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6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극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아동복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방과 후의 따뜻한 안식처이자 정서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공간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올해 6월 기준 23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44.5%에 해당하는 106개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2003년 개소 이후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20년 넘게 지역 아동들을 위해 헌신해 온 시설장님들의 노고는 그 자체로 우리 지역 복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6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근무는 가능하지만 해당 센터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군 지역 그리고 읍면에 소재한 소규모 개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검증된 인력이 결국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또는 직계 1세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인건비 보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이 예외 조건에도 충족되는 센터가 없어서 모든 센터가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65세까지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상한 연령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 취약지 등에는 개별 특례 적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의 정책적 결단을 통해 보조금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우리 충남은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전 생애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는 최일선 현장 중 하나가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 중심에는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시설장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개인 운영 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시설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 제한으로 인한 인력 단절은 곧 센터 운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한 지금 충남이 선제적으로 지역 여건과 복지 수요를 반영해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을 70세까지 조정하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의 돌봄 서비스가 더욱 따뜻하고 안정된 복지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태흠 도지사님과 행정부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재난 대응에 헌신해 주신 소방대원, 공무원, 새마을 가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16일부터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예측 불가능한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남겼고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전망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신속하게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힘쎈 충남의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서산과 예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었고 아산과 당진도 추가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앞에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으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준비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와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돌아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폭우,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 대응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 홍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의 방식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예방과 대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도로는 지역 핵심 생활 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고 청지천 범람으로 급격히 침수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평소에도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지난 2016년부터 ’17년까지 하천 정비사업 대상 구간이었으나 사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상류 쪽은 하천 정비로 하천 폭이 확장되었고 사고 구간 하류 쪽은 정비되지 않아 밀려든 유수량이 범람한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구도 중요합니다만 반복적인 침수 주원인이 배수로나 하천 정비 문제인지 아니면 도로 설계나 통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분은 하천 점유나 불하 허가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길을 내면서 하천 폭이 좁아진 것도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하천이나 구거 중 점유 허가나 불하로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 복개된 소하천, 흉관이 설치된 소하천·구거의 관리 현황은 어떤지도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하천, 소하천의 상시 정비 현황과 서산, 당진, 아산 등 평야 지대의 배수 용량 및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천 물관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농어촌관리공사 등으로 관리 주체가 각각 나뉘어 있어 피해 발생 시 대응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여름 충남 남부 지역 집중호우 때도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가 문제가 되었고 이번 집중호우 역시 배수갑문 개폐 시 미고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관내 저수지 두 곳이 한쪽은 수문을 열고 또 다른 쪽은 열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 양상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수문 개폐를 결정했는지 지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관리 주체를 떠나 통합적이고 연계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재난 발생 시에는 소관 지자체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청남도의 금강유역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491개, 소하천 1986개는 결국 하나의 물길로 이어집니다. 힘쎈 충남이 반복되는 홍수와 침수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자 문화의 본고장 공주시에 정작 그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도자기 박물관조차 하나 없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이에 충청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혹시 ‘이삼평’을 알고 계십니까?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일본 도자기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삼평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공주 출신 도공으로 일본 사가현 아리타에 거주하면서 도자기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에서는 도자기의 조상 즉, 도조(陶祖)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삼평이 시작한 아리타 도자기는 일본의 도자기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만든 작품은 천황과 쇼군에게 선물로 보내질 정도였고 아리타 도자기의 명성은 일본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655년 이삼평이 타계한 후 1916년 아리타의 선인들은 ‘도조 이삼평 비’를 건립하고 매년 5월 4일, ‘도조 마츠리’라는 축제를 통해 지금도 이삼평을 기리고 있습니다. 1990년 아리타 시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공주시 반포면에 세운 이삼평 기념비는 오히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공주 도자 문화의 깊이와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이삼평의 후예들은 지금도 공주에 뿌리를 두고 도자기 문화의 전승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반포문화발전토론회에서는 100여 명의 지역 주민과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반포면 역사예술 도자 단지 조성과 계룡산 철화분청과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연계 그리고 계룡산 도자기 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자 도자 문화를 지켜가려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는 강진의 상감청자, 경기도 광주 청화백자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자기 중 하나입니다. 