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하반기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하단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으로 기업 친화형 도시 조성, 친환경 환경 정책 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형성으로 건강한 금산 조성,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과 특화작물 육성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숲의 가치 증진 및 군민 맞춤형 녹색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역점 21건과 일반 19건입니다. 역점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향후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실시설계,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두 번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6월 현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해체 허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8월 중에 금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하고 8월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서 11월에는 건축 공사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숙사 건립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복합문화센터 건축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5년 12월까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산책로, 꽃길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추부그린에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계획 용역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변화하는 공간, 자원순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체계 효율화 및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목적입니다. 이는 재활용 하치장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9월에 타당성 검토 및 부지 선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오른쪽입니다. 일회용품 제로 및 탄소중립 실천 축제 운영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등 3,500세트를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제43회 금산인삼축제에 다회용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생태환경을 활용한 가보고 싶은 명소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방우리 생태탐방로 부흥산 별빛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방우리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 조성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 10번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어민수당 13,947명을 접수받았습니다. 향후에 농어민수당 카드를 제작해서 9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농업 규모에 따라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9,668 농가를 신청 접수 받았습니다. 향후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번째 축산 물류센터 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조사료 보관창고 신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해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번째 구제역·AI·ASF 상시 방역 체제 운영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공급을 355농가에 8천 아니 8만 7천 두를 하였습니다. 소독약품과 살충제, 구서제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구제역 발생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과 공급을 하고 접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예방 교육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자율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과 재생사업, 이전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항으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16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대상은 440농가, 1,10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계절근로자 314농가에 734명이 입국하였습니다. 향후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과 체류 절차를 지원하고 26년 계절근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농가 간담회와 26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아까시단지 및 단풍나무길 조성입니다. 아까시 단지는 제원면 신안리 산 7-1번지 군유림에 단풍나무길은 남이면 석동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향후에 11월까지 나무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번째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여 인근 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에 9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번째, 생활권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대상지는 서대산과 진악산, 선야봉, 성치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서대산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에 선야봉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진악산 관음봉 일원 생태탐방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산림문화타운 내 산림생태휴양 헬스케어 헬스투어 거점지 조성입니다. 숙박시설 보강과 헬스투어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숙박 시설 12동에 21실을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산책길 1.2k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번째입니다. 금산사랑상품권 적립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후 캐시백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모집을 홍보하고 10월 중에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25번째,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466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설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번째, 악취포집차량 고정식악취포집기 도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대원칸타빌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악취 11월까지 악취포집차량을 납품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31번째 미곡 생산경영체 산지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쌀전업농에게 미곡 산지저장시설 신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농가에 보조 결정을 하였고 향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35번째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추부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추부면은 시설공사 및 세부설계를 추진 중이고 군북면과 진산면은 시설공사와 지역 역량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군북면의 꿈키움센터, 진산면의 행복공감센터를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39번째 계통적 사방사업 조성과 40번째 다목적 임도시설 조성 관리입니다. 사방댐 설치,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사업, 사방댐 준설,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등을 1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향후에는 26년도 사업대상지 타당성 평가와 사전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송전선로가 지금 추진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을 통과하는 데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번 법안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처는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지난 21일 날... 이의신청 관련해서 이제 각하 처분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 판단은 법원의 판단은 이게 국가전략 미래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무게를 두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 각하 처분 그 내용을 보면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해서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법원에서 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입지선정위원회가 아마 진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포함된 완주하고 진안이 포함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입지선정위원회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반대 대책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소송도 대책위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대책위하고 소통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TF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지켜보시고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아마 법원에서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군민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군민들이 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기업 유치 위해서 지원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죠? 유치를 위해서?

예.

우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뭡니까? 확대하거나 일자리 같은 걸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공장을 확대하고 그럴 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그 관심을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 어쨌든 저희하고 MOU도 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하고 MOU를 같이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경방이라는 회사 또 하이푸드텍 투... 흑삼인가 하고 네 군데인가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지금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이 확장하거나 어떤 투자가 필요할 때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하이푸드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한 400억 투자하고 해서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방문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지원책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하면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선도 하고 또 도에다가 사업 신청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푸드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한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어려움 없는지 이제 지방 방문해서 확인 좀 해줘보고 점검해 주고 지원책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쿠폰을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상공인 우리....

