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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5차 본회의2025-07-28

김기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축산환경국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축수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용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축수산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릴 건데요. 우선 양봉 쪽에 원예농가에 수정벌 공급 관련해가지고 세도에 영농법인이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양봉 관련 지원 사업은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바로 세부 사항을 확인해서……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따로 말씀 주시고요. 양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 농가가 작년도에 가축 사육 조례안 개정이 있을 때 양돈 농가는 증축 허가된 부분이 있는데 양계 농가가 이제 그쪽에서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축산 2세들이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해서 악취를 현저하게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증축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축수산과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조례는 또 환경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양계 농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유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 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양계 농가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석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 시작하면서 부여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내수면 반산저수지 밑에 땅 그게 구체적으로 한번 묻겠는데 지금 땅 매수한 게 몇 평이죠?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3헥타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 땅 다 묵혀요? 누가 농사를 지어요? 사업을 접었어요? 계속 추진할 거예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중이고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금개구리 서식이 발견됨으로써 조금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의원들이 항상 걱정되는 게 하우스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하수부터 뚫어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철분이 있는지 없는지. 왕포리 하우스 시끄러운 데도 항상 철분이 많아 가지고 농사 매년 버리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지하수가 최고 그 내수면 사업을 하는데 80-90%는 좌우한다고 봐야 돼요. 지하수 조사해 보셨어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지하수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게 최고 우선인데 철분이 많다든지 아니면 질산성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여과해서 고기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농번기 때 물 통수식 할 때도 소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옆에다 물고기를 내수면을 키운다? 진동으로 물고기들 수면 못 취해요. 거기도 수량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뭐 오염된 물을 먹일 수도 없고 더군다나 1급수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데 어떤 대책도 없이 지어놓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수차례 얘기도 했지만 현장도 가보고. 계속 진행하신다고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공모사업이니까 안 하면 반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공모가 문제예요, 공모사업이.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또 묻겠습니다마는 차후에 자료를 내가 받든지 한번 다시 물을게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개 사육 도살이라고 해야 하나, 개는 뭐라고 해야 하나, 도살장이죠?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무허가로 식품인데 그 무허가로 개를 도살하는 그 장소를 보상을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무허가 도축장을 도살장을 보상해 준다는 법적 근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개 잡아서도 달라면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 사람들 행정에서 단속을 하면 행정처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보상해줬죠, 다?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도축 시설에 대해서는 그분은 도축 폐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으십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럼 행정적으로 처분해야죠.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돈을 더 달라는 뜻인데. 지금도 개인적으로 개 도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부탁하면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법에 위반될까봐 쉬쉬하고 밤에 이렇게 해주는데 이 사람은 날려놓고 뛰는데도 그런 행정적으로 위반하는 그 업체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본인이 불법으로 하는데 폐업을 못 한다? 그렇게 행정력에 도전을 해도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요?
병용

송병용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성용

장성용의원

내가 이거 뭐 금방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개인적으로 또 묻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굿뜨래경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농산물은 굿뜨래경영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네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백제휴게소에 있는 굿뜨래 농산물 행복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장터 우리가 로컬푸드 관내 직매장 건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굿뜨래 농산물 행복장터가 지금 한 9년간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폐쇄를 한다고 비워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장사가 잘 운영되고 또 평택-익산간 고속도로가 또 뚫려가지고 차량도 많아져서 손님도 많아서 굿뜨래 우리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2023년도에는 굿뜨래 방울토마토를 한 3억 원 가까이 이렇게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개인이 장사 그냥 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네, 현재는 개인이……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개인이 그거 이제 공모해서 들어가서 장터를 누가 할 사람 있나 해서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그만큼 단기에 올려놨는데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걸 우리 부여군에서, 가게가 우리 부여군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더 거기다 많이 농산물을 이제 진열해서 주문해서 팔아야 되는데 왜 거기를 없애서 거기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이제 백제휴게소에 있는 행복장터는 도로공사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기준하고 저희 농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제 위수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의 농산물 판매장 설치 기준이 작년 2024년 4월에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부여군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농업인이나 이런 단체한테 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4년 4월달부터 그 규정이 개정이 돼서 직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여군에서 출자한 법인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운영 조례에 판매장을 운영하는 조례에 보면 그게 5년 이내에 위탁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단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2016년도에 그분이 처음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운영하고 2020년도에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년이 올해 8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기간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 10년이 끝났고요. 그리고 또 도로공사의 설치 기준에도 이제는 우리가 직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도 남았고 또 거기가 다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아무튼 올해 8월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계속 직영을 해라 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작년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2023년부터 그분께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또 그분한테 8월달까지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계속 드린 상태고요. 지금 저희는 아무튼 거기 설치 자체가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해주는 거랑 건물은 우리 부여군에서 만든 거라면서요. 그럼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철거하고 하라고 하면? 그리고 규정이 그동안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할 수 있게 그냥 놔뒀대?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 규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올해 위수탁 계약이 2년 단위로 진행되고요. 별 얘기가 없으면 1년 단위로 계속 이게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
순화

