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5일 김재운 의원께서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7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으며 7월 29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5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5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 명칭 사용의 투명성과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의회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에 의정활동비 2분의 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친환경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적 탈탄소 규범과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핀테크산업 지원의 직접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와 반영절차를 명시하고 지원사업을 강행규정에서 권한부여 방식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역고용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와 대부료 감면규정을 더욱 명확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정비하고 시의회의 사후점검 및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명칭을 정비, 위원회의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창업 지원과 중증장애인 보조인력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장애인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공공성훼손 기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일관된 추진과 민원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기이 위임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와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 회기 전까지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개최 빈도가 낮은 부산광역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륙양륙투어버스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APEC나루공원 일대 주차 편의성을 제고를 위한 지하주차장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의 추가발생에 따른 안건이며 수륙양륙투어버스 운영협약의 재협약방안 검토 및 공원 전체 연면적의 감소의 방지를 위한 부대의견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역 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과 부산시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정책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하여 자문단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롭힘신고 방해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규정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으로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신고 시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는 조례에 보호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프로야구의 발전과 부산의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한 고 최동원 선수의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야구도시 부산에 스포츠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보 편집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수를 추가하여 부산광역시보 발행에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나 법체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나 조례안 조문상 약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청소년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되었으나 조례안 조문상 약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양성평등 출산 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중 양성평등 계정과 출산지원 계정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소년설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설치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가정생활 및 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아동 관련 법인의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우려와 하수처리시설 등 관리·운영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3자 제안공고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문가 포함된 협상자문단을 구성·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을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것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5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2035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운영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계획의 의무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개발유도와 공공성 확보방안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지역통합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협의회 운영 내실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기장 반얀트리 화재와 같이 준공 승인 후에도 공사 보수작업이 계속되는 건축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책임의식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을 신설하여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불감지용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활동을 제도화하여 산불예방 등의,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경분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의 육성 및 시민정원사 양성 등 정원 관련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 정원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에덴유원지 내 영구시설물(솔바람문화센터) 축조 동의안은 사하구 에덴유원지 내 시유지에 지역문화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제공을 위한 솔바람문화센터를 축조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덕포동 한일시멘트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협상안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담당 교원이 특수활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지역인증우수식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은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의 정의가 필요하여 제2조제7호에 적정규모육성 대상학교란 제2호부터 제6호의 학교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자산이기도 한 폐교재산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변경을 반영하고 평생교육 범위의 확대 및 조례에 관한 해석을 분명히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정 조문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례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동남권 항공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국가 기반시설로 2021년 특별법 제정 이후 국책사업으로 본격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항 부지 조성을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뒤 사업을 포기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공기를 수용하여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108개월의 공기를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였고, 이로 인해 국비 5,224억 원이 삭감되는 중대한 사업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반성과 책임 인식 없이 지역 핵심 공공사업에 참여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을 무시한 몰염치한 태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비윤리적 기업 행태로 반드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단순한 공항건설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항공물류 허브 도약을 위한 핵심 국가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적 약속이었다. 당초 2029년 12월 개항은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시대적 책무였으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그 목표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으며 국비 5,224억 원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현대건설은 정부가 명시한 84개월 공사기간을 수용해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설계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 시추조사도 없이 108개월 공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국가계약법과 국민적 신뢰,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없이 가덕도신공항이라는 국가적 책무는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오히려 이윤이 보장되는 지역 핵심 공공사업인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과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 참여하려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사업을 오직 수익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비윤리적이고 반공공적인 기업 행태의 전형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공계약의 근간을 농락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국가사업을 좌초시킨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과 지역사회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향후 모든 국가·지방계약 입찰에서 배제하라. 