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류영길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형열 의장님의 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복규 군수님의 출장으로 이호범 부군수님이,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의 출장으로 조형채 관광체육실장이,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의 출장으로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이, 조영균 주민안전과장의 출장으로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군정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497쪽,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며, 청원경찰 12명, 공무직 4명, 기간제근로자 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03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북면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6개 지구에 75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북면지구, 화순 2단계 등 계속사업 4건은 관로 27.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7개소 등 정상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인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및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북면지구와 화순2단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연내 완료하여 통수할 예정이며, 신규사업 2건은 조속히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및 정수장을 개량하기 위해 420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군 노후상수관로 및 동복&middot백아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계용역 중인 화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사전기술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고, 동복 정수장 및 백아 정수장 개량사업은 정수장 개량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화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middot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복댐 등 3개 댐 주변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복댐 주변지역에 7억 3,000만 원, 주암댐 주변지역에 2억 6,800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에 500만 원 총 10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창랑리 비료 구입 사업 등 4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석리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등 65건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동면지구 등 4개지구에 519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지구에 12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24km와 배수설비 328가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 사업 지구별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해 2025년까지 43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및 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5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서동마을과 한천면 모산마을에 처리장 개량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획 공정에 따라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middot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로 증설&middot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착공하여 계획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와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27개소에 대해 전문 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공공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및 관리대행 업체의 복합관리 성과평가 등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 업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 하수도시설 운영&middot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 군민 중심의 누수 없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검침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와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해서는 누수 안내 및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6월까지 상&middot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7.5%이며 누수 의심 수용가에 대한 옥내 무료 누수탐사는 32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middot하수도 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누수 안내 및 신속한 옥내 누수탐사 실시로 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있어요?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그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매년 우리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동복댐은 이서, 백아 동복, 주암댐은 한천, 동복, 사평, 장흥댐은 청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10억에서 11억 정도 그정도 수준의 지금 동복댐이나 주암댐이나 장흥댐에서 장흥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지금 청풍면에 지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쪽에 장흥댐 관리를 하고 있는 댐 주변에 가서라도 금액 좀 올려서 청풍면민들의 왜 우리는 500만 원밖에 안 주냐고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계속 작년, 재작년 계속 지금 5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힘을 좀 쓰셔서 금액을 좀 높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온 게 주민들한테는 더 좋잖아요. 그리고 사업소장님이 방금 보고하신 것처럼 114건, 10억 300만 원 가지고 114건을 처리했잖아요. 면에다가 각 면에서 이제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갖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사업소에서 마무리해서 금액을 내리고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관여를 해서 면민들이 한 쪽 말만 듣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말 꽤나 하신 분 한 분 말만 듣고 정해졌다든지 그리고 또 말 못하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도 있는지 면에 소통을 좀 하셔서 그쪽 면에서 일반 목소리도 좀 나오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동복댐에서 7억 정도 주암댐에서 한 2억 정도 장흥댐에서 500정도 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해서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그래서 금액이 매년 10억, 11억 정도가 매년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별 태도 안나고. 그래서 그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소장님 가셨으니까 보고 좀 유익한 걸로 우리군에서 개입해서 하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시하고 협의가 돼서 동복댐 주변 그죠? 동복댐 주변에 지금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22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25억이 확정이 됐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서에 110억, 동복에 62억, 백아면에 53억 이게 10년 동안 절차에 따라서 지급이 될 텐데 그러죠? 지급이 될 텐데 이것도 지금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 정해버렸다, 군에서 개입을 했다, 뭐했다 아주 별놈의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잠재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싫었는데 군에서 결국 밀어붙였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진위 파악을 해서 광주시에서 지금 10년으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통째로 할 사업인지 아니면 해년마다 필요한 방금 주민 댐 주변 사업처럼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금액 내에서. 그래서 한번 소장님이랑 팀장님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공청회를 한 번씩 해본다던지 과연 예를 들어서 백아면 같은 경우 53억인데 53억이 10년 동안 5억 정도가, 5억 정도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3억 전체를 한 군데에 투입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 번에 쏟아부은다던지 이런 것보다는 한번 그쪽 말도 귀를 기울이고 좀 해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큰 돈이잖아요, 사실. 면에서는. 면에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특별지원사업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지원사업이 225억에 관해서도 한번 쭉 업무보고 할 때라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어떤 사업을 면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까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에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려보고 아무튼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십시오.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골은. 그래서 꼭 좀 그것 좀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동 의원 거수) 네, 하성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동면, 동복, 한천, 능주, 도곡, 백아, 사평면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계세요.

