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신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지방행정 체제는 인구구조 변화, 교통·통신 발달 등의 환경 변화와 초광역권 행정 체계의 한계로 인해 지역민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가속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권한, 재정의 중앙집권화로 지자체 수준에서는 효율적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의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시도민 의견 수렴과 통합 법률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특별법안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특별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행정구역의 통합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만 통합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계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별법안 개요입니다.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운영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한과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 특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베이밸리 조성 등의 특례 그리고 혁신도시 지원 등 균형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역교통망 구축,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문화·교육·복지 서비스 증진 등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6% 추가 지원,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등의 이양을 통해 연간 최대 8조 87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과 특례를 바탕으로 대전권, 내포권, 천안·아산권 등 다극 체제를 형성하여 특별시 내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내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치·경제·산업 중심지로서의 충청권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민 의견 수렴입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5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대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지역주민, 언론인이 참여하는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친 대전·충남 여론조사 결과 많은 시도민들께서 통합에 찬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의회에서 통합에 대해 의결해 주시면 오는 8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국회 발의와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여러 의견을 담아 행정통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행정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 청취안은 2025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의견 청취 사항 및 그동안 추진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통합의 기본 방향 및 특징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통합 형태는 가칭 대전충남특별시라는 광역특별자치단체로 개편하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재정·조직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특별자치단체의 명칭, 의회 소재지 등은 현재 조율되지 않았으며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심사 및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입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 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11월 양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의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추진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법안 개요입니다. 특별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특별지자체 설치, 자치권한 확대,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 총 257건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의회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기준, 교육감 단일 선출 여부 등은 특별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민 의견 수렴입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책포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에 실시한 TJB와 디트뉴스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54.5%, ‘반대’ 29.1%,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5%로 나타났고, 7월 17일에 실시한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공감한다’ 65%, ‘공감하지 않는다’ 35%로 조사되었으며, 7월 21일에 실시한 TJB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8.2%, ‘반대’ 31.1%, ‘모른다’ 20.7%로 집계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찬성률과 인지도는 각각 55.9%와 56.5%에 그쳐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향후 찬성률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직·인사권 확대와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 자치권 확대 및 지방교부세 도입 등 재정 특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행정통합이 지역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별법안에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 5월 여론조사에서 반대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소외’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충남 지역이 18.7%, 농업·임업·어업 종사자가 36.7%로 각각 지역별과 직업별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저발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역할 축소로 인한 지역 소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기초자치단체 권한 보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조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의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며 본 의견 청취안은 향후 통합 추진 여부에 대한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 형성에 있어 출발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견 청취안 제출은 절차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와 이해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향후 보다 정교한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특별법안에는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사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향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관련 법령 개정 대응 방향 및 추진 계획으로 먼저 법률안 발의를 하기 전에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자구 체계와 타 법률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별법 필요성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한 제정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에서도 부처별 의견 조회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단과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안을 저희들은 가능하면 8월 달 정도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활한 성안을 위해서 양 시도의 지사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자주 개최해서 국회 법안 발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통합시 명칭이라든가 집행부·의회 청사 배치 그다음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여러 인원, 정수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결정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들이 재정적인 것들을 검토를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추정키로 약간의 메뉴 비용들, 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 등 정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추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홍성이 지역구이신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남·대전 통합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상 많은 주민들께서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통합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먼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지사와 대전시장께서 결단을 하시고 통합을 위해서 일단 시동을 거셨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 역시 다음 주부터 이제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시작합니다. 저도 지자체 통합이 주는 시너지 효과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추진하는데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은 찬성하나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남·대전, 대전·충남 통합의 과정을 보게 되면 김태흠 지사님과 이장우 시장의 주장이 충분히 도민의 의견을 함께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적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성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충청남도 내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군수의 목소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통합에 있어서 15개 시군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장과 군수들의, 단체장들이 대전·충남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구조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15개 시군 단체장들과 김태흠 지사와 어떤 소통의 경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어쨌거나 그 논의는 전부터 있었지만 두 시도지사님들 그리고 두 분의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추진을 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그 시점에 지사님께서 15개 시장·군수님들께 사실은 설명을 다 드리셨어요,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 필요하다.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설명하시고 상세한 거를 저보고, 기조실장이 가가지고 시장·군수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라 해서 제가 논산에서 시장군수협의회 할 적에 가서 보고를 드렸고 그날 못 오신 시장·군수님들, 대참하신 시장·군수님들은 제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로도 시장·군수님들 모임·회의 있을 적마다 지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민관협의체를 12월 달에 구성을 했잖아요. 민관협의체를 할 적에 열다섯 분씩 구성을 했는데 그중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고요, 실제로 현직 시장·군수님들도 민관협의체 열다섯 분, 충남 측의 열다섯 분 중에 세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많은 의견을 주시고요, 다섯 번 할 적에 보면 일부 군수님은 거의 많이 참석을 하셨고 또 일부 군수님은 직접 참석하실 때도 있고 못 올 적에는 기조실장이나 이렇게 대참을 시키기도 하고 해서 저는 시장·군수님들 의견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실장님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충청남도 차원에서 충남·대전 통합에 관련돼서 15개 시군의 단체장들한테는 충분하게 도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단체장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시군의 많은 의장님들, 시군 의장님들께는 지사님께서 시군 의장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기조실장이 시군 의장님들, 시군 의회를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15개 시군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군수께서 예를 들어서 대전·충남, 충남·대전이 통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했다라든지 관련된 홍성군의회에서 －지금 의회도 말씀하셨지만－ 충남·대전의 통합에 대해서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익이 있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민에 대한 설명이 저는 전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성기 실장님께 책임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그래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결국 지자체의 단체장, 지자체 의회의 설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주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충남·대전 통합의 정당성이,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성 군민들도, 신영호 위원장님께서 홍성에 오셔서 설명회 했을 때 실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그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주민설명회라고 하는데 오신 분들의 거의 4분의 3은 공무원들이셨고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청취의 건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너무나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항상 마이크만 켜면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이제 충남의 수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대전·충남, 충남·대전이 통합하게 되면 통합 청사의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포신도시의 위상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려의 반대에는 또 서해안 권역의 확실한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결국 지방은 도시 위주로 모든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대전이 있고 그 밑에 천안·아산이 있고 세종이 있고 이런 구조적인 것을 봤을 때는 충남·대전 통합을 했을 때 이쪽 충남의 서부권 같은 경우는 희망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성을 갖고 있는데, 혹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전시와 협의하고 소통할 문제이긴 하나 특별법에 통합 청사의 문제를 내포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합 청사 문제는 특별법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향후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쉽게 말하자면 내포신도시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퇴색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전권이 있을 수 있고요, 천안·아산권이 있을 수 있고 내포를 중심으로 한 권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민관협의체에 노력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큰 방향은 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저는 내포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 비치면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남이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도청을 이전한 게 아니겠습니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 청사가 내포신도시로 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충남·대전 통합의 문제는 결국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점 나름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언론사에서 세 번의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 사실은 한 60%,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65%도 나왔고 아주 적은 경우 50% 또 54.5% 이렇게 세 번 나왔습니다. 세 번 나왔고 그거는 대전·충남 통합한 거, 합쳤을 적의 평균이고 우리 충청남도만 갖고 놨을 적에는 그거보다 한 2%∼3%가 더 높습니다, 찬성률이.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도민들께서 뭔가 이걸 시작하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15개 시군을 다는 못 다녀 봤지만－ 주민설명회 할 적에 다녀 보면 뭐라도 확인해야 되는 거는 맞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런 도민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적정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충남·대전, 대전·충남의 통합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 도지사, 국민의힘 시장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는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찌 보면 정당의 색깔,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다, 도민이나 시민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저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도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질의 답변 과정 거치면서 도의회를 통과하는 데 서로가 참 힘들게 통과를 시켰는데 허무하게 국회에 가서 이것이 부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서 대안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 뒤에 지금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과장님이 함께 배석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마치면서 이 부분은 꼭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충남·대전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왜 충남도교육청은 아무런 의견 표현도 없고 침묵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못 드리고 넘어갔고, 오늘 김지철 교육감께서 일련의 입장문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 가족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의 의견으로 담아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특별법에 담기에는 시간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7월 21일경에 충청남도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을 25일까지 전달해 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조치들이 시간상으로 함께 통합을 논하자라고 하는 기관 대 기관의 예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합에 있어서 교육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될 중요할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 보도 자료 낸 거 제가 잘 봤고요,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우려되시는 부분들, 쉽게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별법안 이런 논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둔 거는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많이 모아봤던 거고요, 다음에…… 특별법안에 사실 많은 특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이신 이상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령 출신이신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 다 하셨고, 시도민의 의견 수렴 하는데 주민설명회는 했어요. 그런데 TJB·디트뉴스 공동 여론조사나 문화일보 여론조사나 TJB 여론조사에서 찬성·반대 이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조사 방법을 전화 면접으로 한 건지, ARS로 한 건지 그리고 표본 수는 몇 명인지, 응답률은 몇 프로인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자료를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언론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표본은 1000명이고요, 응답률이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명의 응답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 트라이(try)를 했고 1000명이 채워질 때까지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보통 여론조사인 거로 알고 있고 조사 방법이 아마 2개하고 하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장님, 여론조사는 누가 대신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그거는 사실 아무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식, 전화 면접이냐, 유선이냐, 무선이냐, 무작위냐.

