게 됐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AI과장 우영운 네.

진행 중이고. 3개 회사가 만든, 법인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첨단복합 1단계요. 맞죠?

AI과장 우영운 네.

그런데 2단계가 현재 우리가 보니까 주민 설명회까지는 끝나고,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AI과장 우영운 지금 이제 이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산업단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서 경기도에다 이제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한 겁니다.

경기도에 6월 달에 6월 19일 날인 가 신청한 것 같아요.

AI과장 우영운 네.

이 산업단지도 수용을 하든지, 그전에 뭐 협의회 매수는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공공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일단 1차적으로 협의 내서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통하든 뭐 하든 수용 방식으로 갈 텐데 이 평택에 있는 대부분이 지금 공공 토지개발이든 산업단지 개발이든 많이 수용이 됐어요. 고덕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제2산단도 그렇고, 제1산단도 그렇고, 브레인시티도 워낙 원주민들이 주민들 분이 토지를 많이 잃고 또 이주하는 상황이 계속 속출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만들어지고 고덕면 같은 경우는 수용해서 왔는데 또 수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주변에. 지금 보면. 또 우리 137만 평 그 인근의 산단 옆에 지제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공택지 그게 또 지정이 돼가지고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이거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좀 빠짐없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고. 법을 위반해서 반영시킬 순 없지만 그런 걸 최대한 청취해가지고 주민들과의 협의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잘 청취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야 뭐 아까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보면 대부분 이 위치는 거의 고덕 쪽에 많이 또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시범 이 설치하는 데가.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그린워터라고 해서 그쪽이 고덕지구 내의 함박산 등 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고덕 쪽에 있습니다.

신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적용하기가, 고덕신도시가 어떻게 됐든 단계 개발 계획을 해서 큰 고덕동 자체가 3단계에 나눠가지고 개발하다 보니까, 워낙 면적도 크고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네. 현장적인 부분은 그쪽에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방류수를 활용한 IoT 관수설비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지금 함박산 쪽하고 고덕 쪽이 이 부분이 그린워터라고 해서 그때.

사업이 7개인가요?

네, 7개.

관련돼서도 아까 뭐 질의 하셨고, 잘 진행하셔가지고 목표대로 잘 완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세교1구역하고 평택1구역 같은 경우가 ‘체계적인 도시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아까는 세교1구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토목공사가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아까 잘 진행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다니다 보면 철거까지는 잘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단계가 상당히 지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금 확보가 PF든 뭐 여러 가지 자금 확보가 안 되는 건지?

일단 지금 세교1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해서 문화재 유산까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끝나고 이제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시공사 측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착공에 대한 기본자금 부분에서 조금 약간, 요즘에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올해 상반기에 착공 계획이었어요?

네. 지금 올해 초에 조합 설립인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평택1구역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거고요. 세교를 얘기하신 건데.

세교, 지금 세교1구역이요.

그 부분은 철거는 다 보셨기 때문에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존 업체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조합장님이 좀 건강상 이유가 심하셔서 그게 원활치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이제 평택1구역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합은 설립됐는데 시공사 선정이 아직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공사 선정이 안 됐단 얘기죠? 세교1구역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1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평택1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이 워낙 빨리 개선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설립인가까지는 뭐 났다고 저번에 보니까 플래카드도 걸리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단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스마트도시과장이 설명했듯이 이제 조합 설립인가까지 3월에 하고 이제 허그에서 기본적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는 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건축경기가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건설 경기가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부분이 돼야, PF가 일어나야 좀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평택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은 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만 경기만 좀 좋아진다면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추진을 위한 여건은 좀 조합에서 마련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진행하는 복합문화광장하고 거의 또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갭이 어느 정도 벌어지면 그것도 복합문화광장하고 다 잘 만들어놨는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조금 경관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건 민 간사 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없으니까요. 민간에서 잘할 수 있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 잘 관련돼서 협의할 건 협의해 주시고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또 조례도 그래서 아마 들어온 거잖아요? 조례에 관련된 것도 그것도 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들어왔나요? 이쪽 부서에서 들어온 건가요? 조례. 그렇죠?

이번에 조례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임대아파트 일부 그거하고 나중에 국가적으로 인센티브 관련된 건 더 정비돼서 내려오겠지만, 그게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기존의 법령 가지고 진행이 된 거고 그걸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법령이.

기존에 했던 거는 법의 개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적용받지는 못 하나요?

이 부분은 이제 기존 법령으로 인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기존 법령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이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9페이지 빈집정비 이거 잠깐 물어보는데 이게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29페이지요. 도시지역 빈집정비 추진.

네.

이게 빈집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이 실태조사를 우리가 좀 했습니까? 우리 평택에서? 2025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렇게 실시라고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가 지금 했습니까, 혹시?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도하고 해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 체계로 해서 도하고 해가지고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현안이...

