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기익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제7차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7차회의는앞서두차례현장방문을통해접수한주민의견과점검사항을바탕으로산불피해복구및이재민지원책을되돌아보고새로운대안을모색하기위한업무보고로업무보고순서는안전재난과,회계과,사회복지과,산림과,농업정책과,영농지원과,자치행정과순으로진행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업무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업무보고는선진이동주택공급및입주가거의완료된시점에서전반적인복구추진과정과이재민지원책을되돌아보기위한것으로위원님들께서는지난8월1일과4일두차례에걸친현장방문을통해접수한주민의견을참고해서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중점적으로질의하고요구사항을전달해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안전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전재난과및회계과소관산불피해복구및지원에관한업무전반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유수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산불피해주민대상생활안정지원금지급추진현황과향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업무보고) 이상두개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장님수고많으셨고요. 먼저뒤에계시는팀장님한테는자료하나추가로요청할게요.수의계약했는선진이동주택발주시방서있죠?우리시가작성해서했는거.그거좀우리위원들한테자료제출해주세요. 국장님께보고받은데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5쪽에보면주택구입중간쯤에보면물품15건있는데어떤내용이죠?주택을구입하는게물품이에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김순중위원
5쪽에보면선진이동주택조성세부내역에보면공사,용역,물품이있고요.물품에첫번째에보면주택구입있지않습니까?주택구입15건돼있는데이내용이뭐냐고질문합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내용요?
김순중위원
예,무슨내용이에요?주택을구입한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우리선진이동주택을얘기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15건이라는거는계약을15건했다는얘기인가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업체는그밑에보시면지금현재18개업체가주택을구입하는데들어왔고요.건수로는15건이라는얘기입니다.
김순중위원
주택구입한개수가몇개인지표시해야될거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시는거는동수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아니,주택구입15건건수와내용이뭔지질문했고답이정확하게얘기하면계약건수예요?어떤건수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계약건수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계약건수가아니고숫자도좀볼수있게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이에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숫자는구체적으로어떤숫자를말씀하시는지요?
김순중위원
주택몇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동수로말씀하세요?
김순중위원
동수가아니고뭐라그럽니까.몇개로해야되겠죠?이동형이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동이맞겠죠,한동두동.이동선진주택이니까한동,두동이맞을거같고.저희들이지금현재까지계약된동수는923동입니다.그리고앞으로공급돼야될동수까지다포함을하면949동이됩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선진이동주택을1년후에,혹은1년더연장할수있다고하니까2년후에는어떻게처리할계획이세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지금원칙적으로는1년뒤에라고표현하시는게맞을거같고요.피치못할사정이있었을때1년더연장할수있는거로돼있는거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만위원님께서잘알고계시겠습니다만이번에남후면에서지금현재선진이동주택에서나와서자기영구주택을지었죠. 안동시에서는선진이동주택에대해서관광자원화하겠다라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예를들면한국문화테마파크라든가하아그린파크라든가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이러한곳에숙박시설또는체험시설로쓸수있도록하겠다라는계획을수립하고있는거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숙박시설로쓸수있는기준에적합한지는확인해보셨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는지금현재확인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인해봐야될거고요.그다음에수요가그정도될까요?우리가수련원이나하아그린파크나…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은수요가된다고판단하고있고요.왜냐하면이게단독주택으로쓰일수있지않겠습니까.그리고또이부분에대해서는요즘농막이상당히규제가완화되다보니까일부수요에대해서는공모형식으로할수있는방법도있고.지금1년뒤에재활용에대한방안도시에서함께계획을수립해나가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재민들이그것을소유하기를원한다면어떻게하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이분들한테우선권을주는거로지금현재특별법에이내용이건의되고있고,그것이검토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얘기는정보를안준거같아요,그죠?우리주민들이불안하게생각하더라고요.시장님이나가서다회수해야되는것처럼얘기를해놓으시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일단지금은원칙론을먼저말씀을하시고…
김순중위원
원칙론이라는게우선권은없는것처럼얘기했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는이제건의를한다는내용이고,그것이아직까지실현이된거는아니고요.왜냐하면아마지금66㎡미만일때저희들이기부금이라든가지원금을다합산했을때1억600만원이조금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분들이그돈을받아서집을짓게되면우리고유의동이라든가이런것들도소실되지않고그대로다유지할수있을거라고보고요.집을짓지않고시내로나온다든가조립식주택을활용한다든가하면아무래도그게평수가8.2평밖에안되기때문에불편함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임시조립주택이라고얘기하지않습니까. 그래서최종적으로는집을지어서이분들이남은여생을살수있도록하는것이저희들은맞다고판단합니다.그래서일단은원칙론으로말씀을드리고계도를하는게맞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는선진이동주택이라고적고사용을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거는임시조립주택이야.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김순중위원
임시로할수있지상시적으로주거하는용도로는기준이적합하지않다.그렇게해석합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조금부족함이있죠.8.2평이다보니까아무래도…
김순중위원
우리위원장님이시방서말씀하셨는데기준이있단말이에요.주거할수있는,주택으로도쓸수있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는저희들의행안부의규정을따라서지었습니다.행안부의규정에따라서지었다고해서불편한게없는건아니지않습니까.평수는좀좁죠,아무래도.
김순중위원
상시적으로살수있다면이재민들의의견을우선적으로반영해야될거로생각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일단은우리가지금현재만들어진집단자체가개인땅을저희들이임차를한땅입니다.그래서거기에다가영구적으로살수있는방법은지금현재로는사실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장소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임시주택을말씀드리는거예요.임시주택에대해서는공매처분하면서그분들에게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할수있죠?우리가자체적으로이용하는거보다이재민들이필요해서쓰겠다하면그분들한테우선적으로제공해줘야될당위성도있을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지금현재로서는그것이법으로뒷받침되지않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때공매처분을할거다.우선권을주는것처럼이해를하셨다가갑자기최근에시장님이가서시에서회수해간다고하니까불안해하시더라고요.그분들도사정을살펴보면혼자사시고,앞으로사셔도5년,10년정도예상되는분들은제가보면그분들한테우선권을주는게맞을거같고. 또하나는그분들이능력이없는경우에는어떻게할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런데5년,10년사실거같으면차라리여생이얼마남지않았으니까더좋은방법으로계실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습니까,위원님?
김순중위원
집을지어줘요,그러면.집을안지어주니까그렇지.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66㎡미만일때는1억600만원을준다고.그돈으로좀더안락하게사실수있도록저희들이권장해주는게맞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여생이얼마안남았으니까8.6평에살아라.이건아니죠.
김순중위원
잠깐만요.우리가먹여줍니까?음식을제공합니까,시에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제공은하지않지마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사정이있는거아니에요.지을돈이없어.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래서지원을하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뭘지원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주거비를지원하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주거비가아니고주거비라는거는주택을짓고생활을또해야될거아니에요.주택짓는돈도모자라고,생활비가필요할거아닙니까.생활비는어떻게해요?그래서그분들이판단한다이거지.적당한집에서생활비고려해서선택할수있도록해주자는얘기에요.그게집일수도있고임시주택에거주할수도있고그분들이판단하게. 만약에얘기한것처럼좋은환경에서사는게좋다고하면우리가책임질수있는경우에할수있는얘기지자기제한된재산가지고좋은집에산다고해서좋은선택이아니잖아요.그분들은생활비도필요하고다른용도로돈도필요할수있고,건강도관리해야될필요성이있으니까같이지혜를모아봤으면좋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할게요.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주거비3페이지에보니까전파·반파·유실주택·세입자이렇게돼있는데전파에대해서보니까지금항간에흘러나오는말이2,000만원을더추가로준다.이렇게이야기가되고있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7월중순쯤에경상북도에서사회복지과로공문이내려온게있습니다.그때그공문에의하면전국재해구호협회와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자사에서모금된것을기부금협의회와행안부가결정을해서배부해주는형식으로저희들이1차적으로300만원이집행이됐지않습니까?그돈플러스해서2,000만원이되도록해서집행을하겠다이렇게됐습니다.그래서아까전에66㎡얘기했습니다마는66㎡기준으로2,000만원.그래서면적당전형적으로좀올라가죠.그렇게지급하는거로저희들이통보를받았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반파는어떻게됩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반쯤됩니다.전파의반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소파같은경우는어떻게돼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소파같은경우는성격이조금다른데요.그거같은경우에지금주거비로저희들이최대210만원정도집행하는거로돼있고,전번에긴급생계비로300만원을줬고,현재510만원이집행이된상태입니다.
임태섭위원
소파되신분한테510만원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이번에결정됐는거는소파에대해서국민성금200만원내려오는거로해서이분들한테는총지급되는돈이710만원쯤됩니다.
임태섭위원
700정도다.그러면우리가완전전파됐을때우리가주민들한테주는비용이지금까지총얼마정도됩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조금전에66㎡말씀드렸는데요.집의소실로인해서또는전파로인해서받을수있는돈은최대1억2,600만원,최소1억600만원.그러니까1억600에서부터1억2,600만원까지받을수있다,면적에따라서.그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야기하고싶은거는소파도어떻게보면불이났는데지원이거의없다고이야기하고있거든요.그분들이실질적으로소파로인해서드는비용은상당히많아요.보통보면한6,000,7,000.5,000부터시작해서이렇게들어가는데따지면완전전파됐는분들은계속지원을이렇게해나갈수있는데소파됐는분들은지원이거의없이자기돈으로추진을해야되는입장이다보니까다니면소파,전파이렇게하신분들사이가,동네에서상당히이렇게사이가안좋은쪽으로분위기가흘러가고있거든요.소파에대한지원은앞으로더이상은없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현재상태로는저희들이없는거로,중앙에서도없는거로알고있는데또차후에는어떻게될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소파하고반파하고보시는분에따라서결정이조금씩다른거같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전문가로구성된,공무원은배제하고8명정도를구성을해서내가반파다,또는소파다의심이생겼을때신고를받아서건축전문가로결성된이분들이가서판정을해줍니다.그래서반파면반파,소파면소파이렇게해주시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지금까지15건정도가접수돼서가동이됐고,거기에따라서소파에서전파로재판정이난경우가3건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소파에서전파로.반파도아니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소파에서전파.이게전파하고소파하고는누구나봐도확연하게알지않습니까.결과적으로는소파하고반파하고의다툼이조금씩있는거같습니다.근데그부분에대해서는1차적으로거기에대한판단은공무원이해서NDMS에입력을시켰습니다마는재론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앞서말씀을드렸다시피8인의건축전문가로구성돼있는,완전히공무원은배제하고이분들이현장에나가셔서반파와소파로다시재판정을내렸는데저희들이15건정도받아서3건정도소파에서반파로넘어갔다.그렇게정리하면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의제기를했을때검토를다시한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현재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우리구호금있지않습니까?보니까사망,실종자,유족,부상자이렇게있는데지금우리임하면같은경우어른들이돌아가신분들이두분정도돼요.그런분들은구호금에서배제되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드리죠.
임태섭위원
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여기서만드리는게아니라우리안전재난과에보면시민안전보험이라고있습니다.그때도사회적재난으로인해서사망하시게되면저희들이최대2,000만원은줄수있도록거기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도드리고,여기에서도드리고.지금현재두분께다집행이된거로.
임태섭위원
지금돌아가셔도지급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지금은인과관계를따져야되겠죠.그당시에저희들이통계적으로돌아가신분이4명으로산정이돼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그분들에대해서2,000만원씩집행이됐고.시민안전보험거기에서2,000만원나간거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이분들이연세드셔서거기에물론산불나서나올수도있는상황인데거기에있다보면연기를맡아서나올수가없었다.이렇게해서돌아가셨는데지금그게논란이되고그러지는않아요.안하는데그런경우는어떻게되나궁금해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고.지금돌아가신분들에대한구호금은없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지금돌아가신분같은경우면그때그상황으로해서돌아가셨다하는인과관계가증명이돼야아마집행이되지않겠습니까?
임태섭위원
증명할수있는근거는어떻게주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부분은제가여기에서즉답드리기가상당히곤란합니다.죄송합니다.사망진단서를끊더라도그사망이그때불과연관이있다는것을증명할수있어야되는거지그냥사망만했다라고해가지고는제가봤을때는불가능할거같습니다.인과관계가증명이돼야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여기5페이지에보니까선진이동주택조성계약현황에보니까물품에선진이동주택조성세부내역물품에보니까냉방기구입은뭐예요?건수가4건인데.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냉방기구입은뭐냐하면요.냉방기는저희들이행안부지침에보면구호품으로들어갈때포함돼서들어가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임시조립주택이계약자체가한3,500만원정도선이잡혀있는데요.이거는거기에들어가기위한물품구입건입니다.아까전에제가말씀드렸듯이923동에들어가기위한LG전자라든가이런데샀는건수입니다.
임태섭위원
냉방기구입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이해가안가네. 아니,여기에대해서궁금해서냉방기구입이라고하는게어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우리가지금냉방기와인덕션을제외하고는다른물품들은전부다저희들이구호품으로충당을했었습니다.그거는선진주택에들어가는물품이죠.
