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재화·육정미·이영애·김정옥·이재숙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입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 도시철도 5호선 노선 계획과 관련하여 서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서구는 도시철도 1·2·3·4호선 중 어느 하나도 지나지 않는 도시철도 사각지대입니다. 5호선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노선안은 서구 주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염색산단 중심의 경로로 계획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 AGT 방식과 2022년 트램 방식 모두 염색산단이 아닌 평리네거리와 북부정류장을 지나가는 노선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행정계획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며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를 상징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트램 방식 순환선의 서측 구간은 B/C 1.03, AHP 0.502로 분석되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인 B/C 0.7 또는 AHP 0.5 이상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시민 생활권 중심의 노선이 경제성과 정책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계획 노선은 주거밀집지와 간선도로가 집약된 서구 중심을 외면한 채 이전 여부조차 불확실한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염색산단은 군위1 첨단산업단지로 이전이 검토 중이며 보상과 조성은 2028년, 입주는 2030년 이후로 계획돼 있지만 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래가 불투명한 지역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은 정책의 효과도 행정의 신뢰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교통 수요와 생활권 중심에 기반한 두 가지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제안드립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서대구공단네거리~서대구역~평리네거리~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입니다. 해당 노선은 총 연장 33.6km, 사업비 약 3조 2,235억 원, 예측 수요 하루 약 10만 3,900명, B/C 0.741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도 충족합니다. 즉, 서구의 교통 소외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시민 생활권과 직접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해당 노선에 대하여 “서대구역 곡선화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곡선 지점에는 정거장 배치가 어렵고 현재 계획된 북비산로 입체화 지하차도 사업과 중복을 피해서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서대구역으로 환승 거리가 길어진다는 점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한계라기보다 행정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도시철도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선형 조정과 정거장 배치에서 충분한 설계 유연성이 있습니다. 또한 500~600m 수준의 환승거리 문제도 지하 연결통로 설계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닌 시민 수요와 지역 균형을 반영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둘째, 서대구공단네거리~서대구역~비산교~북부정류장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시외 환승기능과 주거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서대구역과 북부정류장을 직접 연결할 경우 곡선화를 최소화하고 환승거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다시 말해 곡선 없이 직접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기술적 한계가 아닌 행정 의지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여러분, 도시철도는 단순히 종이 위에 선을 긋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 선은 시민의 발걸음 위에, 삶의 흐름 위에 그어져야 합니다. 순환선은 그 이름처럼 순(順)리대로 시민의 방향을 따라야만 진정한 선(線)이 됩니다. 대구시는 지금 시민의 발걸음 위에 도시철도 5호선을 제대로 그어야 할 때입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육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대구형 통합돌봄 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일 저는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하여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광주는 2022년부터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복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구·동 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인력을 확보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전국적인 선도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연령이나 소득, 재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즉시 연결되는 보편적 서비스 체계 그리고 의무방문을 제도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찾아가고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서 광주는 현재 총 26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종의 시 공통 서비스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외출 동행, 방문 목욕, 대청소, 식사 배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재택방문을 통한 방문맞춤운동과 함께 방문간호와 방문구강교육 서비스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공통형 서비스 외에도 각 자치구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13종의 특화된 서비스로 즉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24시 안심출동, 함께하는 저녁식사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안부를 묻는 마을밥카페, 건강마음돌봄, 아픈아이 긴급병원 동행 등의 다양한 틈새 돌봄서비스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통합돌봄 체계와 돌봄서비스들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입원을 줄이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시켜 결국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기반시설이자 공공투자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에서 마련한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오히려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특히, 누구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법에서는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야말로 반쪽짜리 제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앙사무로서 필수적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도 돌봄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처럼 대상별로 조각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돌봄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 돌봄의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통합돌봄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지역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주십시오.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계획은 앞서 말한 반쪽짜리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에서 빠져 있는 사회 구성원인 아동, 청년, 은둔 대상자 등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립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 인력, 예산, 민관협력 구조를 전방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통합돌봄시스템을 빛나게 할 대구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기억학교라는 전국 유일의 복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봄은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 부모를 위한 것이고 내일의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낮 없는 폭염과 열대야로 시민들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서공단에서 들려오는 기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너지 부담에 무너지는 현장,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대구 제조업의 중심을 지탱해 온 성서공단은 지금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과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매일같이 늘어나는 고정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바로 산업용 전기요금입니다. 지난 3년간 68.7%나 치솟으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절규가 산단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희망을 일구던 기업의 터전이 아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2월,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82.3%의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기업 중 68.4%는 정부나 지자체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기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에 에너지 효율 개선은 기업 생존에 필수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정확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현장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생산 축소나 납품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비를 바꾸고 공정을 손보는 것이 해답이지만 자금도, 정보도 부족한 기업들에겐 그저 알고도 못 하는 일일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와 실행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해법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업종별·공정별로 특화된 맞춤형 에너지 설비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섬유‧염색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고효율 설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울산과 부산의 경우, 시 주도형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단과 개선을 연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둘째, 기업 현장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많은 기업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정작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명회를 통해 기업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산업·기업 지원 부서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단절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는 부서별로 정책이 흩어져 있어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정책 홍보와 수요 파악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 지역 경제의 뿌리는 제조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산업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업들이 에너지 위기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산업 전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구시가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과제를 우리 지역사회가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관·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수치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연대를 제도화한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지켜 지역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먼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에 크게 못미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구시에서는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지 못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연간 6억 원, 교육청은 40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우선구매 조례를 통해 2%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0.53%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의 직·간접적인 고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 수백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그만큼의 가능성과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외면해 온 행정의 태도입니다. 