네.

일전에 말씀 올렸었던 것은 하수하고 우수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우리 화순읍에 구도심 소위 말하면 자치샘로를 중심으로 한 향청리 일원 이쪽에 지금 배수가 안 돼서 가게에 물이 넘치고 항상 반복돼 온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향청리 그러니까 그 을지의원에서 중부교회 가는 사이 골목길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거기가 우리 화순읍의 대표적인 중심가였는데 구도심으로 변모가 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했었던 하수도 사업이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골목길로 지나다니다 보면 하수도가 깨져서 밑으로 구멍나 있는 경우도 좀 있고 사람이 다니기에도 좀 위험하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돼있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비가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지역으로 돼있는데 그때 당시 건설교통실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한번 현장점검 나가셔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구도심은 굉장히 좀 요즘 하수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취약돼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셔서 한번 가서 더이상 반복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준설이라든지 깨끗하게 우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지금 사평면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년도 계획까지 나왔는데 이후에 계획 보고가 안 된 것이 이후에도 2026년도에 계획이 연장 계획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할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더 구간을 반영해서 국비사업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쪽 주산마을까지 이게 지금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을이 어디어디로 인접해 있는지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류지역 마을이 계속 있습니다.

남계, 유마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쪽은 지금 지역민들의 불만사항이 그겁니다. 우리가 댐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물이 우리가 필요할 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알고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 지형상 사실은 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계곡수를 먹다 보니까 갈수기 때 물이 부족할 때 마을주민들이 물을 아껴서 나눠쓰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물이 부족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전달이 되는데 실과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에 반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쪽 상류지역까지 당연히 상수도가 다 가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이걸 봤을 때 수요라던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쪽 상류지역까지도 향후에 물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본계획 반영에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차선책이라고 하면 그쪽 지역 현재 마을상수도라던지 그쪽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물 먹는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무척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계곡수에 물이 말라서 어르신들이 정말 고충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이렇게 와서 신경을 덜 쓰는데 우리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힘없이 보이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물 공급은 아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사실 권리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이제 주산마을까지 왔으나 이후에 26년도, 7년도 연차사업이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계획 반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쪽 상류지역까지도 주산마을까지도 당초에 계획이 없었어요. 없는 부분을 계속 끌어다가 주산마을까지 왔고 다음번에 유마라든지 그쪽으로 남계 그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얼른 반영하셔서 사업 추진 계획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뒤에다 대고 말씀을 한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17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복댐 수위가 다시 약 168m까지 수위가 상승해서 댐 붕괴 위기가 오고 밤 11시에 대피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지난 한달 전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피 훈련을 빙자해서 댐 안전진단에 수문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용역보고를 태워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11시 30분에 우리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경부가 내려져서 그날 당일 저녁에 11시 정도에 월류가 시작돼서 사평하고 동복면 주민들은 그날 밤에 한 50여명이 대피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광주시에 전화를 해서 말했죠. 이렇게 물이 넘치고 하는데 수문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사전달도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시에서는 하천 유지용수와 하천 제방공사, 준설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굳이 수문을 해야 되냐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류기준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수문은 댐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문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수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용역을 해서 수문 설치 타당성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 동의하고 지난주 금요일 광주시에 건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우리군과 전라남도 3자 공동 대응으로 수문 설치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차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더 논의하고 협의해서 광주시에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니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대관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행사와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이용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 시 안전수칙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관 실적으로는 하니움 등 4개 시설 2,562건에 1억 200만 원을 수수료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권익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마련을 위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하니움 및 체육시설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2쪽, 화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화순 어울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8,97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복지문화?체육?