임태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까지3월25일이후산불난이후로예산집행됐는거보니까3,400억정도되더라고요.3,400억중에서지금생활안정지원금으로지급된것이1,637억이라는얘기죠.지금까지생활안정지원금으로1만9,591건에대해서지금1,637억.생각보다굉장히많은금액인데지금저희들이의회에서현장을쭉둘러봤을때가장많은민원중에하나가현실적으로보상비가많이부족하다.그런의견들이가장많았고그거는아마집행부도잘알고있을거예요.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정복순위원
지금염려되는부분들중에어떤것들이있냐하면국장님요.지금지원대상확정돼서된것이1,637억인데지급안된분들있죠.증빙이미비했다던가무상세입자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직지급이안됐다고하셨는데이런분들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좀꼼꼼하게세입자입장에서일을했으면좋겠다.그날도굉장히울부짖으면서어려움을호소하시는분들이보면세입자셨거든요. 원래주택주인들은그나마지원금을많이받으시는데세입자들은계약서도없는분들이가끔씩있었고,무상으로계신분들은실질적으로보상받은게거의없었어요.그런분들에대한방안들,이런것들은고민이좀부족하지않나라는현장에서의어려움을많이들었는데집행부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그냥나몰라라할것인지,법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게없다라고그냥선을긋는건지좀안타까운사연들이있어서그런데그부분을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세입자에대해서도저희들이특별법에등재가될수있도록현재노력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요.지금무상거주자는현재까지는제외되는거로돼있습니다마는우리가특별법을통해서지금문제가되고있는게뭐냐하면시골에서무상으로그집을쓰는경우가있습니다.있겠죠?
정복순위원
예,있겠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래서무상으로있는경우에는사실증빙할수있는것들이많지않습니다.그렇지만그사람이거기에살았다하는거는증빙할수있죠.왜냐하면전기세라든가수도요금이라든가그런게있을수있습니다. 또구두계약자가있을수있습니다.시골에얼굴이보증서라고구두계약으로하시는분이계십니다.그런분들에대해서사실상주거했는주민들까지주거비대상이될수있도록,다시말해서그집에그분이살았다하는사실하나만으로이사람이보상금을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특별법에등재될수있도록건의해놓은상황입니다.그래서그것이정리가되고나면그분들에대한구제책도나올수있을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근데지금현재로서는저희들도답답하고안타까운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제도권안에서합법적으로해줄수있는방법은현실적으로는없다.그말씀인거잖아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래서특별법에이러한것들이수용되어서그분들이실제그집에살았다면구제받을수있도록저희들도현재시에서노력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부분에있어서집도그렇지만집말고농기계도다탔는부분들도전혀해당사항이없다고그저께하소연하셨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세입자라고해서농기계탔는거해당없다고하는것은그거는아닙니다.
정복순위원
못받았다고하시던데요,그분이?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는그렇지않습니다.그거는아마잘못들으셨을겁니다.세입자가약간불이익을보고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방금말씀드렸던주거비부분에대해서는이분들이좀억울하고안타까운부분이있는거는사실입니다.맞습니다.저희들도현장에나가서충분히인지를했고,그래서그부분이저희들이특별법을할때47개항목에대해서정리해서건의했습니다.이러한것들이잘반영이된다그러면차후에라도그분들이보상을받을수있지않겠나그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까지산불피해지원대상을확정할때그동안공무원들이다하셨잖아요.그때당시6급공무원들하고7급공무원들이집중적으로나갔다고제가들었거든요?현장에산불났을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본청에서지원을그때나갔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돌이켜서생각해보면기본가이드라인이없었던거같다라는그런생각들.왜냐하면사연들이집집마다다다르고,경우가다다른거예요.그럴경우에그판단은사실최종적으로공무원들이다하신거고,그현장에나가셨던분들이. 그런데맞지를않았다는거죠.면마다상황에따라서.어떤경우에는‘어,이거는지급돼서안되는데’생각되는집도나갔고,‘어,이집은나가야되는데’지원이안됐는부분들도있고.그러니까명확한기준이없었던거같아요. 그래서아까전에공무원들제외하고8인의건축전문가들중심으로해서지금이의신청받은것만다시조사한다고하셨잖아요.이런일들이처음겪었던것들이아니라안동은처음이었지만강원도산불도있었고여러경우도있었기때문에그런것들은지자체마다큰재난이발생했을때는백서를만들든지어떤기준이있었으면이번같이엄청난사건이발생했을때이것들어떻게빨리빨리처리할것인가.진행하는데있어서뒤에후폭풍이없지않았을까라는아쉬운점이있거든요. 우리촌에서리내리고이럴때있잖아요.농업재해보험금받을때도전문가들이와서다조사를하잖아요.그렇듯이이런사건이발생했을때도분명히전문가들이있을텐데그분들을같이좀,초창기에말이에요.그분들을섭외를해서같이다녔으면오히려지금우왕좌왕하는이런것들이줄어들었을수있었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위원님말씀저도정말동감을합니다.그런데지금어느정도불다끄고안정이되었을때그때그상황을돌이켜보면지금하시는말씀이다맞습니다.그런데과연그당시에7개면이화산을형성하고있었고,불을끄고있었고,불을다끄고제가알기로는당시에피난나온사람만해도대피하시는분이5,450명이었습니다.그때제가현장에있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도가있었습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과연그러한것들이가능했겠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희들이감당하기힘들다고해서역대급이다라고서로가말씀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저는일사불란하지는않았다라고는봅니다마는나름대로현장에서최선을다했다고판단하고싶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부분인정합니다.그어려운상황에서그래도하나씩하나씩다문제를해결해나갔고지금까지왔는데본위원이얘기하고싶었는거는앞으로어떤엄청난일들이벌어질지모른다는공포심이좀있거든요.이런산불이있으리라고누가생각을했겠어요.처음있는일인데우리는처음이었지만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강원도에도엄청난산불이계속있었던일이죠.그동안거기에서사건이있었기때문에축적된노하우가있었을거라는거죠.그러면각지자체별로그런것들을정보를공유를해서아,이런일들이벌어졌을때는지자체에서어떤순서대로이일을진행해야된다라는그런것들을같이공유했으면좋았을텐데그런부분들은좀부족하지않았나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강릉이라든가울진같은경우에산불이났을때는산림이주로불이많이탔습니다.주택보다는.그런데사실저희같은경우에는산불도산불입니다마는주택전소라든가전파가역대급이지않았습니까.그래서사실은사람들을대피시키는데주안점을뒀었고.차후에는아까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농기계같은경우에도당초에는11종밖에안됐습니다마는우리시라든가옆에시군과연계해서저희들이건의를함으로써38종까지확대해서그것을보상받을수있도록했었고요.그래서저는그때그주어진상황에서는아까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최선을다했다라고봅니다.아쉬움은하지만큽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그와관련해서부정수급시환수조치를한다고했는데의회에들어오는진정서가많잖아요.그중에대부분이사실은부정수급에관련된것들을재조사해라.이런진정서가정말많이들어오고있어요.그부분도집행부에도가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방금말씀드렸다시피왔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사합니다.그런데누구냐고물어보면그누구를얘기해주지않습니다.저희들이봤을때는불이휩쓸고간다음에흉흉한민심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기도하고요.그런말은오가는거는맞습니다마는저희들이지목해달라고했을때는그분들이지목을해주지않더라고요.
정복순위원
의회에는사진까지다찍어서올라옵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저희에게인계해주시면철저히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전에1년치선진이동주택설치장소에관련된임대차현황을한번봤더니이게굉장히많은데요.전체1년치임대료가얼마가되는거예요?딱1년이더라고요.25년4월부터26년4월까지.전체지금까지계약했는이임대차금액이얼마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는건축과에서임대를주도적으로했고,장소확보라든가계약자체를거기서해서정확한수치는제가알지못합니다.
정복순위원
이금액도만만치않을거같아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럴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계약을다1년밖에안했기때문에1년지나면기존에설치돼있던이이동주택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문제는이문제도굉장히심각해질거같아요.다시계약을할거는아니잖아요.시에서이분들하고.원래이땅주인들요.이동주택을지은땅지주들.이분들하고계약을딱1년만했더라고요.저희들이처음에보고들을때2년으로들었었거든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당초에제가매일회의석상에참여를했었습니다마는처음에는지침자체가1년할수있는거로돼있었다고합니다.그래서그당시에1년을한거로알고있고.모든것이피치못할사정이있지않습니까?그럴경우에는연장할수있는거로다시건의가돼서완화된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의회에서보고받을때도1년은있어도되고,1년이지나면원하는사람은더있어도되고,아니면새로집을지은사람은이사를가도된다라고우리가보고를받았어요.계약서를기간을봤더니딱1년으로만돼있어서그러면그1년뒤의시점에서다시계약을하셔야될텐데집행부에서그런의지가있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워낙강력하게1년만이다.1년뒤에는다각자의집으로돌아가야된다고계속주장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어떻게해결할것인지미리미리언지를줘야될거같아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아까전에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시에서는이분들이새집을지어서들어갈수있도록권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부지조성과관련된예산도지금많은데일단은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남후하아수련원도거기를아까숙박으로사용한다그러셨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숙박.
정복순위원
청소년수련원이거든요,목적이.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목적이청소년수련원인데거기야구장도새로생겼고100억을들여서야구장도만들어놨기때문에거기는야구를하기위해서오는학생들이들어가야될수련원인데거기를지금숙박을하겠다고말씀하셔서‘어,이거는좀아닌거같은데’라는생각이들었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제가장소를다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한10여개정도고민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고민하고있는장소중에한군데가거기입니다.그래서거기에꼭넣겠다는것이아니라지금고민하고있는데가10여개가있습니다.그10여개장소중에한곳이다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장소자체가청소년수련원의목적이있기때문에그거는그목적대로진행이되어야되지않나라고생각해서말씀드렸고요.그리고아까전에안전시민보험에서도나갔다고그랬잖아요.사망·실종자구호금과관련해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사망자에대해서.
정복순위원
사망자에대해서만지금안전시민보험나갔고.여기에서는따로나가지않았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나갔을겁니다.여기도같이.
정복순위원
그러면안전시민보험에서지급이되고,또여기시에서구호금으로보건소가소관부서니까여기서또지원되고그런건가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아마그럴겁니다.
정복순위원
중복적으로나간다는얘기다,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부상자중에서월봉사에계시는주지스님이그때그산불에서그먼길을주민들이살고있는거기까지거의기어서내려왔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분상황은지금어떠신가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제가그분에대한상황은전혀모릅니다.
정복순위원
예,저도그이후에소식을전혀못들어서혹시집행부에서는알고있는가싶어서.
이재갑위원장
소관업무에대해서만하세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현장간담회갔을때그분의고초를현장에서제가듣기는들었습니다마는그후에차후에어떻게일이진행되었는지는저는알지못합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거는제가따로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질의하실때좀간결하게정리해서해주시면좋겠고요. 또질의하실,권기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국장님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본질문하기전에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하셨을때추가로2,000만원정도집행이가능하다고7월달에공문을받았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우리특위위원님들,특위위원장님한테그공문받았는거전달한적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저희들도저희소관과에서받은게아니라타국에서받은지가얼마안됐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렇게이야기하시면.우리특위위원장님한테그러한사실을전달한적은없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아마되지않았는거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래서되겠습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는제가…
권기익위원
안전재난과가총괄부서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런데그걸다른데떠넘기면말이안되죠.완전히의회는그러면특위가구성이돼있는데도불구하고그러한공문을주민들한테들어서알아야된다.이게말이됩니까?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요.아셨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저희들이그자료전달해서차후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다른부서에행정지원실이받았든어디에서받았든지간에안전재난과가총체적으로재난담당부서아닙니까?맞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산불피해로임시조립주택설치할때설치조성사업에대해서묻겠습니다.많게는한업체가세군데했는업체도있더라고요.두개업체도있고.한개도못얻은업체가더많을거아닙니까?우리안동시에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럴수있을거같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런데왜그런데는세개씩받는데는왜세군세씩되고,도에받는데는몇군데씩되고,한개도못받은데는왜그렇게됩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지금저희들이사업을하면서갑작스럽게위난이닥치다보니까저희들이첫번째초점을맞춘게뭐냐하면신속성이었습니다,신속성.그리고그신속성을대변할수있는게뭐냐하면기술성인데요.
권기익위원
국장님,답변하는데죄송한데신속성도좋고,그신속성이라는거는한개사업자가세군데하는것보다각각한개의사업자가한곳에하는게더빨리하는거아니겠습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위원님,그부분은요.지금말씀하셨는데한업체당한개씩줬었습니다.그런데그것을감당하지못했는데것을갖다가제가알기로는두개,세개로넘어간거지.처음부터한업체에세개준거는저는아니라는겁니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답변은무의미하네요.재난아닙니까.말그대로정말로신속하게해야되는거아닙니까?신속,맞잖아요.제일중요한게신속아닙니까?그러면안동시에사업자가수백개사업자가있는데그렇다고해서그사업이정말로전문적으로해야될사업장이아니란말입니다.일반적인사업자로도충분하게일처리를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거는좀부당하다고봅니다.참고로하세요,국장님. 그다음에다시다른거묻겠습니다.산불피해임시조립주택,주택입니다.많게는103동을계약한데가있고,적게는7개동만한데가있어요.또가격문제에대해서하겠습니다.입찰금액이300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그거는어떻게돼서그렇습니까?한개동에.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는아마같은회사의물건이라고하더라도재질이라든가디자인에따라조금차이가날수있다고보고요.지금아마형성돼있는가격자체가3,500만원선쯤으로가격이형성돼있을겁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500만원까지차이가나는건없고요.