특유의 자유로운 형태와 해학적인 문양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철화분청은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주의 도자 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철화분청사기의 명맥을 잇고 전승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예 작가들은 각종 전시와 축제를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여 개 도자기 공방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주시의 지원 아래 철화분청사기 전문강사 육성 사업도 시작되며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에서 도자기 체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제대로 된 도자기 박물관이 없는 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양구, 김해, 이천, 광주 등 많은 지역이 도자기 박물관을 통해 지역문화를 홍보하고 관광타운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내 유일한 도자 문화권인 공주는 아직 도자기 박물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전승뿐만 아니라 공주 관광의 경쟁력과 지역 예술인의 활동 기반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주 도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는 도자기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교육, 체험, 연구,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거점이 될 것입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남 도자 문화의 가치를 되살리고 도자기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주 도자기 박물관 건립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의 균형 있는 발전, 도청 소재지다운 도심 기능 강화를 넘어 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중규모 이상의 컨벤션센터 조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의 새로운 중심이자 행정수도로서 도의회와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들이 이전하며 상징적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포신도시에서 개최되어야 마땅할 각종 회의나 포럼, 공청회 등은 전문적 공간 부족으로 인해 외부 장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의원이 서류제출 요구로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실제로 2023년부터 도 본청과 직속 기관이 주최한 200명 이상 규모의 행사 218건 중 그 성격상 내포신도시에서 개최되었다면 효과가 배가 되었을 30여 건에 이르는 행사가 내포신도시 외부 장소나 민간 시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도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는 도정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목적 복합시설로서의 컨벤션센터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서는 전략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지역경제와도 직결됩니다. 단기적으로 숙박과 식음·교통·소상공 종사자에게는 직접 효과를, 또 장기적으로 마이스(MICE) 산업 기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곧 개통을 앞둔 KTX 홍성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내포신도시 내 유휴 부지와 기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컨벤션센터 조성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농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로서 지식기반산업과 문화·관광 인프라 기반 산업에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는 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내포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래 도약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청이 있는 도시답게 도민이 모이고 도정의 방향이 공유되며 미래 비전이 논의되는 전략 거점! 그런 공간이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충청남도가 그 실현을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컨벤션센터 건립 논의를 단순한 시설 신축 차원을 넘어 충남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제안이 충남의 미래를 위한 큰 물꼬가 되기를 바라며 내포신도시가 진정한 충남의 중심으로 충남도청 도시로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의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제9항에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별표 5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의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종혁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충남도립대학교의 조직·행정·재정·지휘 체계를 정비하여 대학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을 포함하고 도지사의 감독 및 승인 사항 범위에 학칙 제·개정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지윤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이며 청년층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창업 및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산업경제실과 청년정책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차별화된 청년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의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은 예산군 삽교읍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공동주택 1240호와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357회 임시회에서는 타당성 검토 미이행 등 절차상 문제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나 보완을 거쳐 이번 임시회에 다시 회부된 안건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2025년도 제4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배달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충남경제진흥원에 사업비 1억 815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심사해 주신 주민청구조례안인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조례의 전면 폐지보다는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법령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인권 정책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과 관광 산업의 연계 및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우선 대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예술인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천안의료원의 인사, 채용, 예산, 회계, 계약, 공사, 의료 서비스 및 환자 관리 등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종료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치료 및 도박중독폐해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철수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을 제도화하고 공사 전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나, 현행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조문 중 부정확한 부분을 바로잡고 절차상 불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어를 삭제하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해양환경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시설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 설치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장헌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에 