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9일 발생한 호우와 관련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호우 관련 긴급현안 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현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와 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 대응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발효 및 강수량 현황입니다. 7월 17일 16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 날 17시 20분에 호우경보로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수차례 반복되다가 7월 19일 18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220㎜였으며, 지역별로는 언양읍 356㎜, 삼남읍 346㎜, 두서면 319㎜, 범서읍 314㎜, 두동면 308㎜, 삼동면 294㎜를 기록하였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7월 19일 새벽 5시경 범서읍에서 시간당 54㎜로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응 및 조치 상황입니다. 호우주의보 발령 시에는 비상 1단계 체제로 전환하여 안전총괄과 3명, 재난상황실 협업부서 19명, 읍면 12명 총 34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비상 2단계 체제로 상향하여 전 부서 4분의 1 인력이 비상근무에 참여하였으며, 7월 19일 오전 6시에는 한때 비상 3단계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라 남천강변 등 총 39개소 하천을 통제하였고 마을방송 289개소, 음성 동보 80개소, 자동우량경보 19개소 등 다양한 수단 등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습니다. 재난안내 문자는 총 8차례 발송하였으며 읍면장의 현장 확인을 토대로 삼동면 사촌·왕방·하잠마을, 상북면 천전1리 마을에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언양 반천지구와 무동지구 2곳에는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동지구는 침수 면적 0.8㏊, 반천지구는 침수 면적 3㏊, 차량 침수 51대, 농경지 침수 1.16㏊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7월 28일 기준 NDMS상 피해신고는 총 295건이며 7월 30일까지 소관 부서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상수도 단수 대응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수는 집중호우로 인한 태화강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동교 하류 보 아랫부분이 세굴되어 상수도 관 접합부가 이탈되었고, 삼남 교동리에 있는 통합 배수지로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총 6개 읍면에서 단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단수가 된 서부 6개 읍면 지역의 총 세대수는 3만 5007세대, 인구는 6만 8000여 명에 달합니다. 단수가 시작된 7월 20일 오전 7시 47분에 최초로 단수 안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여 총 22건의 단수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단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군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실시하였고 읍면별 담당국장 배치, 두서면 소재 ‘삼정샘물’을 통한 생수 공급을 11시경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단수 첫 날인 7월 20일부터 시, 한국수자원공사, 유관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생수 총 64만여 병을 공급하였고 생활용수 지원을 위해 군 건설과·산림휴양과,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주소방서, 군부대, 기업체 보유 급수차 등 총 206대의 급수차를 긴급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전 직원과 군청 직원 등 총 203명이 해당 이장과 협력하여 생수 배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고초를 겪으신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와 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 대응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호우 관련 긴급 현안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저만 동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씩 물어볼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한성환 위원님.

저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관련 부서에 들어보고 최종적인 입장에서 군수님 입장을 들어보는 사항이지,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입장도 설명이 안 된 상황에서 군수님을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현재 상황에서는 군수 출석에 대한 거는 반대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출석 요구하셔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 요구에 의해 군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출석 요청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군수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발송한 걸 조금 전에 인쇄를 했는데 아까 문자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하시던데 여기 보면 단수로 인해서 불편함 송구하다고 7월 21일 날 오후 5시 53분에 상수도본부에서 보내고 2분 후 55분에 울주군에서 같은 문자를 보냈거든요. ‘현재 상수도 관로 복구공사 지연으로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울주군으로 보냈고 여기는 상수도본부에서 보내고 오전 11시에는 또 울산광역시에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상수도본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 문자가 ‘사업본부’도 있고 ‘상수도본부’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울주군’도 있고 이렇게 문자가 완전히 다 달라요.

예, 담당 과장님.

아니, 여기 한 가지 더 질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니,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고 먼저 군수님한테, 다른 일정이 계시는 모양인데 한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질의하기 전에 이번 재난을 통해갖고 울주군의 전 공무원이 대단히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노고 치하를 먼저 드리고요. 정말 아쉬운 부분을 제가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뿐만 아니고 의회에 의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당일 날 10시에 울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가 물에 다 잠기고 난리났는데 군수님 거기 참석하셨죠?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수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왕 물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울주군 콤마 찍고 상수도사업본부로 보낸 거는 문자를 시에서 보냈습니까, 군에서 보냈습니까?