권기익위원
300만원그랬습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권기익위원
최고가격이3,200만원에입찰을한분도있어요.사업자가있다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제가알기로는3,500만원에서한몇십만원이들쑥날쑥하지300만원까지차이나는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
권기익위원
본위원이이야기드릴게요.주식회사에이치큐브40동,40대입니다.40동단가가3,200만원으로돼있어요.그다음에주식회사대한하우징50대계약에3,500만원입니다.이런거는어떻게설명합니까? (잠시기다림)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부분은…
권기익위원
국장님,똑같은평수에사업자가다르더라도분명히여기에수의계약이가장많았습니다.맞지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권기익위원
수의계약이가장많은데도불구하고가격차이가이렇게많이난다는거에대해서는의구심을안가질수가없어요.예를들자면국장님이얘기하듯이3,500만원,3,470만원,3,450만원이정도같으면이해할수가있어요.똑같은이동주택입니다.그런데가격차이단가가300만원차이난다그러면50동같으면돈이얼마예요?동당300만원이면50동같으면여기보니까최고많이올린데는3,480만원으로계약을했더라고,이사업자는.103동했는사업자는요.그러면가격차이가얼마납니까?103동같으면돈이얼마예요?동당250만원이라고잡고얼마입니까? 위원장님,국장님이답변을안하시니까질문여기에서마칠게요.
이재갑위원장
권기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예,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국장님이고생이많으십니다.산불네달지났는데네달동안옮기신지얼마안됐지만그전에는이재민들관리하시느라고생하셨고,지금오셔가지고업무파악하신지얼마안되셨는데그거때문에또힘드시고. 지금공무원분들7월인사이동하면서휴직도많이내셨어요.읍,면에7개면에계시는분들휴직도많이내시고,일도힘드셨고진짜고생많이했는거는여기계시는지역구의원님들이매일같이봤으니까정말고생하셨는거는진짜맞습니다.근데저희는저희할일을해야되니까질의를드릴게요. 국장님특별위로금이요,원래NDMS에있었어요?송이임가,가축폐사,농작물피해등정서적·경제적.특별위로금이라고이게국가재난시스템에서나온보상금에있었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추가분으로지원된겁니다.
김창현위원
이게특별위로금은국비를받아서하는거예요,그럼?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김창현위원
국비가포함이돼있냐고요.특별위로금도.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국비70%포함이돼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원래도있었는목이었다는거네요?특별위로금이라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추가분으로해서국비70%로.
김창현위원
추가로.추경에그러면국비세워줘가지고내려왔다는말씀이시잖아,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당초국비금액에포함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국비에있었어요,이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김창현위원
농작물피해,정서적·경제적위로필요대상이라고적혀있길래이게기준에있었나,아니면국비에있었나본위원이좀의문이드는데그래서묻습니다.처음부터있었다고요?맞나요,뒤에팀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처음부터국비NDMS에이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특별위로금명목으로나왔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앞에서타위원님들질의를다하셔가지고추가로몇개더여쭙게요.임시주택관련해서도앞에서많이여쭸는데토목하고구입비지않습니까.이게회계과에서관여하셨고.전부다조달,수의인데금액이제한돼있는거는알지만이큰금액은긴급이라서지금이렇게액수가크더라도나갔습니다.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김창현위원
그후에읍면동에배정되거나지금읍면동7개면에도지금하고있는긴급이라는게본위원이좀궁금해서긴급이라는게어디까지선이에요,그게?긴급이라함은.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지금같은경우에는천재지변과사회적재난이포함되었을때는제가알기로는긴급으로해서처리할수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를들면우리배수로에관로가다탔어요.이거내일당장안하면큰일나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게긴급이에요.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판단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어떻게…
김창현위원
7개면에서예를들어서지금예산을집행하는부분에지금똑같이긴급은선자체가없을거아니에요?현재.긴급이라면.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어떤긴급을말씀하세요?
김창현위원
긴급의기준을제가국장님께여쭙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지금자연재해라든가사회적재난때후속적으로이루어지는일련의상황들그게긴급이라고얘기할수있을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후속적으로이루어지는일련의상황들.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당장에이거안하면큰일나는게긴급이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말씀은그게아니라그뒤에일어날수있는사항들에우려되는거는전부다긴급인거네,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대형재난이라든가…
김창현위원
전부긴급이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후속조치의어떤일련의상황들이라면긴급으로처리해서해야되지않겠나.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연속성을얘기하시는거예요.국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그죠?그러면다긴급인거네요.궁금해서그래요.긴급의기준이뭔지.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응급복구라든가이런것들이거기에해당되지않겠습니까?
김창현위원
그래서이거한번여쭙고싶었고요. 아까전에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동료위원님이우리임시주택이이게국비·도비·시비포함해서4,400기준이에요.본위원이아는거로는.맞죠?2,200,1,100,1,100씩해가지고. 국비가내려와가지고도비·시비붙어가지고지금4,400의예산으로그러면첫번째이게4,400정도에,3,500은주택구입비로치면나머지1,000만원인데1,000개에1,000만원에토목비가다들어갔다는거잖아요.거의토목에일반기반시설이.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전기인입이라든가상하수도라든가이런것들이다포함이돼서.
김창현위원
각호호에있는대지에그렇게들어간다면저는이해가돼요,사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많게는40동이상에적게는열몇개이상의동에기반시설을4억씩예를들어가지고그게들어갈수가있나?이것도본위원이여쭙는거예요.가능한지.그렇게정도되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아마그래서전부를공사를하고난다음에평균적으로그정도들어가더라라는거지.단지마다는조금차이가날수있겠죠.
김창현위원
그래서4,400정도소요예산에.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이것도본위원이의구심이라기보다는그냥여쭙는거였어요.아까특별위로금도그렇고지금긴급이라는부분,그다음에이거4,400예산이쓰였는거그부분이과하지않나라는. 그리고동료위원이말씀하셨는임시주택추후의소유권에관해서최대1억600에대한국장님이답변을이렇게해주셨어요.좀더나은노후에얼마남지않는생애에좀더편안하게.근데본위원이말씀중이셔서말씀을못드렸는데1억600가지고국장님은집을지어내시나요?
지금현재살고계시는집보다는더좋은집을지어서살수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근데모르겠어요.본위원이요즘평당보니까7~800가지고도못짓는다고하시니까그어른들이.그래서본위원생각으로는좀더헤아려주셨으면.돈이적은액수는아닙니다,1억이라는돈도.근데아까전에말씀하셨지만그액수가그렇게집을지을수있을정도의그노모분들이1억5,000짜리집을짓는데5,000만원융자내서지을수도없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그취지는알겠는데그래도좀객관적이었으면좋겠어요,이런부분은. 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이거는꼭말씀을드리고싶은데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공무원집행부의분들고생하셨어요.근데NDMS등록할때이게제일중요할거같아요.누락된부분그렇죠?그리고아까전에얘기했지만환수부분.추가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한1,000건되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보다더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국비쓰나요?시비쓰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시비가들어갈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게앞에공무원분들이일을제대로못해서국비로받을수있는거를순시비로써야된다는거를질책하려고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아닙니다.왜,본위원도내내너무힘들어했는거를알기때문에이부분은꼭말씀드리고싶은데그환경이열악했지않습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그러고난다음에그기간도짧았고.당사자이재민분들은기억을못하셨어요.그부분에추가분도많고,누락된부분이있기때문에이또한국비를받을수있을정도의시에서노력은해주셨으면좋겠어요.1,000건이넘는거시비다어떻게감당합니까,그죠?그렇지않아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행안부에서도국비를추가로줄계획을갖고있는거로알고있고요.그리고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이번에재해를입었을때선행적으로이루어진게피해입은분들이신고를하지않았습니까?그신고했는것을토대로해서우리가면에계시는직원분들,시에계시는직원분들이나가서조사를했는상황입니다.했고,그래서그누락된것들이순수우리공무원들이이거잘못했다라기보다는너무나큰재난이다보니까…
김창현위원
국장님말끊어서죄송한데요.물론국장님말씀맞는데요.본위원이얘기했는것도맞을거예요.그말인즉슨그렇게힘든상황에피로가쌓여서누락됐는부분이많아요.본위원이본것도너무많고저희지역구다보니까저희임하같은경우에는엄청난피해를입으셨으니까.그부분은질책하거나탓하자는얘기는아닙니다.그거를국비로받을수있는여건을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창현위원
예. 그리고얘기가길어지는데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환수문제있어요.환수기준도사실아까반파,전파,소파말씀하시면서이게기준이다다르다보니까다받았는거를2,600만원,3,600만원받았는거지금내놓으라면내놓나요?못내놓지않습니까,그죠?그농막에전입이돼있고,안돼있고그농막에어떤분은대지고,어떤분은전답이고해가지고그기준에따라서도나왔다,안나왔다전부다천차만별인거예요,7개면에.그런환수문제나.노력을하시겠지마는세입자부분,그다음에보상기준부분이렇습니다.이거세입자예를들면이렇습니다.이제껏나갔는게한두건정도나갔습니다.못받은게한두건정도될거예요.임대차계약서는있되자료증빙이없기때문에그죠? 바로옆에계시는분들은저런경우도있어요.추가로나오시는보상금이대게크다고생각하시는경우도있어요.근데결과적으로는세입자기때문에액수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예산이.이부분은방금얘기했는그환수세입자의보상기준에대해서시에서도설명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무슨말이냐면지금주민분들은단돈만원때문에실갱이하고싸우세요.옆에서만원더받았는거때문에.지금사태가그런심경이세요.그러니까이분들한테확실한,보상해주는기준을설명을해주시고모자라시는거는진짜아까말씀하신특별법,사유재산에대해서받을수있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안그래도8월12일날일상회복단회의가열립니다.그때저희들이지금까지진행돼온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잘설명을드려서그분들하고저희들이잘소통해서이해할부분은이해시킬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그만하시면안돼요?뭔데요? 그럼하세요.정복순위원님추가하세요.
정복순위원
짧게할게요. 국장님,선진이동주택설치업체별계약통계를봤더니요.우리부지조성과관련해서는총72건이57억이거든요.선진이동주택부지조성만하는데72건에지금57억8,000만원계약을하셨고.내용을쭉훑어봤더니금액의차이가좀커요.그리고나서우리그러면전기공사계약은어떻게했나싶어서또봤더니전기공사는총22건이10억인데이거는거의비슷비슷하게22건의이업체들이거의비슷비슷하게4,000,5,000이선에서계약을했더라고요. 이거도아마수의계약같은데,아마도골고루주려고애를쓴거는같은데이선진이동주택은보면932동이지금315억이에요,내용이.그계약했는금액을봤을때.이거통틀어서보면중복됐는업체들이계속보여요.어쨌든처음에이거할때안동시내에있는업체를중심으로해서더많이계약할지알았더니그렇지는않은거같아요.이거다수의계약했어요?아니면다입찰하셨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임시조립주택같은경우에는요.지금조달업체로등록돼있는업체가그당시에는한군데도없다가제가알기로는5월달에한개업체가등록한거로알고있어요.그리고나머지두개업체에대해서도저희들이수의계약을통해서그분들이일을할수있는기회를준거로알고있고요. 조금전에말씀드리다가중간에차단돼서말씀을못드렸습니다마는그당시에는뭐냐하면빨리집을지어서이분들이임시조립주택에라도이주할수있도록해야되겠다하는게저희들이사실급선무였습니다.그래서일반적으로어느업체한테골고루줬었는데,관내업체라든가관내에골고루줬었는데이것을소화해내는업체가있었고,소화를해내지못하는업체가있었었어요.다시말해서역량의차이가났는거죠.그래서못했는업체의것을잘하는업체에주다보니까결과적으로숫자가2개,3개늘어나게된거였지처음부터그어느업체에대해서물량을밀어주지는않았다.저는그렇게봅니다.아니,그렇게봅니다가아니라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10개업체가어쨌든540동하면서184억인데그냥나눴다하더라도한업체당지금,건수는계속많아요.여러번에걸쳐서계약을했는데그업체들이할때마다계속들어가있어서.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바로그업체라그러면제가봤을때는역량이있는업체일겁니다.
정복순위원
반복해서들어왔는업체도있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역량이아마있는업체일겁니다.정말로우리가요구하는대로그날짜대로잘맞춰주는업체일겁니다.단언할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예,알겠습니다.어쨌든고생하셨고요.가급적이면지역에있는업체를중심으로해서해야되지않나라고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로질문할게요.조금전에지원할때살았다는기준으로한다는게있었어요.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김순중위원
지원할때지원기준이살고있어야아니면살았다.그분들한테지원하는데살았다는정의랄까요.어떻게내리고있어요?주민등록을했는지또상주했는지.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를들면살았다같은경우에알수있는게일단그분이그집에서살려고그러면물을먹어야되니까상수도를쓰겠죠.또전깃불을켜니까전기세가나오겠죠.그래서그분이주민등록을해놨든해놨지않든그분이살았던흔적은저희들은아마있을거라고그렇게봅니다.
