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김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 언론인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1,200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허가 농가 주택 양성화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송산면, 정미면, 순성면 등 읍면 농촌 지역에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건축된 노후 농가 주택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이 다수 존재하며, 현재까지도 건축물대장 미등재 상태, 즉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록률이 매우 낮고 농민들이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정부 및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거 개선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제외되고 있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같이 호우가 있을 때 이 주택이 불법 건축물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는 농촌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농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에서 은퇴 후 귀향하거나 전원 생활을 희망하는 이들이 농촌의 저렴한 빈 농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지만 무허가 상태로 인해 전입이나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성화를 추진하려 해도 이행강제금, 측량비, 설계비 등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고령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는 등록을 포기하고 법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대다수 건축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당진시가 나서서 무허가 농가 주택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귀농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남 광양시는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 지역 내 200㎡ 이하의 주택에 대해 측량·설계비 지원과 행정절차 대행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도왔으며 세종시 또한 건축물 위반이 없는 농가 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도 농가 주택을,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진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 농가 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화에 필요한 비용 및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마련한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행정 처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헌 옷으로 상징되는 의류 폐기물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폐기 관리의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패스트패션의 확산과 과잉 소비로 인해 국내 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폐의류 발생량은 10만 6,000t으로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의류는 단순한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생산 과정에서는 막대한 물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폐기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낭비는 기후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최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역시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의류환경협의체를 통해 의류의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 및 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으며 국회도 재고 의류의 소각·매립 금지, 재활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호주 등도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자율 수거 체계 마련, 제정·세제 지원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의류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당진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의류 수거함의 체계적 관리와 접근성 개선입니다. 현재 당진시의 의류 수거함 관리는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폐의류의 반입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기준, 운영 방식, 점검 주기 등을 명확히 하고 직영제 또는 민간 위탁 등 다양한 주체를 검토해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 중심의 위치 선정과 정기적 수거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자원순환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기반 마련입니다. 플리마켓, 재활용 교육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헌 옷 수익을 취약계층 지원 및 공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헌 옷은 더 이상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자원이고 책임이며 도시가 함께 순환시켜야 할 공적 자산입니다. 당진시가 의류 자원 순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실행하여 진정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연숙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화, 치매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으로서 장기 요양 기관 내 치매 전담 시설 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국 60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 수는 약 95만 명, 추정 치매 유병률은 6.76%에 달합니다. 우리 충남의 추정 치매 유병률은 7.4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3년에 약 25조 원에서 2070년에는 19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2017년에 국가 치매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율이 증가하며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성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정책의 틀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중심에는 장기 요양 기관 내 치매 전담실이 있습니다. 당진시 현황을 보면 요양시설 4곳과 주간보호시설 2곳에서 치매 전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치매 전담실은 치매 환자의 배회, 낙상 등의 위험을 줄이고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전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있는 치매 전담실로는 노인 인구 대비 규모나 읍면동별 접근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치매 전담실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비 및 환경 개선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의 비율이 높은 만큼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전문성 있는 치매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와 교재 지원, 외부 강사 수업 지원, 전문 치매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비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치매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누구나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당진시가 진정한 치매 안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매 전담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당진에 내린 극한호우로 우리 지역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집계한 피해 현황은 농경지 침수를 비롯해 가축 폐사, 주택과 양식장 침수 등 사유 시설, 또 도로 유실과 수목 전도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은 무너져 망연자실한 피해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움이 큽니다. 당진시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평면 신송2리와 우강면 일원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고 강이지, 어떻게 이게 논이냐?”라고 말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온 동네가 다 잠겼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하천은 넘쳐났고, 농경지는 침수되었으며 키우던 가축들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마을회관과 스포츠센터 등 임시대피소에서 며칠째 지낸 상황에 있었습니다. 신송2리와 우강면 일대는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있어 남원천 수위 상승 시 신송리 1-2 일대에 있는 신송제2배수문과 삼오제2배수문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강수량이 예측치를 초과하는 경우 약 270㏊에 이르는 부장리, 원치리, 신송1리, 우강면의 배수 용량이 한계에 이르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배수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피해는 가중되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은 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신평면 신송리 1-2 일대에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배수펌프장 설치를 포함한 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배수문 관리 책임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배수문 관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초 예정된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전에 공지된 바와 같이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적으로 기후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도 하루 동안 3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지역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의 중요한 물 공급원인 삽교호에 대한 재해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삽교호의 퇴적물 준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다시 한번 기후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적으로 시간당 100㎜ 안팎의 비가 쏟아진 것이다. 곳곳에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일어나 집과 경작지 등의 삶의 터전은 한순간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당진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7월 17일 하루 당진에는 305.8㎜의 폭우가 쏟아졌고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누적 강우량이 400㎜가 넘는 곳도 있다. 주택과 공공시설, 상가 등은 새벽 시간 폭우로 피할 겨를도 없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이상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충남 서북부의 중요한 물 공급원인 삽교호에 대한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삽교호는 지난 1979년 삽교천 방조제 준공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등 4개 시군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과 아산에서 내려오는 곡교천, 청양, 홍성, 예산에서 내려오는 무한천, 가야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효교천, 당진에서 내려오는 남원천과 석우천 등 상류에서 연간 60만 ㎥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준공 당시 총저수량은 8,400만 t이었으나 퇴적물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측량 결과 5,300만 t으로 감소했다. 계속 쌓이는 토사로 물그릇이 작아지면서 재해 대응 능력은 약해졌고 특히 평상시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정량의 담수를 유지하고 있기에 해수위 만조 시 수문 개방이 지연되며 이번과 같은 기습적 폭우 상황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한계는 해년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번 재해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삽교천 인근 합덕·우강·신평 지역 농경지는 완전히 침수됐고 마을 주민 120여 명은 맨몸으로 대피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홍성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예산에서는 17일 오전 초당 1,400~1,700t에 달하는 물을 방류했지만, 삽교호가 담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둑이 터져 삽교읍 하포1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50가구 주민 100여 명이 체육관과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농경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제방 유실 등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실상 기후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배수펌프장과 수문 신설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준설 사업인 만큼 당진시의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기후 위기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삽교호의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삽교호의 퇴적물 준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진시의회는 건의한다. 2025년 7월 28일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 간 사전에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삽교호 준설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산업의 기반이 집적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당진시는 충남 서북부 수소 산업 중심지로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지정 건의안」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국가 핵심 과제로 삼고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을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이며 당진시는 충남 서북부의 수소 산업 중심지로서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진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2038년까지 총 8기의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당진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산단을 중심으로 수소 관련 기업과 기반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수소 생산·저장·활용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수소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서해안 수소경제벨트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국가 수소경제 조기 실현은 물론 에너지 전환기에 직면한 지역 위기 극복과 산업전환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기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기 대응과 수소경제 실현의 전략 거점인 당진시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충청남도 및 당진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7월 28일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수소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현안 보고의 건

