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7월 25일 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이 2025년 7월 15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24일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 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 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의원의 직무관련 이해충돌 방지 및 사적이익 추구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기준과 행동 기준을 명확히,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호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의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입,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5년 7월 15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일반안건 1건이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7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인터넷ㆍ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중복과 각종 사이버 음란물 및 폭력정보 노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를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키워 주기 위해 체육, 예능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의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대해 사전에 논산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지급 제한 대상에 직급 개선 및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포상금지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청소년 꿈키움 이용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7월 15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5년 7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5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출 목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생물 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미생물활용도와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