김순중위원
상주하지않더라도농막다니듯이계절에따라서일시적으로며칠씩주거해서살았다는거로정의해서지원합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거같은경우에는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계절적으로왔다고그러면계절적으로소모했는내역이나올거아닙니까?예를들어서설에왔다,추석에왔다.그러면1월,9월에만썼겠죠.
김순중위원
상주하신분과계절에따라서살았던분들에대해서구분해서지원합니까?똑같이지원합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일단은지원조건이같다그러면거기에서금액차이는두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민감한거같아요.그래서거기에따른갈등이나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기준을잘정해서해주시기를부탁할게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계약건에대해서민감한부분이있기는한데결국은회계과에서계약을하잖아요.근데회계과에는기준이있나요?예를들면기반시설,아니면컨테이너업체와계약할때기준이있나요?아니면리스트가있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일단은선진이동주택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임시주거조립주택운행지침이라고행정안전부에서고시하는것들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표준설계도면이있는데요.그설계도면에따라서저희들이설계를해서건축을하는거로.
김순중위원
기존에그분들이모델은갖고있지않았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이분들이조달청에조달사이트에등록을합니다.등록을하면이조립식주택을저희들이확인을하고우리시의계획에맞춰서이분들과…
김순중위원
확인을우리가그냥그등록된거를모델을보고확인을한다.그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그렇게되는거죠.
김순중위원
왜그러냐면우리가이틀동안현장가보니까업체마다모델이다다르고그가운데는세심하게배려해서한그런업체도있고,어떤경우에는교체해서보완해주는업체들도있고했어요.그래서우리가모델을보고아니면전문가가해석을잘해서계약을해야될텐데우리회계과에서는그런거를판단할수있는전문가랄까요?역량이안되지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금방말씀드렸다시피표준사업자등록이라든가그런거에따라서조달청사이트에등록된업체에대해서하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래서담당직원이그걸보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그렇게하는데그거는선정은건축과에서그당시에선정을해서사업을수행을했습니다.그래서아마건축파트쪽에계시는건축직이거기에대해서상당한전문성을갖고있지않나그렇게판단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조달에서아니면일반적으로수의계약할때건축과에서그런업체를접촉합니까?아니면기존에갖고있는리스트가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조달청사이트에등록돼있는데에대해서저희들이우리일정이라든가계획에맞출수있는지없는지알아보고업체를선정을했죠.
김순중위원
건축과에서만합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지금저희들이그렇게한거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923동에대해서설치하면서그렇게이루어진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는데다른영향력이있으면안된다는거를제가…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책임질수있나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책임질일도없다고생각해요.그런데다른영향력이있지않았어야된다.여기까지만할게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단언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참힘든시간을우리가보내고있어요.행정이첫단추를잘못끼워서더힘들어진거야.아까얘기했던자료요청내가얘기했는데지금현재나왔는거중에서우리시가자체적으로선진이동주택계약했는거,표준모델,표준설계도그다음에조달청에서등록돼있는표준설계도이도면을우리위원들한테제출하시라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또하나,지금현재컨테이너공급하고있죠?컨테이너창고.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창고요?
이재갑위원장
예.창고도지금현재도비지원해서공급하는거로현장에나가보면얘기가나오고있어요.지금이장들이그러더라고.그런데여기에도보니까조건이또있어,이렇게보니까.그리고나중에할때서류를어떻게어떻게구비해서제출해라이러는데여기에서별의별얘기들이다나와.별의별얘기들이다나오는데바퀴를달아라.또여기에대해서세금계산서를첨부해서넣어라.이런얘기들이다붙어있어.그래서그렇게하는게왜그렇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을붙여서그것도의회자료로요청해요.아시겠어요?왜그런게다필요한지. 또하나,만약에개별적으로다세금계산서를첨부해야된다고하면세금을내가납부하고부가세를내가부담을하고가져오는데그렇다고하면그세금을공급받는자가환급받을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하시는게좋을거같아요. 국장님,이해잘안돼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이해는됩니다마는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안되는부분이어떤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를들어서그분들이자부담을한푼도내지않은상황속에서환급을이재민이받는다.그거는맞지않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장
그러면환급을누가받아야돼요?받을수있다면.그냥그거로끝내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저는고민해봐야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개별적으로공급자가공급받는자한테세금계산서를발급하잖아.이세금계산서를발급했다는의미는뭐냐면내본의와관계없이세금을발생시켰어.공급자와공급받는자가.공급하는자와공급받는자사이에세금이발생했어,부가세가.맞죠?그러면이게왜자부담이하나없다해서세금을발생시켰는데세금을부과할일은없잖아.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그거는안맞죠.그러면물품을대주면서그분한테돈까지주라는얘기입니까?그거는맞지않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장
아니,세금이발생됐는거니까세금을환급받을수있는자가자격이되는사람들은받을수있도록해주는것도나쁘지않지않느냐.하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야.무슨말인지알아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청취불능)
이재갑위원장
방안을한번찾아보라는거예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다음에아까표준설계도를가지고오라는얘기는우리위원들이현장에나가봤을때얘기가뭐냐.우리가눈으로대번식별해봐도두께가차이가보여.지붕두께가.그렇다고하면정말표준설계도면이이렇게나왔을까.통상행안부에서나와있는표준설계도면은지붕이250㎜.근데250㎜가안돼보여.벽체가150㎜에불연재를사용하는거를조건으로하고있는데지금현재민원인들에게들어보면벽체속에들었는게스티로폼이들었더라.이런얘기들이제보가되고있고. 또하나는뭐냐하면이미먼저했던,사전에했던지역에서이런것들이잘못공급됐는거로확인이되고있어요.그런사례들이있었던게.그렇다고하면시에서는일을진행하는,추진하는과정에서이러한점들을충분히고려했는가하는거를확인하고자하는거예요.그냥업자가갖다주면갖다주는대로막놓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이건여기까지하고. 아까위원님들께서많이지적을하셨는데우리특별위원회가5월7일부터현장을다녔는데첫날나갔을때바로나왔던얘기가뭐냐하면우리산불이재민들입에서나온얘기가“피해재조사하세요.”,“해주세요.”이게제일첫번째나왔어.“잘못됐습니다.”이얘기가그때바로나왔어.지금도마찬가지예요.지금도계속제보가들어와요.우리국장님은하면구체적인말씀을안한다그래.계속들어오고있어,계속.그런데그분들이제공하는사진하고이렇게보면정말터무니가없어. 어제도갔다가이거받아왔어.이게반파고하나는전파고이래.멀쩡한집이야.그러면이거는무엇을의미하느냐.현장을누가확인했길래.이걸누가확인했길래.그런데그냥창고옆에방하나꾸며놓고살던것도주택으로해서이게8,000만원씩나갔다는거예요.이걸누가확인했길래.주소도없고,아무것도없고농막지어놓고살던사람한테돈8,000만원씩나갔다는데이게제보가들어오는데.컨테이너그냥불법으로국유림산속에컨테이너하나갖다놨던게이게돈이8,400만원씩나갔다고하는데이거누가확인했길래. 그러면그사람들이주소도없고,아무것도없고,살지도않았는데이동주택이공급됐다고하는데그사람들명의로.도대체이런행정을누가하고있는거예요?현장에이런일이벌어지고있단말이야,지금도. 결국은제일첫번째산불이발생하고첫단추를잘못끼운거예요.아무런매뉴얼도없이조사하는사람들이나가서들쭉날쭉했는결과가이런참담한결과를만들어냈고,그뒤에이거수습한다고일상회복위원회라는거를본위원이볼때는만들었다고보는거야.그래서그냥좋은게좋은거아니냐하고둘둘말아가는데이속에폭발직전이야,지역에서는. 이런문제를그냥덮을것이아니라여기에환수하겠다고했으니조사를철저히하고,잘못된부분들에대해서확실하게결과를만들어내야돼요.국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래서결국은속에는이렇게불만이부글부글끓고있는데밖에서는우리산불신속하게잘해결했다고치적이나만들어가지고홍보하고있다고지금현재.그거는아니거든.그러니까잘못할수도있어요.근데잘못했는게있으면잘못을시인하고그렇게가는게맞아요. 그리고지금현재잘정리해서뒤에마무리는모두가수고했다고서로격려하면서마무리할수있도록국장님이그렇게일을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하실말씀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행정안전국장
장시간위원님들께서질의를주시고제가답변을해드렸습니다.조금전에도계속제보,제보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요.저희들도경험해보지못한큰재난이었었습니다.집행부한테만이러한것들을따지시기보다는그러한제보들이들어온다그러면저희들한테도공유를해주시면저희들도그일을추진하는데큰힘이되고보탬이될것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 장시간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장시간동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국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업무중산불관련된업무전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보고를받고중지하고나가도록그렇게할게요. (청취불능) 아니요,다할수가없어요.시간이다됐기때문에보고만받고점심식사하러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산림과는지금못해. 과장님보고하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권숙자입니다. 유례없는초대형산불로삶의터전을잃고큰고통을겪고있는산불피해주민들의일상회복을위해불철주야노고를아끼지않고계신안동시의회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직원일동은지난3월25일부터산불피해일시대피자와이재민들의구호와생활지원,대피소운영및조립주택입주주민관리등산불피해주민들의일상회복을위해일선에서노력하고있으며,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에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사회복지과에서보고드릴사항은산불피해극복행복금고성금현황과선진이동주택관리및현장기동대운영현황입니다. (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업무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질의답변을시작하면중도에마치기가어렵고요.식사를한후에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점심식사하고오실때자료를하나가져오셔야돼요.지금현재성금보고한내용에보면‘성금은피해정도,기준등을종합적으로판단피해분야별배분안을마련하여’이렇게지금보고를하셨어요.그렇다고하면피해정도,기준을종합판단했다고한거,피해분야별로배분한계획하고이거를자료를제출해주세요,위원님들한테. 피해정도를가지고어떻게지원할건지를,배분할건지를기준을마련했을거아니에요,그죠?그기준이매우중요해.그러니까그기준하고,피해분야별로배분했는안하고이거를자료로주세요.아시겠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가먼저하실래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우리성금들어온거있지요?면부같은경우에는면에접수를했어요.그러면면에서는어떻게처리를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면에는그면에지정기탁을하기때문에면자체에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해서안동시의행복금고처럼운영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습니다.거기에서협의를해서면자체의지정기탁금을배부하거나이렇게처리할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100%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기탁했나요?아니면다른방법으로시의행복금고에들어오기도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면지정기탁으로하면행복금고에돈을넣는데예를들어서남후나풍천이나이런쪽은면을지정해서기탁을하게되면그면을위해서쓸수있기때문에행복금고에돈이들어오는데그면에서자체적으로지정기부금에대해서협의회를운영해서어떤어떤사업을하겠다고행복금고에요청을하게되면그면을지정해서돈이지급됩니다.
김순중위원
아까말씀하신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장에는안들어가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장에들어가는게아니라행복금고에각각읍면마다행복금고통장이따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통장이몇개되는거같은데요?100%행복금고에입금을한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그기부한기관이…
김순중위원
자,지정기탁했을경우에행복금고에100%들어온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행복금고로넣으면행복금고로들어갑니다.그면의행복금고통장으로.
김순중위원
행복금고계좌를따로갖고있단말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사용하는방법은어떻게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자체면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그행복금고통장이대부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특정한사업을하기위한통장으로구성을하고있기때문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를통해서어떤어떤사업에쓰겠다.그렇게해서지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업이란이재민을위한사업이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결국은현금주라고기탁을한거니까현금으로드려야돼요.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현금도만약에행복금고에서그렇게협의가된다하면가능한지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행복금고가아니고기탁하신분이현금을드렸으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금고에는돈으로들어와있죠.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전자제품을사서드릴수도있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협의는.
김순중위원
지침은100%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정하는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금고자체에돈을넣었을경우는그금고를관리하는단체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느끼기에는그걸결정하기가쉽지않아서갖고계시는데벌써한4개월가까이되어간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지침을주면빨리결정할수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글쎄요,그거는각각의면의기준을가지고시행하시는것이라서만약에저희에게기본지침을내리라고하면저희도지금그자체계좌를가지고임의로이렇게써라,저렇게써라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김순중위원
그때기탁할시점에는사실은슬리퍼하나살돈도필요한시점이었어요.갈아입을티도없었을시점이어서그때지원을했으면효용성이있을텐데지금다1억가까운돈이들어갔으니까몇만원받은거는효용감이떨어지고또감사한마음도그렇고또,드리는분들의만족감은아니지만이웃을도왔다는그런자기나름대로의의무감이랄까그런감을못느끼는데빨리좀지원됐으면좋겠어요.그방법은우리가공통적인지침을정해서내려주시든지아니면좀빨리하라고권고하시든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기부받았는거내역을쭉보니까요.TV도있고,세탁기도있고,냉장고도있고,밥솥,전자렌지다양한내용들이있어요.물품들이선풍기까지.골고루다나눠줬겠지만대충보니까기부내역보다지원내역을보니아직물품들이많이남아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조금남아있습니다,아직.