박순화의원

규정이 바뀌어서 못하는 저기고 또 재계약을 해서 기간이 이제 끝났다, 완료가 됐다 해요. 그렇게 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행복장터를 해왔는데 행복장터가 여기 하나죠? 부여해서 하는 거는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은 더 늘려야 되는 판에 우리도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하러 갔었잖아요. 여기 하행선인가요? 이제 거기다 하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라도 지금 그 건물이 또 우리 부여군 건물이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서 조례도 좋지만 조례가 아까 만료 기간이, 근데 점용 기간이 2030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부여군에서 여기서 행복장터를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거기에 근무도 하셨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이것은 과장이 설명한 대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는 이제는 물러나야 할 입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물은 말씀하신 대로 부여군 건물로……, 그 자체를 가지고서 여러 방안을 생각 중에 있는데 하나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굿뜨래 로컬푸드 자동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기타 문화관광 홍보의 장으로서 활용하면 일정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단 우선은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니까 이 행복장터를 없애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홍보관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행복장터가 지금 잘 운영이 되는데도 우리가 다른 데도 찾아서 만들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된다? 한번 노력을 해 보셨나요? 다른 분이라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요?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폐쇄되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폐쇄를 해야 된대요?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여군에서 직영 또는 부여군 출자한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법인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체를 가지고서 부여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굿뜨래 로컬푸드 자동판매라든가 홍보관, 기타 우리 문화관광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자동 판매?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네.
순화

박순화의원

자동 판매를 해도 직원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직원 상시 배치는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시간대 돌아보고 살펴보고 물건을 채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장사가 잘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 판매든 뭐든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여군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굿뜨래 직매장 그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농협 또 많은 접근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함께 직매장 시설을 확충을 한다든가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싶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관내에 또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좁은 상권이다 보니까 충돌이 있고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쨌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다른 방도로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가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선예 의원 거수) 윤선예 의원님.

윤선예의원

이재경 과장님,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형물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심의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여기 올라왔는데 기념비가 25년 7월 정도에 심의 이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작이 좀 어떻게 모양이 나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설계가 나왔나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아직 설계 단계고요. 모양은 저희가 비를 조금 재질이라든가 형태를 단순 그러니까 재질은 조금 지속성이 있게, 기념비다 보니까 저희가 오래 보존 관리가 가능한 그런 재질과 형태도 조금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좌대는 성과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좌대를 하고 위에 이제 굿뜨래 마크 형식을 이제 비신을 세워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의원

그래도 한번 저희 의원들과 함께 그거 좀 상의하셨으면 좋겠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설계가 지금 이제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그때 또 협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안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고 시행착오가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서울농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농장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앞으로 부여 10품 홍보도 하고 놀이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온실하우스 만들어서 텃밭 조성도 한다는 거죠?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네.

윤선예의원

조금 늦은 바는 있어요. 저희들이 몇 차 갔을 때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서 서울에서 오면 관광 그분들이 이제 견학 오시면 현장으로 체험 갈 수 있게 연계를 해서 다녀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수확을 할 때 가서 보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사가고 뭐 그러나요? 아니면 그냥 현장 아이들 뭐 체험하러 가서 보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했나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미리 어떤 체험을 할 건지 그때그때 이제 계절에 따라서 농가를 연결해서 가서 뭐 딸 거면 따고 아니면 심을 때는 심고 이런 체험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의원