하나, 부산시는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현대건설이 부산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본설계 재공모, 일정 재조정, 대체 사업자 조기 선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 7. 2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명백한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해양관련 민간기업의 본사·본점 등이 내륙지에 집적되어있어 해양산업 현장과의 소통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정권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통폐합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위상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국내 최대 조선·수산기반을 갖춘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산업 수도로서 해양행정과 해양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구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관련 공공기관 및 HMM본사 부산 동시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해사법원 신설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등 해양강국 토대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 역사적으로 해양을 지배한 나라들이 지구촌을 주도해 왔으며 21세기 해양경제의 패권 경쟁 역시 바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내륙중심의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채, 정권의 변화에 해양수산부는 신설·폐지·부활을 반복해왔다. 그 과정마다 부산시민들은 해수부의 부활과 존치를 위해 가장 앞장서 힘을 모아왔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무대는 조선산업의 출발점이자 수출입 화물의 중심인 부산항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부산은 세계 제2위의 환적 화물 처리항이자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수산물 집산지이자 세계 1위 해양조선 산업벨트를 품은 대한민국 해양산업수도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약 77%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매년 항만물동량이 증가해도 부산의 지역경제에 실질적 기여는 없이 빈껍데기 해양도시에 머물고 있다. 해양수산은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분야로 정책수립과 집행에서 현장중심 행정은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산업 수요가 낮은 서울 등 내륙지역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본사·본점을 집중시켜왔으며 이로인해 산업현장과의 소통이 단절된 구조속에서 해양산업은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정책·산업·연구·교육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집적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스의 경우 해양수산 관련 부처를 최대 항만도시 피레우스로 이전시키는 해양정책의 대전환 이후 선박검사·항만운영·해상안전·해양환경 등 현장 행정지원이 강화되고 정부와 업체간 소통도 빨라졌다. 그 결과 800개 이상의 선사와 법률·선급·금융 기업 등이 집결한 특화된 해양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해양강국 도약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해양수산분야는 해양공공정책과 산업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와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해사전문법원 신설, HMM 등 해운물류 대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해양디지털경제와 청색경제를 선도하고 글로벌해양거버넌스확대와 해양주도권 확보, 동아시아의 북극항로·녹색해운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해양강국 도약과 부산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실현을 앞당길 중대한 대전환점에 기회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 대상이 되며 위상이 약화된 해양수산부의 현재의 체질로는 해양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타 부처로 분산된 고유 사무의 복원과 산하 해양공공기관의 해양 현장중심의 이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륙중심의 국가구조를 선진국처럼 해양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시켜 새로운 해양경제대국으로 도약시켜야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3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부처로 분산시킨 조선·물류·해양레저·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핵심 고유사무를 해양수산부로 복원·이양하여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현장중심 정책 집행 강화를 위해 내륙지에 분산된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통합 이전을 포함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부산신항을 무대로 하고 있는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본사에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부산에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에 제출된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마련, 공공기관 집적단지인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지정과 지원,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이전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재정 지원 및 특례 부여 등이 포함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부산시는 지원조직을 확대하여 해수부 및 해양 관련 공공기관 HMM 이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기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 부산에서는 아이들 셋이 함께 생을 마감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육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잘못된 사항을 다시 꿰어 맞추는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고 이후 죽음의 이유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용이라는 전공 특성상 입시에 대한 부담이 컸을 거라는 얘기. 지금 대학의, 지역대학의 무용과가 최근 몇 년간 잇따라 폐지되었다는 구조적 문제, 학교내부에서 대규모로 강사가 교체됨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 그리고 얼마전 PD수첩에서는 학교와 학원의 카르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전방위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인 과제는 학교의 정상화입니다. 현재 4개의 학교를 운영중인 해당 재단은 1996년 연산동에서 구서동으로 학교이전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영난으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결과 학교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설립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이후 2002년에는 정이사 체계를 구축했지만 소유권에 대한 법적공방으로 또다시 관선이사, 정이사, 관선이사를 반복하여 지금까지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999년 최종부도 이후 2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재단과 신재단간의 소유권분쟁 등의 다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전인 지난 달 초에도 교육감이 선임한 간선이사 전원이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명하는 등 해당재단의 갈등과 분쟁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재단은 사학분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분위에 상정중인 사학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들은 소위 설립자파와 신재단파로 갈려 갈등과 반목 속에서 주인없이 비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재단 문제에 있어 해결의지 없이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혼란 속에 있는 아이들을 세심히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은 16명 남짓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친구의 부재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발언을 준비하면서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서 살핀 데이터 또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해당학교 1학년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22년 6.1%, 23년 5.1%에서 지난해는 무려 10.9%로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고 학생들이 1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이러한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수성이 높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여러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처와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나서서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감님! 