정복순위원
조금이아니고굉장히많이남아있어요.그러니까TV같은경우에도이주신자료가며칠인지는모르겠는데지금TV같은경우에는1,347대를기부받았는데지원내역은1,050대거든요.그러면300대이거는지금어디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물품창고에보관하고있습니다.기부물품이동시에너무물량이들어오다보니까물품을보관할수없어서컨테이너를따로구해서거기에보관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안동시에구호물품사무실이여기위에있잖아요.생각보다굉장히작더라고요.이왕할거큼직하게했으면좋았을텐데너무작아서넣을곳이없더라고요.첫날그때한창산불났을때그다음다음날부터도밀려오는구호물품을정리할곳도없어서할수없이체육관으로갔잖아요.그리고지금여기에있는TV하고세탁기,밥솥.밥솥도보니까400대나남아있고,전자렌지도마찬가지고,선풍기같은경우에도근400대정도가남아있네요.
이게다그컨테이너에들어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컨테이너에있습니다.저희가기존에급하게입주시키고물품이지원됐는데그중에문제가생기는부분들은교환도해드리고하다보니물품을갖고있고요.저희가곧일괄배부를전체적으로다할예정입니다.계획을세워놓은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되면또부족할거같은데요.1,099세대라고하셨잖아요.지금보고하시기를.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일단은보통기부물품이사실상불만이있으시기는한데선진이동주택위주로많이배부가되고요.실제로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개별주택에가신분들은자기공간을조금넓게쓰시는그런경향이있어서가능한불편하게사시는분들한테먼저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그리고또지금실제로다른곳에가계시는분들중에도“나도피해자인데왜나에게는이런거지급을안해주냐.”그런분들도계셔서추후에그런분들도파악을해서읍면에자료를받아서그분들한테도일부배부하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모듈러에서뿐만아니라말씀하신대로개인적으로가있는그런곳에골고루배부될수있도록하셔야될거같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도체육관앞에하고엄청나게많은거같던데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컨테이너에보관하려고하니까컨테이너가고열에물건들이들어가면상하는것들에대해서는저희가컨테이너에보관을못해서체육관앞에뒀고요.저희가이거는계획하고있습니다.다배부하려고계획세워놨습니다.
정복순위원
전국에서몰려온그마음들을다모아서이재민들한테골고루배부될수있도록잘하셔야될거같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까전에잠깐설명은하셨는데요.우리성금접수아까91억이라고하셨거든요.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지정기탁.
정복순위원
예,다포함해서지금91억되어있는데아까면단위,예를들어서피해가많은곳같은경우에는면지정기탁은사람들이많이모르시더라고요,이부분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정기탁을면에그렇게많이하시지는…
정복순위원
몰라서그러실거같아요.예를들어서내가임하다.내가임하가고향이다이러면지난번에한창산불났을때거기고향이임하동부에계시는분이5톤트럭으로이불두대보내셨잖아요.이게자기고향이니까그마음을그대로전달하는경우라고저는보거든요.주민들다나눠드리고남은거는또체육관으로다시전달하고그랬었는데요.면지정기탁에대해서는홍보를좀더하면출향인들에대한마음들을더많이지원받을수있을거같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사실6월30일까지행복금고지정기탁은다끝이났습니다.정부에서대체로국민성금처럼해서정부에서일괄로하기위해서저희가한시적으로만지정기탁을받을수있게끔그렇게처리해놓은상태라서지금기부하시는거는물품으로각각면에라든가이런데가져다주시는건가능하지만,기부의형식을갖추지않고그냥전달하는거는현금으로가능하지만이렇게현금자산으로잡히는경우는지금은저희행복금고에따로지정기탁을할수없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91억중에서전부다소분하는것이,배분하는것이정말중요하잖아요.누구나다골고루내가혜택받는다고생각할때만족도가높아지는건데지금은이배분문제에있어서각각입장이다르고,상황이다르고,요구사항이다르고,피해사항이다르다보니까이게차이가너무많은거같아요.그래서할수없어서일괄적으로계속주는거잖아요.여기도지금세대당300만원그냥지원하겠다고지금.이건지금나갔는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주택피해자에대해서는한세대당300만원씩다지급했습니다.지금신고들어온거에대해서는다지급이됐고.지금지급하고남은금액적십자사라든가행복금고에총합쳐서56억2,600정도되는데그금액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특별법이제정중이기때문에사각지대로분류된여러파트에특별법이제정되면추가지원이있는지한다음에그런다음에정말도움이더필요한곳으로저희가지급을하려고합니다.골고루성금이나눠질수있도록그래서추이를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중앙정부하고서로의논해서하는것이아니라지자체별로알아서하는거아니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저희가그랬는데지금경상북도에서일부지급을하다보니도에서5개시군을시군마다조금내역이달라지니시군간의문제가생긴다고도에서조금조율하고있습니다.같이좀나갈수있고,같은항목으로지급이됐으면하는그런기준을잡으시는중입니다.
정복순위원
피해를입은지자체단체장들이모여서조율하는거는필요할거같아요.가급적이면지역별로큰편차가나지않도록서로의견을조율했으면좋겠는데지금그거를안하고있는거같아요.영양,의성,영덕,청송,울진,안동까지해서단체장님들이좀모여서조율해서배분했으면좋겠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곧그렇게할예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우리지금선진이동주택관리및현장기동대운영현황을보아하니지금공단에서5명을보내왔어요.우리가여러군데갔었는데딱한군데만이분들을봤는데지금민원접수처리기간이7월24일까지만돼있는데내년4월20일까지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러면이시설관리공단에계시는이분들이내년4월20일까지하신다는뜻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4월20일까지로지금저희가약속이되어있고,추가로또필요하면연장도가능하다고합니다.이분들은현장에서저희가,사실저희과의TF팀직원은4명있습니다.그래서현장을일일이다다닐수없기에현장에서오는각종민원들이내용이보시면4월29일부터7월24일까지접수건수가689건입니다.이건외에도다른건들이많은데현장에서즉결처리한건들은빠진것도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직원들이계속나가서활동할수없기에이분들이현장에서받은민원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그분들한테안내를하고,그전날들어온민원에대해서현장에가서그분들이전기직도있고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본인들이즉시처리할수있는거는처리해주시고,또하자라든가이런거로해서전문기술이필요한부분은컨테이너업체에연결도해주시고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업체에서하는게아니라공단직원들이이일을하고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계명산휴양림이전소되면서거기에근무하시던5분을저희가협조를받아서현장기동대라고해서그분들이현장을다니고계십니다.
정복순위원
남아있는인력들이현장에투입돼서일하는거는굉장히바람직한거같아요.근데그분들이직접이렇게한다고는생각을못했거든요.업체에서와서서비스하는지알았더니이분들이나와서한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
정복순위원
일선에서가장힘든과라서고생하시는거는아는데요.앞으로할일이많은거같아요.그분들이소외되지않도록이재민들이골고루혜택받을수있도록과에서좀더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같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세심하게챙기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늘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산불피해극복성금에보니까지원대상을주택피해자,주택농막관리사,세대전파,반파이렇게돼있는데관리사는축산쪽에있는관리사말씀하시는겁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피해입은필지안에있는관리사가들어갑니다,농막외에.
임태섭위원
농막외의관리사그거를지원해준다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사실상관리사에서주거하신분들이계셔서그거를주택처럼쓰신분들이나이런분들은약간사각지대라서그분들한테지원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보통일반적으로관리사라하면축산하시는분들의관리사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앞으로지원방안이없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가성금으로지원해드릴수있는거는사실상세대당300만원지급하는이거외에는추가로11월28일날특별법제정이되고하면그특별법에서보호해주는여러파트외에추가로정말도움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이성금으로추가지원을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관리사,연구실이런것들은그렇게보면세금을다내고사용을하시는데거기에주무시지않고이름을관리사,연구실이렇게해놓으니까불이나고나니까아무것도없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연구실이라해서대학교퇴직하신분들이거기에소장하는그런것들이많은데그런게전부불에다타버리고이랬는데전혀지원되는게없다.앞으로는가능합니까,그게?성금으로.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성금으로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지자체5개시군에서각자지정기부금이기는하지만도에서도어떤기준을가지고옆의시군과형평에맞게끔지원했으면하는그런기준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달안에도에서5개시군의성금관련해서한번회의를할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이런것들이관철될수있도록과장님이노력해주십사하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거고. 주택관계되는게건축과에서물론했지마는앞으로과장님이관리를해야되는입장인데우리골에가면주택이다른데보다비가오면많이안으로스며들어가요.이야기들은거있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래서그때도이야기했지만거기에지붕을이중으로다시평판을갖다세우든지해서물이안으로안들어올수있도록그시설하시는분들한테요구해달라고이야기했는데지금아직추가됐는거는없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아직지금은없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컨테이너하자가맞아서컨테이너회사에하자부분에대해서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근데이번에수해때문에컨테이너회사들이또수해난지역에…
임태섭위원
다른데또들어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하자요청을하면빨리오지를않아서시간이좀걸리는중입니다.저희가계속독촉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근데여름도그렇지만겨울되면눈이앉으면더심하게물이스며든다고요.그런점에대해서는검토해서빠른시일내에비오기전에조치를취해주십시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늘고생많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실래요?안할래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6쪽에보면제목이안동산불피해극복성금(행복금고)예요.그죠?이거는우리시에서결정할수있는거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그렇습니다.저희지정기부금으로받은겁니다.
김순중위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지자체끼리협의가돼야되는거고.이게91이라고그러셨는데지금300만원씩두번나갔잖아요.한번더나갈계획도세워져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주택피해는사실상저희가판단하기에는사각지대가많은데주택피해자분들에대해서는일정부분이나간것같아가지고추후다른법령이라든가특별법제정에따라서사각지대가주택피해가피해가구가될수도있고아니면다른정말축산농가가될수도있고다른농가가될수도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5개시군이협의해서지정기탁이지만도의어떤데이터로해서5개시군이균형에맞게끔아마지급할겁니다.
김순중위원
누가3차로지급하려고준비하고있다고그러시길래.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저희는계획없습니다,지금.
김순중위원
좀신중해야되겠다싶어서말씀드렸고.지금잔액이얼마남아있다그러셨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56억2,6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다시정리하면앞으로지급하는데신중하시고잔액을많이갖고계시라는그런부탁의말씀드릴게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지금도고생많으시고이전에있던과장님도허드렛일,궂은일사회복지과에서다하신것같아요.고생하셨다고한번말씀드리려고마이크잡았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진짜고생하셨어요.그리고이거여쭤볼게요.1차,2차나눠서나갔는게2차가83세대잖아요.왜뒤에됐어요?이거는추가분이에요,그냥?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처음에할때는주택자가하고세입자만나갔었는데뒤에협의하면서농막과관리사이런부분들까지확대지급하는걸로결정이되어서83가구에대해서추가지급이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부탁드리면거의다이제마무리는아닌데이제는좀큰민원이나아니면해야될부분은없지만은이제남은게또자잘한게남았더라고요.예를들면우리기초다졌을때시멘트해놨는거구배가안돼가지고거기물이고여서아니면정말로사소한일이라고볼수도있는데그이재민분들이이제는그런것까지도섭섭해하세요.남들옆동하고조금이라도차이가나면은그것도이제는되게섭섭한데앞으로도많이하셔야겠지만좀사소한거라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남아있는성금50억원이상되는거어떻게보면사각지대죠.NDMS에등록되지못하고그리고또진짜피해는봤는데억울하게말씀못하시는분들을위해가지고좀써주셨으면하는. 이상입니다.고생하셨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과장님이주신자료에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좀여쭤볼게요.과장님,이자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첫장넘겨볼게요.주택피해확정및신고현황NDMS기준에합계에보면전소가1,255세대예요.1,255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근데지금여기에오늘보고하는걸보면주택피해자가1차,2차에전부다1,282세대에요.그죠?지금6페이지자료보면.이게전소된주택피해만1,255세대인데,1,255동인데이게주택피해자가지원대상이1,182세대차이가발생한것은그이유가어디있는지설명하실수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주택피해자처음에300만원지급할때기준이'25년3월28일기준안동시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자로제한을뒀습니다.그래서지금NDMS신고건수하고저희가주민등록을3월28일기준으로주민등록돼있는세대하고차이입니다.