근데 서울농장이 그 주변에 외지에서 오면 머물고 주무시는 건 참 좋은데 그 주변에 먹을 거라든가 잠시 쉬어서 이렇게 소통할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조성을 하신다고 하고 제 생각에는 우리 부여에 그때그때 생산해서 나오는 신선한 농산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연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현장에 가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오신다고 하면 우리 현장 생산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안은 좀 어려운가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서 상시 이제 있으면서 파는 거는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윤선예의원

서울에서 차 2대가 90명이 온다, 어떤 계층이 있잖아요. 온다 그러면 생산자한테 연락해서 판로 상품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잘 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직거래하면 신선한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우리 부여에도 10품에 또 연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왜 그거를 못 하고 현장에 이렇게 어렵게 가서 체험하는 것도, 아이들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고려해 보세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29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왕대추 선별기하고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제 왕대추 선별기 같은 경우는 장목회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이제 이게 농협에 지원한 겁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농협에 지원하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부여농협하고 세도농협인데요. 부여농협에 왕대추 선별기 그리고 세도농협에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처리시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왕대추 선별기가 농협에서 공선을 위해서 선별기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건가요? 농협에서 유통을 하려고?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네, 보통 농협마다 APC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별하는 기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근데 부여군이 왕대추 생산량이 전국 최대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장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출하가 되면 가격 폭락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유통을 하면서 판로 개척이든지 홍보든지를 꾸준히 해야 제가 봤을 땐 이게 왕대추 식재 면적이 너무 넓어서 한 번 타격을 입게 되면 저희가 농가들이 큰 손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판로를 책임지시는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그 부분만큼은 출하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상시적으로 농가들하고 수확기에는 이렇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스테비아 처리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유통 중에 변질될 우려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으로 그 스테비아를 이렇게 밀어 넣는 인공 가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하를 해서 유통 중에 변질될 우려가 커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297페이지 보시면 굿뜨래푸드 종합타운 조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장암면에 있는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농산물 전처리 시설하고 반가공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남면 내곡리에 또 다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이거는 장암에 있는 거는 소규모 농가들 와서 농가들이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남면에 이거 시설하는 거는 대규모, 지금 부지도 그렇고 모든 농산물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어쨌든 저희가 그런데 판로가 확보가 되고 이제 전처리해서 반가공해 가지고 판로처 개척을 해 놓은 다음에 제가 봤을 땐 처리시설의 규모도 결정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 판로가 시원치 않은데 이게 시설만 먼저 크게 해놓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과 이쪽에 어디 그 식품회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그 전에 과장님, 김경태 우리 국장님이셨던가? 아니면 그 전에 과장님이셨던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유효한가요? 전처리된 반가공된 농산물을 받기로 이렇게 했었던 업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구두만 왔다갔다 해가지고 아직 구체화가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하고는 더 이상 진전된 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출하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규모를 보고 시설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잘하셨어요? 혹시 농정과나 산업 업무 보신……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면에서 산업 업무는……
성용

장성용의원

예, 그러면 뭐 물어봐도 답변 잘하시는, 그 수박은 접목 대목을 뭐로 쓰는지 아세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수박……
성용