자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시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관련돼서 아마 부동산원인가를 통해서 아마 빈집조사 대응을 시켜서 거기서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아마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만약에 통보가 오면 그 이후에 조치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야 돼요. 이게 기존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변동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부터 조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멸실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대상 리스트가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게, 전기나 이런 게 1년 동안 아무도 안 쓴다거나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까지 지금 조사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빈집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이 산정한 걸 근거로 해서.

최근에 제가 또 아는 지인이 부동산원에서 날아온 걸 보면 타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빈집이 너무 상당 기간 오래돼 있으면 임차 현황 그다음에 형태 그다음에 다시 임대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쭉 해서 이게 설문조사 서치하듯이 이렇게 그 설문조사서를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취합해서 내려보내고 그런 걸 같이 국가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따로 이거 관련돼서는 뭐 저희 소관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도심 지역은 이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요. 농어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동 지역들, 도심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는 뭐 다 질의 아까 이거 관련돼서 해 주셨고. 복합환승센터도 말씀해 주셨고. 복합문화광장 이거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터파기는 다 돼서,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1단계 부분의 터파기는 끝났고요. 지금 구조물 설치 80% 이상 돼 있는 거고요. 1단계를 저희가 8월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말 이후에는 2단계 구간이 들어갈 겁니다.

8월말까지가 가능해요? 1단계가?

네. 1단계는 8월말까지 할 겁니다.

그럼 1단계가 어느 선까지가 1단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 나오셨잖아요?

네.

그 애경 앞에 1단계 터파기 구간 해놓고 구조물 설치해 놓은 구간은 8월말까지 끝낼 겁니다.

아. 구조물이요?

네.

그럼 구조물이라면 그 안의 지하 일부 공간하고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터파기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그다음까지 이루어진 게, 공정이?

네. 거기 그때 보시면 저희가 터파기할 때 파일을 박아놨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게 파일을 다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그냥 심어져 있는 구조물로다가 다시 바뀐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구조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설치를 하더라도 일단 2단계 터파기 구간으로 저희가 넘어올 겁니다.

2단계 터파기 구간만, 터파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추후에...

그건 건축물은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터파기만 해서 아까 파일 박아놓고 2단계하고 정비하고, 그러면 그 박애병원까지 하는 거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차 없는 거리 해가지고.

네. 거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오거리가. 지금 거기 지장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KT서부터 해서 통신선로들도 엄청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통신사들을 전부 모아서 공동구 형식으로, 한 라인으로 옮기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제 통신선로나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옮겨 놓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공판을 어떻게 됐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거리의 통행을 시키려면. 그런데 차 없는 거리는 상인회하고 별도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작업시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시간은 빼놓고 저희가 작업을 12시서부터 새벽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형태로 상인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간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우리 얘기 나왔지만 사업 중에 지하 공동구에 대한 시설을 정확히 DB 구축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DB 구축해가지고 막 업데이트시키고 그러실 텐데. 지금 현재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하시설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삼천리든 가스회사든 이런 데는 다 본인들도 갖고는 있는데 현 상황과는 또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높이든 깊이든 위치든 이런 게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 아까 공동구로 해서 다 몰아가지고 시설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게 실개천하고 예를 들어서 그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지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우리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물에 진입하는 거를 혹시나 신축하고 할 때 그 통로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혹시 거기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하면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량,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고 치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전면부에 차 없는 거리를 해 놨으니까 그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블록을 합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를 해주고, 그에 따른 주차장 건설비용을 납부하는 식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다 준공을 해놓고 그 측면에 있는 상가를 새롭게 건축을 한다 그러면 진입이든 진입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저희 준공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주차장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건물을 워낙 구건물이다 보니까 거기 건물을 다 부수고 부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공사 차량 이런 게 진입로 자체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을 하게 되면, 물론 거기에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도 나중에는 차가 못 들어가니까 물건을 나르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물건 뭐 쓰레기 관련된 생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에 사이드로 빠지는 도로하고 일부는 저희가 열어드려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할 겁니다.

공간 확보는 되는 거죠?

네. 그거를 다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면 지금 건축뿐만이 아니라 영업할 때도 차량들이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실개천 만들고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공간을 또 혹시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려되는 게 ‘밑의 바닥재가, 그거 잘 고민하셔야 된다.’ 그것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바닥재가 잘못하면 저희 지금 소사벌도 그렇고 웬만한 상업지구 같은 데는 다 차량이 막 들어가가지고 내리고 하다 보면 블록 다 깨지고 블록 다 내리고 그래서. 바닥재가 우리가 잘 쓰는 특수블록이나 이런 거를 쓰거나 직사각형 벽돌 타입으로 쓰는 거는 차가 다니면 다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되게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공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스칵 회의를 분기별로 하나요?