정말 못 하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라는 대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 업무를 협약하면 해당 고용을 인정받아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연계 고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고 부담금 또한 감면할 수 있음에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감면 실적이 전무하고 사실상 제도 활용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교육감님, 공공기관이 외면하면 민간이 따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책임의 문제이며 우리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실천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연계 고용 감면제도의 적극 활용입니다. 교육청과 시청 모두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담금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자 책임 행정의 출발입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철저한 이행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우선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서 제시한 연계 고용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조례에 따른 목표 구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정비와 이행 점검이 병행돼야 합니다. 셋째, 중소·영세기업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휠체어 진입문, 전용 화장실, 점자 안내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비 부담으로 포기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업 높이 조절, 안전장비, 동선 정비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에서는 이런 여건이 고용 여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편의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함께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권한대행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고용부담금이라는 숫자에 머물지 말고 직접 고용과 우선구매, 환경개선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외면하면 또 한 사람의 장애인은 일할 기회를 잃고 또 한 가정은 생계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이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서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혁신도시를 두고 혁신도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행정·의료·교육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계획도시임에도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마치 섬처럼 고립된 채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새론중학교입니다. 혁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이곳은 하교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새론중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입니다. 하교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몰려 정류장은 인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만큼 붐빕니다. 이날은 그래도 선생님이 한줄서기를 시키며 차례대로 버스에 태우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만차로 인해 버스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긴 줄 끝에서 탑승을 포기하고 30분 가까이 도보로 귀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버스를 먼저 타려고 차도로 내려와 대기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한 정거장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심지어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등·하교 교통문제가 학생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실에 이제는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대구시와 교육청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교시간 버스노선의 탄력 배차입니다. 현재 새론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구 4-1번과 708번 노선은 각각 13분, 17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하교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증차나 배차 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시간대 집중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판단입니다. 학생은 통계가 아니라 행정이 보호해야 할 시민이자 미래 정책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하루 1~2회라도 하교시간에 탄력 배차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운행 권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DRT는 안심역에서 첨복단지와 대구한의대병원 등으로 연결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22km 떨어진 연호역까지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00m 떨어진 새론중학교는 DRT 운행 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 제도가 가장 필요한 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복단지 DRT는 비첨두 시간대에 예약 호출로 유연하게 운영되는 만큼 운행범위를 새론중학교까지 확대하면 혁신도시 동쪽 주거지역 학생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굣길에 대한 행정의 공감과 책임입니다. 셋째, 통학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실천입니다. 대구광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안전을 책임지고 통학 차량 운영을 포함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조는 대중교통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통학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론중학교는 충분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상의 근거도 현장의 절박함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미 35개 학교에 58대의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1,000원 통학택시 제도까지 도입하며 학생 통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통학버스 도입을 포함해 실질적인 학생 통학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새론중학교는 계획된 혁신도시 내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하굣길 안전이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굣길은 아이들에게 하루의 끝이자 짧지만 소중한 쉼표입니다. 어른들도 퇴근길의 편안함을 기대하듯 아이들도 안전한 하굣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방학입니다. 새학기 전까지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이들의 하굣길이 보다 안전하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7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고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하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중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출석·증언·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불응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 중 삭제된 조항 및 인용 규정의 제명 변경, 기타 조문 정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하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대현·김재용·김재우·김태우·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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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설·시행에 아울러 어린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하고 시장에게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등 기존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되는 심리적 외상 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어린이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과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육정미·김대현· 김원규·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조경구·황순자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권기훈·김원규·김재우·박소영·박종필·손한국· 육정미·윤권근·이동욱·이성오·이재숙·임인환·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우·김정옥·김지만·육정미· 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이태손·임인환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면 7.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지만·박창석·육정미·윤권근·윤영애·이재화·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태우·박소영·박우근·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재숙·이재화·정일균·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손한국·허시영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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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1항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 수호를 위해 지원 또는 강제 징·소집되어 6·25전쟁에 참가한 소년소녀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년소녀병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소년소년병들의 공헌과 희생에 합당하는 실질적인 명예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실무를 담당할 구·군의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 등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지원 대상자를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청년에서 아동을 포함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비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 및 그 외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발굴의 철저를 촉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절기 기반 접종으로 전환됨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 규정을 삭제하고 무료 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감시망 강화 및 치료병상 확보 등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효능이 우수한 사백신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백신 선택의 폭을 넓혀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된 2019년 이래 현재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실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수혜 대상자가 예방접종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대구시 산하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통한 시민의 스포츠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1항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훈·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태손·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주범·김지만·김태우·박우근· 손한국·윤권근·윤영애·이동욱·이성오·전경원·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우·김지만·류종우·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재숙·전경원·조경구·허시영의원 발의) 15. 