따른 정책 성과를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민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문제점은 없으나 제3조 및 제6조의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8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학교 급식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충남의 농수산물에 대한 급식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노력 의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자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에 풍부한 해양레저광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충남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축산물 수입 개방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홍기후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철기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시군에서 회수 및 수리 후 필요한 단체나 도민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폐기·보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자원 순환,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희신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화재 상황에서 신속한 대비를 유도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위법에 맞춰 교육 훈련자를 관계인으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시설 범위가 너무 넓어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영호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의용소방대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정원 규정과 만 45세 이하 청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양성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용소방대원 본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 향상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반복적으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침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장기간 치료나 입원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유성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한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한자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힘쎈 충남을 이끌어가시는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에서 배제되었으며,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220만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심지로서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풍부하게 갖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소외되어 온 결과 충남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하여 실질적 혁신도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도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필수적이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2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조속히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을 포함하여 최소 500개 이상의 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하라! 하나, 그간 이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라! 하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식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초광역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의 목적과 추진 배경을 비롯해 주민 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로 5극 3특 취지와 일맥상통하며 지방분권 강화 실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입니다. 도민을 대신해 토론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해 복구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현장도 가보랴, 직접 수해 복구도 하시랴 아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도민을 위해서 힘내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와중에 도지사께서는 충남·대전·충북·세종이 함께하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깃발을 인수하러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미 4개의 지방정부는 초광역 의회를 구성하고 협력·정부적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 청취를 통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우선적으로 두 개의 대전, 충남이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당혹스러운 것은 아마 세종시나 충북 도민이 알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만약 절차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1월 1일 주소가 ‘대전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이 아니라 이제 ‘대전충남특별자치시 아산시 배방읍’으로 된다는 것을 몇 분이 알 수 있을까요. 대전 동구의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충남 태안에 발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저는 많은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통합으로 인한 효과만 몇 조라고 홍보하고 통합으로 인한 비용은 한 번도 명시를 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다면 통합의 비용,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여론조사요? 여론조사 할 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자신 있는 태도 맞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 다 선출직입니다, 의원님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이 계십니다. 저분은 특별법에 의거하면 자신이 선출될 기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피동적으로 선택되는…… 대단한 절차적 위험함이 이미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요? 명확히 선출된 권력의 기회를 마음대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선출된 권력에 대한 예의이자 기본입니까? 만약 현재 대전·충남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설득할 수 있었다면 왜 사전에 공식적인 간담회와 토론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입니까? 도민도 모르고 교육 당사자들은, 교육 주체들은 전혀 내부 논의를 통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를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5극 3특이라고요? 5극 3특을 위한 방식으로 가야죠. 지난번 의견 청취안을 상정했을 때 본 의원이 명확히 말씀드린 것은 기간을 갖고 의회의 의견 청취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환영하고 모두가 동의될 수 있는 주민투표 방법으로 가자라는 방식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은 존중합니다. 대신 절차가 합당하였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한 주체가 가장 중요한 피선거권을 －헌법적 권리를－ 잃어버리고 우리 의회조차도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 또한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재정자립도, 충남은 8개 시도 중에 2등, 3등 합니다. 대전이요? 9개 중에 만년 7등입니다. 재정자주도, 더 심한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충남 도민이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통합으로 인한 효과? 예산이 되고 과정이 돼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여기에서 저는 의견 청취니까요, 충분히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충남이 그리고 대전이 직접비용을 들여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언론사들이 직접 돌린 여론조사입니다. 