교육 등 다양한 14개의 시설이 하나의 건축물에 통합되어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공사를 준공하였고 6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단체는 입주하였고 비품, 가구 배치 작업 등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 어울림센터가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23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94억 원 중 현재 도비 26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이용객의 주차수요 해소를 위해 화순읍 삼천리 68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8,299㎡, 주차대수 330여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은 총 11필지 중 8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잔여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토지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예산확보와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공영주차장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5쪽, 화순군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원으로 공설운동장 기존 테니스장에 지붕을 설치하여 기상 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테니스 돔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공공청사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견실시공 및 건축공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2억 원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양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는 준공하였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사업 등 2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바이오헬스 융&middot복합 지식 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에코 힐링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 업무 지원을 통해 품질 향상 및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7쪽,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화순읍 다지리, 강정리 일원에 축구장, 궁도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체육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궁도장은 지난 4월에 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완료하고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축구장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궁도장은 금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매입,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 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이용대체육관, 임애지 복싱체육관 등에 29건에 9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 문화시설물 안전관리, 시설 개선공사 등 연중 철저한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여가생활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국궁장, 읍면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에 3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17건의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수열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하니움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냉난방기를 수열식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협약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함께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1쪽,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도심 속 여가&middot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꽃강길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에 11건에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하는 군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보고하신 대로 우리 어울림센터 그죠? 어울림센터에 지금 거의 한 6년에 걸쳐서 거의 뭐 이제 우리가 6월 27일 개관식도 가졌죠. 너무 멋지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6년 동안 고생하신 관계자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가 거기에 총 비용이 47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금 우리 하니움 스포츠센터라던지 공설운동장 쪽 빼고는 시내 쪽에서 우리 공공건물로서는 최고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민생지원금, 민생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에도. 화순읍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전부 민생지원금 1층, 1층에 접수처 아니면 지급처라고 해서 쭉 안내판이 돼있는 게 전부 계단으로 가는 표시에요. 정면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제가 아침에 가서 세어봤어요. 28개 있더라고요, 계단이 올라가는 게. 그럼 내려오면 56개겠죠. 거기를 올라가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고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물론 저번에 오픈할 때도 저희도 현장활동도 가봤고 했지만 이정도 금액 47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에 그 멋진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있었으면. 지금 예산이 워낙 우리군에 없다 보니까 말하기도 좀 거북합니다만 우리 어찌 됐든 큰 돈을 투입해서 멋지게 지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계단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특히나 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회관, 보훈회관 우리 또 보훈회관도 7개 단체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용에 저도 이제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용하려면 이제 그분들은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뒤에 치매안심센터인가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쉽다대요. 그런데 돌게 되는 거잖아요. 계단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예산을 좀 짜서 아끼더라도 좋은 건물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붕이 지금 거기는 돼있어요. 에스컬레이터만 깔아드리면 돼. 저희 지금 하니움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데 밑에 우리 적벽실 만연홀 들어가는 데 거기도 원래는 없었거든요, 오픈할 때는.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도 스포츠산업과장이었던 그분한테 좀 건의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해서 지금까지 비 안 맞게 해서 용인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쪽에 좀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오르고 내리고 자동으로 하고 장애인시설 휠체어라던지 장애인들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연구를 해서 바로 직통으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에 비해서 규모가 앞에 계단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좀 예산은 좀 없지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네, 당초에 지금 이제 어울림센터는 장애물 없는 시설로 해서 BF 인증을 받고 또 장애물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지하주차장이나 부출입구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고령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레베이터를 타려면 지하는 아닙니다만 1층이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거기는 주차장하고 연결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또.

네.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피하게 되고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도 들어가고 원래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거기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단 잡는 손잡이나 이런 건 잘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민생지원금을 받으시려고 가신 분은 제가 봤는데 그걸 잡고 올라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없는 예산이지만 좀 짜내서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금방 김석봉 의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준공식 할 때 군수님이 아까 말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면 스크린이 있고 거기 원래 저희가 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에 높이 막아지게끔 해놨어요.

중정 부분.

