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덕주 의원 대표발의)

박명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진시의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후 자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며 시 재정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명확한 운영 기준이 없어 일관성과 수익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및 관련 훈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명시하고 공공자금, 금고, 유휴자금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예산은 선지급을 자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세입세출 계획과 자금 배분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 1회 공공자금의 자금 관리 현황 및 이자 수입 등 운영 실적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의 교육 및 전문 기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자금의 전략적 관리와 이자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행정 책임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 번호 제1930호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2025년 7월 17일 김덕주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유휴자금 현황의 지속적인 확장 및 장·단기 운영 계획 수립, 유휴자금 활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등의 교육에 대해 교육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자금 운용 전문 인력 운영에 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시 금고 이자 수입 확대 등 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공자금의 합리적인 운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최경호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아직 읽고 계셔요.

과장님!

예.

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몇 년 동안 추계를 쭉 보니까 많이 줄더라고요, 그렇죠?

줄었나요? 지난해에는 49억인데요, 올해는 50억 원으로 늘었는데.

아니, 2000년도부터 그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지금 제가 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예, 하셔도 돼요.

2000년도부터 쭉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유사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대응투자 사업이 그간은 학생 수영장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2023년도로 이제 끝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하시다 보면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의 2%, 여기에 2%라고 했죠? 5% 범위 내죠?

조례에는.

예, 조례상으로는 5% 이내입니다.

그럼 5% 내죠?

예.

아니, 5%의 범위인데 2%로 한다면 5% 범위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학교 엘리트 체육이 좀 많이 활성화돼요. 지금 신평고등학교가 대통령 배에서 우승했잖아요? 계성초등학교, 신평중학교 쭉 이렇게 해서 그 우수 인력이, 당진의 우수 인력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구 보면 기지시초등학교 선수가 이번에 도민 체전 나와보니까 천안 대표로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인경인가? 배구선수 있잖아요?

김연경 선수.

예, 김연경 이후에 이렇게 그런 재목이 나타났다고, 그게 천안 가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그 배구부를 창단한다면 그런 우수 인력이 당진에 있으면서, 신평고등학교가 공부로서 날리진 않잖아요, 전국에서. 그런데 축구로서 신평중·고등학교는 많이 날린다고. 또 배드민턴은 당진고등학교인가요? 날리고, 또 그런 것을 지원하려면 이 교육경비 좀 줄였으면 안 된다, 줄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꼭 좀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화 위원입니다. 저도 그 교육경비가 5%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를 주던, 2%를 주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할 수 있지만 그래도 5%로 정했을 때는, 제가 교육청에서 일했을 때인데 당진시가 굉장히 보령시 다음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책정을 한다고 생각했었고요. 지금에 와서 2%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일요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뭐냐면 〈의대에 미친 한국 교육, 공대에 미친 중국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에는 공대에 무한한 돈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교육 현실하고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에, 우리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 그 방향성을 잘 우리 시에서 정해가지고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를 해서. 저는 교육경비가 조금 주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어떤 부분을 우선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5%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4%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할 때 교육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에 내실 있는 교육을 해야만 그런 젊은 엄마들이 교육을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모든 게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육에 좀 더 많은 시세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두 분 다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교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좀 해 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건의해 주세요. 왜 교육청에서 돈을 안 쓰세요, 그거 어디에다가 쓸려고? 이게 지금 시에서만 계속 이렇게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그런 것은 좀 건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다가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학교급식하고 이 교육경비하고는 별개로 취급해야 돼요. 학교급식은 그 조례안이 따로 있고 이건 또 조례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결부시킬 순 없다. 정리하면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순수 교육경비를 그래서 따지자면 저희가 이렇게 적은….

거기 교육경비로요?

예.

