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농업정책과,축산과,산림녹지과,해양수산과,건설과,건축허가과,도시과,교통과,환경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공공시설관리사업소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황선돈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재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저희경제정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두가지여쭙고싶은데하나는자료요구입니다. 471쪽인데요명동상가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이올해가2년차예요. 올해로마무리가됩니까?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작년과올해해서모두8억원이들어갔어요. 그래서당초사업계획서랑작년…정산1년마다하나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정산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특별회계인데요. 죽도발전소인력운영퇴직금,484쪽이거든요. 죽도자가발전소운영요원한분에대한퇴직금이지금3억3,000정도가되나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어떻게3억3,000이나되나요? 그러면지금여기서다말씀드리기는그렇고또개인정보일수있기때문에자료로주십시오,산정내역.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그기준이있어가지고그렇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동안에적립을안하고있었나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했는데…
최선경위원
원래당연히적립을해야되는게맞지않나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하고있는데그외로또이제기준이변경됐다고할까요? 그래서그거에대한추가분을편성…
최선경위원
어쨌든관련된자료세부내역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가업승계부분이에요. 3,000만원이1,500으로줄었잖아요. 옛날에3,000만원일때는한승계하는가구에1,000만원정도로해서가게인테리어나기타등등쓸수있는돈이있었어요. 그런데이번에이제는줄이다보니가구당500만원이에요. 500만원으로가게에서리모델링기타할수있는여건이안돼요,솔직히얘기해서. 저번에도한분광천분을소개하려고했더니500이면않고만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혹시이제내년에증액이나이런생각가지고있는지.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좀더증액될수있게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왜그러냐면하다못해가게에서싱크대하나도350이에요. 그러면또다른거를할수가없다는얘기예요. 그래서이제가업승계를하니까그러다보면가업승계는왜냐면자제분이와서가업을잇는다는얘기잖아요. 그렇게취지보면좋은취지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한테좀혜택이많이갈수있게끔지원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님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명동상가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2024년정산서및당초사업계획서,두번째는죽도발전소인력운영퇴직금세부내역7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군민의복리증진과민생안전을위해진력을다하시는장재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리면서기업지원과제2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보면밭작물생력화장비지원이있습니다. 본예산도아니고추경예산이고요. 기존에했던것도아니고이번에처음으로들어가는거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밭작물생력화라고하면지금저희가스마트팜이고장비가지원이안되는게아니거든요. 노동력절감차원에서한다라고하는데생력화라고하면그런거맞죠? (전문위원석에서김은미위원에게자료전달)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런데그기존에있는사업하고조금다른게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떤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더더군다나지역농협이라고하는데요. 지역농협어디로가려고하는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역농협아직대상선정이안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이부분에있어서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이거는현안사업비로해가지고…
은미
김은미위원
어쨌든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문하나드릴게요. 518페이지에보면장곡면행정리주민편의시설조성이있어요,5억이. 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행정리천태저수지에데크를설치하는사업인데요. 이게3년전부터주민들이해달라고했었는데그동안우리군비부담이좀어려워서하지못했던사업입니다. 현재그동안에설계까지다마쳐놓은사업이거든요. 그런데이번에이사업이도의시군평가우수기관선정으로인센티브를한2억을받았어요. 그래서2억하고우리군비3억하고해서이번에편성한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이5억가지고데크설치라든가실시를하면행정리저수지전체한번설치가가능한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전체는아니고요.
장재석위원장
일부분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부분입니다. 그래서그쪽주민들이우선적으로해달라고하는데그쪽을설계반영한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당부의말씀을좀드릴게요. 전에도말씀드렸는데내년에마늘장려금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전에말씀드릴때당진의사례를말씀드렸는데홍성군의우리농산물생산이잘된품목이뭐가있어요? 잘된품목.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생산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생산이…
영식
권영식위원
마늘어떻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마늘은…
영식
권영식위원
감자어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감자는대부분농협하고업체하고직접계약재배를해가지고많이재배는하고있거든요. 그쪽으로많이판매하고일부농가들만농협을통해서지금개통출하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홍성군에농산물생산이잘된품목이뭐가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지역에는배추라든가고추지금도좀늘어나고있는게아까말했던홍성마늘이라든가그런쪽으로하고,대규모로많이재배하는작목이좀없어서그게안타까운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그런말씀드리냐면어떤품목이든간에생산이잘되면판로가중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도판로도굉장히관심을많이가져야된다,생산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그래서우리aT,홍문표국회의원님있었던분이사장으로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그분을좀활용할필요가있어요. 그래서우리국장님또과장님도수시로방문을해서우리농산물하고좀소통할수있고판매하는데또지원을할수있는어떤방법이있으면자문도받고그래서굉장히좋은기회일거같아요. 그래서이럴때좀도움을받도록하고수시로방문좀하세요. 제가볼때는우리국장님,또과장님그렇게방문을안한거로알고있는데,그렇죠? 군수님이야바쁘시니까그렇다손치더라도,그래서그역할을좀많이해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장려금꼭부탁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506쪽에육묘기계지원이라고썼는데육묘장에어떤기계를설치하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육묘를하다보면거기에부속장비가여러가지있거든요. 예를들어서물주는기계라든가,예를들어종자소독기라든가발아기,종자탈수기등이농협에서많이필요로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것도시범적으로한번…
이선균위원
기존에농협마다다있잖아요,그거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조금육묘장이설치한지가보통10여년이넘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기계장비도좀노후화되고해서이번에시범적으로한번해보려고…
이선균위원
지금어디업체는선정이됐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아무것도선정안돼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를해가지고또공모한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웬만한거발아기같은거농협에다준비돼있어요. 그런데그런거를가지고기계지원한다고그러면문제가있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요. 방금전에우리권영식위원님이얘기한aT하고협력사항이요. 그거신경쓰셔야돼요. 당진같은데별연고도없었는데거기는시장이아주계속전화를해가지고이번에CJ하고CJ에서운영하는식당에식품전부다,다들어가기로MOU체결했잖아요,그렇죠? 우리도그런데를한번,더군다나여기지역구사람이고그런분들하고좀매달려서한번우리도소비가좀될수있도록노력해주길바라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게이제올해는마지막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제한번모전마을보면지금과장님도아실거예요. 소로논갈고하시는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함○식.
동규
신동규위원
이것을이제농경문화라고봐야되거든요. 이제만약에보전프로그램이끝난다고그러면그거하실수있는기회들이별로없을거같아서농업정책과에서농경문화가됐든뭐해서이거를계속보전해야되지않나. 그래서혹시농업정책과에서가지고있는생각이혹시있으신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지금우리3개지구말고도이미끝난지구가2개지구가있거든요. 그래서먼저도농식품부담당국장님오셨을때도그런건의를했고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5년인가하지만이거끝나고사후관리가또더중요하다. 지금의지원을하고,끝나면지원을안해주면그동안의환경보전을했던활동들이없어지면서도로원상복구된다. 그래서일부라도관리를해서지원을계속해주는방향을해줘야된다. 그래서그거에대해서조금긍정적으로답변을하고간사항입니다. 그래서그거에연계는한번하면은…
동규
신동규위원
맞아요. 이거는보존할문화라고봐요,저는이게. 그래서내년예산을조금이라도세워서그게한번1년에한번씩이라도실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게어떨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그래서유기농축제때같이연계해서한사항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한번그거좀관심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기도한데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지금5년차중에서마지막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이게…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1년남지않았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0…
은미
김은미위원
어떻게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26년도까지입니다,이게.
은미
김은미위원
26년도까지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이제이번에인센티브증액금이올라온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일단저는3년치결과보고서좀한번받아보고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결과보고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자료만좀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경로당에지원하는거있죠? 식사,점심,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뭐죠,이름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공동급식입니다. 경로당은아니고…
영식
권영식위원
예,공동급식. 경로당에갖다드리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경로당이라고까지는하기어렵고…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거기홍성군에읍·면별로다가아닐거예요. 선정을몇군데할겁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30개소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0군데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납품한업체를저한테리스트를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농업정책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밭작물생력화장비지원사업세부계획서,두번째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3년치결과보고서,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공동급식사업납품업체리스트7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축산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을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532페이지에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관리건인데요. 근로자5명채용이라고했는데지금채용한겁니까,아니면채용할것입니까,이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채용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계획입니까? 언제쯤채용이되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산이편성되고개관하기전에공고를내서채용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채용하고,지금은홍동에있는반려동물보호센터는어떻게되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저희가개관을해서그쪽에있는강아지가다이쪽으로입소를하면…
문병오위원
거기운영할수있는분은어떻게되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분같은경우도저희가특별히따로해드릴수있는거는없고요. 저희가이제근로자채용을할때하게되면조금가산점같은거는그동안에하셨으니까그런부분은있겠죠.
문병오위원
그쪽하고는대화는해보셨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직대화는하지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근로자채용안에제초인건비라고들어가있고그래서사양관리인건비이런인건비라는것을따로책정을해야되는건지? 기존에지금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게되면그분들이다여기에들어가잖아요. 그런데차이점이너무많이나요. 제초하고사양관리하고의차이점이많이나서,금액차이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인건비는요제초하는사람들은따로전문가들을저희들이해서제초를하는부분이라서…
문병오위원
그분들한테근로자를채용해서하는건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닙니다.
문병오위원
아니면그분들에게그냥제초관리비만따로주는건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제초관리만따로주는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따로주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지금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관리하는데운영시스템을과를하나옮겨가네이런많은얘기들이오가고있는데구체적으로계획된게있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동물보호팀이그쪽에가서근무를하는거로지금그렇게…
문병오위원
확정이됐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내부적으로지금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군수님승인사항도있어야될거아닙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부분이군수님승인까지해야될상황인지는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하고,저희들이다른아산이나서산같은경우도그렇게관련된팀이나가서지금관리를하고있거든요,천안도마찬가지고.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관리에대해서전반적으로세운계획서있잖아요. 자료를좀제가한번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과장님,우리문병오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인데기존에유기견관리하신분있잖아요. 기간제로뽑으실때그경험이처음에시작하니까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하여튼잘운영을하기위한경험자가저는좀필요하다생각을해요,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저희들이그래서채용을할때그런경험이있는분은가산점을줘서…
장재석위원장
그래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게해서채용을하는데,그분의사가제일중요한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그분도이제계속…이러한것도사업인데우리가이제반려동물문화센터를신축했기때문에그분이직업이없잖아요. 이런것도배려차원에서한번상의해가지고또운영하는데좀경험이있으니까어떻게보면잘돌아갈수있게끔역할이되리라저는생각도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참고하셔가지고이거는강제로하는거아니지만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이렇게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자료제출요구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반려동물문화센터운영계획을7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이선경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건의예요. 이번에저희가홍수피해가많이났잖아요. 그래서보면공원길이라든지용봉산둘레길같은데민원같은것이접수되신거있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공원이나둘레길같은경우는민원접수돼서바로바로응급조치완료하였습니다.
