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7월 28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지난 7월 25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 또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상 피해가 시·공간적 제약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원, 신고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일상 속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 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 법규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의 2항에 4호, 5호를 신설하여 통합계정의 예수 및 예탁에 관한 사항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3항과 4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존속 기한이 2026년 8월로 곧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31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들에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3조 제17항 중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던 사항을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만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로 개정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였으며,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들에게 3일간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수당지급일 및 수당신청 처리 기한 명시, 지급 여부 통지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신청 처리 누락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 바목, 사목, 자목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수당지급일을 변경하고, 수당 신청 처리기한 및 지급여부 통지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당을 매월 25일에 실제로 지급하여 실제 지급일로 날짜를 변경하였으며,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당신청자에게 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순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복흥청소년문화의집,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순창군 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전주YMCA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3개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별 주요내용 입니다. 복흥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 만료일은 `2025. 12. 31.이고, 복흥면 정산로 24-22에 위치 해있으며, 면적은 414㎡로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활동 공간제공 등 복흥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2026. 1. 31일 까지로 순창읍 장류로 192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4층, 면적은 2,970㎡로 실내체육관, 청소년극장, 세미나실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교류활동,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활동과 청소년 상담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등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중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심사를 거쳐 적격 시 각 시설별로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4년 1월부터 남원승화원 광역화 사용 시행으로 군민의 화장시설 이용 편의가 증대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남원승화원 사용료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재해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남원승화원 이용에 제한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타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화장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지원 기준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재해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남원승화원이 운영되지 않아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영상물 또는 성 착취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포·공유·소지 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 근절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갈수록 주도 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기본권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2차 피해예방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일상속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본 제정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법령 및 개별 조례에 따른 장애인·환경친화적자동차·임산부· 여성 등 전용 및 우선주차 면 수의 증가에 따른 일반 차량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표하는 군민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는 물론 여성·임산부·노인·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적용대상자가 주차면을 함께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배려주차 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관리·운용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므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에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심의회의 자료에 세부 예치 현황을 포함하며,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 근무 허용과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 상향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3일간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연차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으로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보훈수당 지급일 및 수당신청 처리기한, 지급여부통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보훈수당의 지급일을 실제 지급일로 변경, 수당신청 처리기한 명시, 지급여부에 관한 통지를 의무화하여 신청 처리 누락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YMCA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이 복흥 청소년 문화의집은 2025년 12월 31일에 순창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026년 1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 방법 등 관련 조항에 적합하며, 자체 성과보고서·현장점검·여성가족부 종합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3개 시설 모두 적정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재계약 동의안은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해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남원승화원 이용에 제한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5년도 화장장려금은 남원승화원 공동사용 협약 체결에 따라 남원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체 화장은 6만원, 개장 유골 화장은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남원승화원의 화장로 화재로 인해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유가족들에게 고가의 화장시설 사용료 부담 및 장례 진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남원승화원 화장시설을 재해 등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사용료 실비를 지원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은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안 제4조 2항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조항으로, 남원승화원 공동이용 협약 이후 화장로 화재사고 이외의 재해 발생 등으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으며, 화재사고로 인한 타지역 시설 이용 사례로 파악된 3건의 경우 1건은 남원시에서 추가비용 지급, 2건은 사용료 면제로 소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추가로 접수·파악된 피해사례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의 부칙 제2조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예.

6조 4항과, 5항을 신설 했어요?

예.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 안정화 개정이 정립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질수록 하겠다.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예.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문안만 봐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조금 인지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은행 선정을 하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는.

기존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 심의 위원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을 해서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주요 내용은 지금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체도 되고, 만약에 우리 끌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통합계정에서 받아 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까지 저희가 결제해서 통합계정에서 갖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다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의결이 안 이뤄지면 만약에?

안 이뤄지면 못하는 거죠.

심의 의결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요?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이에요? 강제 사항이에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예, 심의를.

권고사항으로 언제 내려왔어요?

2023년도에 내려온 것을.

2023년도에?

예, 2023년도.

2023년도에 내려왔으면 진작 했어야지? 올해가 벌써 2025년도니까, 2년이 지나버렸는데.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장님 여기 오신 지가 지금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요?

1월에 왔습니다.

그럼 오셔가지고 이거 새로 지금 재개정하겠다는 거네요? 일부개정을?

예, 권익위 반영된 내용을.... 제가 봤을때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대로.

예.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실장님.

예.

