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경제국장 이상석입니다. 먼저 항상 부여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춘 의장님, 박순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경제국 소관 국 정책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경제국은 군민이 안심하고 기업이 찾아오며 미래가 지속 가능한 부여를 만들겠다는 책임감으로 올 하반기에도 소관 5개 부서가 하나가 되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 비전 및 핵심 전략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경제국의 통합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활력 경제 부여 조성입니다. 이 비전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맞춤형 발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총 5천 억 규모의 공모사업 확보를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과 공모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약하는 산업경제 구축입니다. 우량 기업 100개 유치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유치와 기업 정착 지원책을 추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 기반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 전국 30위 달성을 목표로 정주 환경 개선, 도시재생, 친환경 에너지 전략 전환 등의 사업을 적극 펼쳐 부여군의 현재와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주요 현황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 소관 5개 부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대응 체계 고도화와 함께 통합재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가로등 LED 교체를 통해 군민의 체감 안전을 높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백제교에서 자살 의도를 가진 분을 AI CCTV로 사전에 발견하여 소방서,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로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 및 정주 기반 분야는 생활 밀착형 지역 개발과 농어촌도로 정비를 포함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신금강대교 건설과 배수 개선사업 등으로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영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건축 분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주택 공급 병행, 국도 29호선과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 지방도 625 규암-신리간 도로 확장 사업 등 정주 여건과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 분야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굿뜨래페이 확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부여 일반산단 착공, 2차전지 특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은산 2산단 근로자 공동기숙사 조성 등으로 미래 산업 기반 확장과 기업 유치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부여군 산업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행정과 도시관리계획상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뒷받침하고자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경제국은 성과가 보이는 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 정착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실시간 감시 및 예측 중심의 AI 기반 재난예방체계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설 분야에서는 마을 단위부터 군 단위까지 연결되는 입체적 교통망 구축과 친환경 건설 기술 도입을 통해 부여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과 연계하는 농업 기반 공간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 분야에서는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을 접목하여 청년, 고령자,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도시 활력의 허브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등 군민 체감형 도시 공간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제 분야에서는 교통복지 확대, 디지털 기반 지역 상권 중심,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을 통해 군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국내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을 더욱 정교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인재와 기업이 함께 머무는 부여형 미래 산업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와의 협조 사항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경제국은 단순히 예산, 시설,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부여의 내일을 설계하는 핵심 행정축으로서 성과와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경제국은 현장에서 답을 듣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청년이 돌아오며 기업이 성장하는 부여, 그 중심에 저희 안전건설경제국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향후 균형발전, 안전 인프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여군의 안전, 건설, 도시건축, 경제교통, 투자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빠른 결정, 과감한 결정, 신속한 추진 결정이 되어야 부여군 발전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세 가지 결정을 가지고 의회의 의원님들과 군민과 같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부여의 실현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과장님 항상 재난재해 총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노후 아파트,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빈번해졌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가 지하에서 충전하면서 화재가 이어져서 거기 안에 있는 차들이 다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많이 입은 그런 뉴스도 접해 보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화재 예방 관련 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화재가 노후 아파트에서 있다고 해서 저희도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점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바로 노후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언지를 파악을 해서 교체가 저희가 가능한 것은 교체를 해드리고 본인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에 한 5만 단지 정도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반 정도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콘센트 교체하고 그다음에 멀티탭이나 이런 고용량 멀티탭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우리 부여도 구체적으로 소방서하고 연계하셔가지고 보급 사업이나 개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노후 아파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보완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는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05년도에는 11층 이상, 18년도에는 6층 이상으로 이렇게 점점 기준은 강화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급 적용이 안 돼가지고 스프링클러가 거의 전 단지의 반 정도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아파트들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지하에서 충전하다가 화재 나는 경우에 재산상의 손실이 적어질 수 있도록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하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조트하고 지금 아파트가 지하가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집중 안전점검 때 그 부분도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아직까지 문제없는 걸로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과장님 이번 수해 때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힘드셨죠?

아닙니다.

백마강에 황포돛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백마강에 황포돛배가 5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화1호가 지금 이걸 갖다가 대체 저기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저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5대가 현행 운행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체 건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도 도에다가 저번주에 공문으로 건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건의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획이 잡히면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몇 톤짜리예요?

톤수로는 12톤이 3대, 24톤이 2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요?

선화2호가 24톤입니다, 1호가요.

선화1호가?

예.

24톤짜리 하나만 운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아니요,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 건조를 요청한 게 선화1호가 대체 건조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체 건조가 바로 될까요?

그건 예산이 도에서 반영이 되고 하면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이게 부담률이 자부담이 6이고 지원이 4입니다. 그런데 이 4 중에서도 도비가 지원이 3이고 저희 군이 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걸 대체 건조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한 2억 2천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지 않나 군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포돛배가 처음에 부여에 만들어졌을 때 시승도 해보고 타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노후된 것 같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건조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써서 부여 관광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타잖아요, 이번에 연꽃축제 때도 많이 타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빨리 좀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353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에 안전 교육 연간 55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군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몇 쪽……

353쪽에 추진 상황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안전 교육 연간 55회.

안전문화운동 55회 이게 뭐냐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라든가……

군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취약 계층 그리고 마을 회관 같은 데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도?