이정윤위원
최근에받은민원이니까용봉산둘레길정비전반적으로한번해주시고유실이라든지길정비그부분에대해서3일전에받은민원이니까전반적으로홍예공원쪽으로해서둘레길,용봉산쪽으로검토해서보강할것있으면보강해주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다시한번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이것도건의사항이었어요. 저번봄에경북이산불로엄청난피해를받았잖아요. 그래서과장님한테제가한번건의를한적이있거든요. 우리가소방불끄려면방염화나이런기타장비들이녹지과에비치하고있죠? 그런데그것도물어봤더니우리서부산불때사용했냐물어봤어요. 사용이안됐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이거보관만할것같으면아예읍·면으로한10개정도를내려보내라. 그래서왜냐면우리홍성군에산불이나면면직원들이1차대응을하잖아요. 그렇다보면그냥운동화신고가는거보다는방염화라도신고가서대처를한다고그러면그게공무원들도우선안전상좋고일단그런제안을드려봤었어요. 과장님도한번그부분에대해서곰곰이생각좀해보세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보고서내용은아니고요. 산불난데임도있죠? 임도를내면서훼손된데가있을거예요. 그것때문에흙이많이도로에떠밀리고했거든요. 한번챙겨보시고요. 저번시간에나무심은데제초작업이안됐다고그랬더니어떤양반이페이스북에희한한거를올렸어요. 우리가억지로발매한게아니잖아요,서부는. 내용도모르고발매해서그런것처럼이상하게페이스북에올라온거보고한심스러운생각이들었는데그것이풀이지금우거져서나무덮으면나무안커요. 그러니까나무심은사람들이당분간은베주게되어있죠? 제초작업해주게되어있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같은경우는추가로A/S라고해야되나? 그런거는없거든요. 심는걸로하고…
이선균위원
심는거만하고끝나요? 그러면…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풀베기는저희가또하고있어요.
이선균위원
제초작업은우리군에서해야돼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제초는본사업비에풀베기사업까지다포함이돼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사업비는별도로해야된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조림하고풀베기하고는.
이선균위원
조림하는데에서하는게아니고?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반나무심는사업하고…
이선균위원
한번챙겨보세요. 지금은산불이났기때문에넝쿨이안으로벋지않았어요. 넝쿨까지휘감으면나무안큽니다. 신경좀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한가지설명만답변부탁드릴게요. 544쪽입니다. 공원녹지및가로수관리에증액된27억1,400만원은공원시설물유지관리비로1,500만원또조양문앞에공공공지토지매입철거비용으로25억5,000만원또옹암숲공원토지매입으로1억4,000만원을각각증액한사항이죠? 어쨌든노후화된공원시설물을유지보수하고또도심속의휴게공간조성으로필요한사항이라인정은합니다마는조양문앞에공공공지토지매입철거는홍주읍성복원정비공사와의차이점이무엇인지산림녹지과과장님으로서이사업에대한입장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도시계획수립을할당시에그공공공지앞에역사공원이조성되잖아요. 그역사공원하고연계되는사업으로해서역사공원을공원앞에공공공지로만들어서공공공지라는의미자체가공공이사용할수있는어떤공간이기때문에역사공원앞에거기연계점이어서조양문을조망하고현재홍주읍성을바라볼수있는공간,거기에서주민들이그공간을활용할때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추후에,지금은토지매입및철거비용만들어가있는데요. 여러번얘기하지만추후에그공간을어떤이용할계획이나이런거는산림녹지과에서아예없습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공공지라는게당초에어떤계획을수립해서매입하는그런거는아니고요. 일단원칙은잔디라고해야되나? 그런거로조성을기본원칙은하도록되어있고…
최선경위원
잔디등이런공공공지로만들기위해서이렇게몇십억에해당하는금액으로단지매입하고철거를한다는게그리고홍주읍성복원사업과연계를한다면한부서에서일괄적으로같이해서비용을나눈다든지철거를한번할때같이한다든지하면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굳이이렇게산림녹지과와문화유산과로나누어서이사업을진행하시는이유가뭐예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공공지가공원법에명시가된그런공공공지라서이거는산림녹지과에서추후에도관리를해야되는상황이라여기에서철거를하고…
최선경위원
올해안에마무리가능합니까? 보상은완전히협의됐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보상은공공공지로되어있는1구역은협의가되었고요.
최선경위원
2구역보상비가지금20억이에요,보니까. 그리고철거비용이4억7,000만원인데완전히협의가끝나서올해안에는마무리가됩니까,아니면또이월시킬예정이십니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2구역에대해서20억예산이세워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보상할수있고그렇게되면100%가안되거든요. 아직사업비가부족해서추가로더보상해야될부분이있어서그거는내년까지해야될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는민원이고요. 한번전화드린적이있는데부영아파트공원있지않습니까? 전에뱀도나오고그래가지고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가운데정도로아이들이자전거타고쌩쌩다니는가봐요. 그래서방지턱을만들어달라고…사고가있었어요,얼마전에. 그분이치료를받고있는데고의로한건아니겠지요. 그래서애들이속도를내지않게방지턱을만들어달라고민원이왔어요. 조치좀부탁해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난번질의때말씀드렸던부분인데요. 주민참여관련해서백월산화장실설치사업포기하신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한번확인해주십사라고여쭤봤는데이거는월산이쪽주차장,우리군유지있는주차장으로는옮길수가전혀없다고답변이왔나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주민참여예산은장소까지지정돼서선정된거라서저희가장소를이전해서할수는없고정원하면내년도에장소바꾸어서주민참여예산으로다시신청하시든지그리고또추가로환경과에서화장실수요조사하는게있어서거기다일단신청해놓은상태거든요. 거기서환경과에서도긍정적으로최우선에서신청하겠다라고답변을들었고거기서도안되면다시내년도예산에반영해서해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은그러면환경과하고다시한번얘기를나누어봐야되겠네요? 이주민참여예산은도민은아니고우리홍성군주민참여예산인가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문하나드릴게요. 우리최선경위원님이공공공지토지매입에대해서질문드렸는데이기정액이본예산에5억을세웠잖아요,총예산중에서. 그런데추경에25억5,900만원을세우는이유가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추경에그철거비하고보상비…
장재석위원장
아니,그거는맞는데이게중요성이있고공공공지의목적이뚜렷해야되거든요. 왜그러냐면성곽외거든요,이게. 그러면사진관이죠,여기가?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1구역이사진관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목적이있기때문에거기를우리가철거를시키는거아니에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공공공지로활용하기위해서.
장재석위원장
글쎄,공공공지로활용하기위해서산림과에서해당하기때문에예산을실었잖아요. 그런데본예산에5억을세우고추경에나머지거를전부세웠잖아요,지금. 그런데거기가올해다철거해가지고내년에반드시사업이들어가야되는중요한장소인가. 지금공공공지로하면목적이있기때문에이사업이이루어지는거아니에요? 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거를여기에서위원님들이질문할때공공공지로만얘기하면어떻게해요? 만약에승인안하면어떻게할거예요,예산? 그러니까설득을해가지고이게진짜중요하다. 이게내년에본예산포함해가지고뭐를하는데함께홍주읍성에꼭필요성이있다해가지고말씀을하는게정상이라고생각하는데,저는.
선경
이선경산림녹지과장
일단공공공지로써주민편의를위한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예산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계획이…
장재석위원장
지금잘설명이안되고또한가지는우리옹암숲공원토지매입원래8억,한9억될거예요,토지매입예산이. 그렇죠? 본예산이2억6,000을세워가지고,한열몇가구가되겠죠. 그런데2억6,000세운의미가왜없냐면그거를누구는올해보상해주고또다음에세워서내년에보상…1년격차가생긴다면불만이생기겠죠. 그런데그것도다세우지않았잖아요,올해. 이게설계비까지다들어간거로저는판단하는데계속된사업은진행하게끔연관이됐으면좋겠고또이런사업도지금본예산에30억이상잡힌예산인데본예산에5억세우고추경에25억세운다? 저는이것도조금이해도안가지만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 그래서이계획은우리국장님한번설명해줄수있어요?
동훈
장동훈경제농업국장
자세한내용은저도잘아직파악은못했는데요. 당초예산에재원이부족해서당초예산에는적게일부를세우고이번에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더확보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지금예산이승인됐을때전부다철거를할거아니에요. 그렇죠,토지매입도다하고. 그러면내년에이게또본예산에뭐하는계획이수립돼야될거아니에요. 그런거를설명해달라고하는거예요. 위원님들이알았으면편하지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경제농업국장
제가알기로는산림녹지과도매입구역을매입하고도시과에서도일부매입해서도시과하고산림녹지과같이사업을별도로추진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거든요.