국민 권익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2023년에 내려 왔다고 했잖아요?

예.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반영 안 돼요?

예.

그거 점수에 반영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겠어요?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청렴 노력도 에는 평가 대상에 해당이 돼있네요?

노력도에?

예.

예.

청렴도 평가할 때 외부 평가, 내부 평가, 지자체 노력 도에 평가 항목에 우리 제도개선 같은 것이 권고사항을 이행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여기 평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각별히 우리 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 챙겨주십시오.

예.

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의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저연차라고 해서 1년 이상 5년 미만이라고 했죠?

예.

저연차를 새내기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

5년 차 미만까지를 새내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새내기라고 하면 막 입사한 1년 정도 1년에 최하 3년 정도.

조례는 이렇게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통 새내기라고 하면 1년에 넘어가 2년차 까지는 새내기 정도 봐 줄만 한데.

예.

3년, 4년차 까지 새내기로 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 사례를 조례로 만들게 되면 항상 파악을 하잖아요?

예.

타·시군은 어떤 표현을 썼을까?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싹, 새내기, 이렇게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5년차 이상은 휴가를 며칠 줘요?

5년에서 10년 미만은.

예.

5일.

5일.

예.

특별휴가를?

예, 특별휴가요.

다른 시·군·구에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했던가요?

예, 거의 다 유사하고요.

예.

특별히 이제..

다른 시·군·구 비슷하게 우리도 이렇게 만든다 이건가요?

예, 저희도 딱히 더 좋은 표현이 없더라고요.

조례는 가능하면.

예.

누가 봐도 좀 명확해야 돼요. 여기 1년, 5년차 미만까지 새내기라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앞으로 조금 참고해서.

예.

여기에 맞는 용어도 순화하고 여기에 맞게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지역 참고해서.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모성보호 시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부담감이 많이 크다는 것은 우리 행정과가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예.

인사할 때 배려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사람인 이상 바빠서 꼼짝도 못 하는 그런 부서에 또 우리 민원실 업무 주민이 언제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자료 요구를 할지 모르는 부서에 앉혀 놓고 날마다 2시간 일찍 가라고 하면 그분이 제대로 활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산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부들은 충분히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또 인사 시에도 관련 부서 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가능성 있는 우리 직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배치가 돼야 된다. 그게 지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애초에 우리 관련 부서 우리 행정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산모들 또 여성 직원들이 부담 없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출산하는데 우리 순창군청만큼은 아무런 불편이 없다. 마음 편하게 우리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노력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예.

관련 부서에서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9쪽, 제23조 제21항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1년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이 3일간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1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해준다는 겁니까?

1년에서 5년 미만 사이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

해 년마다 실시하는 게 아니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만 할 수 있다?

예, 한 번에 3일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하루씩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러면 1회에 한해서 3일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자치 혼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회라고 해버리면 1회잖아요. 말 그대로.. 3일를 1년에서 5년 사이에 나눠서 쓸 수도 있고 한 번에 쓸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보통 휴가 1년 단위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3일간을 쓸 수도 있다. 해석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했는데, 제7조 제2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직기간 산정을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아니, 잠깐만요. 재직 여기 제7조 제2항을 제가 읽고 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데 연, 월, 일수로 계산한 재직 기간을 말하며, 휴직 기간, 정지 기간, 직위 해제 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관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식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해가지고 각호가 지금 3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7조 2항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어떠신가요? 좀 혼동이.

저도 위원님처럼.

혼동 올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이 가끔 오긴 하는데요. 통으로 그 기간중에 휴가 일수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수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청소년 시설.

예.

수년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위치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직원만 해서 18명,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3군데 합쳐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수업을 할 때 오신 분들까지 하면 많은 관련 근무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 순창군 청소년 대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근무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 사업비도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5억원이 넘어요. 1년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주 YM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순창군에 인재숙 있어요. 옥천 장학회로 해서 우리 최영일 군수님께서 이사장으로 돼있으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재숙 운영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꼭 공부하는 애들만 지원을 해서 되느냐?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 사항도 있고 해서 또 예술적인 부분도 한국기관에는 엄청난 그런 예산을 투자하면서 또 바이올린 모든 그런 예술분야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만 조금 반짝하다가 또 지나가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들 본 위원은 여기에 근무하시고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순창에 얼마나 주소를 두고 순창에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순창군에서 우리 옥천 장학회가 있어서 인재숙 운영을 하고 있고, 인재숙 내에서도 예술 관련 돼서 그런 전문성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 분야로도 운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부분도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어 봐서 우리 순창에 한 30명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장이 되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 군수님께 의논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 검토하시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장학숙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재숙이 있기 때문에, 옥천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YMCA에서 위탁받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전문가 하고 토의하시고 또 군수님께 보고드리셔서 그때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순창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 관련자들을 키우든지 모집해서 순창에 이주해서 순창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런것도 한 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재계약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성과를 쭉 살펴보니까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깐 성과도 잘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업비 관련해서도 지금 언급이 돼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위치 문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면은 당연히 극복해야죠?