마을회관도 많이 계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노인회관 쪽이 그렇게 해서 55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요즘에는 기후로 인해서 워낙에 또 너무 덥고 해서 각 가정에 또 에어컨도 거의 많이 사용하는 거 같고. 그래서 또 누전 염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온 창고가 누전으로 인해서 거의 다 이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홀랑 다 타버려요. 그러면 피해도 엄청 심하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농가에 무슨 교육이 따로 뭐 하는 게 있나요?

농가에 저희가 별도로 개개인적으로 교육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안전에 대해서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에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저온 창고 하시는 그 농가들 있잖아요. 정말 농산물이니 뭐니 정말 그것이 이렇게 대개 보면 전기가 잘못 설치가 돼 있는지 왜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지. 그러면 수해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안정적으로 뭐 특별히 그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신다든가 무슨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이장님들한테 먼저 전달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누전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전하게 잘 해놨을 텐데.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챙겨줬으면 좋은데 좀 아쉬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번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승강기 있잖아요. 우리 부여군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승강기를 저도 어쩔 때 타다 보면 그런 주변에서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위험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서 안전 대책으로 승강기에다가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혹시 뭐 안내문이 있는지요?

그것은 승강기에 유사시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 승강기 점검도……

근데 안전 점검을 해 있어도 불의의 사고가 나고, 당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승강기를 타면 한번 둘러봐요.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당황하면 또, 그래서 그 안내문 같은 것도……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365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중 중간부터 하단 부분에 농촌 보안등 있잖아요. 농촌 보안등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죠?

보안등에 안에 CCTV가 설치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범용등에만 설치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일부가……

일부가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보안등이 있던 부분을 설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지 관리 차원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가로등 안에 그 방범용 CCTV 설치돼 있는 걸 여쭤보냐면 경찰서에서 인력 부족에 의해 갖고 지·파출소 통합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치안 공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난이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로등 안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면이면 면 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를 알면 나름대로 보안에 상당한 우리가 예방 효과도 있고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방범을 겸한 CCTV가 설치돼 있는 가로등 그 지도 갖고 계신가요?

예, 그것은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외산면이든 은산면이든 어디 어디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가로등이 있는지 알아야 동네 분이나 면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산 전장2리에서부터 화성3리까지 군 지방도 확포장 구간 중에서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갖고 민원이 많은데 이게 이제 복덕천 공사와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복덕천 구간과 연동되지 않은 부분은 명확히 해가지고 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간을 명확히 해 가지고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 갖고, 다른 부분은 빨리 좀 공사해서 준공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위치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같이 협력……

저기는 명확하게 선은 그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이 “왜 공사를 않는 거냐.” 이거 여쭤보면 뭐 돈이 없고 예산이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때 언젠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옥산 그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다른 공사가 연동돼 있어 갖고 공사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궁색한 변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빨리 뭔가 속도감 있게 연동되지 않은 구간은 부분 부분이라도 준공이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잘 확인해 갖고 그런 부분 빨리 공사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도로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설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부여 백마강 준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준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수해에도 준설이 잘 안 돼서 이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금강의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환경부에서 끝났는데 현재 부여 유람선 다니는 곳 있잖아요. 이곳이 배가 잘 못 다닌다고 해서 안총과로 아마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검토 결과 부존량 조사를 군에서 해서 필요하다 하면 점용허가를 해줄 테니까 사업을 군에서 시행하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가 용역을 부존량 조사를 용역하려고 1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여, 규암과 장하리, 세도 쪽도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부존량 조사를 거쳐서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암나루 선착장 있잖아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던데.

선착장은 안총과에서 관리를……

안총에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치우는 거?

예.

그렇구나. 안총에다 그건 물으면 되겠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네. 그거 어떻게 그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관이나 경관……

그거 너무 미관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요. 지금 여러 해 동안 수해 몇 년도에 난 거예요. 그때 다 다리도 부러지고 막 그렇게 돼 갖고 위험하다고만 플래카드 써붙여있지 보수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여군에 건설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중장비가? 그래도 수백 대 되죠? 많이 있죠? 건설업자들 갖고 있는 중장비도. 이제 몇 대가 있는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기 뭐야 들어서 아시려나 몰라도 우리 이웃 청양만 해도 중장비가 많이 있는데 청양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청양군에 등록되지 않은 중장비는 투입을 하지 못하게 한 대요. 그래 갖고 우리 부여군에 진입차라고 하나 그런 중장비들이 있는 청양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다 빼갔대요, 공사를 자기네 청양군에서는 안 준다고 하니까 부여군에 등록돼 있는 진입차는. 그런데 우리 부여군도 청양군보다 인구도 많고 모든 면에서 우리 부여군이 월등한 부여군인데, 우리 부여군에 건설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업에 우리 부여군에 등록되지 않은 중장비는 먼저 투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없나요?

이게 이제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도 했고요. 그 부분은 건설 현장 관리를 저희들이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철저히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다른 이웃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도 우리 부여군의 진짜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중장비 사업 이런 것도 잘 돼야 부여군 장사도 잘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여군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먼저 쓰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면허가 일반 건설 기계가 한 1,400 정도 되고요.

많네요.

지게차가 800개 또 3톤 이하 작은 것은 한 1,700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부여군에 등록된 우리 중장비를 사용을 먼저 하게끔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덤프트럭 같은 것들 출고 가격이 보통 2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가 1,750만 원이 되면 우리 부여군에 다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우리 부여군에 등록된 중장비를 사용하는 걸로 의무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법적 검토를……

아무튼 해보셔요. 다른 데는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부여군 거를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여기 있어요.