안전총괄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 7월 17일부터 4일 동안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당진시 7월 기준으로 200년에 한 번꼴로 내리는 비라고 분석한 게 늘 그랬던 것처럼 내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당진시에도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극한호우는 현재의 시설과 장비로는 예방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폭염 중에도 연일 피해 현장 곳곳에서 땀 흘리며 피해 복구 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피해 복구 활동을 하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당진시 재난, 재해,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일일 보고, 세부 현황 취합 자료는 의회에도 공유해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관련 7월 27일 19시 06분 기준 피해 조사 현황 및 응급 복구 대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최대 강우는 정미면으로 4일간 525.5㎜가 내렸습니다. 두 번째, 피해 조사 및 입력 현황입니다. 7월 27일 19시 09분 현재 당진시 총피해액은 407억 5,900만 원으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인 NDMS에 입력 집계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407건에 239억 9,900만 원으로 도로 27건, 교량 2건, 지방하천 33건, 저수지 6건, 산사태 40건 등으로 현재 도로 통제되는 곳은 모평교 한 곳이며 수해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량은 2,003t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유 시설은 총 349건에 167억 5,900만 원으로 주택 363건, 소상공인 540건, 농협 분야 677㏊, 축산 분야 피해는 41농가 39만 8,65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 분야는 양식장 14개소에 7만 805㎡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 응급 복구 현황입니다. 응급 복구 대상 총 1,517건 중 1,456건에 대해 응급 조치를 완료하여 도 전체 평균 73.9% 대비 우리 시는 96%의 높은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입니다. 공무원 1,654명, 소방 600명, 경찰 810명, 군인 477명과 의용소방대 130명, 자율방재단 230명, 적십자봉사회 95명, 사회단체들과 자원봉사자가 277명, 각 정당별 당원 등도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총 6,345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장비는 굴삭기 930대, 덤프 85대, 양수기 1,090대, 청소차 315대, 총 2,445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일시 대피자는 총 179세대 370명으로 168세대 352명이 귀가하고 현재 미귀가는 11세대 18명으로 임시거주 시설인 마을회관 4개소에 각각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는 7월 27일부로 완료되었고 7월 30일 수요일 18시까지 사유 시설에 대한 조사와 NDMS 입력에 가용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7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단 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항구적 복구를 위한 당진천 등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을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대처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총 4,847건에 52억 2,1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재해복구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143건에 86억 7,4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국비 31억, 도비 7억 9,900만 원에 시비 47억이 매칭 투입되었습니다.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세 차례의 총 10억 5,000만 원을 읍면동에 지원했으며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 항구복구비로 12억 6,8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았습니다. 사유 시설은 총 4,445건에 주택 40건, 농작물 3,851건, 소상공인 237곳 등이 침수되었으며 재난지원금 대상은 1,774건에 16억 1,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입니다. 2025년 7월 25일 기준 공공시설 143건 중 132건을 완료하였고 산사태 2건, 지방도 1건, 교량 1건 등 9건은 공사 중이며 대방교는 설계 중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역 예방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호우 피해가 컸던 용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495억, 검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56억에 대해 올 3월 20일에 국비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며 3월과 4월에 충남도와 행안부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마쳤고 9월에 선정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선제적 예방 사업 추진으로 호우 전 응급 대응을 위한 장비 임차비로 읍면동에 2억 1,0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차수매트 46개를 구입하였으며 이번 호우 직전에도 모평리에 설치하여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을 한중아파트 외 6개 아파트에 지원·설치하였으며 읍면동에 침수 대응 양수기 267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읍면동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작동 훈련을 실시했었으며 모래 마대 3만 개를 비치하였고 전통시장에는 사전에 양수기 10대와 모래 마대 2,500개를 기동 배치했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건의에 따른 재해예방 사업으로 14개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호우피해 직후 응급 복구비로 7억을 읍면동에 긴급 재배정하였고 읍면동에서 추가 요청 시 즉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이영필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조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입니다. 현안 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금번 호우 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우리 공무원분들 차량이 많이 파손 또는 침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피해 현황, 또 처리 현황, 향후 계획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15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자치행정과에서, 노조에서 얘기해서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건 별도로 의원님한테 정확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뭐 대답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우리 공무원분들의 차량이 한 18대 정도가 침수되어서 5대 정도 폐차하고, 상당히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6일, 17일 2시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하다 보니 집중호우가 단시간 내에 내리는 바람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거기를 치고 나오다가 이렇게 밑을 긁거나 해가지고 그 차량에 물이 침입이 돼가지고 폐차시킨 것과 수리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총 18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노조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후생 복지 차원에서의 보험은 상해보험만 들어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 그다음에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봉사활동이나 시민에 대한 부분도, 시민 재해보험도 거의 다 대인에 대한 상해보험에 들어있지, 대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게 있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가부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근무 시간에나 또 근무 외 시간에도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조차 피해 보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런 극한호우 발생 시에 어느 공무원이 내 차 끌고 현장 나가겠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계시는데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향후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최연숙 의원님!

