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 황경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에서 5쪽까지 2025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 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사업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장비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청웅 보건지소와 성수 보건지소의 그린리모델링 시행으로 노후화된 보건의료시설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하운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의료서비스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겅보건사업과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농부증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정신증진사업으로는 우울증 선별검사와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정신질환 재가환자의 방문상담 및 입원, 학생과 군부대 대상 정신건강교육 및 자살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진료팀에서는 하반기 시니어 의사 지원에 따른 피부과를 개설하여 외래진료를 확대하고, 치매 관련 사업으로는 치매극복주간행사 그리고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적기 실시하고, 진드기 및 곤충매개질환 등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으며, 12개 읍면 감염병매개해충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C형간염 관리사업으로 지역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키트검사와 환자 추적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 하반기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실 수 있으나 오늘 월요일 환자분들이 지금 계신다는 이유로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안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육연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오은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6쪽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웅 보건지소, 성수 보건지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6억 93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설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7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기능보강을 통하여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100만 원으로 보건의료장비 구입과 하운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운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확보된 사업비는 농촌활력과에서 주관하는 운암면 기초생활거점센터 조성에 투입되어 향후 운암면 기초생활거점센터가 준공되면 내부에 하운암 보건진료소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8쪽에서 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영양·절주·신체활동 등 건강증진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경로당 노인건강 지원사업으로 건강체조교실을 진행하고,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자에게는 보충식품을 지원하겠으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건강검사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0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학생 및 성인 등 지역주민 흡연 예방교육,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대상자 신규모집과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 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 관내 학교, 경로당, 시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와 스케일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군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2쪽 국가암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암 검진으로 암을 조기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암 검진 수검율 관리 및 수검 독려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암검진기관과 연계하여 12개 읍면 이동검진을 시행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암 미수검자에게 수검 독려를 위한 안내문자 및 전화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3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4쪽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등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혈액투석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에서 1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며,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임산부·영유아 및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7쪽에서 18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9쪽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임실군 정신재활시설에 정신장애인 및 종사자의 생활공간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안전성 확보를 통해 입소 이용회원들의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여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 상반기 설계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에 기존 사무동 철거 및 일부 설비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 말까지 장비 보강하여 공사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0쪽 자살 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자살 예방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지역주민 및 학교 대상 생명존중교육 및 홍보, 위기 지원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고위험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위험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우울증 예방과 극단적 선택 감소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가정요양 지원 강화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가정요양 중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 강화방안 모색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불편자 20여 명에 대하여 성인용 기저귀를 분기별 3팩씩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 후 향후 조례에 의거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2쪽입니다. 운영 개선 용역 추진 관련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과 의료원 인력 관리 소홀 문제 최소화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적극 노력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자체감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 지적사항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의료원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체계적인 운영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안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8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있잖아요. 네 가지 항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 무엇을 하라고 규정이, 쉽게 얘기해서 퍼센트가 딱 나와 있어요? 몇 퍼센트는 어디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건강영양플러스사업 같은 데는 54% 나오거든요. 어디 도에나 어떤 지정이 있냐는 소리예요.

아니, 그런 지정은 없습니다.

아,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변에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주변사람들을, 저희 교회에도 보면 몇 사람 있어요. 아주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물어봤더니 너무 좋은 건데 인원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에다가 꼭 퍼센트 배정이 안 돼 있다면 좀 안배를 해 달라는 소리예요.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600만 원, 1억 2800만 원 중에서.

아, 이 사업비는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량입니다.

그래도 군비가 좀 더 투입되더라도, 내가 물어보는 것은 1억 2800만 원 속에 딱 항목이 정해졌냐, 그래서 더 이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걸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게 안 되면 군비라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600만 원으로 32명을 케어하고 계시구만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일상생활에 예방이 될 수 있고, 관심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신청 받아보면 많이 신청하잖아요.

예, 저희가 그런데 거의 신청하신 분은 대부분 다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희가 연락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그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17페이지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이요. 추진상황에 보니까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례관리나 57명, 그다음에 또 밑에 세 번째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찾아가는 심리 지원서비스 703명, 저희 지역에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이분이, 죄송합니다. 남자인데 이 성향이 여성 성향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핫팬츠를 입고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왜 저렇게 놔두냐, 이걸. 남을 해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관상 안 좋다는 소리죠. 새벽에 그것도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한번, 그 이름이 본 이름은 아니야. 나타샤라고 하는데 본 이름은 아니야. 우리 한국사람인데, 완전히 남자인데 여자 행색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어. 뭐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더 잘해서, 한번 갔다 오면 좀 괜찮아요. 한동안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갔냐 하면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 하거든요. 갔다 오면 한 두 달은 조용해. 그 이후는 또,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요즘 아침에는 운동을 많이 다니고요. 밤에도 보통 잠도 안 자고 막 동네를 다니니까 여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좀 한번 케어 좀 해 주세요.

예.

아, 알고 계시구만요?

예, 그분을 현재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각별히 저희가 집중해서.

예방 차원에서 해 달라는 소리예요.

예,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착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기술보급과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방금 정일윤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예, 대답이 없어서요.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업무를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네요. 이것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멀리에서 오다 보니까 소속 팀장님들이 다 참석을 못하신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중인 한상엽 소장님을 대신하여 한송희 종합경기장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 종합경기장팀장 한송희입니다. 한상엽 시설사업소장님의 교육으로 대리보고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재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문철수 군민회관팀장입니다. 강현태 의견공원팀장입니다. 엄학배 사선대팀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양세선 파크골프팀장님께서 좀 늦으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5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또 교육 중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책자를 받아 보셔서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좀 바라시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 예,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송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