장재석위원장
그러면기획담당관님,이것은협의를해서산림녹지과우리가내일상임위별로할거아니에요,심의를. 그때잘설명좀해주세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두건같이합해서…
장재석위원장
부서협의해가지고예를들어서공원을만든다든가뭐를만든다든가그런계획이있어야이게계속추진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해요. 이게급하기때문에추경에25억예산을세운거로저는알고있는데정확히설명안하면승인하기가어렵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최기순입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해양수산과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본위원이잘몰라서그래요. 계절형공공근로자가인구전략관으로넘어갔는데거기의답변을들어보니어촌,어업계통에서의계절형공공근로자도확대저변을하겠다그렇게답변이왔어요. 그렇기때문에농업정책과에서인구전략담당관으로옮겼고농업외에도어업분야까지도저변을하겠다사유를그렇게들었습니다. 지금실태가어떻게돼요? 외국인계절근로자가어업분야에종사하는분의신청수라든지현재일하고계신분들에대한실태대략적으로한번답변좀부탁드릴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공식적으로저희부서에몇명이라는자료는없는데요. 엊그저께우렁양식장에도가보니외국인근로자가네분이계셨어요,내수면어업쪽에. 그래서양식업쪽에있을것같은판단이서거든요. 그런데이제저도그보도기사를봤습니다. 김양식이활성화가되면외국인을많이사용할계획으로판단돼서그런말씀을하신것같은데그거는저희가판단할때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추후에발생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인구전략으로가지않았나싶습니다.
이정윤위원
예를들어서단적인말씀을드리면예를들어서멸치잡이배,그럴수도있고그계절별로새조개특성이있잖아요,특성. 그계절에따른특성그래서계절근로자가지금말씀해주신양식에종사하는4명은E-9비자라고해가지고장기공공근로자고단기적인특성에맞는…농사도마찬가지잖아요. 가을배추가있고봄뭐한게있고해서그래서3,4개월단기계절근로자저변을하겠다,특성에맞게.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우리어업분야에서는아직홍보라든지그런부분이없는거로알고있어요. 맞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야심차게인구전략관에서확대저변하고어업분야에도많이홍보를해서그렇게하신다고하니까그러면해양수산과에서는무슨역할을해야할까요? 인구전략관하고어떤협업을해야되겠습니까?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
이정윤위원
생각하신바가없으실거예요,아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아직은.
이정윤위원
아직없으시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도생각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어떤계획수립을좀가시적인게나온다면내년부터이런시행을하겠다고저한테논의좀부탁드릴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냉장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원래3명해주시는건가요? 그런데3명을못찾아서반납하는건가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홍보문제가아닌가생각이드는거예요. 이거를할수있는자격조건을갖고계신분들이어떤분들이세요,혹시?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가이거를위원님께서먼저말씀해주셔서농업정책과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어요. 거기랑저희랑유사한데같은농업이든어업이든같은업종인데도불구하고농업은농기계로분류가돼가지고3평까지인허가절차를밟지않아도저장창고를만들수있는제도가되어있어요. 그런데저희는아직까지그런게피해나갈수있는게없기때문에저장창고는1평이든2평이든3평짜리를만들기위해서는인허가를다진행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생각하는거는어업도같은농업이나마찬가지인부류로판단되기때문에건축허가과하고허가조례를검토해서개정이가능할까. 거기에…
동규
신동규위원
무슨얘긴지알아들었고요. 왜냐면솔직히광천시장에서새우젓이나이렇게종사하시는분들있잖아요. 냉장고가엄청필요해요. 그런데그분들이알았다면10평정도면그분들이쓰시기좋은평수거든요. 50평,100평이라면개인이혼자쓰기는너무무리고10평정도같으면홍보만제대로된다그러면충분히할수있다. 지금하나를반납하길래너무서운하고아까워서그런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내년에안됐다고예산줄이지마시고요. 하다못해홍성시장이됐든어디됐든생선이랑관계되는사업하시는분들이있을거예요. 그분한테홍보만된다면솔직히부족하면부족하지남지는않을거다. 내년에는꼭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제가조금이해가필요해서요. 554쪽에보시면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작성이라고1억500이에요. 대개내용을보면궁리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을위한제반서류작성용역이에요. 내용이작성용역이라고써가지고일반적인용역같은경우는기본계획수립및연구용역이런식으로나오거든요. 특별하게이렇게적시한이유가뭘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가용역비1억500만원에는재해영향평가라든가해양공간적합성문제라든가환경영향평가까지다포함된거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보면이렇게하시거든요. 그런데특별하게여기만이상하게제반서류작성용역이라고되어있어서제반서류작성을대행하는용역인가약간이런생각? 용역은누가다른사람이해놓고이서류를다시만드는용역인가그런의문에서드리는질문입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거는저희가위원님께서의구심을갖도록제목을이렇게쓴것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아니시고일반기존에있는똑같은용역인거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예,그안에제가말씀드렸던세가지기타평가라든가이영향들이다포함되는거고이게기존에는저희가해수부에다가건의를드릴용역이거든요,이사항이.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럴것같은데여기다가제반서류작성용역이라고해가지고서류작성만따로드리는용역인가그렇게생각했습니다.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이런것들을조금…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에오면육상김양식테스트베드조성이있어요. 1억2,000이잖아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1억2,000이고연구개발비로1,000만원따로편성…
장재석위원장
하여튼1억2,000잡힌거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이게지금예산액이본예산에세우지못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이게결정이지난5월에결정이됐거든요. 그래서이번추경에반영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이용역이올해마무리를할수있어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균형발전쪽에개발계획서를승인받아야돼서최대한빨리해서저희가승인을받도록노력해야되는예산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예산이승인되면목적이올해다마무리해가지고선정되기위해서지금용역하는거아니에요. 할수있느냐고질문드리는거예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노력해야죠,올해안에끝내도록.
장재석위원장
노력하는게…혹시팀장님,설명한번해주세요. 여기에대해서만약에지금승인이돼서용역이들어가면마무리어떻게하나설명한번해주세요.
덕하
이덕하수산자원팀주무관
해양수산과수산자원팀근무하는이덕하입니다. 수산자원팀엄충섭팀장이현재부재중이라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양식테스트베드조성관련된1억2,000만원에대한용역은올해4월에도균형발전사업2단계2기사업으로116억원이선정된바있습니다. 그도균형발전사업에대한기본계획과공공디자인건축심의그다음에도건축심의에따른최종개발승인을받기위한세가지용역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올해예산이수립되는8월부터내년7월까지12개월안에마무리할예정이고가장중요한각종심의세가지에대해서는올해연내마무리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알았어요. 그래서용역기간이올해마무리가안돼가지고제가질문드린거니까요,과장님. 이덕하주무관님설명하시는데어떻게보면팀장님보다더훌륭하게설명을잘하고있어요. 또많이알고있고또우리수산분야에대해서,우리홍보지구이쪽에수자원보호구역이런여러가지측면에서많이알고계시더라고. 그래서하여튼좋은인재라고생각하고우리수산과업무처리하는데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우리과장님,광천김특구지역용역하는거어떻게진행되고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김산업발전특구말씀하시는거죠? 지금중소벤처기업부협의중인데요. 보완이나와서그거에대한작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사업내용혹시팀장누가관리하고있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저희김성현팀장이관리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설명좀간단히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지금현재는용역이중지돼있는데요.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중지기간중에도지금중소벤처기업부사무관님하고내용보완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완이완료되면8월중에행정절차밟아서최종신청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마무리는지금안되어있잖아요,용역이. 마무리해가지고신청하신다는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용역기간중에신청해서마무리까지용역기간안에할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우리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내용에없는얘기를한가지만칭찬말씀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해양수산과말도많고탈도많았던농수산과에서해양수산과로만들어지고어려운일도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제가기대했던얘기들이나오지않아서제가해야될것같습니다. 어업경영체등록관련해서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어업경영체등록을하려면사실읍·면·동에서하지못했습니다. 하루를품내고어디가서해야되나요? 어디가서해야되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제가그것까지상세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담당팀장님이부재중이셔가지고.
기순
최기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지금여기.
장재석위원장
담당팀장님.
은미
김은미위원
팀장님,나오실래요?
장재석위원장
한번설명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기존에어디가서등록해야되나요?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어업등록체관련어디서하는지제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요. 농업관련은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어업은요?
성현
김성현수산정책팀장
어업도거기가아닐까싶은데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제가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위원장님,이덕하주무관님한테여쭤봐도될까요?
장재석위원장
그래요. 알고있으면말씀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덕하주무관님나와서설명좀해주실래요? 여기위원님들잘모르시거든요,어업관련해서는.
덕하
이덕하수산자원팀주무관
수산자원팀장대신해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경영체는농업경영체의수산업버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현재각도에하나씩있는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등록업무를하고있습니다. 저희관내어업인모두뿐만아니라보령과인근어업인들은서산에위치하고있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가서직접어업경영체등록을해야만했습니다. 지난해대통령직속규제개선위원회저희홍성군에서신청한건이있었습니다. 어업경영체등록을일선시군에서업무를할수있게해달라고건의한사항이었고요. 그내용이일부반영돼서내년1월1일부터법개정에따라서각읍·면·동,면사무소에서관내어업인들이어업경영체등록을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이어업경영체등록에대한민원이상당수가많았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홍성군은어업이그리많지않다라는이유만으로그민원에대한것이잘들어가지못했습니다. 그런데도지자체에서늘얘기하는거는부산과홍성군에서만그얘기를끝까지했었고요. 부산시도건의만했지끝내중간에…사실부산시도그근교에있기때문에굳이그렇게까지할필요가없었습니다. 그런데홍성군은끝까지,모난돌이라는얘기까지들어가면서충남도에서도굳이듣지않아도될얘기까지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사항을다극복하시고해서정말전국에서읍·면·동에서할수있다라는거는크나큰성과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정말로해양수산과칭찬하고싶어서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한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건해양수산과의인재들이자꾸밖으로나가고있습니다. 그거알고계시죠? 이부분에있어서는꼭여기에국장님도계시는데요. 국장님께꼭건의드리고싶습니다. 더더군다나우리국장님,해양수산과과장님이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해양수산과에는해양직이기본두팀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여기제가소속위원회는아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꼭기억을해주시고그부분을지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건의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최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최해영입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안에대하여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허가과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도시과장김선진입니다. 도시과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성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어요. 반지모텔하고홍성의료원도시계획도로개설설계비가이번에반영이됐어요. 그러면내년에예산액15억이거책정할겁니까? 어떻게할거예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일단은실시설계를하고요. 주민설명회를우선추진하고…이제보상부터추진할예정입니다. 지금우리가사업대상지가너무많이벌려놓은상태라총사업비중에서는일부보상비부터편성해서편입용지보상부터실시하고보상상황에따라서사업을발주토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보상일부아마해놓은데가있을거예요. 했고,나머지일부가얼마안되는데이사업비가한15억밖에안돼요,그렇죠? 금액이크지않기때문에여기가예전부터아주주민들의숙원사업이거든요. 돈이많이들어가는거같으면조금딜레이시키면괜찮을건데,이번에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여기설계비를넣은거같아요,엄중한또시기에. 그래서내년에이사업비를반영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좀써주기를바랍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꼭좀…왜냐면큰돈이아니기때문에꼭좀부탁드릴게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한가지여쭤보고싶습니다. 587페이지에보면새마을회관에서농어촌공사간도로개설사업이4억5,000이감액이됐어요. 감액된이유가어떻게되는건지한번먼저여쭤보고다음설명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현재보상협의가덜돼가지고토지수용재결신청중인토지가몇군데있습니다. 그게시간이소요되다보니까저희들도당초에는올해공사착공을목표로했는데그렇게무리하게하는것보다는보상…수용재결절차가끝나고나서내년도사업착공하려고사업비를좀조정한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되면내년에사업비를또세워야되겠네요,그렇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월하지않고감액하고내년에세우겠다그런거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한번여쭤보는겁니다,그래서. 세울때어렵게세워놓고또감액하고또세우고…되게어렵습니다. 거기에관련돼서회전교차로관련해서그렇게되면제가현장방문에도홍주천년회전교차로있죠? 현장방문에나가고가각정리해야된다. 그리고지금청사관련해서새마을회관에서농어촌공사간도로개설사업자체가청사이전관련해서도연계됐던사업입니다,그렇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했을때회전교차로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현장방문했을때도연계해서도사업을해야되고가각정리도해야되고또교통사고율이상당히많다. 또한,그날현장방문나갔을때현장방문끝나고나서바로사고가났습니다. 알고계시죠?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관련해서그사업에대한거는전혀신경을안쓰시는겁니까?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지금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그회전교차로사업은.