지역별 균형, 남녀별 균형, 주체별 균형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주민투표 아니라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결과를 받고서 의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보류, 다시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굳이 이번 회기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의 주인인 －당사자, 주권자인－ 충남 도민이 이 문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오늘 의결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국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충분히 더 논의하고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만약 교육청이 교육 주체로서 우리는 선택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하면, 그걸 보장할 한 달, 두 달을 왜 못 줍니까? 절차적 합당성, 조금만 가져봅시다. 의원님들께 통합의 필요성 아니면 찬반의 의결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논의의 가능성들을 조기에 봉쇄하고 국회로 그 책임과 권한을 넘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왜 권리를 포기하는지에 대한 재고와 함께 우리 도민들께서 갑자기 “통합, 난 찬성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찬성한다고 의견을 냈냐!”라고 할 때 의원님들, 자신 있게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그랬어”라고 할 분들께서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그 근거가 더 채워져야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기간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 해 주신 내용 존중하고요,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반대라는 의견 역시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잘하기를 바라겠고 도민들에게 더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대 토론에 임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확한 기간은 얼마만큼 소요되어야 과연 모든 도민들과 대전 시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이 기간에 대한 문제부터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간에 대한 문제는 어떤 부분이 어떤 중심이 돼서 자부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대전은 18일 날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대전은 재적 인원이 스물두 분이신데 결원이 한 분 되셔서 스물한 분이시고, 민주당이신 분이 두 분, 무소속이 두 분이 계십니다. 상임위에서는 정말 첨예하게 논란이 있어서 찬반투표까지 가졌고, 본회의에서는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로 전원이 찬성을 해서 본회의가 통과됐다는 말씀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역시 가만히 있었으면 기경위가 됐든 행문위가 됐든 맡아서 진행했겠죠. 그러면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협의체에 저희 의원님들이 세 분 정도 포함되셨고 기초단체장님과 기초의 의장님들이 포함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민간협의체와 충남도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의 소통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충남도의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충남도의원님들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냈고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특위가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의견 청취 부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염려와 우려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정당성 그리고 방향은 맞지만 속도 그리고 주민들의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3회가 있으면서 한 번은 유선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 집에 계신 어른들을 중점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한 번은 온라인과 핸드폰을 통한 여론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한 번은 선관위 여론조사처럼 무작위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충남의 찬성률은 높았다. 그 데이터는 아마 언론사나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 요구하시면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은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까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역시 공교롭게도 전임 지사, 시장님들은 같은 정당이셨고 또 이번 대수는 4개 시도가 국힘 의원님들로 같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지사나 시장들은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지사님, 시장님들의 뜻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통합에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어제 특위 회의를 하는데 조금 유감인 것은 느닷없이 교육청이 교육계가 배제됐다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께서 유감과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점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부터인데, 아무리 충남도와 민간협의체가 교육계를 모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교육계를 대변하는 교육청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나서서 역할을 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역시 도의회도 요청이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특위 구성을 하고 대전시에도 요청해서 대전시의 특위와 함께 한 차례의 토론회, 한 차례의 간담회, 양 시의회·도의회 방문 그리고 의장님들께 서한 전달 이런 활동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회에 전달하면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교육청도 대전교육청과 함께 교류를 하시면서 교육부한테 요구를 하셔야 교육계가 문제 삼았던 교육자치라든지 선출 방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로 이 법안이 제출되면 행안부에는 제정 건의안을 내서 행안부는 부처들과 소통을 할 것이고 국회는 국민들과, 시도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역할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도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사적인 사명으로 오늘 본회의 의결을 하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시작해서, 각 지역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충남의 북부 지역인 －표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도시 지역도 역시 기업 유치가 돼서 성공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해수부 한번 이전 시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제 두 번째, 제 세 번째 동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앵커기업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사례로 군산 사례가 있습니다. GM대우가 한 번에 나가기 시작하니 그 지역경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기대감이 큰 겁니다. 남부 지역인 농업지역들도 뭔가 한번 해 보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통합은 국회에 책임감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각 지역은 지역대로, 시민사회는 사회단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모두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실리 있게 특례법 안에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대전시와 함께 충남교육청도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충남도 역시 충남교육청과 의원님들과 더 큰 소통을 하고, 앞으로 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충남과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큰 힘을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더 홍보해 주시고 충남과 대전이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변화해야 발전하고 살아남습니다. 충남교육청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충남도청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직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에 의원님들의 위대한 과업의 선택으로서 미래를 위한 결정을 오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