예, 수해 피해에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논콩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도 있지만 가입을 안 하고 또 처음 논콩에 대해서 작물을 심었는데 너무 피해가 크다,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침수로 인해서 이제 논콩이 100% 완전히 고사되거나 그다음에 일부 피해를 본 농가가 합덕, 우강, 신평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4월에 이제 금년도 논콩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명회 할 때 의무 조건으로 논콩 보험에,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일이 생기고 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절반 정도는 가입하시고 절반 정도는 가입을 아직 안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가입 기간을 농식품부에서 연장, 연장해서 7월 25일까지 연장을 시켜놨는데 7월 17일 호우가 내려서 침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입 기간은 8월 8일까지 농식품부에서 연장해 놨습니다만, 다만 현재 이미 죽어, 100% 완전히 고사된 논콩을 심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주에 이제 농식품부 차관이 합덕 신리 지역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건의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7월 25일까지 가입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7일 호우로 인해서 침수되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들어 주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이라면 보험 가입을 들어 줘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입 신청을 했지만 승인되지 아니한 분들에 의해서도 가입 승인을 해 달라. 그러니까 논콩은 일단 파종해 놓고 가입 신청한 다음에 콩이 싹이 터서 나온 것이 확인되어야 승인됩니다, 보험회사에서, NH농협손해보험에서. 이 두 가지를 건의드려서 일단 현장에서는, 차관님이나 그쪽 NH농협손해보험 쪽에서는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다만 오늘 다시 이제 일반 농업인이 그쪽 농식품부하고 협의하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20% 형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최대 80%를 보장해 주는 20% 형을 보통 가입을 하는데 이게 2가지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꼬투리가 생기고 수확 이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의 40%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 수확해서 수량이 줄었을 때는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직 농식품부나 NH농협손해보험 쪽에서 확정된 것은 없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별도로 그 수확량 감소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이 40% 보상을 받는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농업인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보험을 가입해도 40%뿐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고사율이 굉장히 많이, 논콩이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것 아시죠?