네. 분기별로 합니다.

올해 2회 개최했고 지금 회의를 하면 무슨 안건 을 갖고 얘기를 나누시나요?

안건 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대에서 시에 건의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부대에다가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사항들 서로 논의하고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미공군 측에서는 51임무지원전대장이 51전대 거기?

네. 51임무지원전대하고 저희 송탄출장소하고 그 위에 송탄소방서, 보건소 그다음에 송탄지구대 이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51임무전대가 무슨 업무를 하는 부대예요?

부대, 저희로 본다고 한다면 지원부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원부서. K-55 미 공군측의 지원부서다?

네.

지금 미군측에 우리가 요청할 사항들도 민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 저희의 민원사항이나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회의하실 때마다 적극 제시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대가 있음으로써 옆에 피해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 좀.

네. 알겠습니다.

6월의 그 농촌지역 건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건이 6월 달에 건의 요구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게 노플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고 플라이존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노플라이존만 저희를 통해서 임무지원대를 통해서 해당 부서로 가서 거기서 검토해서 승인이 나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까지 검토가 안 됐던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또 검토가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우리가 이 진위천유원지 위탁운영을 도시공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억 2,800만 원 올해 예산이 들었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지금 인원이 한 22명 정도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있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주도해서 한 건가요?

그렇죠. 거기 이월예산만 저희가 한 거고요. 나머지 봄여름 꽃밭 조성한다든지.

시민쉼터 보행로개선공사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시공사가 한 겁니다.

이런 사업비는 지금 위탁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기계약직 분도 한 10분 정도 있는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도시공사에서 외주를 주나요?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 같은 경우는 직접 못 하면 외주를 줘서 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하는데.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외주를 줘서 하는 거죠.

이거 인원이 한 22명 정도가 관련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주말에는 그래도 이용객이 조금 있죠?

네.

주말엔 좀 많은 거 같은데, 근데 평일 같은 때 지금 여기 보면 또 비성수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방문 맞춤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 그다음에 그냥 비성수기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도시공사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도시공사에서 그걸 다하는 거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그동안 해봤으니까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집객이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하고 집객이 안 된다든지 인기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폐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공사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개발도 그렇고 이용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늘이 많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그늘이 현재 쉼터라고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그늘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그늘이 현재 없는데요. 이제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면 또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친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아마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그런 부분들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무 같은 거는 심을 수 있죠? 어려워요?

나무도 원래는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못 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냥 심는 거죠.

아, 원래는 못 심고?

네.

우리 시에서도 나무 막 베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전해서 그쪽에 큰 나무들 심으면 문제가 되나요?

하천바닥에는 못 심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이 가능한 것들을 했다가 이전하고 장마가 온다든지 그런 것도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보고 그러면 그늘이 너무 진짜 없어요.

네. 그늘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시민이 오셔도 여름철 땡볕에 있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장 하거나 아니면 그 계단 위쪽에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쪽이 그늘쉼터인가요?

네. 그 수변쉼터 거기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쪽에 많잖아요. 그런 그늘시설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더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친수지역이 이제 좀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고 물론 용인남사 반도체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결국은 진위면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같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 반영해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문제 때문에 신가웨딩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시나요? 저번에도 협의 중이었는데.

신가웨딩홀하고 협의는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하고는 협의를 끝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빌라들에서 민원이 있어요. 그 주변에 차들을 막 댄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대서 저녁때 퇴근할 때 빼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도 체크를.

네.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2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걸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또 그리고 이충레포츠공원 안의 주차장을 직원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걸어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제 여름이니까 더워서 걷는 게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직원들로 하여금 통근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거길 이용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우리 세액 목표액이 7,018억, 전년도 얼마 징수했었죠?

저희가 전년도에 6,020억이었거든요.

네. 목표액이.

네. 그런데 16.6% 상향한 총 7,018억인데요.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당시에는 도세가 3,200억이었는데 2월 달에 도에서 내시된 게 3,840억이라서 640억 도세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분양 물량을 빼고 실제적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도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시세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도 양호하게 하고 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6월말 현재 54.7% 정도 이렇게 정리돼서 사실은 올해 2회 추경 때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할? 그래서 지금 도세 같은 경우 본청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전망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향했더라고요.

네. 세수추계 회의를 저번 7월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송탄출장소와 여기 안중출장소 본청 해가지고 전부 다 세수 추계를 해서 했는데 일단 송탄출장소 세수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서 했고.

한 50%에 대해서 했고.

본청하고 안중출장소 세수가 현재 조금 하향됐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난점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는 도세도 이 정도는?