사립학교는 비록 민간이 설립했지만 교육이라는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청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선학원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강력한 개입과 조치만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지켜낼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앞서간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모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양준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소속의 장애인 교원은 268명으로 이 중 중증 장애인 교원이 48명, 경증 장애인 교원 220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수업과 학생 지도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교육 주체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불평등과 지원의 부족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장애인교원에게는 비장애인교원들과 같은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반드시 최소한 아래 세 가지 핵심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근로지원인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에 따라 배치되는 근로지원인은 장애인교원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는 행정과 교육 영역의 전문적 지원이 가능한 업무지원인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성과 학습지도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시각장애교원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나 스크린리더가 탑재된 노트북인 센스원, 저시력 교원을 위한 확대 독서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기기들을 확보하기 위해 자부담금과 보증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고 신청 절차도 개별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청각장애 교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은 회의, 연수, 수업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어통역 또는 문자통역의 도움 없이는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편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수행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의 주체라며, 교육청이 지원할 경우 이중적 지원이라는 태도를 보여 실질적 지원에 대한 소극적 행정을 해왔습니다. 2024년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에게 청각장애 교원의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 차원의 예산 수립과 지원 계획 수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원 중 하나 이상의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기준에 따르면 연간 한 가지 기기만을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지원을 받으려면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이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교원은 통역과 점자기기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시각장애 단일의 경우에도 확대 독서기나 점자정보기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교원들이 이처럼 구조적 장벽 속에서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교육의 현장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여 장애가 장벽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교원의 편의 지원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단지 장애인교원 개인을 위한 조치를 넘어섭니다. 이는 포용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태도를 학습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진정한 평등은 실질적 평등입니다. 같은 눈높이를 갖추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바로 평등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며, 보편적 교육권 실현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윤리적,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교원의 권리는 우리 교육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입니다. 부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우수한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경쟁력 높은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고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굵직한 기업의 탈부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작성한 최근 10년간 부산기업 전출입 추이 분석을 보면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기업은 7,536개사로 들어온 기업 수보다 1,800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HMM 본사 유치 논의, 해사법원 설립 등 해양중심 국가정책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운 대기업인 HMM본사가 부산에 신사옥을 지을 경우 부산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7조 6,000억 원, 부가가치 2조 9,000억 원, 고용 1만 6,000명 상당의 직간접 유발효과를 가진다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업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해양중심 도시 부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 기업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어디서 살고, 자녀들은 어디서 교육받고, 출퇴근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해운 관련 기업들이 대거 몰려온다면 과연 그 기업 인재들을 만족시킬 정주 환경과 저렴한 산업 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써 이러한 해답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땅값이 비싼 편이라 산업용지 입주 비용이 높고 부지도 크지 않아 채산성도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고급 인력은 구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해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기업 전입은 전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역외 이탈을 막고 전입 기업들을 맞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유치 전략 수립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해운 관련 기업들의 부산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될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운물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각종 행정특례, 세제 혜택, 이전 비용 및 연구개발 지원, 특별 해양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여전히 양호한 입지의 산업 용지는 부족합니다. 전입 희망 기업에 적기에 산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장기 종합계획 수립으로 신속히 조성 가능한 산단 가용지를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산업 용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시는 전입 기업 직원 정착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기숙사 건설 등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체적인 정주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유치에 있어 재정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착 기반을 갖추어야 지속 가능한 유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주 여건 개선과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운 항만산업의 심장이자, 글로벌 물류 중심 도시입니다. 이제는 부산이 기회의 도시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바다와 항만은 여전히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력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부산을 등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유치 전략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골든 타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산시가 보다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해운 산업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괴정1·2·3·4동 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일자리 미래 보고서는 기술의 발전을 넘어 저성장, 공급망 재편, 녹색경제 및 에너지 전환 등의 매크로트렌드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주목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총 6,9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8,300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됨으로써 전 세계 고용의 2%인 1,400만 개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매크로트렌드가 향후 5년 내 산업혁신을 주도함으로써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이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크로트렌드가 지배하는 변화 속에 우리 정부도 5월 11일에 제주에서 개최된 고용노동장관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급변화 