두 번은 말하자면 전화 면접이었고요…… 아니, 한 번은 순수 전화 면접이라고 알고 있고 휴대전화, 온라인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고 순수하게 유선만 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론조사를 할 때, 응답 물어볼 때, 질문할 때 그런 항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을…… 교육감님께서 오늘 이런 걸 발표했는데 저도 이 예측을 했어요. 교육은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하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또 제가 교육도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편삼범한테 물어보면 “귀하는 학부모에 해당됩니까?” 한 번쯤 물어봐도 괜찮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오늘날 이런 것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 차원에서만 찬성·반대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샘플, 표본은 몇 명에 응답률은 몇 프로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미진하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런 게 있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계속 그냥 가는 방향, 고속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탈선도 되고 그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취지는 어쨌든 좋습니다. 대전·충남이 한 뿌리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이, 또 데이터적으로 과연 충남은 대전하고 행정통합 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느냐. 과학도시, 경제도시 이 논리가 아니고 농업은 어떻게 가고 수산업은 어떻게 가고 해양은 어떻게 가고, 광역철도 이런 건 좋죠. 그런 것은 광역화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한 번 더 더듬어봤으면 우리 시골에 있는 농민이나 축산인이나 어민들이나 시군 읍면 시민들의 공감이 형성됐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장·군수가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시장·군수들이 시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갔을 때 좋은 방향이 나왔지 않겠느냐. 시장·군수들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갈 길이 가시밭길인데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특히 교육은 다 도민·시민이지만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가 한 140만 명 이렇게 되대요, 인구가?