장성용의원

대목을 접붙일 때. (답변 없음) 알았슈, 알았슈……

김영춘의장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성용

장성용의원

알았고, 이게 암만 좋은 농산물을 갖다 놓고 먹어본 사람들이 누구 거 좋다라고 하면 홍보할 것도 없어요. 근데 좋지 않은 물건을 갖다 놓고 여기서 대외적으로 마케팅을 써가면서 “굿뜨래가 최고다.” 먹어보고 아니면 욕 먹어요. 근데 부여 수박을 봐봐요. 전라도에는 연작 안 해요. 부여군은 1년에 몇 번을 빼. 그리고 수박을 지난번에도 의장께서도 말하고 의원님들도 우리나라 개인 유통하는 메이저급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로만 굿뜨래지 실질적으로 상품은 멀었다는 거야. 수박을 한번 보세요. 호박 냄새나요. 물건을 제대로 빼놓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굿뜨래 상품 서울에서 뭐 파워 브랜드로 소비자가 뽑은 14년 연속, 이렇게 나올 정도면 농가들한테 농정과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전라도 부안이나 그쪽 가봐요, 수박 절대 연작 안 해요. 여기 윤선예 의원님도 수박 농사 지었지만 뭐 요새 월급쟁이 외국인 데려다 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풀 가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은 질대로 떨어지면서 땅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질은 질대로 떨어지면서 굿뜨래가 자꾸 망가져요. 뭐 여기 거의 다 굿뜨래 홍보 가지고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농정과하고 시비 관리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타 시군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부여군은 암만 물건 싸면 뭐 하고 나쁜 물건 갖다 놓고 굿뜨래가 최고니까 굿뜨래 붙여놓으면 다 사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세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농업정책과……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묻겠는데요. 이번에 로컬푸드 지금 가공공장 있죠? 일부 가공하잖아요, 거기서, 농산물.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로컬푸드 가공공장……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에 보신원 같은 데서 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액 짜는 거. 근데 이쪽에 또 서울농장 옆에 지은 거 뭐예요? 서울농장 뒤에 또 가공공장을 일부 증축한 거 있죠?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네, 전처리 반가공 했었는데요. 이게 그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B급 농산물을 갖다가 거기서 반가공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원래 당초 계획은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남면에 이제 유기농복합단지, 로컬푸드 뭐 어쩌고 등등 해놓고 여태까지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런 반가공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던 거, 공무직 5명을 가지고 가공공장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거기다 광범위하게 시설 투자를 하고 또 반가공 공장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B급 가공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굿뜨래 브랜드 달고 B급 거기다 써 붙일 거예요? B급 가공이라고?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굿뜨래가 흠집 난 거 이런 거 해서. 아니 그렇게 집약적으로 남면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축을 하고 나중에 남면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대에 앞서서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이에요. 지금 당장 이거 남면 한 5년 전에, 지난번에도 한 얘기지만 지역주민들이 군수 무등 태우고 “최고다.”, “남면이 막 경제적으로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밤클러스터 날렸지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스마트팜? 우리 들을 때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지금 부여군 그렇게 스마트팜 가지고 부르짖던 스마트팜 지금 어디 헌 4억짜리 18억 6천에 사가지고 “4억이면 못 짓습니다.” 해놓고 그걸 4억도 안 가는 걸 18억 6천에 사서 17억 6천에 다시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과정을 계속 리바이벌하는 거야, 부여군이. 앞으로 그것도 가공공장도 이럴 계획이 있었으면 신속하게 집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한없이 늘어지고 궁색하게 말이야. 나중에 남면 거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조재범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굿뜨래 10미 중 하나인 양송이에 대해서 질의 좀 잠시 하겠습니다. 양송이가 부여군 귀농인들의 소득원으로서 이게 제일 처음에는 귀농인들이 택한 양송이 소득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조재범의원

이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양송이가 지금 시세가 하락 돼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네.

조재범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석성, 초촌해서 뭐 양송이가 60%가 생산이 되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공공장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판 이렇게 이제 경매장으로만 가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양송이 업계가 지금 가격이 완전 하락이 돼서 생산비 원가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굿뜨래경영과에서 지금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것도 양송이도 굿뜨래 10미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라도 어떻게 뚫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만이 양송이 업계가 살지 지금 이쪽 석성에 양송이가 죽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50-60%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양송이를 넣어도 생산을 해도 수입이 본전도 안 나와요. 본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귀농하신 분들이 타격이 심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송이 공장을 내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우리 김경태 국장님 계실 때인가 작년 선거 전에 가공공장이라도 어떻게 한번 설립을 해봐라,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김경태 국장님 지금 그거 어떻게 뭐 하실 의향은 없나요?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가공공장 부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는 아직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생산까지는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가공 2차 산업 분야까지 어떻게 좀 만들 수 있느냐는 부여군에서는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할 부분이 많고, 다만 어떤 사업자가 있을 때 사업 투자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가공공장이 원활히 아니면 설립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니까 그걸 뭐 여기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머쉬그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으면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양송이 하시는 분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어떤 사업자가 의향이 있고 우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머쉬그린 조합도 그렇고 어떤 다른 생산단체도 그렇지만 가공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저희들한테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진전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조재범의원

그거를 그런다고 해서 머쉬그린이나 농협이나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협도 타격을 입는 것이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공모사업이라도 굿뜨래경영과 하고,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같이 굿뜨래경영과랑 호흡해서 상의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도, 다른 공모사업 10억짜리, 5억짜리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쉬울 수 있고. 먼저 제가 그때 아마 국장님 계실 때 그걸 받은 것 같은데? 100억짜리 사업계획서.
경태