속에 우리는 중앙정부의 대응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부산의 현실을 고려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정책은 인구소멸, 인구이동과도 밀접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이 당장의 지원사업과 개별 현안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경기의 불확실성, 산업·인력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스매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부산시 차원의 방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은 필연적으로 요구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기업의 ESG경영 역량 강화를 수반하며, 기업의 ESG경영 능력은 국내외 기업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은 ESG경영을 담당하는 인력을 찾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부산 기업의 추이 및 일자리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향후 5년 내에 핵심 스킬의 44%가 변화될 것이며, 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창의적 사고가 분석적 사고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기 스킬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책임과 전략을 보다 치밀하게 고민하고 행정력과 재정력을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더하여,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을 강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매크로트렌드가 지배하는 큰 변화 속에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주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여러분, 영화 ‘말아톤’을 아십니까? 주인공 발달장애인 초원이는 얼룩말을 유독 좋아합니다. 그 탓에 얼룩말 무늬 치마를 입은 사람을 만졌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 맞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초원이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 초원이의 행동은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애가 있는 범죄자 중 발달장애인이 절반 이상이었고, 피해자의 경우도 발달장애인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낮은 인지능력, 의사소통의 한계 등 장애 특성으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입장이든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 지원사업(PSRP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0여 건의 사례를 지원하였고,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과 교육,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연계를 통해 재범 예방은 물론 2차 피해 방지와 심리 회복, 가족의 부담 경감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PSRP사업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니라 검찰·경찰·변호사회·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이 협업하여 발달장애인의 가·피해 상황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전국 유일, 최초로 시도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은 힘듭니다. 인력 부족,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음에도 금전, 성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1명당 지원 횟수도 10회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인지, 해당 발달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개입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상 어렵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이 본래 업무 외 별도로 아무런 대가 없이 PSRP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담당해야 할 사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PSRP사업의 예산으로는 실무자 교육부터 사례관리, 행동중재, 가족상담, 기관연계라는 복합적 지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 양성과 발달장애인 한 명, 한 명을 위한 개인별 맞춤 지원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청합니다. 둘째, PSRP사업은 검찰, 경찰, 장애인복지관 등 다기관의 연계·협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인력의 추가 배치 및 실무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PSRP사업은 복지-형사사법 연계 모델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PSRP사업의 전국 확대 및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선도도시로서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시작한 이 혁신이 전국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 15분 도시 부산’의 실현을 위해 부산의 문화 생태계를 진단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초문화재단 설립 흐름 속에서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 15분 도시는 도시 공간과 시민 일상 속에 문화 향유와 창조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포괄적 전략입니다. 즉, 모든 시민이 15분 이내에서 문화시설, 예술활동, 공동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산은 영화, 음악, 미술, 전통예술, 생활문화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 국제행사 등 부산만의 콘텐츠가 관광과도 연계되어 글로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을 비롯한 광역 단위의 핵심 문화기관 외에도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소규모 공연장, 마을문화공간 등이 점차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문화 접근성과 체감에는 여전히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동·서부산, 원도심·신도심 간 문화시설의 불균형, 구·군 단위 문화 프로그램의 지속성 부족, 문화기획 역량의 격차, 불안정한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 등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절된 정책 기획, 불충분한 연계 구조, 일방향적 문화행정 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 문화환경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도시에서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보편화되고 자치구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거버넌스 체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단위의 문화정책의 전문역량이 쌓이면서 지역문화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상당히 늦었지만 최근 들어 기초문화재단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군 3개 문화재단 외에 수영구, 영도구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등도 문화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단위의 문화재단 설립은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책 비전의 단절로 연계 없는 단기 성과 중심 운영, 기관 간 중복·경쟁적 사업 추진, 전문인력 부족, 안정적 재정 기반 미확보, 광역 문화정책과의 연결 부재 등 이미 일부 도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제는 광역 문화재단인 부산문화재단과 각 기초문화재단이 대등한 파트너십과 분명한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운영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이 세우는 것보다 잘 운영하고, 잘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전역의 각 자치구마다 개성을 드러내고, 문화 활력을 찾아 장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로컬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문화정책 주체 간의 협력이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 단위의 부산문화재단은 정책 방향성 설계, 데이터 기반 분석, 성과 평가 등 거버넌스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공유, 공통 콘텐츠 개발, 행정·재정적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초문화재단은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과 주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주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와 소규모 예술인·단체의 자립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행력 있는 협치 구조를 설계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문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군의 문화단체, 기관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의 성장 흐름과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광역과 기초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일상 속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 15분 도시 부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준비를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는, 떠나고 있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부산시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금양의 2차전지 기장 생산공장 건설 중단과 상장폐지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양은 부산이 길러낸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매출 