네, 중정이라고 돼있는 부분. 이 부분에 좀 분수대 설치 또는 나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요. 필요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수님이 당일 저희가 준공식할 때 거기를 좀 맹숭맹숭하니까 뭘 하나 만들자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없고요. 당초에는 거기를 어떤 행사장? 간이 행사장이나 이런 커뮤니티공간 이런 공간들로 활용해 볼까 하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또 너무 조금 삭막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사람들이 친숙한 그런 공간들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초 거기를 행사를 진행하기에 좀 용이하게끔 그래서 전천후에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약간 아예 야외도 아니고 실내도 아니고 이런 공간으로 처음부터 고민이 되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밖에 전광판도 크게 세웠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변경되는 것에 있어서 좀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김석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가 중정이 있어서 입구가 사무실 찾아가는데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데 건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려고 하면 어디 쪽 입구로 들어가야 엘레베이터도 막 사각으로 돼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림이 좀 잘 돼있으면 좋겠다. 표지판이라던지 이런 것들 설치하셔서 그리고 가장 아파트 쪽에서 나올 때 잘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데가 그 계단이에요. 그래서 저도 만약 그런 예산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안에 내부 지금은 총괄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좀 여쭙습니다. 조금 변동사항이 있죠? 내부에. 변동사항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빈공간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지금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4층에 장애인협회 단체가 들어갈 실이 지금 1층에 장애인복지관 공간으로 1층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위치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예전보다는 계획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간으로 5, 6층에 지금,

농촌 활성화 복합센터요.

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센터 사업, 역량강화 사업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는 저번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서 내용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저는 농촌 활성화 복합센터 사업이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5층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생겼네요.

네.

네, 이건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 계획이 세워졌나요. 우리 농촌활력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누가 말씀해주시겠어요?

그건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고 별도의 그것은 파악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과장님 계시니까 혹시 추가로 농촌활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파크골프장은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4개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5층하고 6층에 대회의실 공간이 중복 비슷하게 있어서 한 층에다가 일부 공간을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든 게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비 내에서 조금 분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에서 어떤 부분을 분리하셨다는 얘기일까요?

역량 강화 교육비를 좀 분리했습니다.

네, 이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여기 주변에서 스크린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제 이 주변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주민들의 바람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헬스장이 생기냐 수영장이 생기냐 각종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읍에서도 약간 저희가 부영6차 쪽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하니움하고 그다음에 이 어울림센터하고 이게 딱 공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스포츠인들이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수요조사라도 좀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생기는 걸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리 이야기 전달도 되지 않고 된 거라서 여쭤본 사실인데요.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좀 자료를 농촌활력과에서 좀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몇 개 단체들이 원래 들어오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단체들도 들어오게 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체들 인터넷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늦게 깔려서 준공만 이르게 했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조금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 인터넷 설치랑 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선은 당시 건축공사 할 때 통신공사의 일환으로 설치를 다 했고 이제 필요 시에는 각 단체나 기관에서 별도로 통신사에 신청하셔서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준공하고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울림센터 가족폭력센터라던가 아이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보고를 하고 이런 구조로 돼있는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서두르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좀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준공식을 빨리 하려고 입주를 시켰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을 낮추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들어오시는 단체들과 기관들에서 운영비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건물이 크고 복도까지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에어컨 온도도 되게 높게 설정해서 지금 중앙난방 냉난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각 단체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 임대료 산정기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수도, 전기 이런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적 비율로 해서 각 층별로 분쟁기나 계측기, 계량기를 달아서 계측해서 시설의 면적 규모별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전에 각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체들과 기관들에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됐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들이 미리 공문과 함께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 여기 관리하려고 청원경찰을 몇 명 뽑았어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지금 청원경찰 몇 명 뽑았죠?