은미
김은미위원
무슨사업으로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교통안전개선사업이라고충청남도에서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지금우리올해신청을해가지고내년도에사업비반영토록할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그런얘기가전혀나오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더여쭤보는거고요. 추경이기때문에그렇다라고생각하시는거같기도하고또전에사실하반기사업이있고내년사업이있기는하겠지만하반기에어떻게추진하겠다라는얘기가전혀없었기때문에이상황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별도보다는전체적인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도계시고요. 11명의원님들계실때설명해주셨으면더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액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감액또증가계속세우고계속비사업으로계속올라와있었거든요.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이번에는유독감액사업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다른게아니고여기신랑1동에서광천읍사무소사업이있네요. 이게광천드론학교뒤편을얘기하시는건지,혹시.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아,용두마을회관그쪽에서학교뒤편으로가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드론학교뒤로해서?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잘됐다고봐요. 왜냐면거기가길도좁고우범지대나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보면길이넓어진다면그런모든부분들이해소될거같아서.
선진
김선진도시과장
비용이좀많이들어가요,보상비가. 많이들어가는데일단우선은착수하는개념으로5억정도예산편성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교통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생각하시는처우개선비의뜻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처우개선비,우리공무원들도처우개선비받으시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마이크꺼짐)처우개선비요,별도로…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답변부탁드립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처우개선비에대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처우개선비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제근로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물론제가갑자기질문드려서당황하셨을거같아요. 뜻은알고계시는데뭐라고말씀을…표현을그렇게하시는거같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표현이조금…
정희
이정희위원
의미는다알고계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596쪽이요. 법인택시근로여건개선이있습니다. 지금법인택시종사자가몇분되세요,우리홍성군에.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104명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04분이시죠? 그런데이게지금보면처우개선비예요,그렇죠? 제가아는것은사회복지시설을비교해서말씀드릴게요. 근무하는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비기때문에사회복지시설에입사하면입사와동시에처우개선비가지급이돼요. 그런데보면여기는87명에대해서지급이되는데요. 제외되는조건은이해를합니다. 제외대상까지는이해를해요. 뭐냐면제외대상에는교통사고유발자,행정처분받은자는제외대상이될수있어요. 약간의페널티라고생각할수있는부분인데요. 자격조건이그나마전년도까지는2년이상근무한사람에대해서했는데변경한이후로는1년6개월이상근무한사람이에요. 그래서저는이거를왜종사자처우개선비인데입사와동시에다줘야되지않을까? 이전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그때도말씀드렸었어요. 이게도매칭사업이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다라고말씀하시는데이거는또다른차별이거든요. 그러면명칭을좀바꾸셔야죠. 종사자처우개선비라고하지마시고장기근속자에대한이런식으로바꾸셔야되는데말그대로종사자처우개선비면입사와동시에주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도매칭사업이다보니까군에서는대응하는차원밖에안된다라고말씀하실수도있는데이런것들은저희가홍성군에서도도에다적극적으로좀개진을요청하시고안되시면저희군비라도조금더보태서라도나머지소외받는분이없으셨으면좋겠어요. 그런것들을좀노력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처우개선비를분기별로주시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분기별로주시고,그런데3개월근무하면그3개월되는마지막날주시는게아니고그다음달에주시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번에도4,5,6월분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4,5,6이면6월딱끝나는것이아니고7월에지급하시더라고. 그러면제가주무관한테자료받았을때정산을다받고난다음에주신다고하셨거든요. 분기별로정산받고그다음분기별예산지급하고이러신다고그랬는데그렇게되면그말씀도맞는말이아닌데,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4월에딱그해에해당월에최소근무일수가…회사별로근무일수가있어요. 2분의1이상인사람은거기해당하고,제외조건에해당하지않고하는분들대상을다회사별로내역을다해서오면거기에맞으면5월에퇴사해도만약에4월에있었으면드리고…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거는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 그런데왜분기별로주시는지좀이해가안가요. 혹시업무의편의상때문에그런가요? 업무의편의상이라면12월에그냥1년치다주면되잖아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대부분저희가보조금은거의이렇게분기별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모르겠어요. 제가계속사회복지쪽하고그쪽만알다보니까제가그렇게생각하는데이것이일반종사자들하고다합의가된사항인지,아니면노조위원장들하고만이게된사항인지,아니면택시회사대표하고협의된사항인지? 종사자처우개선비를분기별로준다는말은처음들어본거같고요. 매월지급해야된다가맞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자격조건이입사일기준으로몇개월이상근무한자에한해서준다이거는좀맞지않는거같습니다. 그거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사업이라서그렇게하지마시고우리군에서는선제적으로이런부분들을처우개선비명목인만큼많은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이게지침이딱정해져…직원대상,제외대상이지침이딱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하기가…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러니까도사업이라고할수있는데…아니,제가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모르는건아닌데104명중에87명여기에서제외대상이행정처분받은사람,교통사고유발자이사람들은몇분이에요,그러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대개…제가1,2,3월은잘못봤는데4,5,6은교통사고난분이한2,3명정도. 그다음에거의연수가부족해서못하는분이대부분이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연수가못하는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의근로조건을,여건을하기위해서처우개선비를주는것이니만큼홍성군에서도좀신경을써줬으면좋겠다제안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그거는한번알아봐주세요. 왜3개월에한번씩분기별로주시는지. 이것도도지침인지. 도지침이아니라면업무의편의상홍성군에서그렇게하는거라면저는1개월에한번씩줘야된다. 그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대부분저도가정행복과에있었는데처우개선비는여기서분기별로지급을거의많이…
정희
이정희위원
가정행복과에계셨을때그랬다고말씀하시는데어디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경로복지팀에서도처우개선비많이나가는데그때도거의분기별지급을…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곳이어디인지찾아봐서근거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선경위원
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시고저도질의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유류세인상운수업계보조와관련돼서는자료를요청드립니다. 최근3년간버스,택시,화물나뉘어서각각얼마씩지급했는지총액만간단하게정리해서주십시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597쪽입니다. 우리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과관련돼서일단6억원을감액시켰어요. 그러면추후,앞으로어떻게사업을진행할계획인지혹시간단히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사실올해관리동이지금설계중이어가지고착공을해도완공이어려워서,지출이어려워서그래서14억군비를감액했고요. 그다음에이제8억은올해기성금이런거를관급자재들을집행해서특별교부세를교부받은거는예산에편성했고요. 내년도본예산에23억6,000만원이이제계속비인데잔여사업비가23억6,000만원입니다. 내년본예산에편성해서…
최선경위원
23억전액본예산에확보하실예정이십니까?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전부해결이되나요,전체금액이?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그렇게하면내년에관리동을…
최선경위원
관리동,정비동까지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600쪽입니다. 보호구역실태조사가1억원이라는용역비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지금1억원이나들여서보호구역실태를조사하면관련해서그이후에어떤조치들이있습니까? 가령예를들자면저희가보호구역설치는동의합니다. 그런데정말로필요없는곳에보호구역을만들어서30km짜리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함으로인해서주민들의불편이잇따르는곳이있는데그런곳도실태조사가파악이되면그이후에철거도가능합니까? 그래서그부분을좀적극담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몇곳이있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구의원님들한테각각여쭤보세요. 그러면각지역별로몇곳씩나올겁니다. 그래서그것도좀합리적으로담아주시길부탁드리고요. 602쪽입니다. 복개주차장정밀안전점검용역은몇년에한번씩해야만하는의무사항인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년에한번씩해야됩니다.
최선경위원
지난번에했을때2년전이면전년도겠는데…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3년도에…
최선경위원
정밀안전점검으로해서우리가몇등급이런게나오나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23년도에B등급이…
최선경위원
B등급?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아직철거를안해도될만큼안전하네요? 보통어느정도돼야지철거가가능합니까? 대략보통건물의안전등급점검을해서. 한D등급이상나와야되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럴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현재저희복개주차장은B등급이라고정확히말씀하셨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2년에한번씩이고올해도실시할예정이시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598쪽에보면저상버스도입지원이나와요. 보니까지금총7대차량만료대폐차예정인데요. 7대노선구간이어디,어디인지혹시알수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이게9년차된차량이라서. 그리고그런버스노선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을까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이게저상버스가우리는지금특성상시골이많단말이에요. 저상버스가시골을다닐수있어요,없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저상버스를판단에가지못할환경은도입을안해도되는데그외에는다도입을하게돼있어서요.