네, 장성용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386쪽에 주요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수해하고 직접 관계되는 배수장 3개 신설, 배수 개선사업, 토사 퇴적토 정비, 지방하천, 소하천 등등. 근데 집행액이 6월 말이니까 그 뒤로 좀 썼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조기 집행, 신속 집행하라고 위에서 안 갈궈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큰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설계 절차,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또 대부분 이제 상반기에 설계 절차 밟아서 하반기에 집행들이 건설과는 많습니다.

아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비도 많이 오고 우기 때는 항상 부여군 몇 년째 지금 물벼락을 맞았는데 배수장 신설을 전혀 안 썼어요. 계약했으면 신속 집행하라고 선수금 줬을 거 아니에요?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위탁 대행사업 준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제 시행하는 부분을 보고를 드린 상황이고요. 사실 집행도 거기서 하고 있고 대행사업 아닙니다.

하여튼 작년에 부여군이 조기 집행, 신속 집행 충남에서 몇 위 했죠? 부군수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늦게 손들어서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관계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바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나복리 405-7번지 일원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기존 주기장에 있던 그 아래쪽으로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건가요?

이게 신규로 하는 건데, 주기장이 저희가 없어서.

다시 잘 안 들려서요.

저희가 주기장이 없어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존에 운동장 앞에 있던 그 공간은 뭐죠?

주차장으로 제가 알고……

그냥 일반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

예.

근데 거기에 건설 장비들이 많이 대 있어가지고 나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반 주차장이라고 하면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조성했으면 지목이 답인데, 거기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이건 물론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주차장이라면 지목 변경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과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건 국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기장으로 신규로 주차장 아래쪽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게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 됐든 주기장이 됐든 이제 그 공간을 부여군에서 조성을 해놨는데 건설 장비들도 일부 대고 있기도 하고 대형 트럭이라든가 이런 거 건설 장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캠핑카가 한 절반은 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 진짜 땅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하천 부지 안에 있는 캠핑카들 있잖아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그분들이 들어가서 뭐 제가 볼 때 부여군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기 전망탑이 있는 데 있는 거기 화장실도 막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지까지도 뺏어 간다고 그러니, 이런 현상이면 거기에 대한 하천 관리를 캠핑카들이 그렇게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하고 우리가 주기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괜히 뭐 캠핑카가 들어가거나 일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등록되어 있는 주기 그러니까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겠습니다.

하천은 왜 못 들어가게 하는 폴대가 있는데 왜 계속 뽑아줘요, 그거?

볼라드가 설치돼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테마파크가 있어서 개방된 상태라……

어쩔 때 보면 그게 막혀 있기도 한데, 대형 차량은 못 들어가게 막혀 있기도 한데 우리가 연꽃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보면 뽑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자연스럽게들 캠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캠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공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고 주말이라든가 평일날 하여튼 유지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세요. 언제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아까 볼라드라고 하는 거 못 들어가게 차단이 뽑혀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보기가 안 좋아요.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면 좋은데, 텐트 치고 야영하는 정도야 우리가 눈 감을 수 있는데 버젓이 차 대놓고,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은산천이나 웅천천 상류 지역은 경사도에 의해서 유속 흐름이 상당히 빠르고 더군다나 폭우나 비가 많이 내리면 그로 인해 갖고 세굴이나 유실이 이루어져서 하천의 모양 형태가 소와 용이 엉뚱한 곳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농사를 지으실 적에 그 지역에 유속 흐름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막이를 했는데 그 보막이 한 게 단순하게 농업용수만 확보하는 것보다도 하천이 세굴되거나 할 적에 그 지역에서 하천 폭이 급격히 얕아지는 거 이런 것을 방어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를 막았다 이거예요, 보를 설치했어. 근데 보 설치한 게 요즘 공사에서 3개나 4개 있는 데가 2개나 3개로 줄고 이렇게 하면 그 보와 보 구간이 길어지면서 유속 흐름에 의해서 세굴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보가 없어져서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그거하고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굴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토당토 않은 곳에 용과 소가 생기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속이 빠른 지역은 설계 단계서부터 왜 이렇게 지금 현대적인 공법으로는 보가 거의 설치되지 않아도 통합보를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보를 많이 설치했던 것을 줄여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이게 또 따지고 보면 나중에 향후에 미치는 영향평가거든,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웅천천 일부 끄트머리 수리바위 구간 다다르면 거기에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공사를 할 때는 보기가 좋았어. 거기다 해놓으니까 멋있고 사람도 이용하고 활용할 것 같았었는데 이게 건물이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다 그게 세굴되고 해서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물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보막이를 하면 거기 물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보면 시멘트로다가 구조물 공사를 했는데 구조물 공사하는데 어떤 데는 유속이 이렇게 틀어져가면서 때리는 지역에 해놓은 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게 철망태에다가 돌망태만 설치한 데가 돌망태가 밀려버리더라고. 그래갖고 공간이 떠버려요. 그런 데가 생겼어요, 몇 군데가. 그런 거를 봤을 적에 그런 데는 돌망태를 붙여서만 해갖고는 유지 못한다. 설계할 적에 설계를 잘 하셔 갖고 그런 부분은 보완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그거 새로 고치거나 다시 정비하려면 예산 요구하면 잘 반영도 안 되고 불편하고 당장, 그런 부분을 반영을 잘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식사 시간이 애매한데 휴식 겸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두 개 과는 하도록 하죠?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도시건축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나 모르겠네. 398쪽에 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휴엔하임에서 인삼창까지라도 빨리 해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우선하면 안 되겠어요?