도세 부분에서는 목표가 조금 간당간당하고요. 사실 시세 부분은 목표 달성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고. 도세는 그래도 송탄출장소는 조금 낫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전부 다 하향 전망을, 전년도 수준으로 하향을 했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저희 송탄출장소가 시를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정도 세수 징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시 살림의 반을.

네. 그래서 저희 세무과를 정원을 좀 늘려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청보다 많은 목표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을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도 건의를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일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전년도에 125억인가 그랬죠?

네. 전년도에 124억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75억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현재 이게 4월 달에는 5월달 말일 이렇게 돼 있지만 5월말에는 이렇게 현재 316억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책임징수부터 했던 실적이 카카오톡안내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132억 정리를 했습니다.

이월체납액에서?

여기에서 정리보류액이 한 29억 정도 초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액도 현재 58억으로 돼 있지만 6월말 현재는 103억으로 해서 목표 달성이 충분히 오버될 수 있습니다.

1달 사이에 많이 징수가 됐네요. 5월 31일 기준인데.

네.

계속 체납액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자고지 체납세액만 모바일전자고지하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 이 부과 쪽에서 자동차세를 이미 했고요. 지금 7월 달 재산세 납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여기 안내를 보낼 겁니다.

재산세 납부로요?

네. 재산세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과 세목 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한 9.4% 징수율이 높아서 그래서 자동차세 세수액을 추경에 반영 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 대상자를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전자고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죠?

아니죠. 저희가 타깃을 재산세 같은 경우 사실 50만 원 이상 자들은 거의 다 납부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소액이면서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으로 지금 타깃을 잡아서.

그분들은 어차피.

사실은 잊어버리고 납기일을 일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기 개시 5일 전에 먼저 한번 1차 발송하고 그다음에 또 이틀 뒤에 나머지 반절을 또 보내서 이렇게 완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주소나 이런 거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신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징수율도 높아질 거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우편 동시에 발송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편발송하고 사실 부과 쪽에서 하는 건 사실은 5일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타깃으로 해갖고 그 일정 범위 내에 든 사람들만 안내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츰차츰.

그래서 그게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데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하시다 보면 우편 모바일로 다 이렇게 전자고지하는 거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편비용이나 이런 것도 절감이 될 거고 또 징수율도 높아질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 14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1명으로 쾌적한 편의시설 유지관리 돼 있는데 이게 신규로 하는 건가요?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송탄시장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아, 거기에 채용을 한다?

네.

저는 새로 채용을 해서 다른 업무를 맡기는 그런 내용인 줄 알고.

기간제 분이라 1년에 1번씩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도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 기간제 분들이나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변에 시설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파크골프장 4월 1일부터 개장해가지고 지금 5월말까지 2달 했는데 6,550명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엄청, 그러면 하루에 한 100명씩 그렇죠?

초창기에는 한 200명이 넘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줄어서 100명 정도.

이 분들한테 여기 1,200만 원은 뭡니까? 이거 이용료를 받나요?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이용료가 3,300원인데요. 65세 이상은 50% 할인해서 1,650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루 몇 시간 이렇게 하나요?

오전타임 있고요. 오후타임 있습니다.

오전타임에 3,300원, 오후타임은 또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1,2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민간에서 하는 거기도 운영을 하고 있죠? 불법으로 하는 데.

불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파악이 안 되나요? 이 정도 수준 되나요?

안되죠.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한 5~6명 정도 있고 물론 새벽에는 하겠지만 낮에 보면 5~6명 정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여기 파크골프장. 그런 것도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진위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파크골프장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진위파크골프장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요.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가입을 해야 되나요?

동호회 가입 안 하신 분도 오시기는 하는데 동호회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가 공지사항 있으면 동호회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좀 해주시고. 읍면동에도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 분들, 경로당 같은 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약제가 아니라 선착순이라. 왜냐하면 워낙 저기가 있어서, 예약을 관외 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관내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아,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예약이 없고?

네.

회원 아니더라도 그냥 선착순으로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 조명공사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해서 오늘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에 시운전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완료가 됐는데 예전하고, 많이 좋아졌나요?

제가 오늘 완료가 돼서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그래도 지금 음향 방향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콘솔하고 음향장비를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전보다는 효율이 조금 있습니다.