문병오위원
왜그러냐면시골은방지턱있잖아요. 방지턱이있으면이저상버스못지나갑니다,이저상버스가. 그렇기때문에지금7대노후되고저상버스도입한건좋은데투입구간이어디인지정확히알고그투입구간에방지턱이있는지,없는지보시고있다면제거도시켜야되는데중요한건주민들이방지턱을요구해서설치한것들이많은데과연이거를철수할수있겠느냐. 철거를하고난다음에저상버스다닌다는명목하에철거를하면또주민들은또다른민원들이쏟아질거란얘기죠. 그렇기때문에만약에저상버스를도입해서방지턱을철거해야된다고했을때는주민들하고좀상의도하고의논도하고설득도가지시면서점차적으로이거를해야지일시적으로주민동의없이그냥철거시키면또다른민원들이나오니까감안하셔서해주시고요. 7대이거교체되고난다음에어떤,어떤버스노선이교체가되는지여기에대해서자료로제출좀부탁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아까최선경위원님이얘기한데를제가다시한번설명을드릴게요. 초등학교앞에초등학생이한번도걸어다니지않는학교가몇군데가있어요. 거기다카메라가있거든요. 우선구항부터얘기할게요. 구항초등학교앞에는점멸등에다가더군다나신호등까지켜놨어요. 신호위반한번하면십몇만원내야돼요. 시골양반들이차가지고가다가정신깜빡하고딴생각하다가지나가다걸리면십몇만원내. 굉장히큰돈이라는말이에요. 구항초등학교학생들걸어다니는거과장님봤습니까? 없어요,다통학버스로들어가요. 또그다음에쭉가면은하초등학교도마찬가지예요. 은하초등학교도걸어다니는학생한사람도없어요. 거기신호등왜켜놓습니까? 점멸등은이해하고속도위반은이해가가요,그래도학교앞이니까. 점멸등으로해놓지왜신호등을켜놓습니까? 또결성도마찬가지예요. 결성초등학교정문폐쇄한지가수십년됐어요. 그런데거기다가카메라달고점멸등도아니고신호등해놓고,신호등도그밑에보건소까지해놨대? 이쪽읍내본거리도해놓고,거기. 다행히서부초등학교는점멸등만해놨어요. 이거를경찰서하고협의해서,속도위반까지제가다제거하라소리는좀어폐있는거같고…사실은그것도제거해야돼요,거기에필요치도않은거지만. 신호등켜놓은건신호등에점멸등이라도좀해놓으라고얘기해주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얘기를강력하게얘기를해야지. 거기종일가서실태조사를한번해보시라그러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오늘도마침결성초앞전화를받아서그래서경찰서하고협의를한번해보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결성초만아니에요. 은하초앞에도마찬가지예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구항초앞에엊그저께얼마안됐어요,다시신호등가동하기시작한지가. 그거는아마은하쪽에있는분들이항의해서그랬다는말도얼핏들리는데정확한정보는아니고어쨌든간에학생이걸어다니지도않는길은왜그거를해놓느냐그얘기예요. 도대체이해를못하겠어요. 그러니까속도위반까지제가다제거하라고말은못하겠는데신호등만점멸등으로좀교체해주세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602쪽에요복개주차장정밀안전전검이게2년마다한다고그랬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B등급나왔으면상당히상태가좋은건데요,그렇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자,그러면이번에하면내후년에또하겠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이게복개천을지금군에서철거하려고그래요. 예정대로라고그러면내년하반기에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멀쩡한거를왜하려고그러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
영식
권영식위원
답변하기어렵죠? 자,좋습니다. 일단B등급이라고하면굉장히지금좋은상태같습니다,제가봐도. 그거는우리과장님이내용을잘알고좀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홍성읍오관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 여기가홍성도서관옆인가봐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20억정도가증액됐어요. 아,증감이됐죠. 이게언제완공되는거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내년에요.
영식
권영식위원
상반기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내년한…
영식
권영식위원
26년까지돼있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내년9월까지예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하반기까지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보상은다처리됐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오관리는지금기존매입부지는다됐고요. 지금추가매입부지10필지중에3필지는완료됐고7필지정도남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물을게요. 그러면지금주차장하는데5일시장앞쪽큰도로까지예정대로다하는거예요,거기? 어디까지입니까? 그앞에까지하는거예요? 지금7층건물옆에까지?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도로건너서옆에까지확장해서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옆에까지다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출입로가어디,어디있어요?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출입로는아직설계를못봐서정확히모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여기에이제주차장이생기잖아요. 그러면아마진·출입로가확정이됐을거예요,그렇죠? 제가이제민원을말씀드릴게요. 저쪽에옛날구한전자리죠. 저쪽중학교마구형사거리가는그쪽도로. 그쪽진입로가아마불편할거예요. 거기까지이게아마주차장이아니고홍성도서관옆쪽부터이제주차장형성이되니까그쪽으로진·출입로되는데거기지금일방통행으로해놨습니다,일방통행으로. 그래서그쪽에진·출입로를좀확장해주세요. 그거를한번구상좀해보십시오. 그쪽에출입하고들어오고나갈수있는진·출입로가확보를많이해줘야됩니다,그쪽으로. 그말씀을제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는데이거는다설계도확정된거아니죠,지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아직설계는안한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확정될때마다저뿐아니라,특히우리원도심에있는지역구의원님들한테소통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추가질의보다제가자료제출요구를정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분기별로지급하는경로복지시설명단제출해주시고요. 해당과는아니지만과장님입에서말씀나오셨기때문에과장님한테부탁드리는거고요. 처우개선비를분기별로지급하는근거,예를들어도지침인지아니면노조위원장들과의협의인지아니면사업주와의협의인지근거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저도안하려고그러다가한가지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기관련해서늘하는얘기인데요. 지금이정희위원님께서법인택시4개업체87명또예산에는85명어떤게맞는건가요? 계산으로보면85명이맞거든요. 부기가틀리죠?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처음에87명예산이섰는데이번에삭감이됐는데이게수정이안된거같습니다. 도비가삭감되면서군비까지삭감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부기계산을해보면또85명이맞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
미정
박미정교통과장
예,당초가본예산에87명이었는데이번에삭감됐는데이게수정이안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늘얘기하는거지만이부기관련해서예산서와사업설명서관련해서는담당과도그렇지만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도총괄이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는담당관님께부탁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른것도아니고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서는이부분은꼼꼼하게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이번추경,본의아닌추경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본예산에꼭세워야될예산못세우면서까지이번추경한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이런예산은좀지양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교통과장님께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첫번째로처우개선비분기별지급하는데경로복지시설에서이행한근거에의해서,또두번째는처우개선비분기별지급근거제시,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3년간버스,화물,택시유류세인상운수업계보조금총액지급내역7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미
이상미환경과장
환경과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기정액355억8,515만5,000원입니다. 이번2회추경에19억1,439만6,000원을계상하여총374억9,955만1,000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각과별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주순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각과별보고를받겠다고말씀하셨는데제가일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안됩니다. 위원장이얘기했는데그거를번복하는보건소가있단말입니까? 이번한번만이해하겠습니다. 기회는1년에예산결산위원장한번밖에못합니다. 우리주순자과장님께서요청했기때문에그렇게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이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보건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유독이번에는감리비에대한얘기가참많네요. 저는416페이지농어촌보건소이전신축관련해서장비구입관련해서먼저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이장비구입이고요. 증감사유보면감리비증액으로명시되어있어요. 일단정확한설명부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서감리비산출내역어떻게되는지도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이사업은국비지원사업인데국비지원명칭이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장비구입)으로되어있는데요. 저희사업명은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사업입니다. 그래서공사사업이다보니까감리비가계상되었어야하는데당초사업예산에감리비가누락된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게사업이25년1월부터26년5월까지되어있는사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했을때지금이전신축이몇프로정도되어있나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현재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설계용역이9월에완료되고10월에착공할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렇게되어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계속감리비관련해서이번에는이슈가감리비인것같아요. 보건소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감리비관련해서얘기가많이나왔었거든요. 그런데본의아니게보건소에서도이런일이벌어져서안타깝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무엇을하는데있어서뭐가필요한지부터중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이전신축이거든요. 아까말씀하셨을때장비구입이라고하긴하지만말그대로이전신축입니다. 이전신축하는데감리비가빠진다? 말도안되는얘기죠?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오신지이제20일입니다. 그런데이일은올초에그런사항이벌어졌는데추경에요청할경우에는사실증액사유가명확한근거가있어야되는데지금정확하게말씀하셨을때이거를할때감리비가빠져서이번에이렇게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러한사항또한있어서는안되고요. 있을수없는사항이벌어진일입니다. 홍성군에이런문제가자꾸자꾸일어나는게왜이러는지있을수없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보겠습니다. 보건소예방접종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대상포진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대상포진백신구입비절감됐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얼마정도절감된것인지여쭤보고싶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백신비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1,200만원정도를감액하는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입찰잔액이요? 그러면26년도에도똑같은일이벌어질수도있잖아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하다보면낙찰차액이생기다보니까그부분은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했을때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26년도에도그런일이벌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그런것도감안해서편성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사항별설명서를보면“공중보건의인력감소에따른”이렇게쓰여있거든요. 그렇죠? 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인플루엔자시행비가증액된부분도있거든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은어떤의미를가지고있는건지.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백신비하고저희가예방접종을하려면약품,백신구입하는비용과예방접종을하는비용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공중보건의를활용해서백신접종을하면백신약품구입비만있으면되는데위탁의료기관에공보의가부족하다보니까일반병원에다가위탁접종을시행하거든요. 그럴때는위탁비용이들어갑니다. 그게시행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백신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WHO관련해서2023년도5월7일코로나19종식했다고선언했어요. 2급감염병이4급으로하향조정됐잖아요. 그렇다라고하면지금여기에보면시행비가있고백신비가있어요. 국·도비편성예산이기는해요. 두사업이합산하면4억원정도거든요. 맞죠? 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홍성군이무료로백신해주는부분이65세이상그리고면역저하자그리고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 그렇죠,입소자들? 그리고본인부담같은경우는12세이상부터65세이하인경우예요. 그러면25년도7월현재까지코로나19환자가혹시몇명정도발생했는지체크된게있으신가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하고왔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파악되지않으셨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럴까요? 자료로하면오늘바로해주셔야되는데가능하시겠어요?