저희가 그 부분이 도로를 먼저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안에 지하 매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문제가 없이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배수관로라든지 상하수도 관로가 그쪽만 먼저 연결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 나머지 구간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장전주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풀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창까지는 거리가 안 되니까 신경 써봐요. 405쪽에 리브투게터 도비 100억에 군비 30억인데 이게 지금 게이트볼장 이전하는 문제 아니면 은산면 노인회분회 이전하는 거 성토하는 거, 건물 철거하는 거까지 다 들어가서 30억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분회 땅 사는데 얼마 썼는데 30억이야. 노인회분회하고 땅 사서 성토하고 돈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성토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사무소 옆으로 이사 갔잖아요. 성토를 했죠.

성토한 비용은 은산천 수해복구사업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성토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옮기는데도 얼마 들어간 지 아세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얼추 200억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리브투게더라든지 이 문제 있는 사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향교마을 이것도 의열사 밑으로 가네, 어디로 가네 동네에서는 지금 밤새고 지키고 절대 못 하게 하겠다고 민원 오고 원래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해라 그때 당시에 받아놓은 각서 내지는 계획서가 다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향교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전교님하고 대표되시는 분들이 총 다섯 분이 오셔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동의하시고 거기서 주민들 협동조합과의 소통이 덜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풀어가는 걸로 하고 얘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잡음 안 나게 잘 마무리 하시고 커뮤니티케어센터도 이것도 엉켜있고 이거 누가 임대주택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열심히 풀어서 문제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후임 과장님 걱정되겠어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부리 커뮤니티센터도 역시 그렇고 규암 청년임대주택도 철거하는데 3억 6,000, 건물 5억 8,000주고 사서 3억 6,000주고 헐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돼 있어요. 홍산 동아다방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 공무원이 기회를 놓친 건 맞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절대 협의나 과업지시 받았다고 했어요. 의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서면으로 갖고 와라.”, “구두로 했습니다.” 그거 애들 장난하는 거요? 군의원들 알기를 뭘로 알고 말을 그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 말씀을 못했어요.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자문……

아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뒷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아닌 얘기는 관두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협의했냐. 과업지시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의원님들 다 들었어. 지금 보니까 아니야, 계속 파보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주택 청양도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은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위치 선정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청양도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부여군도 최초의 공동주택으로 공모를 했고 그런데 부여군은 은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 지금 입주 자격 기준이 어디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외지인 50%에다가……

입주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과장님이 업무 담당하실 때 다는 아니지만 골치 아프게 할 얘기 없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놓고 따져야지 공무원이 내 돈 아니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긴 얘기 더 하고 싶은데도 참겠는데 의원들을 뭘로 알고 말을 함부로…….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페이지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참 기간이 늦어요. 많이 늦어서 우리 과장님도 거기 많이 통행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엄청 주변이 거기를 다 뜯어놔가지고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주변 환경이.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저 이거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그냥 풀만 엉성하게 나와 있고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이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설계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나온 건 아닌데요. 설계하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됐는데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보했다고 플랜카드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 이것 좀 빨리해서 지저분한 것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자온통 어울림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주민들도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남리 공영 임대주택 짓는 건 있잖아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이게 지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착수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대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같이 보충 설명……

지금 문화재청에서 1지구, 2지구에 대해서 유적이 나왔다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적 훼손을 하지 않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파일을 박으면 유적이 훼손된다고 해서 엘에이치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기초 공법을. 지금 아직 정확한 대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유적이 땅 안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유적이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존을 해서 할 정도의 엄청난 유적은 아닌 거 같고요. 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기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만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얼마나 팠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유적 발굴이나 이게 완벽하게 된 건 아닌 모양이죠?

발굴은 다 됐습니다.

발굴됐는데 그럼 그 안에 발굴을 했으면 유적은 다 끄집어냈을 거 아니예요?

유적이……

터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유적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터입니다. 터기 때문에 그 터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죠.

언제쯤 그럼 답이 나와요?

10월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 들어올 때 9대 의회 할 때부터 금방 지을 걸로 예상을 했다가 또 많은 집행부들도 고생을 하시는 줄 아는데 그때쯤 나올 거 같은데 지나면 또 1년쯤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다면 이 공간은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정말로 엘에이치랑 협의해서 다른 공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번에는 결단을 내셔야 되지 않겠는가.

엘에이치가 적자가 큰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을 부여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긴다는 건 어려운 상황일 거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그쪽에다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녹록지가 않네요.

녹록지 않으면 결단을 내려야죠.

10월쯤이면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파일을 박지 않고 한다면 건물을 단층 내지 2층으로 지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현재도 3층인데요. 3층 건물인데 건물이 길기 때문에 부등침하가 생기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침하 방지를 위해서 기초공법을 써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파일 공법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 공법 이외에 다른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녹록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10월쯤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0쪽에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인증받으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인증기관이 있잖아요.

비용까지는 제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 제로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인증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돈 들여 인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은 40% 이상 60% 미만 자립률 이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100% 작업하셔야 돼요. 부여군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인증받을 돈 가지고 에너지 자립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에너지 자립은 사실상 건축물 100%짜리 만들려면 통상적인 건축물의 3배 정도 비용이 더 들거든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자재라든가 이런 건 제로에너지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재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난방과 단열 이런 재료들 또는 난연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재질뿐 아니라 재료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좋은 걸 쓰는 거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또는 신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형태의 부착형 태양광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문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100%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걸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인증 비용을 줘가면서까지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겠다는 것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골드클래스 알죠?