어르신들이 이 카드를 받았을 때 분실하실 때 다시 받을 그 대책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에 주로 그 농협 마트를 이용하다가 30억 원 이상 매출은 안 되잖아요 사용이?

예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을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홍보 좀 어르신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일반 일반 소매 가격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정육점이고 그 농자재를 마트 일반 마트 큰 마트도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멍가게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계속 이제 거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못 가시니까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좀 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군데만 쓰는 지 알고 그게 계속 그쪽으로 가서 사용을 하시다가 거절을 당하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창평농공단지 되게 잘하고 계신데 그쪽에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내용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농공단지 주차장?

예. 그쪽이 이제 입주들이 많이 되니까 차 댈 데가 많이 없나 봐요.

맞습니다.

그것도 아마 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구 단지 내에 어쨌든 공공용지하고 이제 그 시설이 있는데 주차장 용지가 좀 좁긴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6쪽에 보시면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 이게 아지트에 청년센터 들어오는 예산 도에서 내려주셨나요?

1억 5천 도에서 이제 배정받았고요. 추경 때 1억 5천 군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안 부족하시나요?

3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MOU 맺었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예. 예예.

6월 17일 날 도에 가져가지고 이제 지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4개 회사에 1,166억 그리고 299명 고용 창출 효과라고 이렇게 기사 보도자료 나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이드로리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이드로리튬. 추부에.

예예예.

그 리튬플러스가 이제 자본 잠식으로 공장을 하이드로리튬한테 넘겼잖아요? 그리고 그 하이드로리튬도 그 공장 부지 인수 관련해서 법적 분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전에 리튬 플러스도 추부까지 도시가스 배관 연결한다고 MOU 체결하고 했는데 사실상 실 사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도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MOU가 법적 근거나 이런 게 강제성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홍보는 1,166억 하고 고용 창출 299명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담보가 되는 건가요? 하이드로리튬이 그 정도 시설이나 투자를 뭐야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MOU를 체결하신 건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MOU 체결할 때는 어쨌든 그런 투자 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기존 기업들이 투자할 때는 저희가....

예.

아까 최명수 의원님 답변에 질의하신 답변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 군에서 인센티브 같은 거 준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명확하게 좀 잘 구분을 해서 실제로 투자나 이게 뭐 시설 설비가 유치됐을 경우에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줄 때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는 주는 건 없고요. 도에서 심사를 하고 또 현장 확인을 하고 결정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8쪽에 보시면 인삼축제 내에 환경 뭐야 화장실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이게 제가 보고는 안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인삼축제장 내에 화장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도비 확보를 이번 추경 때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보가 되면 위치는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마라톤 대회를 하시는데 화장실이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천 명에서 3천 명 오니까 어쨌든 축제 주차장에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이번에 영...광가스 자리인가?

예예.

이런 데 자리라도 현실 가까우니까 보통 줄이 한 2~30명씩 서 있을 때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그 위치가 좀 잘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만약에 설치하게 된다면 위치는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쪽에 보면 생태 경관을 활용한 가보고 싶은 명소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게 방우리 관련해서 사업하는 건데요.

예.

저 방우리 이제 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까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한 64억, 64억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다 끝나서 7월에 아마 착공을 지금 했습니다.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체험 시설에서 별맞이 데크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계단 데크, 그다음에 이제 보행매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이 마을 자체를 생태마을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생태마을에서 탐방로 조성 사업에 50억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난 3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현재 환경부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뭐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곁들어서 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용화리에 반딧불 있죠?

네.

반딧불이를 활용한 우리 금산군의 경관 차원으로 좀 그것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광과에 대해서는 그 반딧불을 활용해서 축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얘기는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자연 경관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 용화리 반딧불 같은 거 활용해서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금강변인데요. 어쨌든 그쪽 부분에 생태 수변 구역이죠. 생태 환경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마을 주민들하고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환경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한 농가예요?

여기 한 개소...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 맞죠?

예.

지금 신청자 선정이 됐네요?

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농가가 지금 한 9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물은 뭐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까?

농가가 아무튼 지금 신청 받은 건 상추로 신청 받았습니다.

상추 상추 농가로?

상추 예.