김경태농림축산환경국장

제가 있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러면 구기홍 과장님이 하실 때 였나, 제가 그거 한 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먼저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굿뜨래경영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해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의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하지도 않았을 거야, 안 하셨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 안 했죠?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네, 저는……

조재범의원

안 했을 거 같아. 알았고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시고. 지금 남면에서 반가공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없잖아.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일단은 전에 저희가 양송이 생산 농가에서 왔을 때 와서 이제 한 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양송이 그 원물 그대로 내는 것보다 요즘은 슬라이스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피자집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슬라이스나 뭐 이런 형태로 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공센터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어떤 농산물을 반가공센터에서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제 식품으로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양송이빵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는 있지만 뭐 주스라든가 수프라든가 이런 거 국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가공 산업으로 해서 그런 걸 식품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성 거점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는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굿뜨래경영과에서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예……

조재범의원

그렇게 좀 지원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잘 파악 안 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더욱더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동급식 운영에서 농촌 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56개 마을을 선정했다는데 선정되게 된 방법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와 도우미는 어떻게 누구를 선택했는지 마을에서 선택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했는지, 도우미 시급을 어떻게 얼마를 주는지와 또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도우미는 보통 마을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을 이제 채용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음식 조리해 주면 그분한테 15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할지 그리고 그런 식재료로 재료비로 지원할지 그리고 도시락으로 지원할지 이런 거는 마을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의원

어떤 마을은 지금 신청했는데 몇 가지 떨어졌다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방법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연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부여군 농산물 제값 받고 이렇게 팔 수 있게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같은 취지의 질의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농가들에서 가장 불만인 것은 지금 군 행정과 관련돼서 가장 불만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굿뜨래라는 마크를 달고 나가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우리 부여군의 농산물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굿뜨래 작업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조공도 그렇고 농가의 멜론이 됐든 수박이 됐든 이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농협 자체 브랜드를 먼저 소화시키고 그 잔여 물량 가지고서 굿뜨래 마크를 단다는 거예요. 동일한 날짜에 출하된 전표를 보니까, 제가 지금 앱도 있습니다만 가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대개 보면 굿뜨래 마크를 달고 나간 것은 제값을 못 받고 그리고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자체 브랜드로 먼저 출하한 것은 조금 더 받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었지만 수박이 됐든 멜론이 됐든 뭐 다른 토마토가 됐든 “채 익지 않은 걸 빨리 따서 가지고 가자.” 최소 닷새에서 열흘 정도 수확 시기를 당겨가지고 가져가야 농협에서는 유통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최소한의 작물이 커야 되는 익어야 되는 그 시기도 지키지 못하고 농협에서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빼고 시장으로 나가면 굿뜨래 마크를 단 것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농민들 울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굿뜨래 농산물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작업단이라든가 아니면 이 물건을 수확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농협에서는 자기 자체 브랜드에 먼저 충당할 것을 먼저 소요시키고 난 잔여 물량을 가지고 굿뜨래 마크를 달아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굿뜨래가 제대로 된 상품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실 겁니다, 농협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물건을 먼저 굿뜨래 마크를 달아서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면 지금 멜론이 전국 1위였던 것이 2위로 밀린 거 알고 계시나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의원

그 1위로 치고 올라온 지역의 특성이 뭐였냐면 농협 조직을 기본적으로 근간으로 하되 자체 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수박이면 수박 그것도 영농조합법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너 개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품질 관리가 들어갑니다, 농협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도 아까 노승호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세도농협과 부여농협에 선별기 그리고 스테비아 처리시설, 계속 농협으로만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왕대추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작목반을 떠나서 작목반을 한 단계 도약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때 수확해서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고 처리해 주는 과정이 이제는 검토될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단의 문제라든가 작기 조절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시설 문제라든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 형태가 됐든 다른 형태의 사업자가 됐든 이거를 조직할 것이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는데 지금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좋은 물건을 놓고 좋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업무보고 내용이 굿뜨래 브랜드 홍보 그리고 품질 관리 강화예요. 그런데 이거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부터 먼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업무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이번에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건 뭐 “그동안에 행정이 뭘 잘못했다.” 이런 측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부여군 농민들이 제대로 된 농산물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농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들으시고 시스템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명심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국장님께서도 그 업무는 잘 아실 것이니까 특별히 굿뜨래경영과 업무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숙지하고 계셨던 내용과 그런 경륜, 서로 소통 잘 하셔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제를 달성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 아까 행복장터 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8월 13일인가요? 계약 기간 만료가?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저희가 위수탁 계약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장소미의원