네.

과정을 잘 아세요? 매년 부여군이 방이 2,000개가 모자라네 뭐 이렇게 생겨서 이미 이사 가서 집 사고 살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 추진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그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그 건물 하늘채 같은 거 3층에다 옥탑 4층 건물 사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고 정리해서 그 많은 건물 철거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먹었다고 그 사람이 왜 보완한지 아세요? 그 사람은 홍선아파트가 아파트가 10층이니까 지대가 얕으니까 13층 허가가 날 걸로 보고 준비를 했는데 부여군에서 도시계획 심의해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7층으로 잘렸어요. 그 엄청난 건물 다 폐기물 처리하고 돈 남으려면 동과 동 사이를 좁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설계를 냈는데 보완을 내렸어요. 보완 누가 냈어요?

어떤 보완 말씀하시는 거죠?

13층이 7층으로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손익 맞춰보니까 동과 동 사이를 법적 한도 내에서 붙여서 동수를 더 빼려고 했는데 부여군에서 보완을 내렸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완내린지 아세요?

내용이 어떤 건지를……

동과 동 사이가 개인 사생활 침해되니까 원래 분양할 때도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동과 동 사이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개인 사생활에 침해가 되니까 이렇게도 보완을 내렸어요. 그럼 그 사람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값 올라가고 피에프 대출 끊기면서 이미 한번 잘 못 됐어. 저 사람도 펜스를 쳤는데 아니, 부여군에 방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 난리인데 동과 동 사이가 조금 가까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싫으면 말고 안 들어가면 마는 거지 내가 좋아서 산다는데 아주 펜스 쳐놓고 다 정리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건물 다 철거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완을 누가 내린거여. 담당 과장이 했어요, 팀장이 했어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부여군에서 13층으로 들어온 걸 7층으로 줄인 건 아닙니다.

아니, 글쎄 문화재 위원들이 7층으로 본인이……

문화재청에서 한 거죠.

글쎄, 본인이 뒤가 10층이니까 거기보다 얕으니까 13층까지는 될 거 같다고 시작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7층으로 자르라고 하니까 돈 남아야 되니까 동수를 더 빼야 할 거 아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번에 홍보지가 있어요, 일 년에 두 번 나오는 거. ‘부여군 아파트 짓기 어렵다고요?’ 아주 금방 오면 다 허가 내서 다 해줄 것처럼 홍보를 했어. 아파트 10년 동안에 새로 신축해서 빌라 말고는 공공 아파트 어디 허가 난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맨날 인구 떠나간다 그걸 좀 관계 공무원이나 적극 협조해줘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떠날 사람 다 떠났는데 유인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는데 ‘부여군에서 아파트 짓기가 어렵다고요? 저희들이……’ 뭘 도와준다는 거야 뭘.

의원님이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아파트라는 것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시는 분들의 개인 사생활도 있거든요.

아니, 본인이 불편하면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초가집서 왜 살고 쓰러지는 집에서 왜 살겠어요. 자기 능력껏…… 사시다 보면 불편한 걸 느끼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지금 세대수는 그렇게 맞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보완을 내리면서 인건비하고 물가금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피에프 대출 끊기니까 거기서 잘못돼서 헤매고 있는데 저것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홍보물 받아보니까 ‘부여군에서 아파트 짓기가 어렵습니까?’ 금방 바로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왜 그런 발상으로 홍보를 않고 안 도와줬냐는 그 뜻이에요.

저희가 안 도와드린 건 없죠.

아니, 뭘 도와줘.

문화재에서 못 하게 해서 막은 것을……

그것은 층수를 줄인 거고 동과 동 사이를 줄였다고 해서 보완을 내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뇨.

층수를 줄여서 아파트에서 시공 회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시간이 몇 년이 걸렸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완을 내린 건 맞잖아요, 부여군에서.