이재갑위원장
3월28일주민등록등재기준.그래서1,182세대가됐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전소가되기는해도나머지세대는주민등록이없었다.이렇게이해를해야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반소,부분소도사실상은현장에나가보면지원을했거든.지원을했는데여기반소하고부분소까지포함하면이지원대상이그러면주택피해자에는나머지는피해자에포함시키지않은거예요?나머지도이숫자를따지면1,182세대이외에여기등재돼있는거는주민등록이없는사람들이에요,다?전부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3월28일기준으로안동시에주민등록이돼있는분만지급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기준에대해서과장님이잘맞춰서확인하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다음에본위원이보다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하나있어요.오늘제출하신자료6쪽에사업개요당구장표시한거,타지정기탁성금대한적십자72건,총6억9,600만원은별도.이거는어떻게설명하실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게저희가안동시행복금고로해서지정기탁을받는게있고요.대한적십자사에안동시지정기탁을받는게있습니다.거기대한적십자사에안동시를위해서써달라고지정기탁한금액이당구장표시했는그금액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6억9,600만원도모금현황84억7,600만원에다포함된금액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총91억으로제가표기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91억.91억에포함된겁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건별도로이렇게표시를했기때문에여쭤본겁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과장님께서보고하신이업무내용과맞추어서우리가보면현장에나가봤을때여전히현장에이재민들은하자관계로인해서불편을겪고있어요.그래서하소연을계속하고있으니까어쨌든이뜨거운여름날에그분들이조금이라도덜불편하도록노력을기울여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 앞으로업무추진하실때중요한사항들에대해서는정보를의회와공유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지금여기에안동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회의를하는지어떤것을의결하는지의회하고는전혀소통하지않고있었어요.이재난안전대책본부가안동시보다,의회보다더상급기관은아니고상급기구도아니거든.이또한안동시의업무의한부분일뿐이에요.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것이예산서에올라가지않는금액이라고해서의회에는보고안해도된다라고하는이런생각은다시하시면안됩니다.아시겠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업무가과장님소관사항은아니지만깨우쳐드린거예요.아시겠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과장님도재난안전본부의위원으로참여하시죠?그러시면회의하실때이런것들을꼭감안해서의견을개진해주셔야돼요.아시겠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여러위원님들이여러의견을내셨는데의견을잘반영하셔서빠른시간안에이재민들이생활안정을회복하고찾아갈수있도록만전을기울여주십사하는말씀드릴게요. 또하실래요?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월별전입·전출인구현황을받아봤더니요.2025년올해1월부터계속평균적으로작년도마찬가지로계속마이너스였는데올해3월에,그러니까1월에마이너스143명자연증가분이에요,전입·전출.그리고2월에마이너스201명,그런데3월에플러스450명,4월에1,189명,다시5월되면마이너스25명,마이너스10명이렇게돼있어요. 전반적으로3월되면약간의인구변동이전입·전출이많기는한데이것이산불하고영향이좀있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산불의영향보다는대학생들학업장려금때문이라고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4월에?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3월에입학을해서4월부터저희가학업장려금100만원씩지급이되니그걸로인해서전입을용상동에엄청나게많이한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다하더라도지금1,630명정도돼서…
이재갑위원장
위원님.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작년하고비교를해봤을때좀차이가나서말씀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그리고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은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업무중산불과관련된업무전반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항상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이재갑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바쁘신와중에도산림분야에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을해주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산림과산불피해지복구추진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업무보고) 이상산림과산불피해지복구방안에대한보고를간략히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산불피해목파쇄하기위해서파쇄톱밥만드는회사하고우리협약한거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협약했으면협약서사본하고,지금현재산림복구기본계획용역착수했는데용역했는과업지시서하고우리특위위원님들한테자료요청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과장님께서보고하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오시는과장님,국장님마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산림과또한애쓰셨는거는누구보다도지금도애쓰고계시는데질의보다는당부말씀몇가지드릴게요. 조금전에도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긴급벌채해서파쇄하는상황있지않습니까?채석장파쇄하는곳에민원아시잖아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저희지역구도마찬가지지만민원없게좀부탁드릴게요.그말씀은민원이생기는거는들어보니까그렇더라고요,항상.먼저말해주면민원이생길일이없어요.그러니까말씀을먼저말을안해주고결과만통보를해버리니까민원이생기는거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계속설득을저희가협의를하고있는상황인데.
김창현위원
안할수는없습니다,해야되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마음좀위로를해주시고.그다음에부탁드리고싶은거는산불난민간뒤로지금긴급벌채도하지만옹벽하지않습니까?이것도해야될일은많고,예산은한정돼있고순위를나눌수는없는데대부분듣는분들은또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필요하신분들은.지어가지고못들어가는데있지않습니까?진입이안되는거기부터조금이라도먼저해달라.왜냐하면지금짓고싶은데그게불안해서못짓는분도계시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도있고,지금현재저희가문제점이뭐냐하면처음에는당초에긴급히신속하게추진하다보니주민들이요구하는그런부분을최대한반영해서추진했습니다.그런데문제가발생한게아까얘기한처음에는주민들입장에서는전부옹벽이나구조물같은거를요구를많이하는데저희가처음에는그렇게추진했었다가지금문제가발생된게나중에허가부분,개발행위나주택짓는부분에다다라서는대지하고산지경계부분하고이런부분에민원이발생하고있어요.그래서타자치단체도마찬가지겠지만방향을저희가원래는구조물은최소화하고사방공법으로그물망이라든가낙석방지책이라든가이런거를당초에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이우려가많다보니처음에는최대한의견을반영했습니다마는앞으로는저희가방향은산지공법에따른구조물은최소화하면서방지책이나이런거를하면서안전하게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렇게해야죠.산지마다다다른거니까.그래도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집짓고싶어하는데걱정이돼서못하고지금기다리고대기하고계시는분들,그분들은우선적으로라도왜냐하면석이다들어가있는데그것때문에못하시는분이있어요.뒤에진입로공사를해야되니까그걱정때문에못하는분이있기때문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이것도당부입니다,세번째도.2차피해지금그거제일먼저준비하고계시는거맞지않습니까,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창현위원
근데본위원이지금다니면서느끼는거는이겁니다.지금안동에소위말해서남쪽으로는전소가다됐어요.근데전소되지않은쉽게얘기하면갈비라그러죠.아직까지남아있는부분도많습니다.이거내년에,내후년에이제어떻게할까다는것도방향을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 물론2차피해급경사지예를들어서산사태우려이런것도다필요하지마는아직까지내년,내후년에그갈비하고쌓여있는이부분들에대해서또다시화재가나면그런것도산림과에서대책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고. 하나더해도되나요,위원장님? 이거는여쭙고싶은건데요.산림복구해가지고지금산주당거의1억정도의예산을보조해주는사업이하나있잖아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송이생산작물대체조성사업비로송이만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송이산을예를들어서이렇게임체등록을하고판매실적이있더라도나오는보상비는생계비210만원이다죠,지금?그것도증액됐는거지않습니까,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산에대한수천평헥타르정도되는그산에대한보상은사실없는거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생계비에대한210만원이본위원이아는거로다인데,이분들이물론생계가중요하지마는그산에대한,어떻게보면사유재산에대한보상까지는아니더라도이거를예를들어서보조사업1억을대체식재를하는거말고도그예산이충분하다면다른방향으로산주들한테마음의위로가됐으면하는거를구해주시면안되겠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도저희가얘기가나왔던부분인데5개시군이도하고산림청하고얘기를,계속건의를하고있습니다만피해규모가워낙크다보니이산림피해에대한전체적인보상부분은지원기준에대해서는기재부도그렇고지금현재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원체많으니까그럴수있지마는210만원그것도조건이다맞아서210만원생계비받는거에비하면아예못받으신분이지금태반이고,90%이상이시니까그렇게생각하면거기에기준을잡으시면또할수있는부분아니겠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임태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늘고생이많습니다.맨날한가지민원가지고늘전화를드리고자주통화를하고하는데참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방금김창현위원께서이야기했지마는벌채사업하는게근데오늘그현장에서사실너무성의없이그런설명회가되었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아무자료도준비없이그냥종이쪼가리한장들고와갖고사람들그렇게많이모아놔놓고설명을보면서어떻게돼야되는데위치도정확하게모르는상황에그렇게설명을한다는거는너무성의없이준비를했다. 앞으로는설명회가실때항상뭔가준비를해가지고지역의모든분들이볼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또오늘같은일이다시는없기를바랍니다.보면혐오시설이라든지어떤것이들어오면면단위에분명히이야기하잖아요.이야기할때그렇게지시를내릴때그면단위의원들한테도사전에이야기를해갖고어떤사항이전개된다는거를사전에이야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면에서분명히혐오시설이들어가면주민들동의라든지받게돼있지싶은데그게추진이잘안됐는거같아요.그런거를세밀히살펴주시기를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늘이야기하지만우리2차피해해가지고옹벽을설치하는데본위원이그때도이야기한적이있어요.2차피해를막기위해서옹벽을치면그물은다시어디로가느냐.주택은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옹벽을치지만그막혔는물은어디로가느냐.이런것들도생각해서옆에농작물이있으면농작물에피해가안가야되잖아요.그물로인해서농작물에피해가간다면그거하는것도맞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때과장님한테도다시한번말씀드렸지만2차피해를막기위해서는옆에도고심을하셔서배수로라든지이런거를연결시켜서해줘야만이다른데피해가없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설계하시는분들이착안을해서하고있고요.다만구조물이들어가게되면자연적으로,옹벽이들어가게되면구조물사이로자연배수가되도록하고있는상황이고요.대부분가보면집뒤인경우에는물이내려와서물길이생겨서피해가난게대부분아니고,현장을가보면물길보다돌같은낙석때문에피해가많고요.
임태섭위원
우리가목적으로하는거는어쨌든간에장마때장마피해를막기위한하나의수단이잖아,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것도유념해서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옆에밭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으면그것도같이검토해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임태섭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지금산림피해지긴급벌채사업내년3월까지하겠다는얘기인거죠?국비100%해서387억이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387억이내년3월이면지금8월이니까9,10,11,12,1,2,3.7개월만에이사업을다하시겠다는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7개월동안전체81ha에387억을투입해서이걸다벌채하겠다는데이게가능한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가능은하고요.관건이산림소유자동의가관건입니다.저희가무작정벨수가없기때문에동의를공문을보내서아니면유선통화를해서동의를받고있는데통화안되시는분도있고,하지말라는분도계시기때문에이런부분만해결이잘되면저희가일단물리적으로가능하고요.저희가원래벌채를하는시기는11월부터3월까지입니다.농번기때저희가원래는벌채를안하는데지금이같은경우에는시기적으로급한상황이고지금부터해야저희가집을지을수도있고여러가지현장여건에맞춰서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813ha땅에대해서산림소유자동의만잘된다면가능합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걱정되는거는벌채를다해버리면지금처럼폭우가쏟아지고이렇게해버리면큰비와빗물이막밀려들면산사태가날우려가굉장히높다고알고는있는데요.그렇게되면주택들도위험해질수도있고사실염려되는부분이좀있거든요.차라리그대로두시는것이낫지않나요?아까주민들이가만히두라고얘기했다는부분있죠.저는일정부분일리가있다고보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일단조치시키고요.원하는분에한해서만저희가작업을합니다.그리고장마철이지나갔기때문에앞으로태풍이라는변수가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을저희가조금유념을해서동의되는부분을위주로강제적으로저희가사업을하지는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지금이387억에대한이예산은벌채에만해당되는사업이지조림은아닌거잖아요,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끝나고나면다시또조림사업도하실거아니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세부적인실시계획은내년1월에하게되면저희가벌채한부분이라도암석지라든가토질상어떤제한이되는지역이있을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최대한제외를하고조림을하도록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산불났는곳다가보셨겠지만소나무가정말많이탔잖아요.거의다가소나무숲이었어요.이제는침엽수림이아니라활엽수림으로품종을바꿔야될타이밍이아닌가싶은데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도저희가방향은활엽수로가고있고요.침엽수림은아시다시피안동은소나무재선충병때문에소나무,잣나무식재가금지돼있습니다.그래서활엽수를거의위주로식재한다고보시면되고.다만우리가침엽수중에서도소나무,잣나무를제외한상록수종인전나무라든가이런부분은토질에따라서저희가검토를해서식재토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인공복원지도중요하지만자연복원상태로두는것이장기적으로봤을때는제개인적으로는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계명산휴양림은건드리지마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소관이아니라서제가여기서직접적으로…
정복순위원
예,공원녹지과이긴한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데협의를해서저희가…
정복순위원
예,가급적이면안건드렸으면좋겠고.어쨌든그벌채가다국비로하는거잖아요.전체거의100%국비인데산주들이국비로벌채하는이사업에대해서크게반대할이유는사실은없을거같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자비로하는게아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설명을잘하고,설득을잘해서장기적으로어떤것이그러니까전체숲을관리하는데있어서어떤것들이더유리한지그부분은좀장점에대해서설명을많이해줘야될거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설명을드리고요.다만저희가지금813ha에서아마조금더사업비로는할수는있겠습니다마는전체2만6,700ha정도가피해를입었기때문에거기에800ha정도같으면사실몇프로가되지않기때문에자원복원도병행해서저희가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비교를좀했으면좋겠어요.분명히그걸원하시는산주가있을거같아서.387억잘썼으면좋겠네요.제대로썼으면좋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액션도빨리해주셔서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도움이많이되는사업을하고계신데한편으로는보니까우리시이외에산림청에서하는사업이있더라.그렇죠?이건좀속도가늦는거같아요.어담같은경우에풍천어담에가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국유림외의경우에는산림청에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속도가좀늦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협의해서좀촉구해서빨리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언제입니까.9월까지완료하기로되어있는데산사태우려지예방사업그죠?촉구를좀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그다음에아까산불피해지산림복구기본계획수립및복구조림때문에용역주신거로돼있는데그내용가운데관광자원화한것도들어가있겠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여기에활용방안에그게포함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관광자원화할때예산이많이투입돼야되는거있잖아요.그거는사전에의회하고상의했으면좋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시정질문때도언급을했습니다마는몇천억들어가는거그거는사실은우리시재정발목잡을수있단말씀이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김순중위원
공유할내용이있으면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그다음에태양광이나아니면풍력으로우리재생에너지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거도들어가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은저희가그단계까지아니고,그거는도에서아마얘기가나온거로알고있고요.