이 농가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기온 이상 기온 변화로 인해서 특히 상추 농가는 고랭지에 가서 상추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현대화 시설이 안 되면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금산군에 야채 중에서 상추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름철에 일반 하우스에서는 작물이 안 되거든요. 녹아버리니까 그랬을 때 이런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겠다. 몇 농가 더. 앞으로 지금 한 대여섯 농가가 원하고 있거든요?

아 예예.

그랬을 때 앞으로 좀 이런 농가를 정착시켜야만이 우리 만인산농협유통센터가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도 이 농가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내보고 좀 괜찮다 하면 내년에 좀 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스마트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도비 도비를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제가 의원 되기 전에부터 이걸 추진을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어쨌든 이게 이제 마을 협의체 협의체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나가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잖아요 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내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내년까지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8쪽에 보시면 외국 계절근로자 도입이요. 이게 보시면 가을에 되면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법무부 배정 인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셔서 바쁠 때만이라도 단속을 좀 피했으면 당연히 불법 체류자가 없으면 안 되지만 딱 그 시기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어쨌든 얘기하셔서 이게 저희뿐이 아니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뭐야 백삼 만들 때 거기는 딱 두 달인가만 필요한데 그 두 달을 계절근로에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력사무소에 데리고 오시면 당연히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작년에 보면 그분들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속 맞아서 벌금 내고 뭐 하면 적자니까 굳이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인삼이 쇠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꼭 법무부에 얘기하셔서 딱 두 달만이라도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출입국 관리국 이제 그쪽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그쪽 부분은 어쨌든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농촌공원 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이제 지난 10월에 됐고요.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면 설계 중이에요 그럼 이게?

네 기본계획입니다. 세부 기본게획

기본계획으로?

기본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사업 추진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사업은 27년도.

27년도에?

