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7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8월 5일 제2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1일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박영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박양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협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4일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 여러분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회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박양희 위원장님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양희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분들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국가의 장벽을 넘어 상생의 연천을 만들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투명 비닐에 결박된 채 지게차에 실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직장동료 여러 명이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강요하며 웃는 모습이 담겼고, 이 장면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 뿌리박힌 인권 감수성의 빈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 지역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연천군 역시 농업, 건설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땀을 흘리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들의 노동환경과 인권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능성까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점검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인권교육 적극 시행입니다.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은 크게 한국어,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 등으로 다문화 가족에 한정되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 대상을 확대해 이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 문서 배포를 넘어 통역과 시청각 교육자료, 체험형 교육 등 포함하여 이들이 연천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반 운영입니다. 노동부, 협력기관, 민간, NGO 등과 연계해 외국인의 밀집사업장과 기숙사 등을 방문하여 노동환경, 안전교육,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에 귀 기울인다면 도시 이미지가 제고되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활성화로 인해 우리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가 소비자이자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환경과 생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역 내 상점, 금융기관, 통신서비스,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소비생활 서비스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확대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동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안전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배려가 아닙니다. 성숙한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두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인권 존중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연천을 지키며 살아가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의원 윤재구 입니다. 듬직한 5남매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연천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연천은 너무 조용합니다. 한탄강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흐르고 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그리고 시장의 활기찬 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천군의 출생아 수는 163명에 불과하며, 인구는 3년 연속 4만 1,000명에서 4만 2,00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앞에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날 이 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요함을 희망의 목소리로 다시 채워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사람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연천이 앞으로도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려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출산장려금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아이들이 대기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공임대주택과 의료기관이 갖춰진 도시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때 연천은 진정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연천BIX 산업단지는 약 18만 평 규모의 기회의 땅으로 조성되었지만 분양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서울과의 거리, 물류비용 그리고 청년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경원선 전철이 연천까지 연장되었고, 서울-연천 고속도로 개통을 목표로 연천군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산업특구 지정과 고용보조금 지원,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가 더해진다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주말 여행객이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은 연천의 또 다른 성장의 동력입니다. 이제는 하루 잠깐 들렀다 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연천에서 이틀을 머물며 세 끼 식사와 숙박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대산의 치유 캠핑장, 전곡의 역사·문화스테이, DMZ 평화파크 전곡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거점 개발 등은 자연생태와 역사, 평화의 상징성을 아우르는 연천만의 관광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며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생태계가 조성될 때 연천의 지역경제와 공동체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미래를 여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연천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소외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통일이 실현되는 순간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남북교류센터 설립, 접경지역 물류클러스터 조성 등 초창기 전략을 지금 이 시점부터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연천이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변화와 도전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해 나간다면 머물고 싶은 도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연천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이 아닌 10년 뒤, 20년 뒤의 연천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매일 아침 아이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년 뒤에도 연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연천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연천은 통일의 중심, 희망의 도시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저 윤재구 는 군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끝까지 싸우며 반드시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 발전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들녘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연천군의 터전을 지켜 내고 계신 우리 농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은 수도권 접경지역이자 평화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천의 농촌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 위기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이미 33%를 넘어섰고, 전체 농가의 대부분은 1㏊ 미만의 소규모 영농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이 지속 가능해야 연천이 지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농업인들은 생산비 급증, 고령화된 인력구조,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해 등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매일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더욱 현실적인 정책으로 농촌의 내일을 함께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 실천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농가의 숨통을 트여 줄 필수 영농자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비료, 종자, 농약 등 농업의 기본이 되는 자재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이 같은 부담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이 유지되어야 지역농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영농자재를 현실적인 기준으로 지원하여 한정적인 생산 기반이라도 지켜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연천군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를 더욱 확산해야 합니다. 단일품목 대량생산으로는 이상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는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 단위의 협력 체계, 공공급식 연계, 학교·복지시설 등의 연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합니다. 로컬푸드는 농업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셋째, 농촌의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농촌 생활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근간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곧 지역의 활력을 잃어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점심 한 끼라도 연천 로컬푸드로 차려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청년 농업인,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농촌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고령 농업인이 외롭지 않게 마지막까지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민의 손이 멈추면 연천의 미래도 멈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지원이 농촌현장에서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군의 세심한 정책과 따뜻한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활기찬 연천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연천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집행기준,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전기화재 예방교육, 보고 및 점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예산집행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 강화와 예산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회 승인 미이행 시 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이는 안 제3조 지출 보고와 관련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부서의 장이 보고 주체가 되어 의장 주재 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보고 체계의 혼동을 줄이고 보고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그리고 