그러면 14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저는 그분 잘 모르고 옛날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나갔을 때 인사만 했던 분인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다 빼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빼면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아직 큰 계획이 틀이 없다면 장기간 비워두실 건가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지금 이제 실무진에서 거기에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으로라도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홍보관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누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아니요, 그런 이제 누가 가서 있는 건 아니고.

장소미의원

무인으로 그냥 들어가서 보고 나와요?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이제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부여군에서 설치해서 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 아니면 부여군에서 출자한 법인에서만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거는 도로공사하고 또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미의원

저는 이제 다른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8월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장기간 비어 있는 자체로 있는 것이 부여군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국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해를 갔다 오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평창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감자떡이라든지 강원도 옥수수라든지 여행 갔다 오면서 자주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저희들이 막 사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갔다 온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취나물이라든가 대파라든가 오이라든가 토마토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물을 다 팔아요. 그래서 굉장히 판매를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시군의 공주휴게소는 밤빵이 또 유명하고 이렇게 다 하나씩 입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것을 우리가 거기를 무인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장터를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홍보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의 끝나고 우리 산업위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이재경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료하기 이전에 이렇게 질문이 길은 것은 농업의 마지막 꽃은 굿뜨래경영과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고 계시는데 저도 할 얘기는 많지만 이상 정리하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태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조덕연 의원 거수) 조덕연 의원님.

조덕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2024년도에 산에 있는 토사가 무너져서 창고로 토사가 덮쳤더라고요. 신고가 됐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됐고 또 올해 그 자리에 올해 또 토사가 덮쳤어. 그 바로 옆이 가정집이고 그런데 가정집 뒤에 산인데 묘지예요. 묘지이고 그것이 종중 땅이더라고. 근데 저번 주에 직원님들 가서 확인한 거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산림조합으로 이관을 했다고 들었는데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현장 조사한 결과 묘지 주변이나 특히 종중 땅이나 이런 것은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재산이고 개인이 유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주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따 끝나고 알려주시면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박순화 의원입니다. 310페이지 시가지 손바닥 정원 플랜트박스가 지금 110개가 돼 있다는 거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1월부터 5월까지 다 만들어서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설치는 작년에 했고요. 현재는 계속 거기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관리를 하고 있다 그거죠. 관리는 어디서 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저번에 들으니까 시내에서 몇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던데.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저희가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지속발전협의회 회장님들이랑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봄철 백마강 둔치 야생화 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3종 파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종을 파종을 하는 것보다 양귀비 있잖아요. 인조 양귀비라고 해야 되나, 안 걸리는 거. 그게 붉은 색이잖아요. 여러 가지 3개를 식재를 하는 것보다 한 가지로 해서 양귀비로 ‘부여가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가지로 파종을 하면 어떨까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꽃양귀비 씨앗 가격이 엄청 비싸고 또 우리가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피는 시기들이 사실상 조금 다릅니다. 그 넓은 데를 한가지로 해서 한 번에 피고 봄, 가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해서 방문객이 오랫동안 이곳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꽃양귀비는 심으면 번식률이 좋아서 매년 안 심어도 많이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양귀비를 전체 다 백마강에서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자체인가는 그걸로 해서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왕 파종하는 거 과장님께서는 피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꽃이 저희가 하려는 세 가지나 네 가지를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다 예쁜 꽃들입니다. 한번 내년에 파종 처음 해보는 건데 보시고 하고 나서 한번 더 의견을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일단은 양귀비도 한다고 했으니까 양귀비 파종을 해서 많이 번식될 거예요. 양귀비꽃을 파크골프장 거기에도 제방 둑에 심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관리 측면도 있고 나중에 필요하면 꽃씨를 주면 저희가 심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종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발화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순화