2,000억 원이 넘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왔고, 지역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며 혁신 산업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금양은 사상구에서 연간 700만 셀 규모의 2차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4695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차전지 분야 첨단기업 사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국내외 기업들과 2조 8,000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올해에만 840억 원의 구매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장에 건설 중이던 연간 3억 셀 규모, 즉 전기차 21만 대 분량의 2차전지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양은 기장공장 완공 즉시 생산 가동을 목표로 올해 1월까지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하여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총 513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360여 명이 청년층이며 대부분 부산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장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최대 2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부산 전역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2030년까지 5억 셀 규모로 공장이 증설될 경우 1,000명의 추가 고용이 계획되어 있어 청년, 부산 청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금양의 경영 위기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를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의 냉혹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남아 있는 지역 기업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경영 기획이나 기업 구조가 아닌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조선업 붕괴 위기에 대응해 1,6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10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지켰습니다. 구미시는 대기업 철수 이후 지자체가 주도하여 스마제조업 특화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규 일자리를 900명 이상으로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전례 없는 향토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는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금양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산형 산업 안정화 펀드 특례보증, 민간투자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양과 동부건설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장공장 건설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장은 부산의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 축이며 이대로 방치된다면 부산의 신산업 신성장 전략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셋째, 2차전지 기장공장이 준공되면 생산 가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부산시와 기장군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금양은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기업 회생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 YK스틸, 인터지스까지 부산 지역의 역외 유출이 가속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금양을 지키는 것은 부산의 기반, 산업 기반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전세버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체험학습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의 절반이 버스 고장 및 교통사고였습니다. 차량 안전은 체험학습에서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수 요소이지만 교육청의 관련 지침과 점검 체계를 살펴보면 안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보면 수학여행 점검표에는 계약 단계에서 단체차량 사전 점검을 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운행 당일 실제 점검 절차는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통안전점검표입니다. 여기에는 차량 정비 상태나 타이어, 제동장치, 조향장치, 차량연식, 기타 안전장치 등 기본 안전 항목에 대한 점검 사항도 없는 명칭만 교통안전점검표라는 것입니다. 매뉴얼 64∼65쪽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절차를 보면 단체차량 이용 시 출발 전 점검은 단 한 가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확인만으로 되어 있어 차량 점검이라기보다는 서류 확인에 거친 절차였습니다. 설령 현장에서 점검을 한다 해도 이를 수행하는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 차량 구조나 정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험 학습을 위해 수십 명의 학생을 태운 버스가 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교육청에 사고 자료를 요청한 결과 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사고 자료를 일일이 취합한 뒤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해당 공문에 “기한 내에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까지 명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분명 매뉴얼에 있는 사고 발생 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또한 교육청의 계약실무편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는 기본 11년, 연장 시 최대 13년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과도한 차량 제한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험학습 차량은 단순 이동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안전 수단임을 명심하고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본 차량 이내의 차량만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전문가인 교사에게 차량의 정비 상태를 직접 점검하라고 요구하면서 매뉴얼조차 부실하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묻는 구조는 매우 부당하며, 이는 교육청이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여 차량 정비 상태, 타이어 제동장치 등 필수 안전항목에 대한 점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십시오. 둘째, 차량 연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계약실무편람에서는 최대 13년까지 허용되나 우리 소중한 학생 안전을 고려할 때 기본 차량인 11년 이내 차량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셋째, 차량 안전점검을 인솔 교사에게만 맡기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청 차원의 전문 인력을 구성하거나 교통전문기관, 경찰 등과 연계한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넷째,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사고 보고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돌리며 산업 현장을 지키는 분들, 새벽 어둠을 걷어내며 도시철도 역사 곳곳을 쓸고 닦는 분들, 학교의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청소하며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배움터를 지켜주시는 분들. 이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산을 움직이고 도시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비해 이들이 처한 노동 환경과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 위에 안락한 삶을 누려왔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의 공백과 제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업 현장을 보겠습니다.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12만 5,000여 명의 산업 현장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는 매우 열악합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2%의 노동자가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서 직접 세탁하고 있었고 82%는 작업복에 기계기름, 금속가루, 산업용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묻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름과 분진, 화학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가정용 세탁기로 돌리는 동안 그 오염 물질에 아이의 옷과 가족의 생활 빨래에 그대로 뒤섞이고, 노동자의 염려와 세탁에 대한 부담은 노동자 가정이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 국비를 확보해 강서구의 동백일터클리닝을 설치했습니다.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제도적 기반 없이 운영되며 예산과 행정의 뒷받침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부산도시철도에서는 약 800여 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며 이른 아침과 밤늦은 시간까지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과 3조 2교대 체계 속에서 이틀 연속 근무가 이어지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이 된 현실입니다. 