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4.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5.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6.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7.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8.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일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성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책보고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진행은 의사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이나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종규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 주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 관리하여 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결과와 같이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러한 유사한 관리를 저희가 정책실명제라는 내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본 조례안은 군민의 창의·인성 교육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별도 의견 없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자료 1쪽 의안번호 2025-91호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하여 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9쪽 의안번호 2025-92호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른 띄어쓰기, 오기 법령명 등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 제4조, 제6조는 띄어쓰기 및 오기 법령명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지원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동원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안건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의안번호 2025-94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축제위원회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및 축제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무분별한 축제 및 예산 낭비 방지를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위원장 명시입니다. 위원장을 부군수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축제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규정 보완입니다. 해당 축제의 다음 연도 예산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입니다. 관계규정 준용에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임실군수가 제출한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라경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채
라경채재무과장
재무과장 라경채입니다. 페이지 79쪽 의안번호 2025-99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포상금 지급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성인원 수, 외부위원 위촉기준, 임기 등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수 개정 부분입니다. 위원회 운영 중 위원의 사임·해임·제척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외부위원 위촉기준 신설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위촉기준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위원의 임기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 안번호 2025-99호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