이번에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4명이 그쪽 어울림센터에 배치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울림센터에 운영시간을 지금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들에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당초에는 10시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8시까지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당초 저희 조례에도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 계획으로 돼있는데 단체 특성상 또 야간까지도 거기서 사용할 단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에 저희가 미리 준비했다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시설 개방시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은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기준이 돼야 될 거고요. 저희가 원래 여기 어울림센터 TF팀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협의를 좀 마무리를 잘하셔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아직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입주가 다 완료돼서 군민들이 만족할 만큼 될 정도로 TF팀이 회의를 좀 하셔서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주한 기관과 단체들에게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에게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동들이 있으면서 빈 사무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빈 사무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TF팀에서 계획이 되시면 그 부분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직급별 정원은 8명에 현원 7명이며 공무직 8명, 기간제 5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고인돌유적지 현황입니다. 고인돌사업소에서는 도곡면과 춘양면 일대에 위치한 596기의 고인돌을 포함한 247ha 유적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사업소 관리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세계유산 홍보&middot활용 사업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홍보와 선사시대 문화 이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으로 리플릿 제작, 고인돌 홍보관 운영 및 홍보부스 참가 등 3건의 홍보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사체험장 상시개방 및 선사시대 생활재현공연, 선사인의 식탁 고기 굽기 체험 등 다양한 선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가을꽃축제 기간에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선사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고인돌유적지 관람 활성화 등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화순 고인돌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 5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모든 공정에 대해 사업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 16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BF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완료하여 관람객 및 직원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한 건축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고인돌 오토캠핑장 지원사업입니다. 공연 문화가 함께하는 캠핑장 운영을 통한 고인돌 오토캠핑장 활성화와 세계유산을 활용한 테마형 캠프 운영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3개 테마, 1개 문화공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는 &&lsquo;명랑캠프&&rsquo;, 6월에는 &&lsquo;배움캠프&&rsquo;를 운영하였으며, 두 캠프 모두 참여자 만족도 설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는 &&lsquo;고인돌 캠핑왕&&rsquo;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고인돌 문화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연&middot체험&middot교육이 결합된 캠핑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형 문화관광 기반을 다지며 충성 고객 확보를 통한 고인돌 오토캠핑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고인돌문화공원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 잔여 부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관람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도 12월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중 계약심사 및 사업 발주하였으며 5월에 실정보고 승인 및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문화공원 내 편의공간 확충을 통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관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고인돌탐방버스 운행 및 관리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람과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고자 탐방버스 2대와 전기카트 1대를 추가하여 하루에 10회 왕복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운행실적으로 2,765명이 탑승하였으며 총 수입은 481만 4,000원입니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버스 운행보험 2종을 가입하였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춘양매표소 운영을 종료하고 도곡매표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유적 관람객의 관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관람을 위해 탐방버스 시설개선 및 철저한 관리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고인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인돌문화공원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거석테마파크 주무대 오일스텐 공사 등 3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문화공원 유지관리 인부 사역 8회, 유적지 관리용 전기 카트 2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방문객센터 홍보실 구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인돌문화공원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과 유적지 편의장비 시설 구축을 통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고인돌선사체험장 정비사업입니다. 선사체험장 내 노후된 움집정비와 배수 시설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5월 국가유산청 설계승인 완료 이후, 6월부터 사업 착수하여 8월까지 억새 이엉 잇기,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고인돌유적지 보검재 주변 야생화단지 조성입니다. 고인돌유적지 보검재 주변에 특색 있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보검재 주변 야생화 식재 예정지를 사전 정비하고 청화쑥부쟁이, 구절초를 약 60만본 구입 및 식재하였습니다.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산국 종자파종과 기타 초화류를 구입하여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식재지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다채로운 경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고인돌유적지 및 문화공원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만의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꽃단지 조성 화훼류 등 구입과 테마쉼터 조성에 1억 1,000만 원, 수목 보완 식재 등 경관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원은 향후 가을축제 대비 꽃묘 식재 및 종자 구입으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의 특화된 경관조성을 통해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인돌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기반시설을 조성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관조성 및 사후관리 직영단 운영 등 2억 8,000만 원, 꽃단지 및 탐방로 보수 임차 2,600만 원, 데크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4,200만 원, 풀베기사업 5,000만 원 총 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고인돌유적지 하반기 경관조성지 사후관리 및 경관숲 풀베기 2차 사업 추진 등으로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인돌 유적지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일반현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직급별 정원 6명에 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55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우리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분 금액은 총 11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 상반기 75억 원으로 화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 m-RNA 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사업,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 부지매입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하반기 배정분 37억 2,900만 원과 함께 타 사업으로 변경 사용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계획적이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0쪽,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추진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능주 역사&middot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지역에 대해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전 절차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4년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라남도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승인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신청을 하여 변경 지정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구화순광업소 부지에 국비 870억 원, 지방비 422억 원, 민자 9,514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806억 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와 골프장, 복합리조트, 보타닉가든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4월과 7월 초에 기재부 주관으로 예타 1ㆍ2차 점검회의가 있었으며, 어제 7월 28일 분과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발표될 예정니다. 예타에 통과할 경우 중앙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폐광지역경제진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구화순광업소 일원에 국비 806억 원을 투입하여 지반 침하 방지, 갱내수 수질 개선, 토양개량 및 복원, 산림복구, 갱내ㆍ외 폐시설물 철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반 침하 방지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지반안정성 기본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 조사 결과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후 지반 보강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갱내수 수질개선사업은 갱내수가 주변 지하수,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질개선사업 정밀조사용역을 진행 중이고 주변 농경지 및 광산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양개량 및 복원 사업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 사업은 추후 경제진흥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갱내 15편부터 19편까지 설치된 폐시설물 철거는 지난 1월에 완료되었으며 9편부터 14편까지 철거는 7월 중 완료되었습니다. 광해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폐광지역 대체법인 운영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는 최근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이유로 경제성이 악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키즈라라에서 작년 5월부터 키즈라라 경영 지속성 강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키즈라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하여 공동주주인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선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은 진폐재해자 350명을 대상으로 생일선물과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고 힐링?테라피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생일자 105명을 대상으로 생일선물을 전달하였고 향후, 힐링ㆍ테라피 여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옛 화순 산업의 역군이셨던 진폐재해자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진폐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과 향후 진폐재해자 판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총 436명에 대하여 진폐검사, 진폐보상, 유족 보상 등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폐재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진흥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2023년 6월달 조기 폐광되고 난 이후에 한 2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 매입이라든가 경제진흥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비 타당성에 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분과위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은 좀 하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로 조기 폐광이 추진이 좀 됐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부지 매입비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118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가지고 석탄을 채굴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가 지금 이제 난항에 부딪혀 있죠.