박순화의원

현재 꽃이 너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민원인데요, 규암 나루터 선착장 거기에 나무들이 너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 같은 건 안 되나요? 거기서 볼 때 백마강 다리 있잖아요. 조망이 잘 안 보여요, 나무가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수북정 관리가 사실 문화유산과에서도 거기서 특별히 관리하지…… 현재는 규암면으로 관리자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가지치기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리고 왕궁아파트 뒤쪽에 보면 큰 소나무가 늘어져 있대요. 그것도 아파트로 넘어질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건지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유** 이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알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읍면에 예산을 다 재배정해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손바닥정원 플랜트박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관리를 잘 해서 정원도시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신문 봤어요. 부여군 햇밤n임산물축제 간담회 하셨네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의장님이나 소관 부서 산업건설 위원장도 끼워주세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 간단히 한 거고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도 시간되시는 분들……

장소미의원

산업건설 위원님들 시간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얼마 전에 농업경영인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충남 도대회였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전국대회인데 충남도에서 개최……

장소미의원

부여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종사자들을 위한 축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여군 햇밤n임산물축제는 이 중간 사이에 임업인 한마음 대회가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가시는 거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소미의원

그거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 거기 참여도 해봤지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여에 햇밤도 구입도 않고 임산물을 구입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축제로 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잘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제하실 때 지금 전국 어디에서나 다 친환경 축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할 적에는 일회용품 사용보다는 다회용기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의원 거수) 조재범 의원님.

조재범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313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 해가지고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석성 증산리, 내산 마정리 이렇게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산꼭대기에다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설치했나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산 거의 꼭대기 쪽에 보면 전주 있습니다. 고압선 지나면 크게 높이 설치돼 있는 거기에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조재범의원

고압선 전주에다가 설치를 하셨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네.

조재범의원

그러면 증산리는 어디다 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산에 있는데 정확한 산 위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범의원

저도 몰라서 이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사무실에 가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건 있는데 번지수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조재범의원

그래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조재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김건태 사랑하는 과장님께 심심하지 않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산에 휴양림이 있는데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호캉스 플러스 논캉스, 논캉스에서 산은 외산이나 내산이나 은산 가면 산 밑에 사람은 대류 현상이 뭔지 아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춘의장

대류현상에 대해서 도시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시골에 오면 예를 들어서 안개가 끼면 아침에는 쫙 산 따라 기슭 따라 올라가고 저녁 때 6시 반에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따라 내려오는 거, 그런 것은 안개가 안 꼈으면 연기를 피우면 대류현상이 쫙 따라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아, 논캉스를 와서 하기 위해서 휴양림으로 가야 되겠다.’ 대류현상은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거야. 그런 재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굿뜨래 공동브랜드 10품 중에서 산림 쪽에서 차지하는 품목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왕대추를 대표 브랜드로 가고 싶은데 아까 김기일 의원님도 질의하는 과정 얘기했듯이 대표 브랜드로 가려면 좋은 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엉뚱한 데다가 다 판매를 하고 나쁜 저품질의 대추가 일반인들한테 판매되면 대표브랜드 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브랜드 10품 중에서 세 개 정도를 왕대추나 방울통마토나 수박이 가기 위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왕대추가 포함돼 있으니까 잘 대표 브랜드 유지하려면 품질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외면받지 않도록 오해되지 않도록. 좋은 품종을 만들어놓고 사실 폐기해야 될 것을 그렇지 않으면 못난이 제품만 따로 모아서 파는 곳에 따로 가야 가는 거거든. 아예 따로 모아서 송미령 농림식품부장관 오셔서 못난이 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그 뜻이 있어요. 아예 못난이는 따로 유통한다, 반값에. 거기로 가면 ‘좋은 제품 만들다가 못난이 잘 골라냈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이 일반 제품에 출하되는 데에 섞여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밤이 거기에 조금 못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공동 대표브랜드 중에서 밤은 뺏겼잖아요, 공주시한테 우리가 좋은 품질을 많이 생산해 놓고도. 그런데 그것을 마케팅을 통해서 파고를 넘어서면 대표브랜드로 가겠지. 그런데 당분간은 공주한테 밤 갖고 대표브랜드로 우리가 밀어붙이기는 버겁다, 현실적으로. 이해하시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춘의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햇밤축제 이것도 보면 아까 장소미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순 군비 2억 3,000중에서 2억 원은 밤 축제고 3,000만 원은 임업인 축제란 말이여. 근데 보니까 신문을 대충 봤더니 공동 위원장이 저기가 포함돼 있더라고, 산림조합장님이. 그럼 산림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자부담한다고 했어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동 위원장……