어쩐지 저번에 행사를 갔는데 예전하고 음향이 달라졌더라고요. 신경을 이렇게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관련돼서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고 전반기 2월 달에 상반기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느냐 관련돼서 질의 를 하셨고. 우리 송탄출장소는 우리 평택시 남부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북부권역을 담당하는 이 11개의 면동을 담당하는 행정기구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 행정권한을 사무위임을 받아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출장소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된 것도 제한적이고 관련돼서 저희 기획행정은 총무과하고 민원토지과하고 세무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정원, 현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송탄출장소 김신회 소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 출신이시면서 또 이쪽에 옮겨 오셔가지고 정원이 부족하다고, 현원이 부족하다고 아이러니해요. 현실이 어쨌든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평택시가 어느 부서든 다 갖고 있는 현실의 부족한 인원 때문에 우리 업무책자에 이렇게 기구 및 정현원 보다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히 면동 북부쪽은 읍이 없으니까 면동인데 이게 다 책자에 보면 줄었어요. 면도 줄고 고덕동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한 6만 명 가까이, 우리 평택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동 중에 하나인데 거기 고덕동조차도 줄었고 이런 부족한 인원 속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 보다는 궁금한 점인데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 관련돼가지고 전자고지를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자고지를 합니다.

혹시 세무 관련돼서 자동이체 되는 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를 드린 건데 어떻게 됐든 세수 확보를 징세를 잘하면 제일 좋은 거니까. 파악은 아직 안 되시죠?

자동이체요? 잠깐만요.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정확하게 몰라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자고지를 통해서 아까 10~50만 원 이렇게 재산세 고지를 해서 징수도 잘되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바쁘다 보면 확인을 못 하고 고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냥 잊혀지다가 결론은 체납되고 이런 경우가 큰 금액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이상은 체납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액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재산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업 실패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생기는 게 종종 있는데 일부러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10~50만 원 그 사이는 잘 잊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같은 게 혹시 현 제도에서 있나요?

자동이체하고 전자고지 부분에 유리한 점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도 행정력 낭비나 이런 쪽에서 줄일 수가 있고 납세자 쪽에서는 자동이체를 할 경우 고지당 500원 그다음에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할 때는 500원 또 해서 그래서 합쳐서 고지 건당 1,000원씩 이렇게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연도별로 보면 자동이체 현황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500건 그 정도 되고요. 물론 하반기에 저희도 재산세 부과되겠지만 상반기 자동차세 보면 226건 정도가 자동이체됐고요.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4만 3,000건이 되고요.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 4만 1,002건을 했습니다.

자동이체 퍼센티지가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퍼센티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상당히 적을 거 같은데. 그거를 좀 끌어올리면 전자고지도 중요하지만 자동이체로 만약에 이 시민들이 자기 통장에서 어차피 낼 거라고 그러면 자동이체 독려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뭔가 인센티브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자동이체가 어느 정도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모임을 갖거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모임 가지면 회비 낼 때 그러면 자동이체 걸면 자동적으로 해서 결산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또 받으러 다니거나 고지해가지고 안 내면 독촉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예요. 그래서 다 퍼센티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아마 세무과장님 징수하시는 분 과나 세무과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조금이라도 업무를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거를 잘 고민하시면 타 지자체도 어떤 홍보를 갖고 자동이체를 독려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업현황 업무 관련된 거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현황을 잠깐 들여다보면, 21페이지 민원토지과 같은 경우 25년 5월 31일 이 인구가 이렇게 보면 송출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제일 많이, 세수 확보가 지리적으로 산단이든 삼성이나 이런 관련된 진위 산단이라든지 여러 산업단지가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됐든 따지고 보면 업무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또 인구도 제일 많이 증가돼요. 다른 데보다는 송출이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김신회 소장님께서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업무가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히 많다 보니까 인원이 충원돼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 공감을, 송출이 제일 업무적인 3개 권역으로 봤을 때 현재 계시는 부서로만 봐도 이 업무에 가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건 잘 공감하는 건데 보면 관할 면동 인구 현황도 그렇고 저희가 한 11개 우리 평택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11개 면동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제일 또 많아요. 담당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이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게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현황도 이렇게 보면 조금씩 줄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록현황도 이렇게 보면 주는 것 같아요.

네. 작년보다 한 10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경기나 이런 걸 반증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반증되는 거고. 23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봐도 아직까지는 평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데 워낙 그 개발이 국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부동산 투기성 이런 게 또 있을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 2025년도 24페이지 목표액 8억인가요? 2024년도만 한 6,02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목표액 대비 잘 정리하셔가지고 부과해서 징수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보면 송탄전통시장도 있고 평택국제중앙시장 이거 관련돼서 서정리전통시장 그 관련된 사업들 아까 질의 하셨을 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관련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진행을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지금 공장 설립으로 신규일자리 창출에서 보면 12개사 했는데 지금 공장 설립 등록된 게 12개사인 거예요?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보통 몇 개씩 늘어요? 꽤 많은 거 같아서.

1년에 20건 정도 들어옵니다.

꽤 많이 등록이 되네요? 거기가 공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서탄 쪽하고요. 진위면 쪽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탄 그쪽하고.