예.

다 너무 집계가 많으니까 합덕, 신평 지역에서 농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논콩을 시에서 유도했고, 또 본인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서 작물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최대한 염려 없이 내년에도 논콩을 재배할 수 있게끔 이런 보상 정책이 좀 체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덕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재난에 총괄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 당진천에서 어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하고 일반 주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현장 가서 만나고 했는데 당진천이 범람하는 게 결국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였는데 200년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1년 주기가 됐죠? 그럼 내년도에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기후 온난화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당진천을 하려면은 배수펌프장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락이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를 넓히자는 얘기도 일단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장옥을 지으면서 거기 지하에 물 저장고를 좀 하자, 그 3가지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언론도 보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맞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당진천에 지금 인도가 있죠, 산책로? 산책로를 어떻게 할 거냐를 한 가지로 또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당진천을 넓히자. 그러니까 어쨌든 전통시장에서 배수펌프를 하면 그 밑에 쪽에는 같이 물이 배수,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물이 펌프로 해가지고 푸면 그 밑에 쪽에는 물이 수위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밑에 쪽은 박살 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대안은 하천을 넓히자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아직 그런 게 검토 안 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석문 담수호의 배수갑문을, 삽교호는 12m였었는데 24m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싹 빠져서 그래도 전에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석문 담수호는 많이 적어요, 좀. 어디보다는 적어요, 지금 삽교천보다는. 그런데 이 삽교호 쪽에는 그래도 농경지인데 이쪽 당진천 쪽에서 만수위가 돼서 석문 담수호 포함하면 당진 시가지 쪽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이번에도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은 시장 아작났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피해가 더욱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은 결국은 석문 담수호의 배수갑문이 넓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석문 담수호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듣고는 있는데 제가 진행 상황은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은….

그런데 지금 준설도 안 된 상태에서 석문 담수호에 태양광 설치하면은 피해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그러니까 담수호 배수갑문을 넓히지 않고 또 준설도 안 한 상태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은 피해를 보고서 알고도 그런 설치 허가를 내 줬다는 비난이 드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제 역량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미비해서 제가 정확히 의원님들께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관련 부서나 알아봐서 차후에….

건설국장님! 고동주 건설국장님이 한번 제 얘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건설과는 다음에 있습니다.

아니, 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석문호 관련해가지고는 농어촌공사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갑문이 작은 부분도 있지만 그 배수갑문까지 통하는 역천 하류부터의 서정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해서 지금 당진천부터 석문호 방조제까지 전면적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농어촌공사랑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건의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사항 있죠?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 세 가지하고 저는 당진천을 넓히자는 얘기하고, 인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하고, 또 석문 담수호의 배수갑문을 넓히는 문제하고, 준설하고 태양광 문제, 같이 좀 얘기해 주시죠.