예예.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군북면 지역에 지금 다시 선정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북면 지역에? 어 저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아토피 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축사 이렇게 철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거기는 그 상곡리를 넘어가다 보면 그 계곡 전체가 축사가 없어야 좀 뭐라고 그래요? 좀 깨끗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축사가 아토피 지역 그 지역 말고도 지역을 그 상곡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안 입구서부터 도로변에 있는 축사부터 다 이것도 매입해서 철거를 해줘야 그 지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 일부 지역에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누락돼 있는 산안리에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축사들이 매입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공모에 사업계획에 이제 아마 거기가 누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쪽 부분은 또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한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 계획에 처음에 반영했다가 그것이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면서 이렇게 누락된 것 같은데 거기는 그거를 상류 지역에 있는 축사를 철거하지 않으면 하류 지역에 있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저기저 포함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제가 지금 최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27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지금 애초에 사업 이게 시작할 때 이전지가 의총1리로 못이 박혔던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 대상지 대상지가 이제 의총1리로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총1리 분들이 173명이 반대 의총1리로 오는 걸 반대한다고 서명 받아와서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안 맞다. 하류 지역이면 하류 지역에 있는 게 맞다 그렇게 아마 과장님이 답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의총1리 쪽에서 계속 반대해도 그쪽으로 계속 추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 추진은 어렵고요. 이거 관련해서 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인데 12월까지 기본계획 기간 이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계속해서 의총1리 지역에서 뭐 요즘도 계속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신중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수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산사태의 주범은 임도서부터 시작된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과연 임도를 설치할 설치할 때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산물 채취 단지 단지 구성을 위해서도 임도를 설치해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 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고 임도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엊그저께도 봉사활동 갔다 왔는데 마을 뒤에 계곡에 산사태가 산사태가 나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나무뿌리 같은 게 다 해서 배수를 아무리 잘해놔도 거기 딱 걸치니까 동네로 물이 내려가서 물바다가 되고 피해가 되고 그런 사례가 아마 저 금산군에서도 재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배수로 아무리 잘해놔도 산사태 나면은 배수를 막기 때문에 그 농로길이 배수구로 배수로가 되고 높은 지대까지도 상상 외로 물줄기가 흐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피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도 임도 길은 또 있어야 되고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 길이 또 필요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참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를 내실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방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도 사방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방댐은 어쨌든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서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글쎄요. 꼭 사방댐이 필요한 곳은 꼭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그 한 가지만 더 제가 농정과 소... 건데 외국인 근로자권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쓸 때 딸기 재배 농가는 보통 9월, 10월 이때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민원인이 한 분이 뭐 3월인가 그때까지도 신청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깻잎 농가들도 3월, 4월 이때 들어와야 일이 되는데 제대로 그 시기에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그 외국인 근로자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시간이 걸리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관련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MOU 해서 한 데가 필리핀 있고, 라오스가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MOU 한 데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잘 들어오고 있는데 계절근로자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가족들을 초청하는 부분에서는 그쪽에 그쪽 나라의 사정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딸기 농가는 뭐 3, 4월이면 다 끝나갈 무렵인데 그때까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남일면 쪽에 깻잎 농가들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좀 일찍 들어와야 작업이 되는데 그게 이제 늦게 들어오고 뭐 몇 개월씩 더 걸린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제 날짜에 미리 그 전년도에 신청 받고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품목별로 이렇게 적기가 적기 배치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바.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구태완입니다.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으로 적극적 사회재난 예방 활동을 통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난예방 집중안전점검 73개소와 시기별 안전점검 3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였습니다. 종합적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140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1개 지구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3개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 행정 추진으로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2,023명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4개 사업에 64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4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남일-금산 국도 13호는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국지도 68호 진산-금산 구간은 토지 보상 중이며 진산 행정에서 읍내 구간과 복수, 복수에서 진산 지방도 635호선 2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7쪽 맑은물관리과 소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총 사업비 119억 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59억 7,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93%입니다. 하단에 하수도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개 지구는 현재 공정률이 75%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2개 지구도 공정률 80%로 2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 하단부의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작년 수해 발생으로 인한 재해 복구 사업은 총 211건에 761억 5,500만 원입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205건이 완료되고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밝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발주하였으며,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연립주택은 현재 철거 공사 중이고 아파트는 금년 말까지 해체할 예정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주택 13동을 신축을 위한 1블럭 사업은 발주되어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2단계 지역활력타운과 3단계의 균형발전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국은 역점 시책 22건과 일반 시책 26건 등 총 48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군민안전과 소관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신속 대응입니다. 태풍 호우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10월 말까지 신속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9월까지 물놀이 안전 취약 지역에 근무 초소 5개소와 안전용품을 배치하고 부서장이 일일 점검 순찰을 실시하는 등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원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 원 중 금년까지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천 정비 2.35km,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배수로와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와 사전 설계 심의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7억 2,300만 원 중 금년까지 36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률은 64.5%입니다. 27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천내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0억 원 중 지금까지 2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심의를 득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국립금산자연휴양림 개설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총 연장 1.9km에 대하여 도로와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개장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 맑은물관리과 소관으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후곤천의 건천화 및 악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9억 3,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59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2억 700만 원으로 노후관 정비 52km와 누수탐사 복구 150km를 정비하여 유수율 85% 이상으로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에 3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7월 말에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기사천 개선사업입니다. 기사천과 외부천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과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과 하수도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35억 4,400만 원 중 지금까지 확보한 지금까지 확보한 345억 원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자는 선정하였습니다. 8월에는 하수도사업, 10월에는 하천공사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성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6억 8,000만 원으로 성곡천 3km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61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교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만악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만악소하천 2.83km 전 구간을 개선 복구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7월까지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시 검토를 마치고 8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3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지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구 을지병원 옆 소방도로와 볼링장 옆 소방도로는 금년 말까지 준공하였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옆 소방도로와 추부중학교 옆 소방도로는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상리지구 뉴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70억 4,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충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4억 4,400만원으로 보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73억 1,000만 원으로 27평 아파트 66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8월부터 아파트 해체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1월에는 신축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금산군 10대 명소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5억 원의 예산으로 금산 향교 및 비호산 일원에 야간 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6억 5,600만 원 중 금년에 확보된 75억 9,100만 원의 사업으로 1, 2단계 사업인 1블록 부지 조성 및 주택 신축 13동 13동을 발주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 업무는 유인물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어 제원면 의용소방대 지금 처음부터 이게 잘못 꿰어 갖고 시기가 한 2~3년 지나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고 행정안전부하고 사전 설계 심의를 맞춰서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진입로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제원지구 자연재해개선지구의 진입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하천 제방도로 따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 지금 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진짜로 이게 신축이 되나 안 되나 지금 문제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질문 주신 겁니까?

