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일 임정은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황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이 접수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72건 모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어려운 민생 경제의 활로를 뚫고 도민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제주경제는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민간 건설투자 위축까지 이중고를 겪으며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6.4로 전월 대비 3.3p 상승하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4.4p 낮은 수준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제주도정이 개별·단체 관광객에게 지원 중인 대국민 여행지원금 덕분에 지역경제와 관광 회복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불씨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민생지원책과 연계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추경안 규모는 기정 예산에서 3933억 원 증액한 8조 1910억 원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세외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과 세출 효율화,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 삭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부족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제주의 미래가치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안의 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고 협력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 제도를 활용해 이미 116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93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월 4일 기준으로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중 91.6%에 해당하는 60만 5907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23만 2443명이 탐나는전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탐나는전 신청 비율이 전국 평균 지역화폐 신청 비율 17.7%보다 두 배가 넘는 38.5%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현재 10%인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9월부터는 13%까지 확대해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출시 2년 만인 지난해 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거래액이 다섯 배 급증하며 누적 거래액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초기에는 회원 수 8705명, 가맹점 1888개소로 시작했으나 출시 2년 반 만에 누적 이용자는 7만 2819명, 누적 가맹점 수는 4994개소로 성장하며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민이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소비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지역 상권에는 실질적인 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합니다. 1968년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의 첫 국제항로 개설입니다. 제주가 글로벌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류비 절감과 무역 뱃길 확보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의 운송료·보관료 절감을 위해 제주형 공동물류를 지원해 기업과 주민의 물류비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도민 누구나 평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정이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억 원 규모의 보육 관련 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양육 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도 2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계·주거급여 등 긴급복지 지원에 202억 원,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돌봄 서비스에 6억 8000만 원,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인 혼디쉼팡 휴게소 설치에 3억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안전 사회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에서 내년 장마 시기까지 AI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계절별·지형별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를 정비하고, 여름철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상습가뭄재해지역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자전거도로와 비양도 선착장 정비 등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1차 산업이 사상 처음으로 조수입 5조 원을 돌파한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현안을 해결하고,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농업용수를 통합하고 광역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주지역의 특색에 맞는 스마트팜을 만들고, 제주 수산물을 신선하게 유통하기 위한 저온 수산물 위판장 시설도 증축하고 현대화하겠습니다. 농어업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기질 비료 구매와 한우 도외 출하를 지원하고, 고수온에 대비해 양식장에는 액화산소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제주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올해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됩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기초 시의회 청사 마련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로와 시설물을 중심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제주도정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민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드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집중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도민의 삶에 디딤돌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4·3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노인돌봄 수요 증가, 소멸위험지역 등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주지역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를 적극 대응하고자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교육의원 일몰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