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 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창수 위원입니다.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함에 따라 하루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 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진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수입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비비 편성 운영에서 일반예비비로 3,533만 5,000원을 증액한 21억 6,3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6억 6,561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총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및 기금에 융자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0억 7,039만 5,000원이며, 금년도 수입계획은 7억 2,282만 5,000원, 지출계획액은 38억 5,421만 8,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49억 3,900만 2,000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187억 9,322만원으로 먼저 수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인 예치금회수 180억 7,039만 5,000원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탁 예정인 예수금 5,000만원과 각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원금의 이자수입으로 6억 7,282만 5,000원으로 총 187억 9,32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수입계획 부분 중 이번 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은 22억원 감액된 127억 3,9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시비 매칭분 확보를 위해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생회복 쿠폰 때문에 기금에서 돈을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민생회복 때도 똑같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9월경이 예상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2차 재원으로 융자 않고 지금 무안과 영암에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금으로 한 3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단체간부담금 30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2차 민생쿠폰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게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돈이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30억으로 편성을 했고요.

언제까지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

좌석에서 – 일부는 이미 들어왔고요. 매년 이것 들어오고 있는….) 아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면, 들어올 것이다하고 들어온 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들어와가지고 그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것하고. 예상이 되므로 이걸 했는데 만약에 빵꾸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그 정도 금액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때 항상 그런 것을 좀 대비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들어오면 기금에서 또 뭐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매듭을 짓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쿠폰 지급비가 지금 현재 90% 국비, 5%, 5%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대비용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부대비용도 그렇게 하나요? 90%, 5%,

부대비용은 시비 자체로 지금 따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해서 1차에서 정부 내시가 426억이고 거기에 국도비가 90대5대5로 되어 있고요. 시비 자체 추가로 9,9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9,900에는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쿠폰 지급비만 5% 부담을 하는가. 일반부대비용은 그 프로수가 정해지지 않고 우리 시비로만 다 하는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총계가 427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아까 이야기한 90% 국비, 도비, 시비가 5%, 5% 이렇게 나눠져야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부대비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지금 여기 계상이 1차, 2차 포함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안 맞는 것이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는 자치과에서 좀 더 소상하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예, 그래서 그것은 하시고요.

그것 자료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자치과에서, 예.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자치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시고 현재 4쪽 보시면, 예산 설명서요.

예.

제2차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가 6,500만원이 있어요. 이건 삭감해도 되는 비용입니까?

2차에서 우리가 추경할 때 삭감된 금액이 6,500입니다. 그것을 보전해놨다가 이번에 3회 추경 때 세입으로 조치하죠. 세입조치한 거죠. 거기에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예, 3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비 3,000만원을,

그 절차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현재 3,530만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유보액 6,561만 4,000원에서 3,000만원을 뺀 나머지가 3,500만원. 이 돈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관련한 그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금 이번에, 기금에서 22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억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민생회복자금에 충당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열었습니까?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위원회 열어서 거기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언제 했나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

좌석에서 – 지난주.)

지난주? 그래서,

의회에 통보하기 전에 했습니다.

위원회 절차는 밟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밟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어찌 보면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이번에 긴급하게 이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재정에서는 손을 못 대고 이번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2차 지급분 9월달, 10월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200억. 거기에서 국비 180억, 우리 시비, 도비 10억씩 이렇게 분담한다고 했잖아요.

그 10억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예, 그렇습니다.

1차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대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2차에 가서 6,000만원 정도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메꾸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을 할 때 무안 쪽에 시내버스 관련해서 30억 정도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은, 시내버스 무안 분담금은 그쪽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애당초 다 돼 있죠, 그렇게? 세입 부분이랑. (

좌석에서 -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편성 안 했어요? (

4회 추경 때 잡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안 잡고 만일에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시가 수입에 관련해서 다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

좌석에서 - 일부 아직 미매칭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

목을 변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세입을 잡는데 그 목 자체를, 그것 할 때도 아무래도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죠? 수입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4회 추경 때요. 이것을 세입으로 조치하고 그 세입에 따라서 세출항목을 아까처럼 여기 민생쿠폰 쪽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 자체도 완전히 틀려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관련해서 30억 정도 무안군에 분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세입이 안 잡아졌다고 하니까 또 그것은 좀 더,

예, 4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명확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국비 90%를 매칭하여 1차 지급비용 381억 7,683만원과 부대비용으로 1억 8,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비 5% 매칭하여 1차분 지급비용 21억 2,093만 5,000원과 부대비용으로 1,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127억 7,426만 3,000원입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비가 정부 제2차 추경 이후 확정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억 7,640만원과 도비 1,025만 4,000원, 시비 6,772만원을 포함한 인건비 2억 5,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인 PC 등 장비 임차와 홍보비용으로 국비 8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 2차 지급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등 서식 인쇄비, 장비 임차 등의 부대비용으로 시비 4,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분) 지급비용으로 국비 381억 7,6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시비 각각 21억 2,093만 5,000원을 매칭하여 42억 4,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실제 소비 쿠폰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박용식 위원님.

팀장님, 방금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지만 아까 자료하고는 좀 안 맞죠? 인건비는 지금 현재 1차분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당연히,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1차, 2차 포함해서, 아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차, 2차 포함해서 운영비는 당연히 지금 책정이 된 것이고?

예.

그렇게 계산하면 아까 말씀하신 90%, 5%, 5% 그 매칭이 정확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운영비는 어쩐가요?

일반운영비는 90%, 5%, 5% 안 되고요.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시비를 나머지를 보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대 0.5, 0.5 안 맞습니다.

그것 안 맞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많이 쓰면 더 추가로 책정을 해야 되고 적게 쓰면 그만큼 적게 쓴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했던 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2차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비쿠폰이 어느 정도 발행이 됐어요? 85% 정도 됐나요?

어제 1시 기준으로, 아니, 오늘 새벽이죠. 1시 기준으로 지금 90%까지 했는데 89%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분들만 남은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지금 그래서 동을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용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날 갔을 때 거의 사람이 너무, 거의 복도까지 다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용해동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백련지구 분들도 오셔서 거기에서 이제 쿠폰 발행이나 이런 거를 하시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거의 화장실을 못갈 상황까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주일 정도가 피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세 분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연산동도 세 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특정 동에 사람이 몰리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는 1차 끝나시고 나면 좀 검토하셔서, 의견 주신 게 바쁠 때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의 동직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있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거는 1차 끝나고 한번 참고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논란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일반시민은 카드에가 18만원이라고 적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광주 지자체는 색깔이 틀리다고 난리고. 1차에는 우리 목포시도 이렇게 돼 있죠?

예, 금액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는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 2차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2차는 일괄 10만원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2차도, 아, 일괄 10만원이구나.

예.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적었던 이유가 빨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눠줄 때 섞여버리면 금액이 섞여서 다시 찾기도 어렵고 그러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로 논란이 많은데 우리 지자체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스티커도 붙이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바로 스티커를 내려서 붙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나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화면이 안 꺼져서. 계속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수 부위원장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은 방금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