군에서 보냈습니다.

군에서 보낸 발신처를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울주군에서 보낸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보냈고, 원인자가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명시해서 같이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문자를 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군민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 문자는 울주군에서 발송했고 원인제공을 한 거는 상수도본부구나’라고 문자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은 상수도사업본부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역시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위에서 상수도사업본부라는 문자를 보내고 밑에 울주군해서 상수도사업본부라고 보냈거든요. 저는 시에서 울주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교묘하게 덮어씌워서 보냈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거꾸로 울주군에서 보냈는데 책임은 상수도본부에 있다는 뜻으로 보냈다는 건데, 이 문자를 보고 저는 시에서 울주군에 뭔가를 덮어씌우려고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한 대로 몇 명이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자가 90자 이내가 있기도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우리가 보내면서 문의는 상수도사업본부로 하라는 식으로 보내면 명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 문자를 보고 과장님 생각대로 생각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는 없는데 조금은 있네요?

예.

몇%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보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엄청 단순해요. 문 손잡이를 테스트 해보세요. 작게 해놓으면 앞으로 당기는데 문손잡이를 크게 해놓으면 100명 오면 90명은 옆으로 밀어요.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를 생각해주시고, 저는 한 개 더 묻겠습니다. 단수와 재난으로 공무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생수 지원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생수가 지원됐어요?

생수요?

예.

단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병수가 ℓ별로 지급이 됐냐고요. 읍면에 지급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줬는교?

읍면별 가구수 해서 6병으로, 한 가구당 6병으로 기준을 잡아서 보냈습니다.

가구당으로 잡았네요? 인구수가 아니네요?

예, 세대수해서……

인구수로 보낸 게 아니고 세대수로 보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계 자료에도 세대수로 내놔야지 왜 인구수로 통계를 내요? 가구수로 보냈으면 가구수별로 생수 통계를 내야 되지, 지금 제가 보니까 언양읍에 인구당으로 했을 때에는 6.2병이에요, 2ℓ가. 삼남읍에는 4.6병이에요. 상북면에는 4.9병, 두동면은 5.1병, 삼동은 3.3병이에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삼남읍에는 한 병 주니 언양에는 두 병 주니, 똑같은 행정인데 기준 없이 지급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똑같이 단수가 됐는데, 뒤에 6.2병은 달라지더라도, 2ℓ같으면 같은 삼남이나 언양이 인근 읍인데 왜 6.2이고 4.6이 나와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민원이 대다수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세대수도 있고……

세대수로 했으면 계에, 세대에도 한 사람이 사는 세대가 있을 거고 3, 4명 사는 세대가 있을 거예요. 한 명도 6병 주고 4명도 6병입니까? 그것도 기준치가 안 맞지만, 그러면 계에는 인구수로 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로 해서 줬다고 표를 집계해야 되지 여기에는 인구수로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만 9322명한테 18만 1920병을 줬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세대수로 뽑아야지 인구수로 뽑아요? 자료는. 우리가 질의를 하니까 세대별로 줬다면, 우리가 세대수를 다시 파악해서 계산을 못 하잖아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읍면마다 지급하는 병수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울주군인데 언양읍은 몇 병 주는데 왜 우리는 몇 병 주냐고 민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가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세대 맞습니까? 세대 파악하면 병수가 같아야 됩니다.

세대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맞습니까?

세대수로 한 게 맞고요.

세대수로 하면 병수가 삼남이나 언양이나 같이 나와야 되는데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교? 아니면 “아니다”고 이야기하세요. 말을 돌리지 말고.

기준을 정할 때 세대수가 맞고요. 거기에 보면 세대에도 간이상수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두동이나 다른 지역에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회의가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간이상수도 몇 가구 파악해서 물병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자료 지금 받아볼까요? 그때 계산한 자료 받아볼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어보면 잘못됐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대라고 하니까 간이상수도는 줄였다고 했는데 두동면에 간이상수도 쓰는 집이 몇 가구라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출 받아볼까요?