개별입지만 저희 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입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단은 이제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게 개별입지가 이렇게 들어선다는 거죠? 서탄 그쪽에도 가면 꽤 공장이 많던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장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입지상담 서류도 해야 되잖아요. 그 상담은 물론 대행서비스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공장 설립 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민원서류 안내를 또 대응해주고요. 어떤 절차나 행정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할 때 서류가 빨리 진행돼서 뭐라 그럴까 문턱이 높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돼서 공장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안내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좀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등록공장 관리 및 안전점검은 해빙기 때 안전점검 실시가 있어요. 그런데 급경사지 5개소를 설명해주실래요?

저희가 2개소에 대한 공장점검을 했고요. 그 2개소에 대한 현장을 가본 결과 급경사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하고 점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허가 났을 때는 가능하니까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급경사지 있는 부분은 해빙기 때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점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뭐 하셨어요?

옹벽하고 축대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군데가 진위면에 3군데, 도일동에 2군데가 있는데 점검했을 때 특별한 비탈면이라든지 옹벽, 낙석 이런 붕괴 균열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무튼 요새는 비가 왔다 하면 엄청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 비상용 염화칼슘 같은 거 모래 같은 거는 다 구비가 되겠죠?

네. 그럼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장 설립 승인 4년 경과 미완료공장 일제점검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그 공장 승인을 내면 4년 이내에 공장등록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설립 승인만 받고 완료를 안 한 그 공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한 20개소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이라든가 안내 이거를 했고요. 공장을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준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장이 안 들어선 거잖아요.

네.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공장의 경제적인 사정이 가장 클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몇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붙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가 4년이 지나면 공장 설립 승인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바로 취소를 하지 말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유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하기도 힘든데 어떤 여건 때문에 못 했을 때는 약간 상담을 통해서 유예 가능한 것인지, 조달이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 조금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공공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네 같은 데 체육시설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다 보면 녹이 많이 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유지보수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잘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 예산이 매년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충체육시설 센터를 유지보수하기에도 예산이 빡빡하고요. 거기다 이제 동네체육시설이 저희가 7군데가 있는데 여기까지 세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거를 꼭 해줘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 가면 녹슬고 사용 안 한 표가 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민원이 와서 관리를 하는 건지? 먼저 1번씩 돌아보고 관리를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활용을 많이 한다면 더더욱 관리 보수를 해주셔야 되고 정말 안 하는 거는 열어보면 완전 썩어 없어지는 그런 것 같은 건 아예 폐쇄를 하고 전체를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중심 열린 행정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추진 실적에 스마트정보화교육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 를 드렸는데 정보소외계층에 정보화능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약자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계획이 15회 계획돼 있는데요. 상반기까지 6개 과정 했고요. 총 157명 교육 마쳤습니다.

PC라든가 키오스크 이런 전자정보를 이용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PC라든가 이런 게 너무 기능이 저하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신 건지? 보완 준비는 하시는 건지?

위원장 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있고요. 이게 정보화교육은 사실은 전산교육하고 정보교육을 따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산이나 이런 활용도가 접촉면이 적으신 복지대상자들이나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산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앞으로 컴퓨터가 문제가 돼서 교육이 어렵지 않게 과목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된 교육과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고령화나 이런 분들이 이런 기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거 그렇게 방관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쪽에서 배우시는 분들에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건 다 조작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PC를 이용할 때 너무 느려서 이게 답답하다. 먼저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 예산 반영이 되면 이것도 신형이나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좋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게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건 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게 가을꽃 코스모스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리밭이라든가 잡풀이 많이 우거졌는데 이거 다 처분하신 건가요?

네. 정비를 지난 7월초에 다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했고요.

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유채밭을 막 이렇게 조성해놨는데 거기를 트랙터로 막 갈더라고요. 그러고는 그걸 막 부숴서 땅속에 묻더라고요. 그러고는 거기에다가 여름꽃 식재 꽃양귀비 같은 거 씨를 또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게 먼저 심었던 유채 그런 게 거름화가 돼가지고 또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다른 꽃 식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옛날마냥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을꽃 코스모스 식재하면 되게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신경 써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4주차장 지난번에 활성화를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었어요. 이런 사례가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카라반하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돼서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거기도 한 69면 정도가 있어요. 이걸 잘 보완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8월 6일 날 날짜를 잡으신 건가요?

8월 6일 날로 잡았습니다.

