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제34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성재 의원님을, 간사로 정일윤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관련입니다. 7월 20일 임실군수로부터 철회 요청된 임실군 섬진강댐 폐천부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의안 모두 해당 위원회에서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30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가 접수되었으며, 금일 오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실군의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임실군 청년인구는 4452명으로 2021년 6월 5472명보다 102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율을 보면 2021년 9%에서 2024년 3.7%로 개선되는 듯했으나 2025년에는 6.5%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인근 지자체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기간 순창군은 503명이 감소했고, 2025년 청년인구 감소율은 1.9%입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순창군 청년인구는 5255명으로 우리 군보다 803명이 많습니다. 동기간 진안군은 817명, 무주군은 767명, 장수군은 981명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 청년인구 감소율은 각각 2.5%, 0.9%, 3.5%입니다. 이 지자체들의 청년인구 감소수나 감소율은 우리 군보다 낮습니다. 우리 군과 달리 감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청년정책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청년정책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전담부서의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은 경제교통과, 청년 스마트농업은 농업축산과, 청년 주거는 종합민원과, 청년 복지는 여성가족과, 육아는 보건사업과와 여성가족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을 총괄해야 할 출산청년팀은 중앙부서와 전북도의 청년정책을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출산업무까지 병행하면서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처럼 분산된 업무체계로는 청년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년정책은 주거, 일자리, 교육, 육아, 보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조직하거나 출산청년팀에서 출산정책을 분리하고 청년정책만을 담당하는 팀 개편을 제안합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분산된 청년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계획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과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 청년연령은 19세에서 45세로서 그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같은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립에는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그 효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존속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발언을 심사숙고하시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임실,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임실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9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의회 공무원의 복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80 임실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81 임실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에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직제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82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임실군의회 회의록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의회에 대한 군민 신뢰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83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의안 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84 임실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85 임실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하는 안으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안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86 임실군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창의적 역량 개발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군민에게 올바른 가치관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9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92 임실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비의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제도를 상위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93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지역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94 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제위원회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축제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95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국제양궁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안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96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5-99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입법 필요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87호 임실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88호 임실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추진과 예산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89호 임실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환경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90호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소속 근로자와 임실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의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00호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이 있어 해당 조문을 상위법과 맞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5-102호 임실군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을 위해 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보완, 완화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다수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5-103호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실군 농업인을 위한 농업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