앞으로는 세대수를……

없잖아요. 물어보면 ‘사실 하다보니까 오합지졸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른 말로 둘러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할 때에는 잘못 배부된 게 맞습니다.

하다보니까 차이가 났는데, ‘재난이 발생하고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세대수로 했다고 하고 간이상수도는 뺐다고 하면 저희들도 따지고 들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우왕좌왕하고 지급되는 양이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인정하면 앞으로 이런 걸 계획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자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뭘 뺐다 뭘 했다는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하겠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첫 번째 7월 20일은 읍면장들이 우선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일은 정말 기준이 없었고, 21일부터는 세대당 6병씩 해서, 6병이 한 묶음이거든요. 배부하기도 쉽고 해서 6병씩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간이상수도를 반영 안 시킨 부분도 왔다갔다 해서 약간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언양 반천현대아파트 초기 대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양 반천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이죠?

예.

이게 지정고시된 게 언제입니까?

’18년도.

’19년입니까, ’18년입니까?

’18년입니다.

’19년 아닙니까?

’18년 맞습니다. ’18년도에 지정된 게 맞습니다.

지정고시된 게 ’18년입니까? 초기 대응을 한 자료를 보니까 방재복구팀장이 5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고 배수구 월류가 된 게 5시 50분, 침수가 시작된 거죠, 6시에 보니까 한 명이 더 투입됐어요. 7시 15분 되니까 10명 정도 대규모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는데, 침수사항을 실시간 인지하고 계셨죠?

일단은 5시 20분에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침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5시 30분 방재복구팀장이 현장에 나가 있어서……

팀장만, 한 명만 가면 됩니까? 침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팀에도 나가라고 이야기해서 나갔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게 10명이 도착한 게 7시 15분입니다.

현장에 직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시작된 거는 5시 50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초기 대응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초기 대응에 대해서, 복구팀장이 5시 30분에 갔지 않습니까.

복구팀장이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죠.

초기 대응은 상황이 발생해서, 범서나 삼동지역에서는 대피 때문에 난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간 반천지역에는 우리 계장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반천에 있는 계장님하고 나갔던 직원들이 책임지고 챙기게 됐었고요, 다른 지역에도 많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계장 한 명과 담당직원 한 명이 가서 대응 부분이 됩니까?

대응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기 대응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늑장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수가 월류되고 5시 50분부터 침수가 시작됐는데 6시 넘어서 한 명이 추가됐는데, 20분 동안 팀장이 무슨 조치를 했나요? 5시 30분에서 5시 5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서 무슨 조치를 했나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빼는 차량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장도 직원 한 명과 차를 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타이어 반지름 기준해서 침수 시까지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치하고 타이어 지름 이상 침수 시에는 차량이동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못 빼도록 통제시켰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차량을 뺀다하더라도 못 빼도록 통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통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51대가 침수됐습니까?

빼지 못하도록 통제하다 보니까 51대가 침수된 사항도 있습니다.

차바 때 600대, 이번에도 51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빨리 신속한 행정을 펼쳤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는 이런 침수가 발생되지 않죠?

공사가 완료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연이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300억 넘게 투입됐는데.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완료된다면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동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우주의보 때 차량을 통제하는 하천이라든지 그걸 다 통제하고 있고요.

대응매뉴얼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풍수해……

풍수해 대응매뉴얼이죠?

풍수해 태풍호우에 대해서 현장조치 현장매뉴얼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인명피해에 따른 대피시설도 마련해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대응매뉴얼은 인적피해에 대한 대응매뉴얼입니다. 물적피해에 대한 대응매뉴얼은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물적으로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매뉴얼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인명피해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재산피해도 중요하고, 피해야 될 문제지만 인명피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풍 차바뿐만 아니고 이번 호우에 의해서 두 번이나 재발이 돼서 발생된 부분인데, 대응매뉴얼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 대응인력에 대한 사전배치 체계가 구축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상예보시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시 대기조가 편성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대응매뉴얼에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 침수 예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습 침수 예상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지하차도 43군데, 침수 우려도로 15군데, 하천변 산책로 해서 2군데로 보고 있거든요.

총 몇 군데입니까?