보완이라는 게 어떤 보완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아파트 사이와 아파트 사이를 더 간격을 벌려라,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원래는 분양하면 분양가도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 근데 왜 이제와서는 지금에서부터 빨라야 10년 동안 아파트 허가 내주고 그런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이제와서는 ‘아파트 짓기 어렵다고요?’ 이런 식으로 적극 홍보를 하는데 진작하지. 그 뜻으로 말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 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미 의원님이 얘기했던 쌍북3리 북포한옥마을, 북포한옥마을은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으로 그것도 한옥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펜션 형태로 갔습니다. 69동의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170개의 방이 있고. 그래서 부여에 숙소가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다 생활인구를 받아주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거기가 더 번영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395페이지에 있는 군관리계획을 바꿔서라도 그쪽이 원활하게 주택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포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대피차로가 아니라 차 2대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터줘야 되고 만약 한옥펜션에 외부인들이 와서 숙소를 택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화재라도 났을 적에 소방차가 막혀서 못 와서 대형사고가 유발되거나 그러면 부여군이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을 이끌고 있는 이 정부 추세에도 맞지 않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해서 한옥마을이 불에 타서 한 동이 다 소실돼서 사람이 한 20명 죽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대피차로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거기는 좋든 싫든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으로 변했어, 그것도 펜션형 한옥마을로. 그래서 외부인이 와서 잠을 자는 곳이야. 안전하게 모셔야 될 의무가 부여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외산에도 반교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 곳을 다 도시계획도로처럼 가로망을 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단 예산이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반교마을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반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역이야. 내가 북포마을을 여러 번 가봤는데 처음에는 농경사회 때는 자연스럽게 뒤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자리 잡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관북리 같은 데가 다 철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부여를 안 떠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옥을 지었단 말이야. 그리고 한옥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옥 지원사업을 30평을 3억까지 확대해서 주택 한옥부터 짓겠다고 하는데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된 곳이 쌍북3리나 석목리나 가탑1리, 3리나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밖에 없어. 그렇다 보면 팍 늘어나서 한옥을 바짝바짝 개인 사유재산권 부르짖으면서 바짝바짝 지어놓으면 나중에 필요해서 우리가 도로를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한옥 부숴가면서 도로 낼 수는 없잖아. 개인사유재산권 보상해줘야 되지. 그러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군관리계획을 딱 세워서 거기다가 보상을 못하면 제안이라도 해서 몇 년도까지 보상해 줄 테니까 도로를 확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소방 도로 같은 거 진입할 수 있게 딱, 4미터 이상은 돼야 소방도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간에. 그러면 한옥마을 지어서 펜션 하는 사람들 앞으로 북포3리는 위험한 곳이니까 한옥 짓지 마라, 펜션 사업 하다가 불나면 책임 못 진다, 안전한 곳이 아니다, 부여군 사람들 거기 가서 외지 사람들 들어와서 잠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인식이 돼서 거기가 무슨 한옥마을이 거기가 자꾸 늘어나고 유치를 하고 한옥 2,000동을 짓네 1,500동을 짓네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너무 위배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변한 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거기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지 농경사회 때 촌락지로 구성된 데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했다 해서 우리 지원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한번 부여읍 이장단이나 지역 주민들 놓고 토론회 한번 해볼까요? 너무 그렇게 부딪히지 말고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서 한옥마을로 들어서는 데 부족함이 없고 펜션 사업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나가서 그런 부분은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그런 부분은 지원해야 한옥 주거단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까 장성용 의장님이나 장소미 의원님이나 김기일 의원님 얘기했던 공동주택 문제는 부여군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야. 공동주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부족해서 부여군에 미쳤던 악영향은 말로 이루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실질적으로 골드클래스가 특공과 일반분양을 했는데 대규모 미달 사태가 됐어요. 대규모 미달 사태가 된 이유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1,000만 원 미만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씨에스가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골드클래스가 1,300에서 1,500 들어가야 입주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부여군민들이 들어가기가 버거운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청년들이나 부여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거기가 일반적으로 습지다, 북향이다, 동간 이격거리가 부족해서 사생활침해가 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문제는 평당가격이 너무 비싸다. 규암 지역은 900만 원, 880만 원짜리 들어갔는데 여기 와서 1,500만 원, 1,400만 원짜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부여를 안 떠나려면 들어가야 돼.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주택을 공동주택을 빨리빨리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인구의 이탈도 있었지만 남아 있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에 내몰렸다. 부여군민들한테 부여군이 손해를 입혔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야. 이것을 방치한 부여군의회나 의원들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공동으로 분명히 있는 거야. 미연에 이걸 방지하려면 사실은 적극 행정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추진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료하는데 명심하시고 그리고 부여군청에 도시건축과는 사실 부여군 전체 경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가 도시건축과를 통해서 모든 게 풀려야 부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훌륭하신 김영일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도시건축과를 잘 하셔서 부여군민의 어렵고 답답한 사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경제교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과장님 부재중이고 팀장님 내가 물으면 답변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 좀 할게요. 이번에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서 “국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열겠다.”라고 지금 입법예고 추진 중이에요. 타 지역에서는 햇빛 연금 제도 또 저쪽 영양군 같은 경우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 이렇게 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래요. 지방 소멸이 급속도로 가는 지역을 우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 가봐야 다 노인양반이고 뭐 임야 훼손하면 안 되겠지만 농사 짓는 것보다도 수익이 최하 10배에서 20배까지 소득을 할 수 있대요. 여기 예를 들어보면 영광 월평마을 28가구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뭐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킬로 미만이고 가구당 연간 142만 원 매달 11만 8천 원을 20년간 받고 있어요. 경북 영양 같은 데는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잽싸게 민관 토론회를 했어요. 바람 연금 기본소득 지급 사례처럼 인구 소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 최초로 토론회가 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부여군에서도 지금 때를 가릴 때가 아니에요.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폐기물 업체라고 마을 주민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다 떠나면 그거 하라고 해도 않겠죠. 부여군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각 지역별로 하나, 두 개, 세 개씩 콘크리트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다 있어. 이 부여군만 없어요. 부여군은 같은 폐기물도 2배, 3배를 돈 더 들여서 공주, 보령, 연산, 대전 근교, 폐기물 처리하러 가면 물류비용이 보통 들어가냐고. 폐기물 하나 처리해도 부여군은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결론은 뭐냐 부여군민들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망설일 거 없이 내가 환경과 초임 과장님이라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서 지역 주민이 다 합의를 해 준다면 그 사람들도 고용도 창출되고 수익도 생기고, 부여군민들이 엄청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도 그런 걸 굉장히 회피해요. 이거 국민 평생 연금 시대가 이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이니까. 타 지역에서는 지금 토론회도 하고 20년 전부터 한 데가 있어요. 마을에 5가구, 10가구 있는 사람들은 밭농사 천 평 안 가져도 돼요. 현행법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서 용량을 얼마까지 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방 소멸 지구는 더 규제를 완화시키고 많은 혜택을 준다고 현 정부에서 했으니까 그 입법예고 기다리시지 말고. 영양군 사람들은 시대에 앞서서 보고 듣고 정책을 보고 앞서서 토론회도 했어요. 옥산 같은 데 아니면 촌동네 10가구, 15가구 있으면 노인양반들 그 사업을 한다면 뭐 그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설치할 때도 은행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대출을 해줘. 여기 영광군은 지금 11만 원씩 20년을 받아왔는데 불과 몇 킬로짜리 3메가와트짜리를, 조그마한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챙겨서, 실무 국장님이 이시니까 급속도로 인구 소멸 지구로 분리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많이 예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꼭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여군도 도시계획 작년에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23년 말하고 24년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100킬로와트까지는 지역주민들이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협업으로 여러 분들이 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안 받고 최소화로 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조례는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고민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 재정비, 우리 들어왔을 때도 “법적 의무사항 5년 지났는데 왜 빨리 않냐.” 관북리 같은 데 숙박시설 다 때려부시고 지금 헌집 부셔서 재개발 못 해요, 건축비 부담, 철거비 부담 많기 때문에. 숙박시설 없다고 아우성인데 숙박시설은 좀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그만큼, 가서 좀 대체 부지로 해달라면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상업시설,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 발전하고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걸 시도를 해 봤냐고요. 우리가 들어왔을 때 5년 법적 사무가 지났는데도 왜 빨리 않는 이유가 뭐냐고 누차도 얘기했지만, 내가라도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숙박시설은 단지로 조성을 해서 좀 떨어져 있으면 뭔 관계 있어요? 그런 건 얘기 않고 뭐 엉뚱한 소리 해요.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안 했는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했더니 그것도 올 10월 달에 한다는데. 법적 의무사항을 놓치고 한 사람이 도시계획 얘기하고. 이걸 적극 홍보해서 타 시군이 현 정부에서 입법예고한다고 하니까 부여군도 소멸되어 가는 부여군민에, 충분히 대응을 하면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말씀하세요.