저는 거기를 꼭 한 번 답사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을 가보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갈 계획이니 여기 4주차장 그냥 놀릴 게 아니라 이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임주현 총무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민원총무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역 안정을 위한 시민 소통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 공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기업체와 만남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제3회를 맞는 평택해양페스티벌을 지속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평택시 통합 30주년과 해군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11월 1일 개최되어 시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셔틀버스 운영 등 시민 편의를 대폭 개선하여 찾아오시는 시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주기적인 녹지 관리와 실내외 청소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고 주차 안내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년 말 가칭 서부출장소 준공 계획에 따라 현 청사는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꼼꼼한 청사 이전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과 직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출장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내 시정홍보, 구인구직, 문화공연 등 시민 편의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친절도 자가 진단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 처리상황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처리기한 만료 예고제 및 독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민원인을 위해 번역본과 번역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원 욕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한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365일 온라인 재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수 및 교부 현황 1일 모니터링과 주 1회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하여 25년 4월말 기준 16만 139필지를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검증 및 심의를 거쳐 6월말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중개행위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23년부터 25년 5월말까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의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30건, 고발 및 수사 의뢰 6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238건을 부과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 부과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부기일 만료 예고제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 신뢰받는 지적측량 성과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준점 관리와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중출장소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전체 4,847점에 대하여 상반기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실점 219점이 조사되었습니다.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 재포장 등이 원인이며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 또는 신규 설치를 추진하여 지적측량 기초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5년도 안중출장소 징수 목표액은 3,618억 원이며 5월말 기준 1,267억 원을 부과하여 1,068억 원을 징수, 전망액 대비 29.5%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세목 으로 등록면허세 2억 8,500만 원, 자동차세 50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누락세원 61건을 발굴하여 70억 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2만 130건에 대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38억 9,8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19억 원 대비 33%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세무서와 협업하여 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 서부지역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6월 2일 기준 목표액 20억 대비 14억 원 70%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부과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모바일 전자 송달과 납부 등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신청 대리인 운영과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한 징수 강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 원 중 83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5월말 기준 목표액의 66%인 55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 초과 달성은 물론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부안내를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부동산, 차량 채권 등 9,116건에 대해 압류 처분 및 5,150건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예고 등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고액 상습체납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무재산 등 실익이 없는 체납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 보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한 납부유예 등 체납자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의 중심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안중시장 길마골 행사를 상인회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며 아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 사생대회, 동행축제 등 다채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인회 의견 청취,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적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행사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중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축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평택시 전체 농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농지의 적법한 전용 허가와 전용 취소지에 대한 행정지도로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내 우수농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 우수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추석 명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수시로 제철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공장 신규 설립과 창업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장 설립 인허가가 원스톱서비스를 연중 운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체육시설 안전운영 및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실내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28개소이며 문화유통 및 체육시설업은 392개소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제초작업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제 5시네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맨 마지막이라. 민원총무과, 지금 소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소통간담회를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송출은 하는데 표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24회면 월 2회씩, 지금까지 24회 했다는 건가요?

예, 올해...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그러면 월 4회 정도. 많이 현장을 파악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수고 많으시고. 거기서 소통 민원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 것도 들으실 거고.

예.

그걸 반영하실 건데 잘 반영이 됩니까? 소통하실 때? 요구사항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은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그쪽 부서.

출장소가 저희가 면적이 평택시의 반 정도 차지하고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로 부분 개설을 하고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38번 국도 확장공사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수원국도...

화양지구 열수송관 공사입니다.

아, 확장공사가 아니군요. 그 38번, 39번 도로가 항상 정체가 많고 소통량이 많아가지고 확장에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올해 또 제3회 평택해양페스티벌, 개최 11월 1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1박 2일? 당일인가요?

당일입니다.

이번에 30주년 우리 통합 시민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4, 25, 26. 바로 이어져서 하네요?

네. 그다음 주.

그다음 주 바로 하네요, 다음 주. 차질 없이 준비는 잘하고 계시고요?

네. 작년보다 개선하려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선사항으로써 영내에 버스를 6대 했고요. 올해는 영외도 한 20대를 준비해서...

셔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셔틀버스를 영외에서 20대를 준비해서 좀 더 편리성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또 주차장도 영내에 3,500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할 염려가 있어서 영외에다가 2곳 지금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저희가 강화를 해서 올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체험부스를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서 했는데 조금 이격이 돼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같이 근접해서 마련을 해서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3회째인데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평택해양페스티벌해 가지고 서부 쪽에 평택항 해군2함대하고 연계도 되고.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좀 우려되는 게 그 전주에 시민대화합축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서부지역에서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특히 서부지역 주민들이 함대를 많이 유기적으로 축제뿐만 아니라, 2함대하고 협의한 게 그런 거를 주로 했습니다. 부대도 평소에도 시민들이 같이 접촉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나 개방프로그램이나 체육프로그램이나 부대하고 할 수 있게 축제뿐만 아니라 좀 유기적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2함대 참모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합의도 했고. 축제를 각급 단체에 이번 해양축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면 해양축제에 대해서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님들이 행사 때 꼭 와서 우리 관내에 있는 2함대가 어떤 시설인지 보고 지역에 있는 애향심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함정 공개도 있고 항해 체험, 군악대 의장대 공연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준비 잘 해 주시고 여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국민 30주년 대화합 축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 잘해 주시고.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그런 문제점들 그런 걸 보완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징수 안 된 게 2건 2억이 있는 걸로 남아 있네요? 맞습니까?