이제 현재까지 부지 매입비는 지방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애시당초에 우리가 추진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국가 산업 또 폐광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폐광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폐광이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무상 임대라 아니 무상 증여라든가 무상 기증이라든가 아니면 부지 매입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 주도 하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좀 대한석탄공사 그다음 산업부, 기재부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국비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달라 아니면 이제 우리군으로 이전해 달라 좀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 대상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제 우리 화순군하고 태백시, 삼척시 3개 폐광지역에서 예타 대상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백시를 보면 청정 메타론이라든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시설, 근로자 주택단지 이렇게 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또 삼척시 같은 경우는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산업 클러스터 구축하면서 국비가 1,849억에 지방비 1,484억 그리고 민자는 거기에 포함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경제진흥사업 추진하면서 민자에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좀 치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민자 유치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9,514억 정도. 그러면 이 민자 유치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산재 돼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저탄장 내 비축탄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지만 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의 부지 매입비도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며칠 이내로 지금 예비타당성에 관련된 부분들만 좀 이렇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벌써 한 2년여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될 그런 시기다. 또 이게 비단 우리 자치단체 군에서만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남도에 우리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해서 전남도에서 또 나서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는 우리지역 신정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실하고 좀 매개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었을 때는 지금 조기 폐광된 지가 2년 됐는데 지금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또 요구했었던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 우리들이 역량들을 좀 모아가지고 도에서도 좀 앞장서서 나설 수 있게끔 도하고도 좀 긴밀하게 업무 조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네,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저탄장 문제와 관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탄장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또 운반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건의하기를 석탄 공사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산업부에 하기를 매년 한 37만t인가 전국적으로 이제 소요가 돼요. 이제 화순에서는 3만t 이내가 매각이 되는데 그걸 화순군 꺼를 먼저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물론 강원도 쪽은 강원도지만 나머지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탄을 먼저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탄장 문제도 문제고 또 경석장이라든가 민자를 유치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지만 민자가 유치가 되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자꾸 이렇게 더디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치단체 화순군에서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도라든가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중앙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만이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전남도하고는 적극적으로 업무 조율을 좀 해서 전남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니 좀 요구를 좀 하십시오.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 이 폐광 문제로 인해서 22개 시군 의장협의회에 있을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도 강력한 주장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 요로에 저희 자료들을 보내드렸었던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지금 폐광지역 관련해서 예타에서 통과된 것은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농공단지하고 스마트팜단지 여기는 비교적 지반이 안정한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면적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못 미치는 구간 정도가 예타 대상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합 관광단지로 계획했던 부분은 예타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군비가 살짝 들어가고 민자를 유치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시 한 번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경제진흥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복구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 복구 사업을 먼저 진행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 하성동 의장님도, 하성동 의원님도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셨지만 경제진흥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6년간 잡아놓고 있는 사업 추진은 사실 예타를 중심으로 했던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예타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마 공모를 거쳐서 민자를 유치하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기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경제진흥사업은 26년부터 31년 6년간으로 정해놨는데 이것은 예타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희가 복구 사업의 중심이 되는 구간이 지금 복합 관광단지로 예상하고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제 경제진흥사업은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시고 복구에 더 힘써야 되지 않나라는 전체 우리 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먼 얘기이기 때문에 복구가 잘 돼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구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고요. 복구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지반 침하 관련해서 안전성 기본조사 용역도 9월에 만료 그리고 토양 관련해서 계량 복원 실시설계 용역도 7월에 만료 그리고 기본계획 토양 정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도 8월에 만료. 곧 있으면 만료되는 것들이 많고 2차 철거 공사도 7월에 만료로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혹시 받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 아까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조사를 하고 기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토양 계량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광산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기본설계, 정밀조사 그 단계 단계마다 지금 사업이 지금 준설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초창기 기본조사 정도 아마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본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 석탄 공사하고 이야기를 해보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가. 예를 들어서 저희 주민들 의견 반영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철거 공사에 대해서도 아직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철거 공사도 7월에 마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를 할 예정인지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토양 계량 복원에 대해서도 농경지 관련해서도 7월에 만료로 돼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자꾸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자료를 조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듯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공사도 2차가 7월에 마무리인데 그때 주민들이 얘기하신 것들이 매번 반영이 좀 안 되고 좀 파행 비슷하게 끝나곤 했어요.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못 미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게 있는지 이런 보고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질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 더 좀 심도 있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른 복구에 대한 지금 석탄공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토양에 관련해서 폐시설물 철거 관련해서 지반 안정성 관련해서 폐시설물 관련해서 지반 안전성 관련해서.