예.

아 나 저는 제원지구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예. 거기는 지금 도로 저기 충남 충청남도와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요. 회전 교차로를 지금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진입로 때문에 해서 아마 이걸 하는 것 같은데 2025년도 착공하고 준공이 내년도 7월달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런데 아마 진입로 때문에 건축 허가가 좀 지연돼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살수차가 군민안전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폭염대비.

요즘 살수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금산읍하고 추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무더워서 우리 도로가 녹는 경우가 있고 또 살수차로 인해서 큰 얻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이용을 해 주시고요.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산군에는 그 정류장마다 이 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뭐라고 수막 현상 같이 뿌려주는 그런 건 아직 없죠?

미스트! 미스트가 저쪽에 현재는 저희는 없고요. 선풍기 일부 도심지구 안에 선풍기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것만 있죠?

예.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원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왜 없는가 그랬을 때 앞으로 참고해서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에 거기 어 대학생들이 4명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한테도 항의 전화가 한차례 왔었어요. 그 안전요원 배치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구조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왔는데 지금 또 현재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진행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7월 9일날 대학생 4명 사망 익사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관리 요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야 구조 인명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조 인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게 관리하는 요원이고 구조 요원은 아닌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참고인 조사에서 이제 일부 담당자가 피의자로 지금 저기 돼서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받고 있습니다.

어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게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4쪽에 보시면 여름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제가 어제 부리면을 가봤거든요? 그 계시는 분들한테 가봤더니 앞에 풀이 너무 많아서 안에 사람이 빠져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었나 봐요. 좀 풀 좀 베어달라고.

예예.

아마 얘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천팀에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안전총괄과에 얘기하셔야 되나요?

하여간 저희 국에서 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시면 너무 풀이 너무 자라서 사람이 제가 봐도 거기에서 보이지가 않겠더라고요.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손을 못 대고 한번 환경부랑 환경청이랑.

딱 그 공간이에요. 지금 안 베어주면.

예 알겠습니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지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건 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제원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 대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건 다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게?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나면 일어나게 되면 또 책임을 그 어떤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군수 이하 모든 사람들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붙이기 이런 것보다는 그래야 또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걸 책임져주는 상부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사기 잃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업무야 분장해서 나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는 있는 거니까 그래도 어떤 직원들은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참고인 신분 때는 별도의 법률 여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피의자로 전환되면 저희가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조례에 맞춰 저희가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조례에 의한 그런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어 나를 보호해 주는 뭐 이렇게 책임져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책임져 이러면 사기를 잃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책임져 있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가동시켜서 직원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아까 그 정옥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원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에 지금 그 앞쪽에다가 회전 교차로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협의가. 근데 가감속 차선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만들라고 지금 협의가 됐는데 그게 안 나와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떤 뭐 건축을 하고 할 때는 서로 부서끼리 미리 이걸 알고 시작을 했으면 아 이건 뭐 도로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걸 판단해서 어 땅을 구입할 때 미리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부서별로 서로 상의 안 하고 그냥 땅만 구입하려고 먼저 시도를 하다 보니까 회전 교차로 하면 또 그 공사비가 또 몇 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추가로.

예.

그 이런 부분들이 미리 어떤 땅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진출입 문제 이런 걸 다 부서끼리 상의를 하고 이게 가능하다 하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 받아서 땅을 구입하는 게 맞지 지금 땅부터 해놓고 진출입로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뭐 중앙선을 끊으면 되니 어쩌니 그러더니만 이제는 회전 교차로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나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회전교차로밖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감독 차선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회전 교차로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회전 교차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산읍 의용소방대 자리도 내내 그런 꼴 아닙니까? 그게 그 땅부터 일단은 그 본질을 딱 정해놓고 와서 보니까 실제 하려고 보니까 진출입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그 부서끼리 상의를 잘해서 정말로 이 부지를 구입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추가되는 경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앞으로는 더 사전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페이지에 적벽교 재가설 관련해서 지금 도비 확보나 이런 거 사업하시는 데 전혀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도비가 설계가 완료돼야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지금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7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따로 실시설계 따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좀 아름답고 멋진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거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별도 발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크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 없으신 거죠?

예 없습니다!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이 된 상황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올해까지 크게 문제없이 끝나는 상황입니까?