그런데 이제 교육경비 보조 사업하고 학교급식하고는 별개로 따져야 되고요, 이게 처음에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50억, 60억, 70억꺼정 맞췄어요, 이게 쭉. 그러니 연도별로 봐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면 예산 규모는 커지는데 이 % 수가 줄면 5% 범위 내라는 것은 결국은 5%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맥시멈이라면 그 정도는, 아까 한상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4% 정도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이게 하프도 안 되잖아요,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꼭 거기에만 치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범위가 커지면 여러 가지, 뭐 교육인프라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에서 전체 % 수에 맞게 좀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0주년 책자 그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총동문회에서도 다 해요. 나는 솔직히 이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 없다고 봐요. 나는 총동문회에서도 이거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요새 책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거 부수만 앗사리 USB에다가 담아가지고요, 그거 하나씩 나눠주는 게 솔직히 더 나아요. 그래서 내가 동문회에서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나는 우리 팀장님 견해에 100%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고 다시 한번 이거는 조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특성화 중학교 육성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8개 학교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대호지 분교부터 해서 대충 그냥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무엇무엇인지, 추진 실적이?

대호지 분교?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위원님!

나중에 그럼 하시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통학 차량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 면천이나 순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특히나 그런, 다른 데도, 합덕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이 차량 지원을 굳이 이렇게 큰 대형차를 지원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그거를, 차를 지원해가지고 좀 능률적으로, 경비도 덜 들고 우리가 또 예산 지원도 그렇게 되면은 1대 값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대도 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운영 지원인데, 운영 지원?

운영 지원에 저희가 버스를 사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임대해서 이제….

임대?

예,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해서?

저희가 이제 기름….

임차를 하더라도 이게 큰 것보다는….

인건비라든지, 운영 지원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금….

임차를 하더라도 작은 게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큰 것보다는.

예.

사실상 큰 차 이렇게 해 봐야 다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래서 그것 방안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의안 번호 제1937호,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괄, 2개.

예, 일괄.

일괄.

예, 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 번호 제1938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제1937호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7월 17일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악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성과 평가 및 공개 모집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위탁법인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제1938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7일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진 복지재단의 민간인 이사장 체제를 지자체장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단의 경영 체제를 재정립하여 출연 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재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2항은 이사장을 민간인에서 지자체장으로 전환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당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겸직의 금지”에 따라 당연직 이사에서의 직무를 규정하여 시의회를 삭제하고 제6항은 임원의 임기, 임면, 직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제1항은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제19조에 성과 계약 및 경영 실적 평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타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5조 5항에 해서 총무위원장이 이번에 그 이사에 있다가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제가 총무위원을 2년간 했는데 한번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22년인가 2021년부터 그 의회에…, 정확한 규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의회 규정에 따라서 당진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이사나 이런 것으로는 의회 의원은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총무위원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 이해 충돌 관계 때문에. 다만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그리고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여쭤봤던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 번호 제1939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 번호 제1939호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7월 17일 제출되었고 7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과잉 공급에 따른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유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당진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자 수는 2020년 6,366명에서 2024년 4,722명으로 2020년 대비 26%인 1,644명이 감소하였고 당진시 영유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8,409명에서 2024년 기준 6,128명으로 27%인 2,281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로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폐원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최소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3조 “비용의 보조”에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는 어린이집의 설치, 시설 보수 비용,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달리 원아 모집이 곤란한 이유로 자진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지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안 제23조 중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여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폐쇄하면서, 폐원하면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요?

가능은 한데요, 아직 문의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변경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송악에서, 아니, 송산에서도 문의는 있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폐원했는데 거기를 노유자 시설로 할 수 있느냐고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정식으로 저희한테 신청은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노유자 시설로 이 법 말고, 이 조례 말고 노유자 시설로 변경할 시 어떤 지원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나요?

그거는 장기 요양에 관련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건 좀 더 경로장애인과에 알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직전에 경로장애인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많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검토가 심각하게 필요하다. 사실상 이게 어린이집을 위한, 어떻게 보면 특정된 그런 데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검토하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도에서 도비 50% 지원사업이라 하지만 도에 지금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의 지원 사항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여쭙자면 도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대응 투자를 5대 5로 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조례 좀 한번 저희도 주시고요.

관련 법령 저희 자료에….

근거해서?

예, 관련 법령에, 이번에 낸 이 안에 붙어있습니다.

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죠.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