예.

다른 거 잘하면서 이거 못해요? 안 그래요?

예,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해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이동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거를 무조건 검토 단계 지났어요. 무조건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예.

그다음 이제 또 과연 우리 순창에서 어쨌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물론 그러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력 문제 또 전문성 문제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 적어도 순창에 근무하는 분들은 주소지를 순창으로 이전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예, 제가 어제도 문화의집 방문했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주소지는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순창에.

다 옮기세요. 순창에서 돈 벌어서 순창에서 돈 쓰게끔 해야죠.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순창 군민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예산 문제, 복흥도 그렇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검토해 보고

예.

복흥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순창이 있는 시설이나 어떤 행사를 참석하거나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관과 시설이 필요하고 독자적인 행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거기에 맞는.

예.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유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감사합니다. 7.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불가피한 그런 재해 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화장비가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 타 지역으로 가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거 아시죠?

예.

전주가 30만원이 였는데, 더 올랐는가요?

지금 보통 금액이 6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어요? 전주가 30만원..

전주 승화원이 60만원 정도로.. 제가 예.

전주가 몇 년 전에 30만원이였거든요. 그럼 광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오겠네요?

제가 그 부분..

10년 전에 90만원이었는데 광주는..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전주가 30만원 일대 광주가 90만원이 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곳에서 했을 때 전액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30만원 짜리가 60만원으로 지금 올랐으면 90만원 짜리는 180만원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배로 올랐으면..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하셨어요? 검토하셨어야죠?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종전에 어쨌든 저희가 남원 승화원에 대해서 공동이용 협약을 맺어 종전에 많은 돈을 들이고 화장했던 부분을 협약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6만원, 개장 부분에 대해서는 3만원,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다가 저희 귀책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에세 어떤 사망하신 분드에게 불편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일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분들은 어쨌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보통 삼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예.

전라북도 도민는 할인을 해줘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전라남도에서 왔냐? 경상도에서 왔냐?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가 망자에 대한 자손 분들이 가장 편하게 우리 조상들을 모실 수 있게 가까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재정에 대한 그런 것은 부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건이 이번에 이제 사고 원인은 저희가 가장 큰 원인이 뭔 문제가 있었냐면 돌아가신 분 망자께서 어 거구에 망자였습니다. 170kg 정도에 나가시는 여성분이었다는데 저희가 화장로 자체가 그 거구를 넣어 가지고 그에 대한 과열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많이 발생할.

제가 추정컨대.

이후에 발생할 일은 없다?

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전라도 전라북도에서 북도 남도 다른 도로 넘어갔을 때 엄청나게 상승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서 지역의 한계를 뒀으면 어쩌냐? 그런 의견을 묻고 싶고 또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없이 어디에서 하나 다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럼 어떤 사람은 50만원 해서 어떤 사람은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 전부 다 검토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 때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다시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한계를 두는 것들은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례는 3일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장 예약이 가능한 곳에 가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화장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예약이 안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장례식 치르는 그 기간 내에 맞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아마 예약 하도록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한계를 두는 게 맞지는 좀 안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귀책 사유로 인해서 남원 승화원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한계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남원 승화원 사고가 없을 때 그냥 평상시에 이용할 때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승화원 금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만원.

다른 지역에서 광주에서 해서 100만원을 주고 해도 우리가 6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6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만약에 사고 시에 한달 동안 못했다 했을 때 한달 동안 그분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도 검토가 잘 돼서 이 부분을 전라북도로 제한을 할 것인지? 그건 본 위원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전라북도가 확실히 맞습니까? 전주에서 60만원 맞습니까? 비용이?

지금 기존에..

전라북도 도민에 한해서 60만원이 맞아요?