환경과에 있을 때 탄소중립 실천 도비 포상금 3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마을 부담 20%를 넣어서 3억 6천 정도로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선정된 마을은 물어봤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아니……

환경과에서요.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포상금을 받았었거든요.

아니 누가 안 알려줘요? 관계 공무원이 안 알려줘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안 알려줘요?

담당 팀장님께서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그러하고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서 지금 2026년도 사업 신청을 부여군도 해서 지금 컨설팅……

이것을 현 정부에서 연금 제도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이래요. 서둘러서 소멸 지역은 적극 많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서 대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김은숙 팀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석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장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부여군에서 출자출연한 이제 공단이나 공기업에서도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저희가 조성해 가지고 대규모 발전시설을 분양 내지 저희가 그걸 그 수익으로 에너지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저희가 배당을 하든지요. 이제 아니면 기타 저희가 제출해야 될 활용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마을 수익형 태양광이 지금 이제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제 기금이 있는 마을에서 우리 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태양광을 마을 소유의 창고나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에 저희가 보조를 준 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이 그건 취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마을이 취해서 그걸 가지고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조성해 가지고 출자자들을 모아가지고 공공의 인프라에 주차장이라고 할지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물의 지붕을 임대해서 출자하신 분들이 발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서로 배당을 가져가는 형식, 여러 가지 형식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군계획 조례에서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완화는 됐어요. 근데 그 완화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발행위 자체가 지금 힘든 상태고요. 여러 가지 조금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그 허가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하고 거리도 좀 완화했으면 좋겠고, 이제 개발행위를 받는다 해도 부여의 송전 선로라고 해서 그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선로 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한전하고 말씀을 나눠주셔야 될 것은 저희 부여가 송전 선로가 거의 다 말랐는데 증설 계획을 세워 달라, 우리 기관에선 기관대 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선로를 증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전에서는 선로 증설 계획을 잡지 않아요. 개발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선로 증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개발행위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교통과의 발전 사업 허가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장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부여군민들한테 배당하고 연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소득원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건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중교통에서 이제 우리 택시가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는데요. 역사 문화 관광을 포함한 우리 부여학에 대해서 우리 택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택시 우리 사장님들께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좀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을 좀 해야 되겠죠.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요. 그 방법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이렇게 마주치고 접하시는 분들이 택시 사장님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택시 사장님들이 지나시면서 “여기는 이런 유래가 있다.”, “여기는 어느 관광지다.”, “이 관광지는 어떻고 부여의 먹거리는 이런 게 있다.” 이런 이렇게 소개를 쫙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인택시이고 개인택시이고 한번 좀 간담회를 추진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말씀드린 거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 국장님부터 주시죠.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 좋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손 볼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에 대한 역사 문화 관광과 연계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 해서 우리 부여군 관광에 뭔가 더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 유도책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손실 보상을 하루 정도 한 서너 시간 교육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손실을 좀 보전해 드리면 참가하시지 않을까. 한 번에 다 들어올 수는 없고 운행을 해야 할 최소한의 택시는 운행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세 부류, 네 부류로 나눠서 조별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귀농귀촌하신 분들 부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은 5년이 지나야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그거는 또 하나의 차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차피 개발 행위를 내줘도 송전 선로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3년이나 2년으로 내려주셔 주시거나 아예 그 조항을 삭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팀장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환경과에 있을 때 신안 햇빛 연금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부여군에 그렇게 햇빛 연금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현북리 쪽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넓은 공간이 강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정말 엄청난 태양열을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실은 제안도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염려하는 얘기를, 무엇을 염려하는 얘기를 하냐면 물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령댐에도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물 위에 수면으로 뜨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별 문제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주대로 높이 세워놓으면 물 흐름에 방해만 안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그랬고요. 택시 문제는 백제 역사의 고장인 만큼 택시 기사님들이 승객들을 태우면서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하면 부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의원님 좋은 의견을 택시 조합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간담회 좀 한번 추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꾸 이제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죄송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있잖아요. 부여지사하고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 거기도 이제 반산저수지라고 할지, 다른 좀 큰 저수지들에 수변 태양광을 해볼 의사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그 주변 마을하고 공유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국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고 큰일을 치르고 계신데 문혜숙 과장님 오시면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우리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장소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대교에서 사고 났을 때는 고령 운전자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차가 고장이 났는데 대교 같은 경우는 갓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아들한테 연락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은 매우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면도 있지만. 두 번째, 사고 났을 경우에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때도 본인의 차가 사고가 나자 아들한테 연락을 하고 본인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제 블랙박스도 가져갔는데 그분이 너무 위험하게 있어서 제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좀 늦게 오는 동안에 사고가 난 건데, 중요한 것은 고령 운전자가 사고 났을 경우에 대처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올린 건데 그래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 났을 경우에 대처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보고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에게 사고 났을 때의 대처 요령도 같이 교육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한 것인데 논산시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주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여군 지금 현재 반납받는 연령 평균을 보니까 평균 나이가 81세였습니다. 현재 예산은 1,79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연간 1,100만 원 정도 지출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 때 먼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상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서 인지력도 이렇게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금액이 이제 반납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위로금으로 드리는 그 금액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대처 요령 같은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숙지를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사실은 금액 관련해서는 크게 저기 한 건 없고 그 대신 조금 전에 우리 장소미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자가용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 부분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 요금을 무료로 이렇게 탈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8월 22일하고 8월 25일 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많이 잘하시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안인데 고령 운전자는 자기의 교통 불편함 때문에 절대로 93세 되신 분도 “내가 이거 반납하면 나는 뭐 타고 다니냐.”, “나는 이 시골에서 버스도 안 다니고.” 대책 없다 이거야.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돈 줘 갖고 안 내놔요. 50만 원, 100만 원 줘도 안 내놔요. 30만 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방법은 있어요. 강제로다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시키면 불편해서 그 사람들 딱 내놓습니다. 그거 경찰청에 한번 건의 해보세요.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80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 90세 이상은 3개월에 한 번. 그거 한번 팀장님이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실 것 같은데?