김순중위원
도에는상당히진행이된거같고요.우리시에도산림을살필때장소가적정한지한번같이살펴보는게좋을거같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전반적으로저희가전체적인거를일단은열어놓고의견수렴을다각도로해서기본계획수립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과업지시서에포함시키면그산림을살필때같이살펴볼수있다는얘기죠.풍력이가능한지태양광이가능한지산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여기서된다,안된다보다가전체적인의견수렴을하고여러가지산주분들이라든가우리공유림대상지가있는경우에는저희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난번에제가개별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마는우리복구조림시행하고난다음에그전에한10년전에산불난데보니까칡나무가침범을해가지고식재해놓은게다죽고있어그렇죠.그것도대책을좀세워야될것같은데사례를보든지아니면은따로용역을줘서연구를좀시키든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도지금매년저희가조금씩은넝쿨제거사업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효과면에서보면이넝쿨뿌리한30cm,40cm이상파서그요디라는부분까지잘라내고약을처치를하면어느정도효과가있는데현실적으로그작업을해보면산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냥자르고약을발라서일단은제거를하고있는데이거는사실정부에서도그렇고,도에서도그렇고,자치단체자체에서도그렇습니다마는옛날에저희가광엽제초제도쳐보고이래했습니다마는이게워낙세력이강하다보니그런부분은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저희가하여튼최대한그부분에대해서조림지를일단저희가우선적으로작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순중위원
식재해놓고칡나무가덮어버리면식재한게다죽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조림지를최우선적으로저희가작업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식재하기전에처방을좀하라그런말씀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몇개물어볼게요. 우리현장에나갔을때우리위원님이지적하시기는했는데과장님10쪽에산림피해지사방사업과관련해서끝에전소주택지산사태예방36개소는안동시가하게돼있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지금이게잘안되는곳이좀있어요?설계는다돼있다그러는데발주가늦어지는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게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부분인데설계가거의다된데도있고,지구발주해서하는데도있고,지금설계하는과정도있습니다마는산림소유자동의문제가최고어려운문제고요.동의가안되면이분들은자꾸해달라고얘기는하지만산림소유자동의가안되는부분이있는경우에는강제로저희가나중에설치하게되면소송문제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이부분이해결이안된부분이조금있고요. 그리고구조물을이분들이경사도예를들어서조금완만하고어떤피해면에서저희가현장조사를했을때극히위험한구역이아닌데도불구하고구조물을요구하는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은저희가계속협의를해서지금하고있어서조금늦어지는데가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여기이렇게명시했어요.전소주택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산사태예방이거든.그러면주택을다시짓기위해서는뭔가뒤에시설물을해야돼.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시설물을하는데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산주의동의를얘기하시는데산주있는데산을벗어나면되잖아.산이아닌지역에주택주인이있는그주택땅에다가하면되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현장에가보면실질적으로과거에산을침범을해가지고많이들어가있는데가대부분이거든요.그러면이분들은끝까지계속요구를산쪽에해달라고얘기를하시니까우리는앞으로당겨서하시면좋겠다고얘기를해도이런부분이상충이되는게있죠.
이재갑위원장
그거는다시그시설물해놔도주택주인이나중에다시산주하고시비가있잖아,그렇게되면.그러니까그렇게할필요는없는거잖아.그건주택주인한테이해를시키시고.그거는산주동의를받아서하면좋지만안될경우에는그산하고경계안에개인사유지쪽으로할수있도록그거필요로하는사람땅에해주면되는거라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렇게해서해결하시도록하시고요. 그위에지금현재이도표에나와있는게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긴급조치(완료)15개소는지금현재안에그이외에없어요.응급복구(25년)에할게19개소인데사방댐7개소하고,계류보전5.26km하고,산지사방개소수가8.48이에요.ha인가이거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ha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자,그러면이게19개소라고하는것이이해가잘안돼,이게보면.항구복구도마찬가지고밑에내려왔는게.이게도표가좀그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제가잠깐설명…
이재갑위원장
설명안해도됩니다. 그다음에9쪽에와서우리위원님들했는말씀중에있는데가급적이면이거산림복구할때사유림은산주의동의하고여러가지절차가필요할거예요.그렇지만공유림에대해서하실때는진짜이런거를어떻게우리가더자원화해서운영할수있을까,이산을.이런관점에서볼필요가있을거예요.이거를관광자원화할수도있고,교육용으로쓸수있는이런목적을가지고복구하는거,공유림에대해서는.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이거나중에수립할때용역하는과정에그렇게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여기에보면'25년8월부터사업기간이'26년2월까지6개월로잡아놓고있는데추진방향에서“산불피해지지역협의회”구성이있어요.지금현재구성하고있습니까,이거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지금저희가용역을추진하면서이거는별도로9월달부터구성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현재사업기간이8월부턴데이일을원활하게하시겠다고하면산불피해지지역협의회구성에대한문제는내실있게잘꾸리는게맞을거고.그리고이거는지금현재8월들어가서할것이아니라8월부터인데가급적이면빨리구성하는게맞지않나싶어요.그렇게운영을해서이사업의이해도도높이면서원활하게끌고갈수있도록하는게,조속하게구성해서운영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다음에끝에와서지금현재산주동의없이긴급벌채를했는데가있다.이런얘기가우리특위로들어오는내용이좀있어요.이제그러면안되겠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반드시산림소유자동의를받은부분에대해서작업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근데그게저도지금처음듣는얘기인데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다음에의성고운사의경우에는의성고운사주변에있는좋은목재들을파쇄하지않고목재로재활용할계획이있다고이런얘기가있어요.우리산불피해지역에목재로서가치가있는상당수의소나무가좋은게있을거라고봐요.그렇다고하면우리가이거를그냥무작정파쇄할것이아니라활용하는방안을우리가찾아보면좋은결과물을얻어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참고로말씀드리니까그런문제도함께고민하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제한개묻는데우리긴급벌채를할때관리업무대행계약체결을안동시산림조합하고했다고그랬는데안동시산림조합하고는적은물량을하고안동의업체가아닌외부업체에다가긴급하다고해서했다고하는얘기들이한참제보가들어왔는데사실입니까,그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관리대행업무는안동시산림조합에위탁을대행을해서줬고요.거기에서발주,계약,시공,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발주하면서우리관내업체에대해서저희가입찰해서선발이1차선정이됐고요.나머지인근조합6개조합에이걸저희가내년3월까지신속하게해야되니까총체적인그런거를다해서저희가작업을하다보니산림조합에대해서는인근조합6개조합에대해서는수의계약을하고,나머지관내업체에대해서30개업체에대해서는입찰을해서2개정도낙찰을받아서하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외부업체에는수의계약으로조합에다가해주고6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관내업체에대해서전체물량을다할수도있지만산림조합으로인해가지고대량으로그렇게물량을많이할수있는부분이있다보니그런부분을저희가활용을안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지역내에있는업체가소화하지못할거라면또모르는데소화할수있는데지역에30개업체가있는데대해서그업체는수의계약이아니라그거는입찰로참여해서2개업체만하게하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저희가법률에사실조합하고는수의계약이가능하고,지방계약법에가능하도록돼있고요.나머지일반업체들은저희가관외의업체는참여를안시켰습니다.그래서관내업체들에서만저희가입찰을부쳤기때문에그런부분도고려가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면하나덧붙여서긴급벌채에들어가는파쇄하는과정에톱밥생산하는업체에조건을붙여서협약을맺고,계약을하고,사실상실체가없는회사하고계약을했다라고하는외부의설들이많이제보되고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당초에5월경에이산불이나고4월,5월거치면서아까도드렸는데농번기때저희가이파쇄장을빨리운영을하려고하면이땅부지를빨리물색해서구해야되는데그때재빠르게들어온업체가4개업체정도가들어왔었습니다.그래서그4개업체에대해서그러면저희가빨리선정을해가지고일단은빨리하자이런내부적인방침이서서그중에서2개업체를선정을저희가해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두개업체가농협업체입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닙니다.하나는외부고,하나는관내입니다.지역업체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나중에오해가없어야돼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사실은옛날에어른들이그랬어요.오얏밭에가서갓끈고쳐매지마라.참외밭에가서신발고쳐신지마라.이런얘기했거든.그런데굉장히오해를살만한그런얘기들이너무많이휘돌았어요.사실은이톱밥파쇄와관련해서는. 나중에우리가과장님이제출한자료를보고다시검토하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들어오셨어요?뒤에팀장님들은앉으시고요. 다음은농업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업무중산불과관련한업무전반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권용직입니다. 먼저우리지역산불피해대책에애쓰시는안동시의회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불피해복구와관련하여농업정책과에서추진중인산불피해농기계지원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업무보고) 이상농업정책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340억이다.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국비는없는데지금도비15억이고실비가155억해서지금자부담이170억이거든요.그럼그냥단순계산으로340억에서자부담이지금170억이라하셨으면5대5같은데지금여기밑에자부담지금30%그러셨거든요.그러면은이자부담5에서지금20%는어디서나오는거예요,그럼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산불피해를입은재난지원금받는거있지않습니까.그거를자부담으로넣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결국은70%가보조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자부담이170억이아니고여기서20%를빼야된다는얘기다,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게20%가될수도있고더많이될수도있습니다.재난지원금에따라서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거의한34억정도맞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도이게적은돈은아닌데요.불다탔는,농기계가다탔는농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자부담30%도굉장히큰금액인데지금이게요.지금주신자료에봤을때는어쨌든자부담이170억이잖아요.여기농기계가지금2,149대가격이긴한데그렇다하더라도기존에농기구샀을때아마도보조금이남아있을것이고이걸새로이또보조금받는다하더라도그게다대출이고갚아야될건데굉장히부담스러운데이거는그럼몇년동안갚아나가는거죠?일반적으로.궁금해서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융자를받으면은융자는5년거치10년상환이고요.이율1%로해서.근데융자는거의안받습니다.거의재난지원금의50%는지원이고요.나머지50%는융자인데융자는거의농가에서잘안받고그렇게합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이해가안가네.지금이해가안가.340억에서지금자부담170억이라고여기적어놓으셨잖아요,사업비.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거기재난지원금나가는게…
정복순위원
그럼170억에서재난지원금이얼마나간다는얘기에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은농기계연수에따라서,또농기계종류에따라서금액은다달라집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도큰일이네요.이거도.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위원님이저렇게말씀하시는게당연해요.지금과장님이제출하신이자료가사실이해가안되는자료예요.이거를설명할수있는더세부적인자료를작성해가지고위원회에제출해주세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계속하세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사실저도이게복잡해갖고많이물어봤는데요.이게좀복잡합니다.농기계에따라서또감가상각률이있고이러다보니까나중에그세부자료를하나만들어갖고이해할수있도록제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무리봐도이거는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아무리해도지금자부담이170억이라고하셨는데결국은이170억을산불피해를받은농부들이이재민들이다이걸부담을해야되는금액이라고제가지금생각을하고있거든요.근데자꾸아니라고말씀을하시니제가이해가지금안되는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를들면트랙터가탔으면거기에대한재난지원금이나오지않습니까?그런데트랙터를새로구입할경우에그재난지원금을포함해서70%지원한다는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자부담30%를따로,금액을170억이아니라따로금액을적어주셔야이해가좀빠르다니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게재난지원금이농기계에따라서또해당연수에따라서재난지원금이집집마다기계마다다다르니까요.그래서저희는무조건재난지원금을100만원받더라도70%지원해주고,1,000만원받더라도70%맞춰서저희가해주겠다,이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계산하기가아주쉽죠.근데지금그렇게계산안하셨어요하여튼이거지원비율꼼꼼하게다시해주셔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요.그만할게요.
이재갑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340억을50%하면170억이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50%지원이라그러지왜.그리고여기보면지원비율로보조금70%인데70%사이에20%가보니까보조금플러스재난지원금을포함했단말이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자부담30%다만은.그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니까그렇다.그런데지금농기계지원도중요하지만면단위의일부분보면농기계창고가있어.농기계창고지금우리가현장을이렇게다녀보면농기계를갖다놓을데가없어.이런부분은어떻게대책을해요?그거도본인들이준비다해야되나?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창고에대해서저희가재난지원금이나갔습니다.그렇기때문에창고를다지어줄수는없고요.
손광영위원
우리가현장을가봤을때농기계를구매해서지금비가왔을때농기계가다젖도록놔둬야되느냐농기계창고를좀해줬으면좋겠다.길안을갔을때그렇더라고길안구수에갔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농기계를물론구입비를지원하는부분도있지만은구입을하고난이후에관리부분에따른부분도관심을좀가져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보게되었습니다.과장님,그점에대해서대책은어떤식으로강구를하고계십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저희가농기계창고까지다지어주면좋기는좋은데지금주택도마찬가지지만그런건물은본인이지어야되고요.저희가창고가탔으면창고에대해서재난지원금이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는거기에따른재난지원금도없고,일부거기에대한등재가되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창고가분명히나갔겠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등재가안된농기계창고같은경우는쉽게말하면농업정책과에서일부이렇게소관건축과와협의를해서원활하게이부분에대해서재난안전관리과하고협의를해서이런부분이지원이가능하도록만들어줄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는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현재법으로는불법창고나이런거는지원이안되도록돼있어서.
