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 안 9.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5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까지 모두 1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4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시켜 조례 간 법체계 내에서 일관성 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행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 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며, 매년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정함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평택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 안건 과 관련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조례 간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수를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적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5년 1월 평택시 관내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용어를 ‘주민자치회’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용어 규정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연차별 시범 실시에 따른 개선사항,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위원의 의무교육 시간 ‘2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춰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평택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년도 증가하여, 청소년 보호활동 수요 증가 및 지역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가 25명 이내로 1997년 4월 조례 제정 시 인원을 유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을 위해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에 대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 안입니다.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가칭)송담고 설립’은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안중 송담지구 내 장기미사용 학교용지를 무상임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해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6년 1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시행에 따라 인용 법률 및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 공유재산법」에 의거, 시장이 본청, 직 속기 관ㆍ사업소ㆍ출장소는 물품운용관을, 읍면동은 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 사용부서의 사용ㆍ유지ㆍ보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물품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안 제27조 제목과 조문 일부를 상위 법령의 용어로 통일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7월 ‘서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구역 폐지 고시에 따라 공익사업이 폐지된 토지로, 공익사업 편입 전소유자와 유사한 토지로 1,253㎡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 제24조제2항에 의거 민원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하고,「전자정부법」 제36조에 의거 업무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같은 법 제42조에 의거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란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큰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에 의거 별지 서식에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등 기본 형식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및 「외국 교육기관법」 제14조에 따라 국제화 계획지구에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2024년 9월 30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의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이하여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 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요건, 복합개발 계획의 입안 제안 서 서식,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와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도시재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검토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과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부터 세밀한 조사 등을 통해 사업기간 연장 및 초과 예산 증액 등이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평택시 소속 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갑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사 등의 실시, 신고자의 비밀보장, 갑질 행위자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예방교육 실시 등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김영주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유승영 최선자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유승영 최선자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유승영 최선자 ···················································································································································································································································································································································· 의사일정 제8항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승겸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류정화 유승영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6.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9.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준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문화예술분야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문화예술분야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통한 현행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최선자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경로당의 지원 대상에 2개 이상 통·리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경로당을 추가하고, 경로당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신축 등 설치 지원근거 및 세부 지원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용어의 정의 중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맑은 숨터 조성 등의 맞춤형 관리지원 사업을 환경 관련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김산수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18항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2.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우리 시 과학영농시설의 운영 여건 변화에 따라 과학영농시설 기준을 현행화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및 산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7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류정화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원 여러분들! 잠시 오류 난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항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