네,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몇 번 제안드렸던 내용이에요. 광산연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산연대 건물은 원래 광산연대 저희가 운영 조례에 보면 광산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폐광한 지 1년이 됐는데 2년이 돼 가는데 지금 광산 근로자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광산연대의 쓰임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지 또 실제로도 진폐재해자 이동 상담소 역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진폐재해자뿐만 아니라 실업자 모임도 있고 저희 주민대책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그 공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아니라 폐광했으니까 해야죠. 근로자가 없는데. 그래서 그 개정하면서 내용과 쓰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늘 이 사업소가 경제진흥 사업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복구 사업이 코앞인데 복구와 우리 또 진폐 재해자들에 대한 남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합니다. 호흡기 내과, 제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폐섬유화증 호흡기로 돌아가셨는데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희안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폐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순에 병원들에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폐 환자분들도 이제 거의 호스피스 정도의 삶을 남겨놓으신 분 말고 좀 치료가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보다 타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 쏟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이제 우리 보건소나 다 여타 다른 과들도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이 이제 앞으로 생겨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에 원래 말기암 환자, 간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1년도에 대폭 확대가 되면서 진폐증과 만성 기관지염, 폐섬유화증 이런 것과 같은 만성 폐쇄성 질환, 폐 질환에 관련해서도 호스피스의 대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아직 수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진폐증을 앓고 있는 이제 오래되신 우리 광산 옛 근로자분들이 진폐로 인해서 마지막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겪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이라 하면 일반 병원과 달리 이분들의 나머지 여생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와 더불어 만성 폐질환 특히 진폐증 환자가 많이 있는 우리 지역에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 폐광지역으로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폐광된 지역에서 일했던 근로자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 드리니까 내용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