예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지금 교량은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포장은 거기 개장에 맞춰서 해주고 현재 기존 교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걸로 하고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교량은 이제 올해 12월까지는 안 되고 그 옆에 기존 교량 이용해서 다니도록 하고 들어간 진입도로는 올해까지 포장은 된다?

8월 말까지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거의 다 포장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순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쪽에서 보시면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예.

이거 좀 예산을 좀 늘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일 민원이 세더라고요. 이장님들이....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저기냐 하면 어떤 열이라는 걸 넣고 여기다가 2를 주고 지금 8을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늘리면 지역개발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저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역개발 예산을 줄여서 다목적광장으로 저기 할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조금....

면에서는 뭐 두 군데 세 군데가 들어오면 또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땅 사는데 돈을 다 쓰고서 포장하는데 의원들 불러서 이거 돈 만들어 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보면 규모를 어느 정도를 딱 만들으셔서 얘기하셔야지 집은 집은 어떻게 보면 집은 한 20개, 30개밖에 안 되는데 대수는 뭐 거의 100대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토지 가격이 다 지역마다 다 틀리고.

그렇죠.

예 또 원하는 데가 다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일률성으로 지정해서 하기는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에 1개가 아니더라도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1억이면 충분한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2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2개 하면 되는데 꼭 하나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그거는 한번 읍면장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태 동안은 (웃으면서)저는 한 군데만 할 수밖에 없다. 여태 동안 그렇게 했는데 2개, 3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상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과장님은 뭐 한 군데밖에 할 수 없다 하고 딱 못을 박고 어 우리 의원들이 여태 동안 계속해서 두세 군데 2억 내에서.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두세 군데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도 전에는 계속 안 된다 한 개만 해야 된다 하고 딱 했는데 한번 잘 상의해서 다음에 다시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예.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도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복수-진산 635호선 또 금산, 진산 간 또 진산서 행정리까지 도로의 추진 현황 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도 13호 남일면 나가는 거는 현재 공사 시작해서 약 한 47% 되고 있고요. 읍내에서 금산까지 그거는 현재 지금 보상 진행 중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됐다는데 실제 공사하는 데는 없고 보상만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읍내까지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 말까지 설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진산-복수도 올 말까지 설계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 이게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 금산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협의는 오는데요. 정확한 진척률 같은 거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파악해서 우리도 좀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상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47% 나갔다는 게 보상 47% 나갔다는 건데 저희가 앞장서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좀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줘서.

지금 진산서 금산까지는 보니까 요 근래에 아마 깃발을 다 꽂아 놓은 것 같은데 다 선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그러면 그 복수에서 진산오는 그거는 지금 협의가 지금 설계 중인 것만 알지 어떻게 더 진척된 건 모르죠 그러면은?

예 실제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좀 추진이 더 어떤 건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하실 때 아실 것 같아. 용지 1리에서 용지 2리 넘어가는 군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한 2, 3년 전에 서부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토지 승낙이 안 돼서.

예 맞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다 해줬는데 왜 안 되느냐 이제 그렇게 나와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사업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토지 승낙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알아보시고요. 그 개발위원장님이 자꾸 전화는 오는데 왜냐하면 아마 그 마을의 숙원사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걸 해 주려고 그랬는데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신 거는 토지 보상이 토지 승낙을 다 해줬는데 안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그것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네 혹시 복수면에 오폐수 관개.

수용이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되서?

국물도 없더라구요 솔직히.