예.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가 6개월이죠? 6개월인가요? 고지하고 6개월...

6개월도 있고요. 이게 개발부담금이 연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건 연납으로 분납해서 받은 사항인가요?

예.

분납이나 연납 그렇게 하게 되면 가산금 같은 게 붙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세금 납부할 때 분납도 하고 신청해서 하는데.

가산금은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15건 정도 징수가 덜 됐는데 이건 납기 미도래, 납기가 도래 안 한 것도 있을 테고.

네. 납기 미도래가 2건 8억이 되겠고요. 실제 체납된 게 2건 3억 정도 해서 압류를 2건 다 시켜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쓰셔가지고 체납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아까 송출에서도 질문 했었는데 전년도 목표액 얼마였었죠?

전년도 2024년이요.

뒤에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년도 목표액, 25년도 기준만 갖고 와서. 아, 여기 있어요. 3,296억이에요.

그래요. 뒤에 자료 있네요. 3,296억. 조금 한 10% 이상 목표액은 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세 부분에서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거래도 없고 해서 도세 목표액 징수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도세 목표액이 1,820억인데 저희가 징수목표액으로 잡은 금액은 1,550억이에요. 그래서 265억이 현재 징수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본청도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 기준 정도로 될 거 같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도에 세정과장 회의에 갔다 오니까 거기서 9월쯤에 1조 감액을 하겠대요, 도세를. 그러면 이 목표액도 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아서 “전체 1조를 감하겠다.” 이렇게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도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과세 감면 누락세원 추징한 게 건수하고 금액이 61건에 70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예. 5월 기준이고 저희가 기획세무조사가 분기마다 도에서 또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기 내려올 때 또 저희가 조사하고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사원들하고, 농지도 전체 다 전수조사... 항공 도면이 굉장히 요즈음 발달해서 로드뷰가 다 나와서 부족한 부분들 다 찾아가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비교하니까 송출은 아까 한 20억 정도 누락 세원 추징했다고 하던데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 을 드렸었는데 모바일전자고지, 지금 체납분하고 자동차세 고지했다 그러고.

아, 카카오톡 안내.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내일하고 다음 주 월, 화에 재산세 건축물하고 토지 미납된 것 전체 한 2번에 나눠서 전체를 그냥 납부 안내문을, 카카오톡 전체 고지를 할 거예요. 미납분에 대해서.

전체 고지를 모바일로, 카카오톡...

네. 미납분에 대해서.

미납분에 대해서?

예. 월요일, 화요일 기준으로.

정기고지분이 아니고요?

7월 정기분 중에 납부기간 동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7월말일까지 납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 전체를 한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미납자들에게 모바일 고지를 하겠다?

네.

아까 좀 전에 송탄출장소에서는 주민세도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규모, 거기의 대상자들한테 전자고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서로 협조해 가지고...

예. 같이 소통하면서 전체가 같이 하도록 회의도 저희가 거치고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회의하시고 소통하셔가지고 같이 좀 일괄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중시장이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에 지원되는 게 4억인가요? 얼마죠?

10억으로 예상됐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 4억 1,000만 원 준비했고요. 아마 내년이 4억이 될지 6억이 될지 내년의 예산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을 하는데 전체 10억 정도 예상하신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건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협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이전 단장님 돌아가시고 나온, 새 단장님 선정되셨고요. 7월 7일자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하고 해가지고 사업추진협의회 구성됐거든요.

네.

위원장 님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이시고 위원 6분 해가지고 사전 사업추진협의회도 구성됐기 때문에 아마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금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8월 이후에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하기가 조금 촉박하네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계획들을 거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제출됐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안중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체육시설이 28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공공체육시설이.

예.

여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어떻습니까?

1년에 약 한 40만 명 정도가...

40만 명이요?

예, 40만 명.

전체 수입의 한 69%가 수영장에서 나오거든요. 전체 사용료 수입이 5억 8,000만 원 정도인데 4억 정도가 수영장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3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면 하루에 한 1,000명, 이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시간대로 나눠서 하면 되나요?

일단 시간대로, 보통 보면 개인별로 한 1시간 정도면 나오시고 또 강습도 하루에 4개 반씩 돌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저희들도 21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 21시까지?

예. 6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팽성에 지금 청담체육시설에 수영장 하나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분산이 될까요? 거기 이용객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