당진천 확장하는 것은 전부터 이제 건의도 했고, 말씀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행안부장관님 왔을 때도 당진천에 대해서 재해복구 개선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준설을 할 건지 이런 상태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설을 하게 되면 지금 산책로를 다 걷어내야 되고 양쪽에 저희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차집관로 설치할 때도 연약지반이어서 시트파일을 쭉 박으면서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이제 보호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는, 조금 아까 산책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인도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설이 가능할지, 또 이제 확장이 가능할지 이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석문호 준설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석문호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얘기는 아직은 석문호에 대해서 담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규모가 큰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나 이런 규모로 봐가지고 좀 점차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배수갑문 확장 문제도 같이 얘기 되나요?

예, 배수갑문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석문호 수위하고, 석문호 만수위하고 당진천 수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3~4m 차이가 있는 걸로 농어촌공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수위적인 면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문제는 어떻게 되죠?

태양광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면밀히,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겹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받고 만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가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태양광 허가 관계는. 그런데 불을, 불 속에 화기통 안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를 알면서, 딱 예견되어 있는데 그것도 처리 않고서 과연 허가 냈을 때, 피해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얘기꺼정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여러 얘기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명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침수 피해로 인해서 이게 단기나 중기, 장기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세워가지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금 바로바로 복구가 안 되어가지고 불편한 것이 좀 몇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영필 과장님! 그, 지금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 시설 말고 지방도 관련해서요, 지금 619호선 형제주유소 앞에 봉소2리 그쪽 하단, 그거 지금 작업했나요?

아, 저희가 지방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운전하는 분들의 안전에 문제 되는 것들은 저희가 도로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라바, 아니, 꼬깔콘이나 이런 것들을 응급 조치하고요, 또 마대나 이런 것, 싸는 것들은 저희가 지방도라 충남도에 요청해서 하고 저희 시 자체의 도로는 저희가 마대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복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건설사업소에다 의뢰해야 되는데 지금 그 615호선, 순성 로터리에서 그 위로 올라오다 보면 당진 방향으로 우측면에 지금 계속 도로로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배수로가 막혔거든요? 그거 큰 공사는 아닌데, 그리고 펜스가 도로 쪽으로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통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곳은 하여튼 빨리 종건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성북2리에서 갈산리 쪽으로 오다 보면 도로 파손이 여러 가운데 됐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차량도 그렇고 운전에 방해를 주니까 이 2개소는 종건소에다 얘기해가지고 빨리 좀 조치를 해 주고요. 또 한 가지, 지방도 중에 군데군데 유실된 데가, 그 부분에 모래주머니 2개하고 안전판 2개를 갖다놓고 군데군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야간에는 거기로 차가 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요. 그거 한 번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직접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보시고 정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해서 조치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정과장님! 최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 콩 재배면적이 얼마예요?

지난해 240㏊에서 올해 520㏊로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고사된 침수 지적은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면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약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리 쪽하고 하흑 쪽, 그쪽이 제일 심하고요. 우강은 그래도 공포리 쪽이 조금 그렇게 되고 그래도 우강은 좀 많이 그렇게 침수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강 성원리, 공포리는 좀 심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다가 다시 재파종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크게 두 종류로 지금 농업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덕 신리 쪽은 금일부터 로터리 작업을 실시해서 콩 재파종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콩이 안 되는 부분들은 팥이나 녹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깨나 팥이나 이런 것은 기계로 파종을 않고 전부 다 인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들깨는 인력으로 해야 되고 팥과 녹두는 기계 파종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별도로 또 제가 다 조사를 하고 서로가 공유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항상 침수 시설을 가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연관이 있겠지만 그 시설 재배하는 데 가면 전부 저지대에다가 시설해 놓고 조금만 폭우만 오면 전부 침수되는 데가 그 지역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원하거나 인허가 과정이 있다면은 그때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 해마다 봉사활동 가면 전부 저지대예요, 그 시설재배 하는 곳이. 그러면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다 침수되는데 그걸 매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한다든가 농정과에서 지원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위치를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불 보듯 뻔한 데에다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으면서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은 맨날 침수됐다고 하고, 이거. 그리고 우리 시에 와서 ‘이게 침수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 때부터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명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회 의원입니다.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안 보고를 먼저 받아야 의원님들이 질문하기가 더 쉬운데 지금 중구난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보고가 다 끝났으면은 건설과, 수도과 같이 현안 보고를 받은 후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하나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나름의 실과별로 다음에는 건설과, 그다음에 이제 수도과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된 과에서는 그다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조상연 의원님!