뭐 오늘도 갔다 왔는데 다른 장소로 좀 했으면 해서 뭐 국유지 땅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깐 국유지라고 하더라도 거기 자체에다가 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반대 동네에다 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을 좀 잘 된 그런 데에다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좀 이상 없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말로서는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을 잘 된 지역에 한번 구경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해야지만이 지금 지금 시간이 꽤 2, 3년씩 계속 흘러가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유등천 상류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허가도 안 되고 모든 게 걸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60페이지 옥외광고물 추진 관련해서요. 현재 이제 옥외광고물협회 2,500만 원으로 이제 위탁을 주는데 그거는 지정 게시대 관리하고 현수막 걸고 부착하고 떼는 거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이라고 해서 연에 204만 원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에 한 2회 정도 담당자하고 나가서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도로에는 제거가 되는데 이면도로나 이렇게 면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한 2년 전에 걸려 있는 게 아직도 안 떼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가 그 시민수거단을 구성해서 이제 한 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형은 3,000원, 족자형은 1,500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용인은 인구가 100만 명이 되고 규모도 저희보다 크니까 시민수거단을 한 38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조례도 만들려고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민수거단을 구성해서 제거를 하게 하면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데는 꽤나 크게 진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용인만큼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불법 이제 현수막 단속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만 예산만 세워지면 수거단 구성해 가지고요.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그 말씀 주신 사항이 있어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가능한 행위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조례에 광고물 정비 시범 구역이라는 거고 지정을 한 곳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지정한 게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법률 대법원에서 보면 그 불법현수막도 개인 소유물로 해서 담당자 외에는 철거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 외 담당자라는 거는 군청 직원?

아니요.

말씀하시는 거에요?

군청 직원 담당자.

담당자?

예.

그래서 담당자가 같이 나가시는 건가요? 지금 단속할 때?

예. 그러니까 갈 때 그 담당자가 꼭 안 가가꼬 그걸 철거한 걸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화가 돼서 지금 저희 아마 도시건축과는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업무 업무 저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용인시라고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고 이건 과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해 본 후에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내에 검토해서 예산은 내년 상반 내년 올해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번 하반기에 조금 더 용인시하고 또 협업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할 테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 국장님 53쪽에 보시면 행복드림센터 조성 이게 올 12월까지 가능한가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지금 부동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보건소하고 지금 협업이 지금 조금 지금 어려워서 조금 시기는 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뭐 겉에 건물하고 왜 그러냐면 보건소가 돼야 그 지하 시설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지금 안 올라와 있는 형편이라서 조금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쨌든 이 사용처는 주민복지과잖아요?

예.

그러면 협의를 많이 하셔서 인테리어 하실 때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하셔야지 건물 뚝 지어놓고 그분들이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많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원하는 대로 지금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산 군민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예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까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10%뿐이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우리 미삭천.

지금 이거 전부 다 지금 사전설계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사업을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미삭리천뿐만 아니라 다른 거 4개도 어제 제가 현재 현장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일단 설계를 해 보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설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여러 차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미삭리요?

예. 주민설명회 설계도 들어가 있고 설계도 나와 있고 근데 왜 진행이 안 되는가 물어봐 갖고 혹시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산 문제는 아니에요?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상계약 심사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해서 행정처리 행정절차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에....

검토하셔 갖고.

예 알겠습니다.

추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3쪽에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어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되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도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건 면도, 리와 리를 연결하는 건 리도, 그다음에 그 마을과 마을 연결은 농도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농어촌도로법하고 군도법에 도로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진산면 묵산리 을음실라는 마을에서 묵산1리까지 지금 이치대첩비 있는 지금까지 그 구간이 지금 농어촌도로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나요 혹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올 때 건의 좀 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 추진 상황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예 농어촌도로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검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야?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통과가 되면 이거는 농어촌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큰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저희 군에서는 하려고 그래도 이제 뭐야 환경청하고 재해에서 문제가 없다고 영향이 나와야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 알겠습니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도시에서 이쪽 금산 쪽으로 들어와서 주택이라도 좀 지을까 하는 분들이 몇 분들의 민원이 이게 인허가를 내는데 너무 복잡하고 또 이쪽에 가면 또 저쪽에 가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밀기도 하고 이런다고 민원이 몇 분이 얘기를 하더구만 예전에는 별도로 그 과가 있었나요? 팀이 있었나요?

허가 처리과가 있었어요.

처리과가 있었죠? 이제 그때는 뭐 그 나름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렇게 다 분리되다 보니까 인허가 내는 데 너무 힘들고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인허가 사항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이제 저희도 거의 다 저기지만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그게 다른 부서다 보니까 개발행위랑 건축은 같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에 일원 처리가 되는데 그 농지라든지 산림은 어차피 그쪽 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바로 바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또 공문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느낄 때는 자꾸만 뭐 서로 밀고 서로 또 시간을 이렇게 끌고 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느 한 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서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금 받을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뭐 힘들었다 뭐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집 짓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 또 인허가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정 안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어 우리 좀 미리미리 좀 상의 좀 잘 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