140만 좀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학부모들도 몇십만 명 되잖아요, 초중고, 대학생 말고. 역시 충남도 210만 명 중에서도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봤었으면 좋지 않냐. 법이야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의해서 담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뭐가 어려운 건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더듬고 갔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과 대전에서 가장 많은 도서와 바다를 갖고 계신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남에서 가장 많은 수경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죠. 부여 출신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좀 더 세밀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지적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론조사 한 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봐서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도민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보면 ‘잘 알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다’가 45.9%, 52.2%, 합계 내면 46.7%예요. 그러니까 충남 도민의 50%는 그냥 들어본 적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통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행정통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도민의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여론조사에 나온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려서 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됐다. 이건 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민주적인 정당성하고 연계가 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결여돼 있다. 아쉬움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교육에 대한 자치, 민주적 정당성, 경찰 자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도 전혀 없다, 그건! 그 의견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 행정통합이 기본적으로 행정만 통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하고 자치경찰하고 다 같이 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목적은 뭐라고 볼까요, 실장님? 통합의 목적, 통합하는 이유, 도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저는 충청남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청남도가 어쨌거나 인구가 느는 지역도 일부 있지만 주는 지역들이 면적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수도권에서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는 견해 말씀드릴게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 첫째는 행정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하는데 뭐 때문에 통합하느냐? 행정의 효율성을 먼저 얘기하겠죠. 그거는 조직하고 예산을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지역 경쟁력 강화하고 균형발전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도민들이 수긍을 하겠죠. 그다음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이 계속 확보가 될 것이냐? 거기에 지역 정체성도 들어가는 문제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대안들이 아쉽다. 그다음에 특례 257개가 들어가잖아요. 특례를 만드는 목적은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죠?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재정·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갈등도 완화시키고 통합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특례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드렸지만 너무 쓸데없는 특례들이 많다. 여기 농업인의 정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통합하고 얘기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양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논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줘라. 이거 어차피 또 국회 가서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문제가 아닌 전체 큰 틀에서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관점에서 봐주시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빼셔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도 마찬가지로 교육하고 경찰 쪽에 대한 것도 많이 담았느냐? 제가 볼 때는 쭉 한번 보니까 그렇게 썩 담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교육하고 경찰에 저희들이 많이 담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을 배제시킨 이유? 배제시켰다고 보기는 그렇죠?