아니야, 아니야.

도로과장.

도로과장, 도로과장이라고 안 했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피해 상황 입력도 다 못 한 상황입니다, 못 한 상황이고. 지금 한참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복구하는 현장인데 아직 이렇게 행감장을 방불케 하는 이런,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의가 되어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안 보고 받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각 현장에 다 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행감에서 따진다든가, 아니면 또 각 실과 부서나 팀장님들한테 질의해서 좀 고쳐나갈 건 고쳐가고. 지금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 뭐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다. 하여튼 빨리 끝내시고 공무원들 현장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전영옥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 하셔서 다른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안 보고는 수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긴급하게 하는 그런 보고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봉균 의원님!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호우 피해 대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한 것, 해야 될 것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처 불러서 들으면 되지, 꼭 이 자리에서 그런 것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 좀 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봉균 의원님이 그만하시면 이제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의 진행은 해야 되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이남길 과장님, 이영필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학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학현입니다. 2024년 호우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135건에 578억 원으로 추진 중은 12건에 25억, 완료 119건에 114억, 계속비 4건에 439억 원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32건 중 3건이 추진 중이고 29건을 완료하였으며 농업 기반 시설은 6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정비는 40건 중 9건이 추진 중이고 30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48쪽까지 지역개발 분야와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의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9쪽 하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과장님! 정비사업이 아니고 오늘은 수해 대비해서 그 관련한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다 수해 예방 사업하는 거라서요. 첫 번째, 서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송산 명산리에서 송악읍 정곡리로 19년부터 26년 6월까지 예정이며 하천 정비 2.44㎞와 교량 4개소로 총사업비는 254억, 추진율은 70%, 현재 연약지반 발생에 따른 충남도와 총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석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합덕읍 재오지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내년 5월까지로 하천 정비 3.5㎞, 교량 11개소 64억 원으로 현재 70%입니다. 세 번째, 주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순성면 봉소리입니다.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하천 정비 3.23㎞, 교량 9개소로 실시설계 중이며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소골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합덕읍 운산리로, 24년부터 28년까지로 하천 정비 1.2㎞, 교량 1개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진도 60%로 예상 사업비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삽교호 유지관리 기초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삽교호 전역으로, 용역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삽교호 유지관리 기초조사 추출, 퇴적량 조사, 준설 필요성 검토, 하상변동 조사 및 하도 영향 사전검토입니다. 50쪽에서 57쪽까지는, 하천 유지관리 분야와 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타 기관 및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용연지구 풍수해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용연동 927번지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용연천 3.2㎞, 역천 1.9㎞, 눈티천 1.6㎞, 총 6.8㎞로 총사업비는 498억 원이며 두 번째, 검암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구룡동 977번지 일원으로, 사업 내용은 호안 정비 9.9㎞, 사업비는 356억으로 2건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9월 중 확정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시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시곡동 윗구물천 종점에서 원당동 당진천 합류점으로, 사업 내용은 생태하천 조성 4㎞로, 사업비는 280억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2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네 번째, 남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순성 신포천 합류점에서 오봉천 합류점까지로, 생태하천 9.5㎞, 사업비 453억으로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오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오봉저수지에서 남원천 합류부로 하천 정비 3㎞ 외 교량 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91억 원으로, 현재 보상률이 53%로 하반기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초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신평면 초대리에서 매산리 일원으로, 하천 정비 4.8㎞로 예상 사업비는 374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설계 마무리,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하여 우리 시 주요 하천의 정비를 통해 시가지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방하천 5개소 역천, 검암천, 소들천, 오봉천, 당진천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우리 시 하천을 우선순위로 요청하였으며 상위 순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당진시 중심지의 주요 하천인 역천과 당진천의 앞으로의 계획은 역류 발생지인 새뜰천 합류부에 수문 설치를 설계 중이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남도 하천과에 건의, 사업비를 확보 요청 중에 있으며, 역천 무제부 구간에 대하여 제방 설치를 금년도 중으로 마무리하겠으며 금번 극한강우에 역할을 톡톡히 한 당진천 홍수방어벽 설치를 당진3교에서 행동교 구간 200m 내에서 예산을 확보,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준설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준설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당진천 주변 시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 개선 복구를 요청하였으며 시가지 구간 하상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선정 시 안전총괄과와 협조하여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남학현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김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길 순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나마 피해를 좀 줄였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대처하는 방법 중에 잘못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투입된 부분은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나 장비를 투입해서 도로나 아니면 그 수로에 대해서 바로, 지역에 보면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냈어요. 그다음 날 투입을 해서 바로 그 도로를 치우고 수로를 치웠었으면 지역의 민심이 이렇게까지 흉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고 그래서 지금 며칠간이 뒤로 늦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이 참고를 해야겠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당진천, 어시장 범람, 당진전통시장 범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배수펌프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내수 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침수, 그다음에 차수벽을 얘기하죠?