김영춘의장

그러니까 산림조합도 부여군으로부터 상당한 수혜를 누리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산림조합도 분명히 본인부담금 있어야 된다. 차후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산서나 보고하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말씀 들어주기 바라고요. 2억 3,000만 원은 전체 임업인단체나 어디서는 자부담이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는 금액이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임업인 단체나 여기에서도 각자 자기 품목에 대한 걸 홍보용으로 많이 내놓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사실 예산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 또는 각 가맹 단체에서 우리 부여군의 축제가 아니라 임업인의 축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춘의장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경상남도 함안에 가서 함안 전국 수박축제를 갔는데 광일유통이라는 회사가 수박을 매입해서 한 통에 무조건 5,000원 씩을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5,000원씩을 받고 주더라고. 그럼 밤도 밤 임업인 단체나 농가에서 밤을 많이 가져와서 무료로는 못 주고 상징적으로 한 박스에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나눠줄 때 그냥 저렴하게 주더라도 그냥 저렴하게 주는 게 아니고 당일 우리 시내에서 3만 원 이상 매출전표를 갖고 온다든가 이런 걸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의장

김건태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 되시자마자 햇밤n축제를 1회를 개최하는데 순 군비 2억 3,000이라고 과장님이 스케일을 크게 잡았는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 단일품목으로 축제 예산 무지하게 큰 예산이에요. 의원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도 축제 예산 이거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2억대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축제를 출발하는 거예요. 과장님 믿고 의원님들이 3차 추경 예산 심의 잘 하실 테지만 그만큼 잘 명심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환경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승호

노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스마트팜이 15,262평방미터거든요. 비닐온실만 9,100인데 나머지 공간에는 뭘 설치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지금 총 면적이 4,600평 정도인데 비닐온실은 2,700평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열교환기 1식이 들어가고 온수관로가 밑에 들어가는데 이 설계에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 또는 저온저장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세요?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공동경작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거 같고 누군가는 대표성 있게 임대 형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역 협의체에 이걸 주관하게 되고요. 저희도 고민에 있습니다. 이걸 지역 협의체에서 어떤 실 운영자한테 서로 위탁 관계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지역협의체에서 직접 할 건지는 지역 협의체 대표님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여러 분들이 주체가 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기니까 갈등이 없도록 유심히 관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암면 북고리에 축산 분뇨처리시설이 공모사업자와 시설 시공업자 간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시설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에요. 왜냐면 민원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극복을 하고 장암면 북고리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완공가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가동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공모사업자와 시설을 한 사업자 둘 간은 도저히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없어. 부여군에서 이용을 않는다고 하면 낭비한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다른 단체나 법인이나 개인이 그 시설은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파악 못 했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솔직히 지금 처음 듣는……

김영춘의장

장암면 북고리에 가면 축산과하고 여쭤보면 알아보면 거기에 그런 시설이 준공이 돼 있습니다. 시설은 다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 국비나 군비나 도비 받아서 다 한 건데 더군다나 부여군에 있는 시설이고 부여군 축산업자들은 그것이 시설이 가동되기를 엄청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우 쪽에서 나오는 분은 처리가 거의 많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더라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완공 됐는데. 알아보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되면 폐쇄시켜서 뺏어서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지.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축산과하고 알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춘의장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환경과가 축사 관련 조례를 다루는 과잖아요. 축사 관련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네.

김영춘의장

왜냐면 이게 군민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고 또 사실은 그에 수반하는 민원도 있고 꼭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축산 조례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성은 있다.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건의입니다.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요. 자원회수시설을 들어가면서 인근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소각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방향이 바뀌는 걸로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에 대한 아주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큰 걸 바라지는 않으시고요. 소각장 반경 2킬로면 2킬로, 3킬로면 3킬로 이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는 소각로 봉투만이라도 무상 제공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우리 군도 친환경 에너지타운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혹시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소회만 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기물 관련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이 조례로도 있고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정미숙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