아니요, 배제시킨 건 아니고요.

그러면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과정에서?

예?

지금까지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이나 자치 쪽에서 들은 얘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뭐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 대전하고 충청남도의…… 그러니까 충청남도청, 대전광역시청을 합치는 거고요, 그런데 다만 교육청 문제는 쉽게 말하자면 두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특수성이 아니라 법률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

법률에 돼 있으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하셨어야 맞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하나면 교육감은…… 교육은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까지 염두를 해 두시고 얘기가 돼야 맞지, 지금 여기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 교육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전혀 안 들어가 있죠?

민관협의체에 별도로 교육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진이 사실은 설명에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하시지만. 주민설명회에 저도 참석했지만 사실은 팜플렛 하나, 안내 책자 하나 없었거든요. 부여는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안내 책자 하나 없었어요. 그냥 와서 토론만 앞에서 하셨지 안내 책자 하나 없었다고요.

그래요? 저희들이 책자는, (웃으며) 그래도 팜플렛 같은 건 준비했는데.

부여 안 줬는데, 그러면 부여만 빼준 것 아니에요? 이것도 지역 차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에 의한 특례, 그리고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는데 참 이런 부분도, 그러면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김태흠 지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교육감에 대한 러닝메이트 쪽으로 해서 그 안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다양한 방식들을 염두에 두는 거지 꼭 하나를 찍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육공동체 의견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을 하시는데 제일 고생을 하시니 더 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훈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도 오셨는데요,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잘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이 행정통합으로 인해서의 장점·단점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산·창원·진해가 행정통합 해서 15년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특히 가장 큰,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재정 자립이 엊그제께 신문에서도 보니 40% 넘어가던 게 20%대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 가지 안을 추후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편삼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도는 결국 통과가 될 걸로 봅니다, 지난번 도의회 때도 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 문제, 그다음 더 아쉬운 건 도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전·충남이 통합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특히 1시간 거리가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 부여·서천·서산·태안·당진·서산 이런 쪽들은 큰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되고 잘못하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잘 담아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 출신이신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통합을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통합하다가 잘 안돼가지고 그냥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만뒀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추진하고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제출을 못 한 상태에서 저희랑 같은 수준이 돼버린 거죠.

그때 홍준표 시장 계실 때 통합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다가 경북에서 이행이 잘 안 돼서 그냥 중간에 포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포기라고는 듣지는 못했고요, 쉽게 말하자면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시작은 그쪽이 오래전부터 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부울경 그쪽도 통합하려고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사실 그렇게 통합이 되면,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1000만이 훨씬 넘는데, 1200 정도 되죠?

1200 더 넘을 것…….

충남하고 대전하고 합쳐도 370만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인구가 4분의 1 수준 정도 되는데 사실 그런 방대한 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통합을 충남도 사전에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교육 쪽이나 경찰, 또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전충남특별시장을 뽑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대전충남특별교육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합을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그런 걸 다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교육 쪽에서도 반발이 있는데 아까 윤표중 정책기획과장도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은 사실적으로 되면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은 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준비 단계에서 그게 잘, 짧기 때문에 서로의 충돌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단 행안부로 해서 국회로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서 국회에서 그걸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예를 들어서 찬성을 했을 때 그 후속조치로써 통합에 대해서 교육이나 경찰이나 행정이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는 거죠? 통과가 됐다고 봤을 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 4년도쯤에 세종시 행정수도로 할 적에 그때 법안 할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고 수시로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국회에서 논의될 적에 중앙정부 각 부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 이런 쪽에 관해서 아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 이런 것들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특례라는 것들은 다 관련법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에서 이런 특례 조항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법 우선으로 가는 거지 충돌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 그 법을 운영하는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 국회 입장에서 우리 특별법안에서 요구한 것들을 어느 만큼 인정해 줄지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숙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충돌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서로 조문 자체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인식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기관만 얘기했는데 의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내포의 의회하고 대전 그쪽의 의회하고 의회가 따로따로 있어서 서로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통합으로다가 하나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다가 짓든지. 예를 들어서 중간이라고 하면 공주, 부여, 청양 이쪽이 중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전에서 여기 내포까지 와서 의회를 참석하라 하면 거리상도 그렇고 저희가 대전으로 가기는 그렇고, 대전은 의회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보니까 대전광역시의회도 아주 비좁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가, 만약에 여기에서 의회가 이루어진다면 자리를 더 배치해서라도 할 수는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되는데 거리상으로 서로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 문제도. 그러면 중간에다가 새로 의회를 지어서 독립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일단 저희들이 거기까지,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 그건 나중에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조례 같은 걸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특별법 얘기하시고 그랬었는데 모든 게 다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윤표중 기획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얘기 들었는데 그렇고, 여기 사회통합연구실장님, 고승희 실장님 오셨어요?