순자
주순자보건행정과장
예,오늘중에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금액이4억원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현재얼마나어떻게환자관리를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이거는위원장님,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방금김은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감리비관련해서요. 많은위원님들이다생각하고계신것같아요. 이게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중복은안하겠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건설직들이나전문직들이계신과에서는이런일이거의발생하지않습니다. 설계계획이나도면이나볼줄아는사람들이없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보건소에드릴말씀은아니지만군수님께서도이부분을감안하셔서건설과관련된전문팀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저희위원님들도다공감하고계시는부분이거든요. 이자리를빌려서군수님께서도그거를감안하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 저는444쪽에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보면국·도비예산교부결정에따라서감해지는부분인데요. 알고계신만큼만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국비가왜감액됐는지혹시요인을알수있을까요? 왜냐면점점더마음이아프고정말치료가필요하신분들이우리는일상생활에서필요한부분이더많다고느끼는부분인데국비가감액된이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작년하반기부터했는데사실작년같은경우도예산이많이남았던상태였는데그상황에서그상태로배정된거였거든요. 그런데상반기추진상황을보니예산이다필요하지않다고판단을국가에서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일부거기에…어쨌든지금까지추진해온거에계산식을해서일부감액을하는거로그렇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다행입니다. 금년도하고전년도실적과상반기실적을비교해보니그정도로생각해서국가에서감액한거란말씀이신거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생각했던것만큼수요가많지가않다보니그거는일부감액을한거로그렇게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어떻게보면과다계상했다는얘기같은데요. 이거는국가에서매칭사업이기때문에우리군의잘못은아닌데국가에서감액한이유가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저는추경에대해서말씀드리지는않고요. 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환기차원에서말씀드리려고그래요. 사실은며칠전에가정행복과제가제보를받아가지고확인해보니까상당히큰오류가있어요. 시정을하고여기에대한문제의식을가져보자. 아마보건에관한한우리보건소직원여러분들이저희보다더잘알고있을겁니다,아무래도. 그럼에도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내용을알고이런내용을바꿔봐야되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사실얼마전에자료요구를했었어요,가정행복과에. 내용이뭐냐면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최근2년간세부내역을제가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이사업자체가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사업이에요. 그런데이사업을하는데문제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이유를제가설명을드릴게요. 이사업은부녀회나적십자등비영리단체가경로당에음식물을판매하는경우에도식품위생법을포함한관련법률의적용을받습니다. 단순히영리를추구하지않는단체라할지라도반드시법적의무가면제되는것이아닙니다. 법적저촉가능성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적용여부입니다. 판매에대해서정의를제가설명드릴게요. 식품위생법상판매는단순히영리목적의매매뿐아니라불특정다수에게유상으로제공하는행위전반을포함합니다. 경로당어르신들에게돈을받고음식을제공하는것은판매행위로해석됩니다. 영업신고의무예요. 부녀회나적십자라하더라도음식물을조리해서판매하는행위는식품접객업등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해당됩니다. 해당단체가관할지자체에영업신고를하고관련시설기준,위생기준등을준수해야됩니다. 또한비영리단체는예외다. 이것은사실과다릅니다. 일반적으로비영리목적의바자회나자선행사등으로일시적으로음식을판매하는경우에는예외가될수있습니다. 그러나경로당에정기적또는지속적으로음식을판매하는것은일시적인행위로보기가어렵고지속적인영업행위로간주가됩니다. 위생기준및안정성확보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식품위생관리예요. 비영리단체라할지라도음식을제공하는이상식품의조리,보관,운반등전과정에서철저한위생관리가아루어져야합니다. 특히,어르신들은면역력이약하기때문에식중독에취약하므로더욱엄격한위생기준을따라야됩니다. 식중독발생시책임이에요. 만약제공된음식으로인해서식중독등건강상에문제가발생하면음식을제공한부녀회및적십자측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해야됩니다. 물론,식품위생법위반으로인한형사처벌까지도가능합니다. 이는무자격판매의경우더욱심각한법적적용이됩니다. 또세금관련입니다. 판매를통해수익이발생하면세금을반드시내야됩니다. 비영리단체라할지라도요. 또자원봉사활동가의구분이에요. 부녀회나적십자가순수한자원봉사활동으로경로당에무료로식사를제공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습니다. 그러나돈을받고판매하는행위는자원봉사자를넘어서영업행위로간주될수있습니다. 부녀회나적십자같은비영리봉사단체라할지라도경로당에음식물을판매하는경우에는식품위생법상의영업신고의무및위생기준준수의무가발생합니다. 이의무를이행하지않고판매할경우에는일반개인과같이마찬가지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인한처벌을받을수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다면우리홍성군보건소에대해서책임소재입니다. 우리보건소입니다. 비영리단체가무신고로경로당등에서음식을유상제공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해당행위는식품위생법위반에해당하며다음과같은행정처분및형사처벌을받을수가있습니다. 첫째,식품위생법위반에따른처벌입니다. 무신고영업에대한형사처벌. 식품위생법제37조에따르면영업신고없이음식물을판매하면제94조제1항제1호에의해서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이는부녀회,적십자,비영리단체모두해당이됩니다. 또한행정처분이에요. 영업정지또는폐쇄명령이내려질수있습니다. 최초적발시에는바로시정명령,과태료부과됩니다. 맞을겁니다. 형사고발까지도가능합니다.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에요. 만약에식중독이발생할경우에는어르신등이용자에게식중독이나건강피해가발생한다면해당단체에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습니다. 피해자의가족등에대해서도위자료및치료비를청구할수있어요. 제가전국사례나그거를조사해보니까위반사례가있습니다. 무신고로도시락을판매했을경우처벌받았어요. 5년이하징역5,000만원이하벌금을받았습니다. 비영리단체도마찬가지로해당됩니다. 노인식사제공중식중독발생했어요. 이런경우에는민사손해배상하고형사처벌도병행됩니다. 사망시에는중대책임을물을수가있어요. 경로당에정기식사제공후민원이발생했어요. 그렇게했다가민원이발생하면이것도보건소에서행정처분을해야됩니다. 고발조치를해야되고요. 단속강화를해야됩니다. 제가자꾸처음부터우리보건소직원분들한테말씀하는건,다이내용을보건소직원들은알고있어요. 그런데사실일반사람들은몰라요. 저도잘몰랐습니다. 제가알아보니까이런문제들이굉장히있어요. 제가오늘장장길게말씀드리는부분은이사안이중대하다는거예요. 만약에그런일은없겠지만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면우리관청이나봉사단체책임을피할수가없습니다. 한번알아보십시오. 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환기시키고자제가장황하게말씀드렸는데더살피고더살펴서우리가저번에도파크골프할때도굉장히소란이있었잖아요. 이게이렇게하다가만약에경로당어르신이잘못되면그여파가상당히큽니다. 피해갈수없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을우리가안전한징검다리라도두드리고가야되고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된다는뜻에서제가말씀드렸고요. 제가어제인가요? 농업정책과도그런사업을하고있어요. 공동급식사업을하고있습니다. 자료를내가내일까지달라고했는데제가알기로는거기는정식으로허가를받고그런업체에서공급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은우리관련부서에서나중에책임질수없습니다. 피해를봅니다. 우리공무원들이왜피해를봐야됩니까? 이런거하나하나조심해서할필요가있고요. 더나아가서홍성을위한것이고우리공직자를위하는것입니다. 꼭부탁드리고요. 다시한번우리소장님께이사안에대해서더살피고법적인문제도알아보시고하셔서예방조치차원에서선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권영식위원님께서당부의말씀을드렸는데그거는참고하시고앞으로질의는이목에대해서우리가추경심의하는업무청취를하기때문에되도록이면그쪽에방향을,초점을맞춰서했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습니다. 우리보건소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코로나19감염자통계자료오늘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각과별과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여기도일괄과장님이보고하겠습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특별한사항이없기때문에제가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운영과장님이전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25년도예산액은185억5,310만5,000원으로기정액대비5억8,059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과장님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해서마치겠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한재교입니다. 수도사업소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637쪽에홍성종합터미널주변도시침수예방사업,이게뭐광천담산리,소암리,상정리다포함된금액인가요,이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홍성종합터미널은광천이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위치라고써놔가지고,사업개요에. 사업내용에위치광천읍담산리,소암리,상정리,은하면장척리일원이렇게돼서이게그럼터미널쪽하고같이한꺼번에사업하는건가요,이게? 풀비형식으로되어있는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거는저희가잘못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잘못된것같아요,제가봐도.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잘못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돈가지고같이하는줄알았더니그게아니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거는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미스가있는것같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그러면종합터미널주변에이번에공사를하겠네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빠르면8월에발주를할수있을것같고요. 저희가지금환경부하고총사업비때문에109억원을증액시켜서협의하는중인데엊그제도저희가금강청에다녀와서빨리할수있도록재촉을하고왔습니다. 빨리해준다라는얘기를듣고왔고8월말이나9월초에는사업발주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에는거기에물이고여가지고그런일없을것같아요. 내년에는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지않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잘될것같습니다. 아무튼간에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소장님굉장히좋을것같아요. 좋은팀장님을데리고계셔서행복하실것같아요. 임정일팀장님,우리홍성읍원도심이저분때문에수몰이안됐어요. 칭찬드리고싶고우리국장님,참고좀해주십시오.