한 60군데,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침수지역 아닙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끔 초기 대응매뉴얼을 갖춰야 됩니다. 최소한 6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초기 대응매뉴얼을 갖춰야 되고, 상습 침수 예상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매뉴얼을 새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훈련까지 곁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군민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침수라든지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세밀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산림휴양과와 도로과, 건설과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복구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구에 호우로 피해 본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개선하면 될 것 같아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중리 지지고개 넘어가는 지지워터피아 앞쪽이거든요. 이번에 도로가 차단되어서, 지지워터피아에서 4차선 도로를 통과해서 돌과 물이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위쪽이 중리 산81-1번지이고, 저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꺼주십시오. 사진 띄워주세요. 이 지역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을 때였고, 문제있는 사진, 이거는 2022년도 힌남노 태풍 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사진이고, 올해는 도로 통제한 상황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리 산81-1번지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때 힌남노 태풍 때 현장방문을 하고 행정에 조치를 요구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지주분께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사방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2021년도에 그 부분을 사방사업을 하려고 주위에 지주들 만나서 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했더니, 총 6개 필지가 해당이 되는데 산림이 한 개 필지, 대지가 두 필지인데 하류쪽에 대지를 소유하신 한 분이 내 땅은 사방사업동의를 못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호우가 내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방법은,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반대편 쪽, 반대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앞전 소유자, 반대편 쪽에 대지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 분은 사용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에 계류보전사업이라서 계류에 돌을 가지고 찰쌓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고 동의한 지역에 평행이동을 시켜서 계류를 방향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놨는데 세부사항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동의만 된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수로 정비라도 될 수 있게끔 산림휴양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려오는 쪽, 띄워주세요, 확대가 안 되나요, 위에서 산림에서 내려오는데 우측에 우수로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우수로 정비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우수관은 멋지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안 흐르고 그냥 도로따라 흐르거든요. 정비는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도로과에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관로는 멋지게 우측에 했는데 높은 쪽에 해놓으니까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니까 그 관로에는 물이 안 흘러요. 이 부분은 위쪽에 트렌치를 설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수 관로로 빠지게끔 해주는 게 1차 방법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하부 쪽에 내려오면 전보다는 개선했는데 확장하면서 넓히라고 해서 최대한 넓힌 것 같은데 지금보다 배로 넓히면 물은 차단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도로과에 건의드립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저렇게만 해도 물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물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돌도 저만큼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그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다니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반용마을 함지박 옆에 가보셨습니까? 구거피해를 많이 입은 쪽인데.

현장은 못 가보고 업체를 통해서.

저기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구거가 좁다 보니까 넘치거든요. 넘쳐서 함지박숯불갈비 그쪽으로 침수되는 상황인데, 범람해서 아스콘이 다 들린 상태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있듯이 작은 교각이 있거든요. 밑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기둥이 없는 일체형으로 해버리면 물빠짐이 없다고 계속 마을에서도 건의했는데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대로니까 비만 많이 오면 넘쳐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저 부분도 충분히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를 본 부분이라서,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 신경쓰셔서 처리를 하면 다음에는 이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범서지역에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서부권에도 단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해가 덜 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산림휴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이 질의하신 사방사업하는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확인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방사업을 포괄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사유지 동의가 두 필지가 안 돼서, 굉장히 중요한 필지인데 거기에 사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배수로 정비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통해서 두 필지를 동의받을 수 없나요?

사방사업법에서 토지수용까지는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소송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방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소송 들어와서 사방사업을 철거하라는 요구도 있고,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반대하시는 분 토지는 안 되게끔 설계는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서 계류를 설치해서 건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땅이 더 들어가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동의했던 분도 내 땅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적극행정을 통해서 잘 해주시고, 배수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호우로 해서 배수로가 토사로 막혀있었을 때 7월 23일 날 바로 긴급 복구장비를 보내서 그날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배수로가 정비돼야만이 물빠짐이 좋아서 토사가 안 내려오고 돌무덤이 안 내려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에서 토사와 자갈이 안 내려오도록 막아주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사방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임시방편이라도 배수로가 잘 정비돼서 물 흐름을 좋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기 대응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앞으로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