예, 왔습니다.

고승희 실장님은 견해 좀 한번, 나오셔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들어보는 것?

실장님, 앉으셔서 해도 되죠? 마이크 있으시니까.

저쪽 나오셔서.

나오셔서요?

예.

그러면 고승희 실장님 나오셔서.

의회 말씀하시는…….

아니, 통합에 대해서. 실장님, 여기 참석하셨잖아요. 고승희 실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하고 또 고승희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전반적인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의회에 위원님들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연구원으로서?

연구실장님이시니까 한번 어떻게…….

전반적인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짧은 기간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더 청취해야 함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가 변하고 분권 차원에서 그리고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본다고 그러면 현대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만의 전략을 강구하는 시점은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방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추후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의회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나 종속성들 또한 우리가 직접 논의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례에 담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글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걱정을 했어요. 통합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들어가도 돼요.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시장님이나 충청남도 도지사님의 통합을 하려는 의지는 하여간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기 때문에 선택은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조금 껄끄럽게 되는 관계인데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 마음이 무겁겠어요, 준비하시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갖다가 잘, 내일이면 저희는 투표해가지고 결정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 출신이신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겹치고 똑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두 분께서 공동으로 선언하시기 전에, 시간들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이미 그분들께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고 두 분께서 협의점이 나오셨기 때문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게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시기만 보면 물론 짧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상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굉장한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두 분들의 선택을 저는 매우 존중하고 정말 결단 있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풀어나가는 문제에서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쉬운 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단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렴회도 거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응도 하고 특례법안까지 만드는 이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아쉬운 점은 우리 도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룰 때 수정을 하든 반려를 하든 다른 의견 수렴을 거치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여지를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한테도 참 와닿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국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더 폭넓게 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국회에서 뭔가 그분들이 더 적극성과 혹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도민들께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두 가지씩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찬성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소멸 같은－ 이 두 가지 정도로 보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도민들께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은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여론조사에 나와서 도민들께서 궁금하고 혹은 염려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우리가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도민들한테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을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교육청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거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드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회의 의사일정 하루를 앞두고 나서 많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힘을 보태드릴 테니까 나머지 좀 더 열심히 소통도 해 주시고 대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청의 윤표중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냥 거기서, 마이크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없어요.

실장님 거 드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의견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에게 통합에 대해서 논의는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은 언제 해 주셨어요, 교육감님한테? 확정은 14일 날 됐는데.

7월 14일 법안 296개조가 확정이 되고 그 법안을 저희들이 전문을 받아본 것은 공문에 첨부돼서, 교육청 의견을 물어보는 공문에 첨부된 내용으로 법안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수령한 시기가 7월 21일입니다.

공문을?

예,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법률안이 확정됐으니까 공문을 보냈겠죠, 충남도가 교육청에?

예.

그러면 그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소통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비공식 채널로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고 간 걸로…….

그러면 교육청은 책임이 없어요? 교육계의 의견을 모아서 민관협의체에 전달해야 될 책임은 없으신가요? 없었다고 느꼈을까요?

저희들이 행정통합이라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논의되는 과정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법률 조항이 담기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법 조항 전문을 받아본 뒤에 본격적으로 각종 기관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7월 21일에 공문을 내고 25일까지 회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4∼5일에 걸쳐서 의견을…….

그러면 4∼5일에 걸쳐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단체와 교육계의 의견을 다 들으셨어요?

예, 교원단체까지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들어서 교육감님의 판단하에 교육자치권이라든지 이런 법률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오늘 입장문을 내신 거네요?

