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홍보담당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관련 홍보활동 등의 사업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는 일부개정을 진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제도 홍보활동, 기부자 예우, 이벤트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4항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위원회 운영기준에 있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운영기준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 상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24조에 제도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제도 홍보활동 및 이벤트, 교육, 행사 등의 운영과 기부자 예우를 위한 행사 초청 및 연하장 또는 감사장의 발송 그리고 관련 홍보활동의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및 시상금을 제공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25조에 공로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기금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 지원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뭐 조례라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좀 있었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참고하셔서 같이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안건 38쪽 의안번호 2025-95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의 하반기 준공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시설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지훈련센터의 설치목적과 기본개념, 용어 정의 등을 포함한 총칙으로서 조례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용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사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선수 및 감독 외에도 체육, 문화, 예술행사 관계자, 그 밖에 건전한 목적의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사용시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지훈련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절차 등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 허가기준, 사용의 일시중단, 사용의 취소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사용자 의무 및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손해배상책임, 권리양도 및 전대 금지, 군수의 보험 가입 의무 등 안전한 운영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위수탁 관련 사항입니다. 향후 위탁운영 추진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자격, 의무, 운영기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 안번호 2025-95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의안번호 2025-96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테마파크는 붕어섬과 함께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로 올해 하반기 국화 개화시기 및 내년 상반기 장미 개화시기에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2 입장료 규정을 신설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재단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봄에는 장미 개화시기인 5~6월에, 가을에는 국화 개화시기인 10월에서 11월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기간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입장료 및 감면대상은 붕어섬 입장료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먼저 입장료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은 4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20명 단체는 3000원, 임실군민과 청소년, 어린이 입장료는 1000원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전액 감면대상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이 정한 사항과 우리 군 입장료 조례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5-96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치즈테마파크가 우리 임실군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원화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임실군의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테마파크 자체재원으로 잡을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을 둬야 해요. 왜냐하면 테마파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중의 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출연금도 주고 그다음에 자체수입도 발생되면서 이중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재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이 규정을 담아서 임실군에 귀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재원으로 쓸 것인가를 규정 짓고 그다음에 이 자체수입이 생김으로써 테마파크에 대한 출연금을 얼마 정도 우리가 임실군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가를,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규정을 줘야 해요. 왜냐하면 사실 민간위탁업체도 굉장히 좀 몇 군데 있어요. 여덟 군데인가 있죠, 지금 현재 테마파크에?

예.

그러면 그런 것도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민간 위수탁 계약서에도 명시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 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분명치 않으면 또 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질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을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행규칙이라도 정해서 이걸 규정을 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좀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쭉 잘해 오던 것을 갑자기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참 저희들 생각으로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사용 부분도 잘 다듬어주시고 또 특히나 우리 임실군민들 입장료는 정말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여러 차례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자그마한 수입을 위해서 군민들이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중요한 사항이니까 염두하셔서 우리 검토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아울러서 잘해서, 어쨌든 잘하자는 것이니까요. 방금 이야기된 두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다음에는, 본 위원은 여기서 수정가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좀 모아서 다음 할 때는 해 주시고, 좀 할 수 있다면 오늘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임실군민한테는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상의하셔서. 이 조례에 담았다 해서 꼭 받아야 하는 법은 없으니까 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에 대한 면제, 1000원에 대한 면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