4월달에 사고로 인해서 한분.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전주 효자 화장장으로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때 60만원 지원을 승화원 쪽에서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는 근본적인 관련된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 검토하시고 그런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타당성 있는 그런 자료가 좀 나와줘야지 확실히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로 갔을 때 얼마인지? 본 위원 기억에 화장지원금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처음에 만들 때 그것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로 넘어가면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었거든요. 90만원을 주고 했었어요. 그때 10년 전 거의 10년 돼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전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할인해서 30만원에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다. 과장님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그냥 어디에서 하나 다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별 화장비용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 문제 단순하게 생각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동료 위원님도 지적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운영권, 소유권 문제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소유권은 남원으로 돼있나요? 남원시로 되어있나요?

모든 시설들은 건물이나 남원으로.

남원시로 되어 있죠? 남원으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운영의 주체도 남원시지요?

저희가 일부.

다만 우리가 거기에 운영비만 보조하는 걸로 돼있나요?

아닙니다. 인력이 한명 파견 나가서 직접 저희가 화장기를 가동을 시켜서.

파견이지 운영상의 모든 책임은 남원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있어요? 혹시 협약서라든가 이런 데?

제가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어요. 소유권 문제, 운영상에 문제, 소유권과 운영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재해라고 했죠? 재해 발생?...

예.

재해 발생이 주로 발생하는 재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시설 파손에 의해서 운영을 못한 것.

자연재해 발생하고 무슨 비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운영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설 운영상의 문제잖아요? 재해가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표현도 본 위워이 봤을 때는 재해 발생할 일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모든 재해라는 게 사회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사실은.. 고장이라든가,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렇죠? 여기에 주가 되겠지요.. 재해보다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걸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를 지금 고스란히 여기 비용 부담을 우리 순창군이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또 한 번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를 막무가내 해서 우리 순창군 예산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순창에서 다 100% 장례 비용을 부담해 준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 또 말씀했지만 혹 순창군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해도 어쨌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다 해가지고 다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은.. 집행부 의견은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돼요. 이 문제는 광주에서 지금 저기 화장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국장님 얼마 들어 갑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 국장님. 과장님 그거 파악 못하시고 조례 들어왔어요? 우리 보좌관 자료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마이크 미사용) 광주 90만원.

광주 90만원, 전주, 익산은요?

지금 그게 50만원 에서...

그러니까요.

파악이..

다 다르잖아? 지역별로.

예.

그러면 이거를 수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형평성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화장장려금 남원 승화원 공동 사용 협약 체결을 해서 사용료로 우리가 기준이 사체 화장이 6만원이고, 개장 유골 화장이 3만원, 그리고 아이 사산 화장이 2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6만원 3만원입니다.

6만원, 3만원.

예.

본 위원장은 부칙 제2조는 여기에서 안 제4조 제2항을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타지역 시설 이용 사례로 파악된 건이 3건이죠?

지금 현재 3건입니다.

그렇죠? 3건이죠?

예.

그리고 이 사례는 남원시에서 추가 비용을 기지급 했죠?

지금 3건 중에 1건은 이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이 된 건인데.

예.

남원 승화원에서 귀책 사유로 못했기 때문에 승화원에서 부담을 해서 60만원을 지원해서 타 시설 이용해서 화장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분은 그때 당시에 예약 시스템을 막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막아 놓은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국가 유공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다른 데 이용을 하면서 이분들은 전국 어디나 시설을 이용 할 경우에 다 무료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용에 큰 지장은 없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다행히도 지금 세 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부담하는 사례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용료 면제 소급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소급 적용 기준을 첫 번째 넣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세 건에 대한 파악된 부분이 관내 장례식장하고 남원 승화원 파악을 해본 결과 세 건이 파악된 거고요. 저희가 지원 기준이 순창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분에 한해서 화장 할 경우 화장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예를 들면 특히나 복흥, 쌍치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년 이상 순창에서 거주하신 분이 자제분들이 정읍에서 장례를 치렀을 경우 장례를 치르고 나서 화장을 승화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스템이 막혔을 경우에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 경우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정읍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자제분들이 광주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런 분들이 그쪽에 모시는 과정에서 주소는 순창군에 있지만 서울에서 계시다가 승화원 장례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이쪽 고향으로 모시기 위해서 승화원을 이용하고자 생각을 했다가 시스템이 막혀가지고 못 했을경우에 그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급 적용 기준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 파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급 지원 조항을 신설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관련 남원 승화원하고 협의하시고 또 요금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광주, 전주를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고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이 조례안 보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의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심사보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정이 위원에 동의대로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검토의견 발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9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