그 결과를 수합해서 저희들이 25일에 공문으로 다시 회송을 해 드렸고요, 내일 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오늘 교육감님이 교육청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똑같은 입장문을 내셨더라고요. 정당성 부족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셨고, 아마 내일도 항의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교감 있으셨던 건 아니죠? 그거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의체라든지 충남도가 잘못을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충남도와 민관협의체가 잘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남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께서 선출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던 부분은 교육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임명직 하다가 교황 선출 하시다가 간선제 하시다가, 직선제 바뀌고 나서 계속 선거법 때문에 재판으로 인해서 임무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계 차원에서 원래 많은 논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에 통과가 돼서 현재 34년 동안 운영을 해 오는데요, 그것은 교육의 지방분권을 확대해 오고 교육자치의 기반이 되는 법률로 30여 년 이상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자치는 행정통합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특례 조항에 교육감 선거의 방식이 담긴다면 지금 앞서서 다 논의해 주신 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쳐서 결정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치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은 아마 국회에서 교육부와 부처끼리 논의가 있을 과정일 것 같고, 법제처와 함께. 교육감 선출 방식이 여기에 담긴 건 사회적인 논의, 교육계적인 논의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재판 중인 교육감님들 네 분, 다섯 분인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선거 체제 속에서 피해는 결국 교육공무원분들과 학생들이다라는 논란이 교육계에서도 있으셔가지고 이거 하시려는 거 아니셨어요? 지금 한 20년 하셨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담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국회에서 교육부하고 대응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 교육청도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의회사무처는 뭐 하냐, 의회사무처도 대응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의회사무처도 통합에 대한 의회사무처 입장 준비를 다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소방, 의료, 여러 분야들이 통합에 대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 대응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우려와 유감도 존중합니다만 교육청 자체적으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도 다시 뒤돌아보시고 앞으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이제는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교육부하고 하셔야 될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정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전과 통합 전에 뭐가 있었어요? 충청광역연합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임 시도지사님들이 공교롭게 같은 정당이다 보니까 우리 한번 충청권 이걸 해 보자 해가지고 하계유니버시아드도 유치하시고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너무 이게 예산이라든지 권한이 없다 보니까 대전하고 충남만 먼저 한번 해 보자는 취지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중물이 돼서 2030년에 세종이 국가 지원을 마치게 되면 세종 그리고 충북과 함께 해 보자는 전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장 많은 걱정은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가 걱정이신데, 이후의 문제는 충남도와 대전시 그리고 우리 의회, 양 의회 간, 민간 사회단체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 전달이 되면 이런 단체들과 함께 설명회 그리고 단체들과의 만남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양 의회가 늦게나마 6월부터 교류를 했는데 서로가 너무 좋더라고요. 서로가 함께 했던 부분들 또 서로 부족했던 부분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갈 것이니까 충남도도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국회 대응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중요한 건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국회에 충남도와 대전시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만 나서서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협의체 같은 거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힘 있게 한번, 지방의 역할은 여기까지지만 국회에 가는 순간 저희들은 끊임없는 설명회와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를 다 잘 담으셔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하나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특례 내용을 아까도 대강 말씀드렸지만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특례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이 특례를 이렇게 담은 이유는 뭐예요?

아까 여러 가지 선출 방식들이 그동안 여러 번 바뀌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쉽게 말하자면 시와 도가 통합이 되면 현재 우리 법에서는 교육청도 통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실장님,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특례를 굉장히 잘못 담는 거예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조 아시죠?

예.

시도하에 하나씩 교육감을 두고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직접 주민이 선출한다로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러닝으로 해서 교육감을 지명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민주적인 민주화 시대에 굉장히 역행하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 이걸 담으려고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충돌이 되니 이 특례에 준하는 거로 해서 통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특례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이거를 담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다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넣는 것이, 왜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넣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중요한 건 행정통합이지 교육감의 선출 방식이 아니잖아요. 교육감 선출에 대한 것을 넣으려면, 이 특례에 넣으려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충돌이 되니까 이 특례를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걸 써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선출 방식을 넣는 게 맞는 얘기냐고, 이게.

말씀드릴까요?

말씀은 하시든지 하시는데 조금 안타깝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이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하신다고 추진하면. 지금 8월입니다, 8월. 8, 9, 10, 11, 12, 몇 월 달까지 청구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특례에 관한 것도 조정해야 되죠, 국회 가서 또 언제, 이거 심의하겠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거에 대한 논쟁은…… 중요한 것은 행정통합이 중요한 것이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제가 여기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제가 내일 본회의 때 얘기를 할까, 쓰기는 써 왔는데, 지금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이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를 안 하면 기권이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를 안 하면? 기권인 거예요?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도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장님과 교육청 기획과장님 그리고 이재훈 과장님, 장선영 팀장님,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