예.

그렇죠? 이 원인은 저 석문호에 있어요, 원인은.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저기 정미 꼭대기에서부터 슬항리 밑에까지 역천이 범람해서 전부 거기가 담수 기능을 했죠?

예.

다 침수되지 않았어요?

다 침수했습니다.

만약에 만조가 이번에 8시였죠? 만조에 걸렸어요, 우리가. 그 만조에 그 슬항리에서부터 저 정미까지, 고대에서 정미까지 그 많은 물이 거기에 침수가 안 되고 전부 역천을 통해서 석문에 흘렸다면은 십중팔구 석문산단, 물에 잠겼습니다. 당진 시내, 물에 잠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슬항리에는 대략 한 1m 80 정도, 저 정미 쪽에는 대략 한 50㎝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물을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나마 간당간당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원적으로 뭘 해야 하냐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수소특화단지 있지 않습니까? 수소특화단지의 위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범람을 안 하고 그 물이 다 내려갔으면, 석문호로 내려갔으면 저기 저, 만든다는 저 자리도 나중에 침수되어서 우리한테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그런 것 또한 우리 시는 장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전영옥 의원님!

예, 과장님!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송리 일원하고 신흥2리 일원 배수갑문 관리 소홀했던 것 맞죠?

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일부 역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용역 주셨다고 했는데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용역 체계도 좀 보완하고요, 원래 민간 관리자도 있는데 그것도 강의하고 직원들도 한 번 더 교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관리 체계 하시고 저한테도 따로 업무 보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심의수 의원님!

심의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보고 자료 주신 것 60페이지, 당진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단면도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예.

이거를 그 인도를 없애고 더 확장한다는 계획이시죠?

이게 고향의 강 사업할 때 하천기본계획상은 현재 이렇게 준설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밑에는 지금 하수관거가 묻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준설을 하긴 어렵죠?

하수관거 기피하고 그거는, 세부적으로 설계할 때 어떻게 할 건가는 더 검토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둑을 깎아서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펄이잖아요, 펄.

그것에 이제 맞는 보강물을 설치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펄이 오랜 세월에 거쳐서 양생이 되었을 텐데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건드려놓으면 양생된 부분이 흐트러져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둑을 높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둑을 넓히는 게 어떻게 보면 홍수방어벽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량 구간을 제외하고는 둑을 높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교량에서 다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교량까지 전체를 다 열몇 개를 개량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검토하실 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함께 해서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는가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 석문방조제에 있는 배수갑문의 위치가 높은가요, 얕은가요?

그게 마이너스 선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석문호의 바닥에 마이너스 선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민원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배수해도 완전 배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높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 저수위,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요. 지금 그 배수문 위치 자체가 바다 수위보다도 좀 얕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간조가 됐으면 삽교천 같은 경우는 간조하고 만조가 12시간 만에 하면 그 활용 시간을 6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보면 사실 석문호는 수문 자체가 얕아가지고 3시간이라던가 이렇게밖에 실질적으로는 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김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문호 근처에다가 대형 펌프장을 설치한다는 데에 동의하고요, 그 배수갑문을 넓혔다 하더라도 밀물 시간과 맞물리면은 물이 배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지구로 아까 지정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하실 때 배수갑문, 저, 대형 펌프장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김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첫날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같이 계속 쭉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배수펌프장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게 일단 되어야 되는데, 또 배수펌프장을 지었는데 관리가 또 너무 안 되고 있고, 용역업체에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텀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막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삽교호에 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있죠?