그 운전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연로하셔도 그걸 놓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옥산면에 예전에 근무할 때 90세 넘으셨는데 치매 걸리신 노인이 있는데 매일 면사무소에 오셨었어요. 치매 걸리신 분이 분명한데도 매일 운전하고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나이 먹어서도 운전대를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동 불편 때문에. 이동권 제한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데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의 안전과 노인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적성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의 어떤 나라는 연령대별로 적성검사 기간을 제한을 한답니다. 그래 갖고 다른 방법으로는 면허증 반납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자동차도 10년 넘고 20년 넘으면 우리 조재범 의원도 이제 폐차해야겠다고 하듯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라고 하면 폐차해버려요. 그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건의하면 노인 면허증은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돈 줘 갖고는 우리 팀장님이 논 팔아다 줘도 절대로 반납 안 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하세요.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팀장님, 준비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426쪽에 대중교통 이제 늘상 질의 드렸던 건데 대중교통 효율성 진단 및 운송체계 개편 용역 이제 이번에는 준공이죠. 최종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 건의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양평이나 홍천 이런 지역에서는 시외 지역으로 예를 들어 원주터미널까지 직통으로 가는 그런 버스들을 운행을 해요. “그런 걸 검토해 봐라, 우리도.” 예를 들면 오송역까지 가는 거 내지는 공주역까지 가는 거. 부여가 섬 아닌 섬이 되고 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것과 또 하나는 홍천 서석면인가 거기는 15인승 가지고 면에서만 운행을 해요, 면내 버스라고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동권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지선과 간선의 적절한 배합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반영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 보고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중간 보고는 9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마지막 최종 보고로 돼 있는데?

계획했던 기간이 좀 연장이 되어 있어요.

9월에 중간 보고하고 10월에 준공을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 보고를 저희가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받은 바는 없는데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노선 분석 요청을 드렸고요. 수요 응답형 DRT 확대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요금 무료화하고 공영제 검토, 효율적인 노선 개편하고 마을버스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과업지시서에 넣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선으로 가는, 예를 들면 오송역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반영 되고 있죠?

확인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건 대중교통이 강화되면 상당 부분이 이제 해소가 돼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버스비 무료화 지원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어르신들은 반납 안 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9월 중에 중간 보고하고 최종 보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하는 거 맞아요? 향후 계획 중에?

조금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428쪽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진행 목록 중에 지번을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화재 주택 정비, 동남 3리 그리고 구아3리 이 정도는 알겠고 규암면 외4리 임시 공영주차장 이건 사유지인가요?

외4리요? 사유지로 임대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9천만 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리는 109-2 등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가 2필지가 들어가 있네요.

군유지 포함해서요?

네.

코아루 근처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를 보고책자를 주실 때 지번 기재를 해 주시면은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정미숙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