연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협약의 건(박양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협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의회 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의정,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민간경제 교류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다방면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양 도시 의장 간 자매결연을 상호 제의하고 강남구의회에 방문해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의장단 회의에서 자매결연 추진을 결정하였고, 3월 자매결연 의향서를 강남구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5월에는 연천군의회 주간정례회의에서 자매결연 추진을 결정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양 의회 간 자매결연 협약안 조율 및 협의 조정하여 자매결연 실무협의회 방문 및 사전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강남구의회와 자매결연이 성사되어 양 의회 간 상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본 안건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협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술보급과장 김금남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과 현행 조례의 내용이 다른 부분을 법령에 맞게 하고, 그 밖의 규정의 실익이 없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농업기계 임대 기종별 사용료를 상위법령 인용 정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하는 최소 임대료 기준을 준수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10. 2025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주요시책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민생과제 현안사업 보조내시 추가분 및 변경내시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091억 9,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8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 1회 추경 대비 60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005억 4,400만 원, 특별회계는 183억 5,000만 원 증액된 1,08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7,005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5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44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33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기금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반영 등으로 30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7,005억 4,4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7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0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65억 7,900만 원으로 3억 7,500만 원 증액, 출연금은 41억 3,8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 9,600만 원으로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억 원으로 16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2,84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4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60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는 581억 원으로 48억 1,2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은 86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53억 2,400만 원으로 281억 6,2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143억 2,600만 원으로 20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경비는 13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1,08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6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5억 원 이상 주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에 6억 1,700만 원, 민간투자사업 기금 조성에 3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반 조성을 위한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산 레이더 진지 대체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기부대양여사업에 60억 7,000만 원, 장남 해바라기 식재지 기반 강화를 위한 연천 호로고루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전곡리도 20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371호선 두일-석장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오리동천에 1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판부천에 5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지골천의 상수도 이설 정비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학도시계획도로 소2-4호선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지원사업에 5억 원,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에 20억 원,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2건으로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90억 1,900만 원, 개사육농가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15억 6,800만 원, 전곡읍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8억 4,9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 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탄 동막리 일원 침수 위험 예방을 위한 동막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0억 7,700만 원, 문예회관 수레울 아트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에 10억 1,000만 원, 침수 위험지역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에 46억 원, 연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33억 1,800만 원,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내산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에 2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지방보조금 규모는 101억 9,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현황으로는 연천여성합창단 운영지원 등 총 10건으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2회 추경 읍·면 예산 전체규모는 155억 4,2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20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 기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말 현재 550억 3,000만 원 대비 13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4,5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반영되는 신규 설치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연천군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받은 시행자가 일정 규모의 총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세수 증대의 집계 효과에 기여하는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규모에 따라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9페이지, 3번 민간투자사업 및 투자사업기금의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5년도 수익금 3억 700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3억 원과 이자수입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2개 기관에 2개 출연금 총 1억 5,2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연기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회 추가경정 총 출연 규모는 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의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사용됩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규모는 3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로 연천군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각종 개발사업 등의 증가와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발생하는 군민의 고충 등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명의 위원을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충처리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2명의 위원에 관한 구성 현황 등으로 OOO 님은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옴부즈만으로 토목 분야, OOO 님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 전문평가위원으로 행정 분야로 지원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 권한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군수 및 의회가 의뢰하는 다수인 공공 갈등, 복합민원 조사 및 처리 등으로 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는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권리를 침해받는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1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먼저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사업이 아니며,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의 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 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금회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관광휴양형 3개소, 주거형 7개소, 관광·주거복합형 10개소, 일반관리형 63,214,127㎡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형은 연천군 주요 군정계획, 관광종합개발계획, 현 관광지를 반영하였고, 주거형은 생활SOC(초등학교, 중학교 등)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취락지역 확장이 예상되는 지역 및 비시가화 지역 내 1㏊당 10호 이상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관광·주거복합형은 주거·여가 복합공간 조성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일반관리형은 연천군 내 공적 규제지역, 현황 여건 불능지, 소규모 대상지 등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형은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도형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불가로 민원이 발생하여 타 지자체 사례 분석, ‘25년 4월 실무부서 회의 및 법률 자문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허용 기준은 군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입지 기준을 설정하여 무질서한 난개발, 기반시설 부담 가중,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연천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서처리구역 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 내 시설용량 부족이 예상되며,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 증가하는 하수 발생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35번지 일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시설면적 2,468㎡를 증가시켜 하수처리동 632.59㎡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이후 관련 규정 검토, 관련 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