예.

그걸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시에서 하는 배수펌프장은 없고요.

예,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문 관리.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모터는 돌아가고 있는데 물은 안 나가고 있다든지, 그리고 또 모터가 멈춰있는다든지 많은 것을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이번에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보니까 그 수문이 옛날에 만들어놨던 것은 자동개폐장치가 되어있는 게 있고 안 되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다가 물 빼느라고 갖다가 거기다가 나무 갖다 기대놓고, 돌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막힐 때는 또 안 막혀져가지고 역으로 역류된 그런 사례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남원천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전부 다 싹 좀 해주세요, 전부 다. 이번 일 끝나고서, 그게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싹 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의회하고 대책 강구를 해보자고요.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조상연 의원님!

의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지 그걸 더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런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걸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니까 너무 진행을 그렇게 하셔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 저, 과장님께 저는 몇 가지만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록적인 폭우가 아니더라도 비량만 조금 많으면 상습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그걸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용배수로를 놓을 적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이 또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 곳….

예? 그 위에는 크고 밑에가 적고, 이 플륨관 놓을 때. 이건 어떤 누구의 잘못보다도 이렇게 놓아진 게 잘못이니까 이런 부분 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가장 저희들이 이번에 느낀 게 소하천이랑 중앙 배수로 준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 지금 아시니까 이것도 정기적으로 좀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김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남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순환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65쪽 호우피해 복구 및 방지를 위한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 배수 분구(읍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통시장 일원(읍내동)이며, 사업 기간은 24년 7월부터 28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예산은 3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신설 400t과 우수관로 신설 및 개량 3.1㎞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항입니다. 23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시작으로 24년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7월 현재 설계 공정률 51%이며 우선적으로 배수펌프장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2월 배수펌프장을 우선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진정보고, 탑동초교 일원이며 기간은 25년 7월부터 29년 12월까지 예정입니다. 예산은 423억 원이며, 내용으로는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 700t이며 우수관로 신설 및 개량 2.8㎞입니다. 추진 중 사항입니다. 23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24년 10월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6월 18일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을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아 7월 현재 2회 추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정을 위한 PQ가 진행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침수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주 7월 23일에 환경부 생활하수과를 방문하여 10월에 발표하는 사업 선정을 승인받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인순환 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의원 있음) 김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게 혹시 당진천이 만조가 되어 다 찼어요, 위에까지. 지금 시민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배수펌프장을 그냥 점핑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밑에까지 빼 달라.’ 지금 그게 제일 많은 민원이걸랑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이 가능합니까, 그게?

이게 압으로 밀기 때문에요, 지금 저 아래의 당진 펌프장도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이 아니라 저 아래쪽으로, 그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같이 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압 자체가 하천에 흐르는 물 자체보다 세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설치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341억 원으로 하는 사항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안의 시내권 내용이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 밑의 우두1통이나 그 밑에까지 쭉 빼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통시장이나 그 안에 있는 물을 저 밑에까지 빼야,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 밑으로 빼야, 거기서부터 점핑을 해야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게 이분들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수리 계산을 다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예, 조상연 의원님!

김명회 의원입니다.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형의 물순환 설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전통시장뿐 아니라 구 군청사에서 내려오는 우수, 이런 것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시장통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예전에 당진천변이 하수가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을 새로 정비하면서 컸던 그 우수관이 좁아진 곳이 곳곳에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그러니까 ‘빗물을 효율적으로 투수 능력을 통해서 유수 흐름이 잘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으니 그걸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그 주변하고 원도심 쪽에서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흐름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물 흐름 방향을 이번 비의 양만큼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돌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현재하고 맞는지, 부합되는지를 한번 살펴봐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수펌프장이 지금 임시방편으로는 되는데 그게 침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인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48시간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 더 힘을 내서 우리 당진 시민을 위해 좀 더 촘촘히 체크하여 실질적 재해 보상과 재해 방지에, 상황에 맞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