검단산업단지(이시아, 금호, 율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달성1차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제3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9항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 치의학산업을 발전시키고자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의 확충, 관련 기업의 육성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의료산업 기반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와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 제도를 체계화하여 공공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과 시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와 더욱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우수 청년기업에 대한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청년인구 유출에 우려를 표하고 청년기업에 특화된 지원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검단산업단지, 달성1차산업단지, 대구제3산업단지 등 6개의 산단에 대한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은 각 산단 관리·운영 사무의 기존의 민간위탁 기간만료를 앞두고 이를 다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규 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 산단별 특성에 맞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6월 준공된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물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신규로 위탁하여 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무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위탁 사무가 단순한 시설관리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주기업 중심의 지원사업 설계와 수익사업 발굴에도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법정 계획인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지역 내 비산단 공업지역 열두 곳의 관리유형을 구분하여 각 지역별 산업진흥방안과 공간정비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가 제시한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였으나 기본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검토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9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5항 검단산업단지(이시아, 금호, 율하)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6항 달성1차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7항 대구제3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8항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원규·김재용·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재화·이태손·정일균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김지만·황순자·김재용·김주범·박소영·박창석·손한국·이영애·이재화·전경원·정일균·하중환의원 발의) 2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3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건설교통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성이 취약한 기반시설과 옥상피난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 취약 시설의 현황 파악과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로 규정된 조례 시행시기에 맞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수산 민간공원조성 사업 완료 이후 비공원시설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고 중복 결정된 도로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수산공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원시설 이용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원시설 보완과 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축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노선, 건설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3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이재숙·권기훈·김재우·김주범·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전경원·조경구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김재용·김태우·박창석·윤영애·이성오·이재숙·이태손·임인환·전경원·황순자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부터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보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교육이 형식적·강의식 수업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제적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적용범위를 통학로까지 확대하는 등 학생 교통 안전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통학로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인솔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의 원활한 배치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시의 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제출 예산액 11조 3,915억 1,100만 원에 대해 4,202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확정된 정부 추경의 후속 조치로서 경기 침체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 화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난 대응과 같은 시급한 국비 사업에만 한정한 역대 최소 규모의 선별적 예산입니다. 특히, 대구시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주도의 민생회복 정책에 따라 지난 1회 추경 확정 후 불과 3개월 만에 긴급히 예산을 재차 편성한 것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민생 회복에 대한 절박함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대구는 민생경제와 재난안전에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GRDP는 30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인해 유례없는 자연재난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대구시의 정책의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이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하향식 편성안이고 지난 1회 추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시의 자체적인 민생사업이 뚜렷이 보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대구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족한 민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정책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인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의 빈틈없는 지원사업 또한 주문하였습니다. 예산은 대구시의 정책 의지를 담는 대구시정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고 우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정 수단입니다. 비록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부보다 한 발 더 먼저 민생을 챙기고 살핀다는 우리 시민들을 향한 충정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민생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구시의 추경 예산안이 멀게만 느껴졌던 민생 회복의 신호탄이 되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희망의 온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시장권한대행(김정기)인사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대구시의회 임기의 마지막 1년을 여는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서는 민생안정과 재난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구로페이 발행, 노후관로 정비 등의 사업을 선별 편성한 대구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 각종 돌봄, 감염병 예방, 공동주택 관리 등 안전, 보건, 복지, 주거와 같이 민생 전반에 걸친 여러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재원 확보와 신정부 출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지역 접근성을 강화할 교통 분야의 미래 정책 제언과 함께 지역의 재난 회복력 제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등 대구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안된 안건과 의견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짧은 장마 후 이어진 폭염을 걱정하기 무섭게 갑작스럽게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산청, 합천을 비롯한 모든 피해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금호강 등 하천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옹벽 붕괴위험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특히 북구 노곡동 일대가 침수되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더욱이 노곡동 침수의 경우 배수시설의 미흡한 관리로 인한 인재로 확인되며 지난 2010년 침수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천재지변이라 표현하며 사후에 급하게 복구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보다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게 예측과 예방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도의 재난 관리 전략을 강화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방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 등 각종 풍수해에 대비해 대구시 전역에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 3년간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정책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1년의 시간 또한 민생 현장 곳곳에, 그리고 의정활동 모든 순간에 대구의 성장과 발전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진정성을 담아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쉴새없이 달려온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여유로운 휴가철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