인한
복인한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지금내포신도시하수도처리를조합하고둘이같이가고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내포신도시가이번에수해를많이안보이는것같은데도많이봤거든요. 혹시지금어느정도심각하다고소장님느끼고계신가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이번비온거로봐서는저희도많은심각성을느끼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하수처리장에어떤그런문제는아닐테고요. 일단거기도몇년빈도로제가설계한지모르겠는데앞으로올강우를대비해서는거기도하수관로개량이라든지펌프장이런게필요할걸로생각이됩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지금구체적으로침수지역이어디어디났는지파악해보시고침수가됐으면물이어느정도까지차올랐는가보면대략심각성을어느정도까지는느낄수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지금소장님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충남혁신관리본부하고같이조합이랑같이의논하셔가지고향후에이런비들이지속적으로올것으로보고대책을세워야됩니다. 그냥이번에넘어가면안됩니다. 그리고지금저희들한테들어온민원도그렇고저도현장에나가서비올때제가직접같이다니면서일도했습니다마는맨홀에많이막혀요,뚜껑안에. 그런데치운다고치웠는데정작중요한거는그안에까지안치우고그냥겉에보이는것만치우고말았다는얘기죠. 그래서막혀가지고중흥아파트후문뒷쪽으로는어떤일이있냐면뭐죠? 대변모이는곳거기를뭐라고하죠? 흘러나가는곳?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원류에서넘친거말씀이시죠?
문병오위원
예,원류에서넘친거요. 그런부분들이심각성이드러나고있거든요. 그런데그주변에보니까맨홀뚜껑에잔류처리를했는데도청직원이랑같이현장에서보기도했습니다마는“어?여기는분명히청소가됐는데왜물이안빠져나가죠?”라고얘기를할때결과적으로뚜껑을들어서안에들여다보니까안쪽은막혀있더라는얘기예요. 그냥겉에만보이는거만청소하고말았다는거예요. 그러니까심각성은뚫려있는지안뚫려있는지전체적으로까지봐야되는데그러지못했다는미스가있어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향후에비가많이올거로예상하거나태풍이온다든가이런것들을대비한다면맨홀을그냥겉에있는거만청소하지마시고속까지정확히뚫려있나까지확인할수있는방법도찾아보셔야된다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희가오수관이나우수관관리를할때막힌부분을저희도준설하고CCTV를찍고그런작업은하고는있거든요. 그런데그쪽부분은저희가관리를하긴했는데도그렇다라고하면다시한번재조사를해보고요. 그게아마제가듣기로는옆에있는저류조가준설이안돼서그쪽으로물이배수가안돼서아파트쪽으로흘러들어온걸로그렇게얘기를들었는데그거는다시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이번기회에종합적으로진단해봤으면좋겠다싶습니다. 그리고특히이맨홀들이물빠져나가는양이청소를하고난다음에물빠짐은굉장히빨라요,사실은. 그런데그청소가안돼있어가지고막히면못뚫어놓고요. 그것때문에침하가계속일어나고있어서문제의심각성이아파트지하단지까지물이침범을하고있다는것하고특히이주자주택단지안까지침몰되는그런일들이생겼단말이에요. 그런부분까지한번조합하고같이심도있게살펴보시고종합진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후에어떤진단이나왔는지결과까지지역구의원님들하고같이상의해주시고이런일이나오지않는방안들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다른부서와달리수도사업소는유난히감액된예산들이많아요. 전체적으로보면16억정도가감액돼서증감률을따져보니까약1.9%이상이감액됐어요. 그중에서도특히홍성군하수도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사업은순수군비만우선24억을삭감하셨어요. 그리고감리비로또1억2,000도삭감하고군시설비로지하수이용실태조사비용5,000도전부삭감했는데물론재정악화가요인이겠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이렇게당초본예산에반영했다가이렇게24억씩,11억씩예산이삭감되면원안대로사업진행이어렵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진행할계획이십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그래서이게총사업비가깎인거는아닌거고요. 총사업비는고정되어있는상황인거고연차별투자비용만조정이되는건데저희가금년도에는좀더일을빨리추진하려고했던그런부분이었었는데약간늦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늦어지는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써야될비용을남겨놓고나머지예산은내년도에편성해서해도충분히할수있는일이기때문에그거는사업에지장있거나그렇지않습니다.
최선경위원
자칫하면과다계상한거아닌가라고우리의원들은생각할수도있게끔이렇게예산이많이삭감되면그것도참곤란하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는말씀입니다.
최선경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올해는조금적당히하고남아서내년에좀이렇게하면되지않을까. 그래서조금그런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또수장으로서,수도사업소의수장으로서좀더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틀린말씀은아닙니다. 맞는말씀이신데저희도한다라고사실은했다라는핑계아닌핑계를드리고싶고요. 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행정절차나이런부분이협의하는과정에서빨리빨리안되고지연된그런부분이있는것도사실이고요. 그리고또저희지금현재알다시피다긴축재정정책을쓰고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끌고가도되는사업비를줄여서가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런데저희가좀더노력했으면이마만큼줄이지않고도갈수있는부분은제가또변명을드리지못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닙니다. 어쨌든수도사업소소장님을비롯해서실무담당자분들이열심히하는거저희의회도알고있고또얼마전에정수비용절감할수있는방안도찾아오셨고그래서내년부터는조금더절감되리라생각해서적극행정을잘하고있다는거평소에도많이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수도사업소만유달리예산이많이삭감되는게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 마지막한가지는어쨌든수도사업소는이전계획을하고있어요. 사무실이전. 그러면궁극적으로는청사를거기서계속지내실건아니신거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제가보기에도새로신축할필요가있고요. 현재는저희군본청사가신축하고있기때문에그게좀끝나고나면저희수도사업소도자리를찾아서신축을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
최선경위원
최근1,2년안에움직일계획이나이런거는없겠네요? 시간은걸리리라생각이되네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3,4년정도는걸릴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규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25년도제2회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소장님,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457쪽작은도서관냉난방기청소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시면증감사유에격년제냉난방기청소실시라고하셨는데격년제로하기로결정된거는언제부터였어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언제부터인지저도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잘모르지만그러면꽤오래됐다는말씀이시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이렇게해오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격년제로하기로했으면예산세우실때잘세우셨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렇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잘살피지못했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금액이많지는않습니다마는이런부분도세심하게살피셔서저희들로하여금필요이상의약간이런얘기를안들으셨으면좋겠습니다. 열심히하시는데이런것들작은부분놓쳐서,금액이크고작고를떠나서,이런부분들은세심하게살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앞으로는잘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는이정희위원님의의견에덧붙여서격년제로하는것을1년에한번최소한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런정도200만원,정말홍성군의재정이얼마나열악하면이런예산을삭감해서올라옵니까? 특히,작은도서관이라면공공이이용하는곳아닐까요? 그러면오히려더냉난방기는깨끗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추후에는격년제가아니라1년에한번씩은최소한청소하는게당연하지않을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전문가와협의해서1년에한번씩아니면격년제로해도되는지좀더검토한다음에…
최선경위원
아니,1년에한번씩하세요. 전문가의견듣지마시고요. 최소한우리홍성군…특히,작은도서관은어린이라든가청소년들이많이다니고있는곳인데그정도는홍성에서행정서비스해도충분합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견에적극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1년에한번씩은청소해서깨끗한환경마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저번에도말씀드렸죠? 문예회관옆에주차장화장실좀꼭내년에도부탁좀드리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아무튼…
영식
권영식위원
여러번말씀드렸는데하도전화많이와가지고…3년째전화옵니다,그거어떻게됐냐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부서에공중화장실보조사업비로가능한지알아보고요. 그쪽이가능하다면그쪽으로우선추진해보고그것이안된다면자체군비를내년예산에편성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무튼내년에될것같습니다. 꼭좀신경써주시고요. 환경과안되면소장님께서추진해서예산세우세요. 잡아드리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만있어봐요. 팀장님들어디가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현지조사나갔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서용재팀장님이대표로있는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건설과장이순광입니다. 호우피해중앙합동조사단현지확인으로일정이변경됐습니다. 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566페이지풍수해관련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하루가참짧다면짧고길다면긴것같습니다. 혹시뉴스보셨나요,과장님?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뉴스는못봤고요. 기자회견말씀하시는겁니까? 그거는소식들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저희가과업지시서가있습니다. 2024년2월29일부터25년8월21일까지가과업지시서예요. 그리고저희홍성군의회에중간보고한게3월4일중간보고했고요. 이관련해서복개주차장관련해서는저희한테…제가이관련해서이부분에과업지시서가왔을때작년군정질의하면서도여러가지대안제안이없다. 그리고또한이부분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부분…과업목적에침수피해원인이라고는하지만복개주차장이침수피해원인은아니거든요. 그리고우리가과업내용에보면지방하천하도정비,교량재가설5개,우수관거정비가있고또배수펌프장신설두가지가있습니다,메인이. 그렇죠? 맞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거는숨어버리고복개주차장철거문제가대두가됐습니다. 그리고제가도그당시에군정질의하면서도얘기했던부분이뭐였냐면행정절차법을얘기했습니다. 혹시기억하시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기억못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기억못하실것같습니다. 왜냐면우리과장님이그당시에는제가안전관리과소관이었고더더군다나이게주민의견수렴이없었기때문에문제가있다. 이얘기가있고나서주민의견수렴이들어갔거든요. 그랬던부분이었기때문에과업지시서내용안에도주민의견수렴,공청회이런여러가지가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군정질의하면서이부분은꼭들어가야되고주민의견수렴이없는상황에서이런일은있을수없다라는얘기를했었고군수님또한그거를인정했었고그러면서부랴부랴공청회,주민의견수렴이이루어진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자꾸아직도조율되지않는상황에서이렇게불거지는이유가무엇인지여쭤보고싶고요. 사실상이부분에있어서지금계속저희의회하고용역중이잖아요. 용역이끝난게아닙니다. 그리고또한감액으로온것은균특비,도비는그대로있고군비만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감액도저희가예상군비는118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올해군비는7억만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감액이5억맞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5억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5억감액된겁니다. 