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정화입니다. 임실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의견은 별도로 없으며, 지금 현재 저희가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과 또 농약 빈병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등을, 그다음에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 탄력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62개 행정리 중 228개 마을이 식품 사막화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3월 최종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립하고, 수행단체는 임실시니어클럽으로 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북자치도에서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된 만큼 우리 군도 도·시군,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타 조례와의 관계 이상 없고요. 조례 제정 및 시행과 기타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전종진입니다.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100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도시숲 등의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제7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9조에서 제12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비용부담, 원상회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와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0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대는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조례 제정한 조문이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

좀 놓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6인으로 돼 있어서 그 놈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부결을 시키기가 그렇고 해서 현재 조례 제정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상위법 반영이 잘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제정안을 부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되고 우리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상위법과 맞게 수정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제출된 제정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자 의결을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대로 6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검토 감사하고요. 반영해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전종진입니다. 의안번호 2025-101호 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자 보조금 지원조건, 규모 등 기업의 수요 및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 정의 조항 중 사후관리기간, 투자완료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24조의 국내기업, 창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도비 투자 보조금 기준에 맞춰 기존 기업의 증설투자, 창업기업의 신규투자 시 투자금액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고, 설비 자동화, 인력 부족 등 고용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상시고용 기준을 15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1조, 제43조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유지의무에 대한 환수사유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01호 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구축사업 완료 후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게 될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농업미생물 배양센터의 목적, 사용용어에 대한 정의, 운영위치 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미생물의 생산, 공급 및 농가교육 등을 담당할 배양센터의 기능 건립입니다. 운영주체는 임실군이 그 관리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미생물의 신청, 공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임실군 농업인에게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영리목적이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공급을 제한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유상공급이 원칙이나 시험·연구, 긴급 지원, 공익사업 등에 무상으로 공급 가능하며, 배양센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대장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미생물 보급사업 추진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를 얻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란에 성별 구분 추가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는 배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의 운영비용을 반영하여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0억 9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5-103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7조에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었어요. 좀 아쉬운 것은 단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안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다는 것, 그걸 좀 시행규칙에서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유상이 원칙이지만 우리 지역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손해도 볼 수 있겠죠, 어떨 때는. 우리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 유상으로 해 주는데 최저금액으로 해서 원성을 안 사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 재정이 오고 가면 아무래도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투명하게 잘하시지만 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왕 세워진 배양시설 아닙니까? 군민들이 부담이 안 가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