이들의 연간 노동 시간은 약 2,346시간으로 전국 평균 1,872시간보다 약 20%가량 더 깁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고, 야간 노동과 과로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운영 자회사에서는 주 5일 근무 전환을 검토 중이나 현재 인력 규모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의 초중고에는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방학 중 상시 근무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1개 학교에 1명의 노동자만이 배치되어 고립된 채 합리적이지 못한 근무 시간과 고강도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 인력 부족, 제도적 지원의 부재는 교육 현장의 청소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이 또한 행정의 편의주의와 구조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에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피고자 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례는 개인의 인내나 가족의 희생으로 감당되어선 안 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존엄한 삶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입니다.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사회 보장, 차별 없는 노동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 상식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주인공이 되는 사회, 그 첫걸음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존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작업복 세탁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노동자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작업복 세탁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도시철도, 학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 5일 근무 전환과 교대제 인력 확충, 고용안정성을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동의 가치는 단지 안전모나 장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제도, 가족까지 살피는 사회적 안전망과 책임, 그리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중, 그 모든 것이 갖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노동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상용 근로자 100만 시대 진입을 자축하며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하해야 할 진짜 고용은 수치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고용,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이어야 합니다. 합리적 근무 조건을 외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한 그 어떤 고용 수치도 공허할 뿐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이 그러한 도시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삼고 있는 항노화 바이오, 첨단재생의료 산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첨단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인프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가동될 중입자가속기를 활용한 암 치료 기술은 국가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선도 기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 치료의 새로운 방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필수적인 세포 처리 시설은 총 48개소에 불과하며 이 중 서울 21개소, 경기 14개소, 인천 6개소 등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공공시설 역시 서울대병원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자체 연구개발 목적 중심이거나 수요 적체로 2 내지 3년의 대체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며, 부산 내 유일한 공공시설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역시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입주 기업들이 임상을 위해 외부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암 치료에서 첨단재생 치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투트랙 암 치료 시스템을 부산이 선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부산권의 중입자가속기 암 치료와 줄기세포 세포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첨단재생의료 실증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치료에서 실증 임상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의료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바이오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역에 안착시킴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약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8월 착수 예정인 부산시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정책 수립 연구용역은 해당 산업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실현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 초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부산의 병원·대학·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역량을 토대로 항노화 신약 개발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산업 분류나 시장조사 수준을 넘어 지역의 강점으로 보이는 질환군 또는 후보 물질 중심의 타깃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약 개발의 임상 3상 진입까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합리화 및 실증 특례 도입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명윤리법 및 첨단재생의료법 등 관련 법령 체계 내에서 임상 연구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적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국가 바이오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병 연계 거버넌스 구축, R&D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개별 병원이나 대학 차원이 아닌 지역 전체를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로 엮을 수 있는 공간, 제도, 인력 기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에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연구용역 단계부터 정책 수요자 관점의 세부 과제 도출과 실행 가능성 중심의 전략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세포 및 유전자 분야의 임상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내 기업과 환자 수요가 일본, 중국 등 가까운 해외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국부 유출과 구조적 문제의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바이오 의료 수요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고 부산의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실행력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건강한 도시,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항노화 바이오, 첨단재생의료산업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할 때입니다. 이 노력이 부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이곳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 자갈치시장 앞바다가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바닷가라고 왔더니 악취가 너무 심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악취의 근원은 보수천 방류구로부터 유입되는 오수 때문입니다. 2023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지점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 자갈치시장 앞바다의 수질은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4등급, 즉 나쁨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해양 오염의 주요 원인은 아직도 남아 있는 합류식 하수관 구조 때문입니다. 중구와 서구, 동구 등 원도심 지역은 여전히 빗물과 오수가 함께 흐르는 관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고 결국 자갈치시장 앞바다까지 도달합니다. 그 결과 자갈치시장뿐만 아니라 영도 봉래동, 남항 일대 등에서도 오수 유출과 악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생활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는 2040년까지 전면적인 하수관로 분류식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도심의 분류식 보급률은 중앙하수처리구역 22%, 영도하수처리구역 31%에 불과합니다. 반면 기장 정관은 100%, 해운대는 76.6%에 달합니다. 같은 부산시민인데 수질과 악취에서도 차별받아야 합니까? 부산의 얼굴이자 자존심인 자갈치시장 앞바다가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자갈치시장 일대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의 하수 분류식화 사업은 단순한 환경오염이 아닌 부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도심 지역의 하수관 분류식화 사업을 우선 1순위로 두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자갈치시장 인근 해양 수질의 정기적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노점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실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깨끗한 바다는 관광의 경쟁력이자 우리 시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부산이 부산답게 다시 빛나기 위해 이 바다부터 정화합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부산 자갈치시장 주변 바다 수질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