그러면어느순간에는이거를한게되면우리가실질적으로복개말고도지방하천우수관거정비사업을하기위해서는해야되는사업이이비용이꼭필요한비용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사항에서이런설명없이자꾸왜이렇게불거지는지과장님의견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과업지시서가아직끝나지않은상황에서왜이런사항이벌어지는건지.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난번업무보고때도잠깐말씀드렸지만이사업은방향성이맞는사업입니다. 단지,지금저희가풍수해종합개발사업을하면서매년강우강도가강해지고침수가발생하고도심하천에그런예방하기위해서저희들은추진하는과정에,그중에복개주차장이들어있는거고요. 그과정에그런것들이들어있는데복개주차장만부각되는그런현실이저도안타까운현실이고요. 물론저희주민설명회와공청회를왜미리안거쳤느냐하는얘기들은저희들은항상오늘도다른사업의주민설명회가있습니다만노선의초안을잡는다든지방향성을잡아야주민들한테설명을드리지그거를갖고있지않은상태에서는설명드릴수가없기때문에그런절차를늦게거쳤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실시설계추진중인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설계추진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기본설계추진중입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거는아직진행중인겁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진행중인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변경가능한겁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지금전체적인맥락을다재검토하고할단계는아니고요. 그다음에지금저희가기본설계심의를행안부로부터받았는데그쪽에서의견들이나온게있습니다. 그것들을하나하나기술적으로검토하고대응방안을마련하는그런과정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해야되는부분들이가야될길이상당히많고해야될일이많은데도불구하고왜중간에서이러한일들이벌어지는지저는의구심이생기고요. 재해예방하는데있어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제가여러가지제안을작년에도했었던부분이있었고그거를검토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검토는어떻게되는건지도사실의문스럽고또3월에도이설명을하면서중간보고시간에도얘기를계속했었는데얼마후면지금저희들이과업지시서상에8월21일이라하면한달정도밖에남지않았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실로…
은미
김은미위원
연장하셨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지금중지중에있고요. 왜그러냐면의견들을수렴하는과정에서대안을마련중이기때문에현재중지중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중지중이세요? 그런것처럼이런설명이전혀없습니다. 없는상황에서이렇게자꾸벌어지는일이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고요. 실질적으로군정질의를하고나서그대안제시를하고그후에답변이없었습니다. 그리고지금자꾸자꾸부각되는일말의사태들이안타까울수밖에없다는게저희위원님들의생각이고저또한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지금이런일들이일어나는건집행부의방관도없지않아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해서풀어가실지저는좀의구심이생긴다는게저의생각이기도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사실저희가2024년과업지시서자체가2월부터시작이됐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과업지시서해가면서도사실중간보고도늦었었고요. 이부분에있어서계속적으로풀어가야될숙제들이많은데도불구하고누구탓하는거정말보기안타깝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집행부하고의회가왜이렇게됐는지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다시한번예산심의하면서도참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고요. 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도예산심의하시는데어떻게심의기준을하는지조차의구심이생긴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방금김은미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어서하겠는데요. 이사업은당초안전관리과소관의사업이었습니다. 지금건설과우리과장님이이업무를이관해서맡으신지불과20일정도? 아직업무파악조차못하는정도로뭇매를맞고계시는데요. 즉,아무것도모르는상황에서사태가벌어졌고지금관련돼서숙지하고고민하고해야되는데너무안타까운생각이들어서저는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좀한가지더덧붙인다면저는예산을심의하는우리군민의대변자로서의회의원은저부터이사업과관련돼서예산심의를제대로하지못했구나라는부분에있어서저의과오를인정하고시인하고자합니다. 왜냐? 당초2025년도본예산에안전관리과로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42억4,750만원이계상됐을때그세부내역을좀더살펴보고행여라도복개주차장철거등관련돼서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판단됐더라면이예산을승인하지말았어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회에서는예산을승인했고또승인된예산이계상됐고지금추경은새로예산을세우느냐,마느냐가아니라그가운데서우선예산을삭감하는것이기때문에이미화살이너무나갔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렇다면이제와서는이게누구의탓도아니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의회든집행부든머리를맞대야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한가지팩트체크만해보도록할게요. 이사업은공모사업이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공모로당첨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공모사업당시에공모사업계획서,제안서를낼때복개주차장철거와관련된부분이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저는있었다고판단하고있는데그거는확인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만약에당시에도그공모사업을낼때복개주차장을철거하겠다는생각을갖고집행부가냈다면이것은현재우리홍성군을책임지고있는군수가독단적으로복개주차장을철거하겠다는생각입니다. 그게얼마나이렇게많은파문을몰고올지를미리염두에두지않으셨고복개주차장을단순하게시설물로“아,철거해서예쁘게침수하고풍수해방지하면되겠지.”라고안일하게생각한것이아닐까라고생각이듭니다. 이렇게많은논란이될거라면당시에공모사업을신청하기전에군민들의의견을듣고공론화과정을거쳤어야만합니다. 그래서이에대해서는다시한번정확하게공모사업신청당초계획서가있었을거예요. 제안서,그거자료를요청합니다. 그안에복개주차장철거내용이있었다면이거는처음부터군수가복개주차장을철거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었다는게증명되는것이고요. 그리고아까얘기한것처럼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회에서는이부분을간과했다는거.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예산심의를잘못했다고생각해서저조차도반성합니다. 그리고또한아울러서오늘오전에이상근충남도의원이기자회견을했습니다. 그리고그기자회견내용이어떤내용이담겼냐면복개주차장관련해서지금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예산이포함된추경예산안이지금홍성군의회임시회에서진행중이다. 따라서이상근의원님의발언에의하면군의회는신중히심의해부적절한예산통과를막아야한다고당부했다이렇게표현되어있거든요. 즉,다시말씀드린다면이상근도의원은현재이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조차도모르고이기자회견을하신겁니다. 즉,지금37억이있는이예산을저희가삭감하느냐,마느냐,승인해주느냐,마느냐가아님에도불구하고마치우리가이예산이들어와있는데“의회가심사를제대로해라.”라고표현하는것은저희지금의회가진행하고있는업무를전혀파악하지못한채본인의생각으로만말씀하신거라이거는잘못했다고생각이되고이거는군민들한테바로잡아야되는생각이라고생각이들어서속기록에남깁니다. 그래서우리홍성군의회에서는이번추경안에이복개주차장철거와관련된예산을저희가증액하거나삭감하거나또는예산안심의를해서통과하거나하는것이전혀아니라는거. 이미승인돼서진행중인사업일뿐이고5억이라는예산이감액된다는거다시한번정확히밝힙니다. 맞죠?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의아하게생각하고요. 제가이자리에서그거를맞다,틀리다라고표현하기는어렵고저도37억이세워진거로표현됐기때문에그부분은아니라고분명히말씀드립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제대로업무를파악하고기자회견을하셨어야하는데도불구하고마치이게예산승인이돼서홍성군의원들이복개주차장철거와관련돼서마치승인해주는것처럼우리군민들이오해할까봐바로잡습니다. 그리고그자료주시면그자료에따라서추후우리변경가능성이있다면우리의회와집행부가머리를맞대고방안을찾고지금여러위원들이이야기하는것처럼공론화과정을거칠수있는단계가되는지아니면이미결정돼서이거는할수밖에없는것이라면우리군민들에게정확하게더좋은장점이있다는것을설득해서더이상의갈등요소를만들지말아야할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래서추후자료오는거보고대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료가능할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사업에대한설명들은추후로계속해나갈생각이고요. 자료는제공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려운사업을이관해서수행하시느라건설과가고생이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이거는민원사항이에요. 대판천있잖아요? 지금가보시게되면한번시간되시면가보시고요. 거기보면아카시아나무가즐비해요. 아카시아나무가도로반까지점유하고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대판천제초작업이나나무사업을꼭하셔야될거라고민원을한번넣습니다. 한번가보셔요.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퇴적토준설사업비가4억1,400만원이들어가있는데대판천도조금들어가있습니다. 그거정비하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거기가태양광등이있다보니까저녁에대판,목현,화봉리분들이저녁에많이운동하고걷는코스거든요. 나무가길가에넘어와있다보니까상당히불편하다고민원이많이들어와요. 과장님가서한번보시고조치할수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앞서가지고두분의위원님께서복개천에대해서말씀을하셨어요. 이게그렇습니다. 첫단추가잘못된거예요,처음부터. 본위원이23년도7월인가요? 그때공모사업조례를만든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거예요. 집행기관에서의회하고협의도없이그렇게공모사업에신청해가지고이런사단이된겁니다. 오죽했으면제가그조례를만들었겠어요. 의회에서승인해줘야집행기관이모든거를하는건데승인해주는의회하고전혀소통이없었다. 이것은의회에대한제가볼때는좀집행기관에서크게보지않았다그렇게제가판단합니다. 저희같은경우에는특히나지역구의원으로서상당히바깥에서이런문제에대해서예민하고복잡합니다. 그런데이런거를처음부터얘기안했다는자체도실망스럽고그렇습니다. 처음에하여튼간에이사업자체가좀더의원님들하고소통을했으면저희들도군수님이하는일에대해서반대하거나그런일이어디있겠어요. 처음부터승인해서협의해서했었으니까. 그러니까이런문제가됐고제가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제가출발할때는,제가판단할때는복개천을헐어야된다고목적을가지고출발한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게혹시아니라면진짜진정으로수해때문에그거를방지하기위해서철거해야된다라고하는것은참동의하기굉장히힘들어요. 왜냐면그것을철거안해도수해방지를위한방법들이상당히많습니다,지금. 전국에사례도있고요. 지금이자체가기본설계아니겠어요. 그래서이것도결정돼서하는부분이아니라면철거를안하고수해방지를위한결과도찾아봐야되고그렇다고하면기존에주차장확보해놓은거는어떻게하냐. 그거는그거대로복개천이있든없든간에필요했던부분이고그렇게사용하면되고제가이자리에서한번제안을드릴게요. 저는그렇습니다. 주변에주차장이그렇게많이생기고주차할공간이많이생긴다고보면그복개천을차라리다른용도로도연구하면어떨까. 이를테면일부를소공원화한다든가. 제가전에신문에기고문에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이를테면리모델링이죠. 그런것도여러가지방법중에한번고민도할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처음부터이내용을모르시고왔기때문에업무도디테일하게잘모르실거예요. 그래서그런것들여러가지방법을놓고고민좀많이하시고어쨌거나지금여론은상당히안좋다. 그부분은아마다공감할거예요. 상당히파장력이큽니다,이거는. 원도심에대한이게활성화역행하는거로다보고있습니다. 너무너무심각하거든요. 그래서이거를잘검토해서해야되고추후위원님들하고여기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겠습니다.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우리과장님한테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공모사업신청당시초기사업계획서7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을끝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부서별보고·청취를모두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제3차회의는7월30일오후2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