손광영위원
그게주소가그렇게돼있을때는되잖아.주소가거기로돼있고그창고사용했던부분에따른부분도일부보상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걸로아는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불법창고는지원이안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농막같은거는물론우리농업정책과이기때문에물어보면농막같은경우는어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농막도마찬가지로가설건축물신고된적법한건물은지금농막도재난지원금이나갔고요.
손광영위원
적법하게이루어진데는보상이나갔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불법으로그냥했는데는지금현재는안된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래갖고저희가특별법에좀반영해달라고건의사항에는들어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사항이들어가있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앞에서위원님들이질의다하셨고,기준단가는질의안하셨죠?지금도그래요.보조부분에대해가지고농기계기준단가조금상향아직까지도ing진행형이죠?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기준단가가지금정부에서는일부상향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상향된거는알고있는데그게모자란다고지금다얘기하시는데.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또저희시에서기준가격하고시장가격차이가많은농기계에대해서는…
김창현위원
트랙터45마력이하같은거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런거일부는지금실가격에근접한수준으로반영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몇몇농기계는아예차이가많이나는게많잖아요.방금말씀하신것처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물론옆에타지자체하고비교하면조금차이가…
김창현위원
그러니까현실판매가하고기준단가차이가많은농기계도있지않습니까?지금그렇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조금차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도지금여기서끝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은기준을정해놨기때문에지금변경하기는곤란하고요.
김창현위원
그럼여기서더이상이제는기준단가상향은없는거네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특별법이나아니면추가로아예끝났다고단언지을수있나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특별법관련은그거는이제내려와야되고,저희시에서하는거는…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시에서만하는거는없되10월전후로해가지고특별법이어떻게바뀔지봐가지고는또상향될수도있다는말씀이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기다려봐야됩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추가피해접수많죠?농정과에도.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추가로들어오는것만해도한1,700건.
김창현위원
그래요,농정과만해도많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농정과에들어온게요.
김창현위원
작물피해농기계피해부터해가지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의견제출도한200여건들어와갖고.
김창현위원
어떤거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의견제출요.의견,이렇게뭐“몇개틀렸다,이렇게해다오.”하는.그러다보니까지금직원들이많이애를먹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7개면에서지금계속받고있는상황은맞지않습니까,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계속받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받아가지고각과에가가지고엑셀로정리는다돼있는상황이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장에확인할수있는거는저희가또현장에나가기도하고요.또워낙건수가많다보니까읍면에다시내려서확인해서달라고하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지금돈이나가니까이제많은분들이이의를제기하고.
김창현위원
그렇죠.옆집은받았는데내가못받아버리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또추가로근거없어도내가뭐탔다,뭐탔다하고지금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김창현위원
일단은나와서조사하는부분에대해가지고철두철미하게하시는것도중요하고.또빠지면은그것또한이분들은사유재산이고그런데또받을수있는부분인데도못받는부분이많지않습니까?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것도정말로힘드신건알지만조사확실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앞에서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가설건축물신고말씀하셨잖아요,과장님.면에서3*6밑으로는뭐굳이해도되겠나라는게사실예전에통상적인말씀이셨잖아요,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축사같은경우에도양계장을2026년도까지미루어져있는상황인데피해보신분들은있고,거기에대부분의농막,농업용창고는본위원이알기로도거의무허가예요.집옆에아니고서는.집에짓는게더많을테고.이또한앞에서위원님말씀하셨지만어떡하든또그분들마음헤아릴수있도록중요한건특별법이겠지만은시에서도아까도말씀드린대로어떻게든NDMS미등록된거조사다받으시고,어떡하든또국비받아가지고시에서또태울수있는거태워서이분들한테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앞으로또더고생하셔야되는데하여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하실래요?추가하실래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아까얘기가있어서중복된얘기일수있습니다마는우리끼리하는데왜보조금70%라고표시하는지모르겠어요.실제로신용으로살때70%안돼요,그죠?훨씬덜되죠,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70%안됩니다.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여기재난지원금이라는게중고를쓰시다가새로사실때에신형에대한20%는안되잖아요.보조금50%니까.신형의20%가돼야되는데신형이20%가안되니70%는택도없이안될거고요. 아까또융자말씀하셨는데융자를안받는지어떻게아세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게재난지원금이그피해액의50%는정부에서보조지원이고요.나머지50%는융자입니다.그런데통상지원금만받지그나머지50%를융자내서농기계에사는분은거의없습니다.
김순중위원
50%를지원하고나머지는자부담이잖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그렇죠.
김순중위원
그러니까50%는자부담하든지아니면융자해서자기가부담하는거지대체로보면자부담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재난지원금은보조금나가는거,우리재난지원금나가는것만받지요.
김순중위원
아니에요.그것도모자라서융자합니다.농협에가서.현실이라는걸지적을하고요. 그다음에추진현황을보면현재까지7월30일기준입니다마는교부결정액이84%예요.예산대비한25%되는데아직구매안했다는얘기인가요,이러면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보조결정된게당초에저희가그대상농기계가한6,600대정도됐는데규모결정하는거는한2,200대정도돼요.
김순중위원
왜그렇죠?신청을안한거예요?아니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렇죠.저희가신청을받았는데신청을안한겁니다.예를들면집에몇개씩타도기존에안쓰던농기계타는것도있고그러다보니까꼭필요한것만신청하다보니지금대수는다신청은안했겠지만한2,200대정도신청이들어왔고금액으로는한90억정도보조결정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일도일부있을수있는데어떤경우는명확하게당신이대상자입니다.이런답을줬다가또번복하기도한대요.그거를대상자를명확히정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대상자는정해져야되잖아,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대상자는정해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안정해진데가있어요.제가성함을기억못하는데된다하다가또아닙니다하고번복하고있는상태라서어떻게된거냐고전화온데가있어요.대상자그러면은선정명단을좀받을수있을까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NDMS요?
김순중위원
남후,일직,풍천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게물론저희한테는있는데요.개인정보라서그걸다빼주기는좀그렇지않을까해가지고.
김순중위원
그냥땡땡이래가지고주시면돼요.그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고요.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가농기계쉽게말하면일반농민들이아니고이번에화재가난산불피해농기계지원을하지않습니까?○농업정책과장권용직예.
이런부분에우리이재민통합관리시스템에연계를시킵니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예.거기지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통합관리시스템에연계를시켜줘야건축과에서도보고서로가공유가쉬워.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지금그시스템을만들어갖고직원들교육까지는끝났고요.
손광영위원
지금이부분이뭐냐하면은이전에는각과에서하는일은각과에서만알아.그러니까과가모르다보면전화확인을해야되고이렇게서로소통하는데시간적인문제라든가누락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더라고.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재민피해지원시스템이라고그래서도입했잖아.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모든부분을뒤에배석한주무팀장님들도여기에따른농막이다,뭐다이런부분에농막에대해서허가가났다,안났다이런분석도하고허가가났는데보상도안주고,허가가났는데선진주택도안주고이런부분이있잖아.보상도안주고이런부분이있잖아.그죠. 그리고농기계가어디어디에는이제관리카드가기록될거아니에요.뭐면이돼봐야몇천명,한1,300명이내니까전체적으로관리카드가주어지면그사람관리카드가정확하게우리농업정책과에속하는,농업에속하는농민들농작물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체크가돼야돼. 물론여기에우리산림과아까내가깜빡해버렸다만은산에다가이제송이버섯재배해놨는데다가불에다타버리니까버섯어디보상할데도없고상당히하소연하는분들도많아. 그러니까특히농업같으면은임업하고도또연결시키고여러가지문제를서로공유를해야된다고.그래서이재민통합관리시스템을제대로잘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오늘보고하신자료에보면2025년5월달에농기계지원사업시행지침이시달됐어요.이시행지침있죠.우리위원회로좀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또여기에지금사업비340억에도비15억,시비155억,자부담170억하고지원비율안에있는거있잖아요.이거를좀상세하게이해할수있는자료를만들어서새로상세하게만들어서이거제출해주셔야돼요.지금현재말씀하시는걸가지고들으면하나도그냥이해가안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지금이대로한다라면자부담30%가위에170억이30%에해당한다고치면있잖아요.거꾸로계산해보면이돈이엄청나게커져야돼.그러면지금340억에서도비시비포함된차액이이게재난지원금인가하는이생각이드는거야.그죠?그렇다고그러면그차액이재난지원금이들어가는차액이규모가나와줘야돼. 보조가지금현재전체에서이70%가보조금이에요.보조금이70%고,여기에보조금플러스재난지원금이래돼있잖아요.그러면이도비시비가보조금이고밑에자부담이이게170인데,이게70%씩개인이하면은자부담이30%있는비율대로이게70%로가면170억플러스재난지원금이보조금70%가되는거예요.그죠? 이해가되는거예요?이말이맞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이표대로하면그런게나온단말이야,숫자가.그렇게맞춰줘야돼.근데지금현재7월30일기준교부결정액은84억7,200만원인데이교부결정하는거는그러면위에있는거170억중에서84억이나갔다는얘기인지이것도지금이해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84억이나간게아니고요.보조결정을해놨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러니까교부결정을해놨는데이교부결정한금액이말이야.도비,시비170억이잖아.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이교부결정금액은보조금만넣었습니다.170억중에.
이재갑위원장
170억속에서84억7,000을교부결정했느냐,이말이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맞아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여기에는지금다시재난지원금이붙어줘야되잖아.84억7,200에대한보조금지원액이재난지원금으로여기에계상이돼줘야돼.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게계상이안된다고그러면이게도저히이해가안되는거야,지금이문장이.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저희가지금…
이재갑위원장
그렇게해주고.그거는그렇게설명하게해주시고. 우리가이특위를운영하는중에지금각실과소별로대충업무를분장해있는것을한번표를만들어받아봤는데지금농업정책과,축산과,산림과3과에대해서는보면지금각기업무가있으면서통합해서운영하는것중에생계비와복구비와특별위로금업무가지금현재이3과에들어가있어요. 그럼지금농업정책과에서는생계비,복구비,특별위로금에도관련되는거는하나도지금업무를다루고있지않는가?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아니요.다나갔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아니나갔는데지금현재우리보고된자료에는하나도없단말이야.농업정책과에서집행했는생계비나복구비나특별위로금이있는가없는가를묻는거예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있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은거기에집행했는내역에대해서도자료를제출해주시고.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아시겠어요?
용직
권용직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합니다. 다음은영농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업무중산불관련되는업무전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신창희입니다. 산불피해극복및조기일상회복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이재갑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영농지원과에서도산불피해농가에적기영농지원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산불피해마을단위장기및단기임대농기계지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보고마치셨니껴?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영농지원과과장님이보고하신내용중에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어요. 농기계임대지원을해주셔서농민들이유용하게쓰셨는데우리가지원해준것만큼효과가없었던부분도있었어요.첫째는그분들이원하는기종을지원한게아니고시에서선정해서지원하다보니까필요하지않은기종이와서사용안하는그런경우도있었고.또하나는기종자체가현실적으로쓰려고하니까맞지않아서못쓰는그런기종도있었던거같아요. 예를들면호수관있죠?그거를뭐로표현하죠.길이가짧아서못하는거.분무기를지고하는거를원하는데들고다녀야해서못하는경우가있었는데그런부분은좀아쉬워요.앞으로이런경우가생기면수요자가원하는부분을확인해서지원했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지원할때동,리이렇게구분해서몇대몇대드렸는데산재부락이두세개있는경우에는어디둘지를모르고,또하나는이웃하는그런쪽에둘때는오고가고하는거리가멀어서불편하다이런말씀을하세요. 그가운데특히경운기같은경우는필요한기종인데모자란다고얘기를들었는데여기보니까배부한거는전체70대구입해서63대만배부하고나머지는수요가없다고판단해서임대사업소로보냈네요,그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경운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전체마을에2대,3대씩배정될수있도록구매한게아니기때문에기본적으로1대정도를들이고,경운기가특히많이소실되었는데구매를많이하지않는부락중심으로저희들이신청을하실경우에파악을해서다시지원을더드리고있습니다.70대내에서는더지원해드릴생각입니다.
김순중위원
할수있어요?과수농가에많이필요한거같더라.맞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경운기가요?
김순중위원
예.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일단은연세가높으신밭농사하시는농업인이주로많이사용하셨습니다.그래서경운기가일직에서제일많이탔는거로알고있거든요.
김순중위원
풍천같은경우에는한개마을이에요.부락은두개고.거기에지금거리는2,3km되는된데,윗동네에두면아랫동네가해결이안되고,아랫동네에두면윗동네가안되고한데1대좀해결해줄수있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경운기요?
김순중위원
예.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거기에어느정도경운기가소실됐는지일단은확인을하고다른동네같은경우에도자연부락이흩어져있는데가많이있거든요.그래서많이그런경우에는관리기가이런장비들을한곳에모아놓지않고자체적으로부락별로나눠서그렇게사용을하시고계십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생각해보면제일거리가먼부락이어담리예요.그다음에거기는풍천한개마을에두개의부락밖에안되니까1대만주면해결이돼요.경운기1대.확인하셔서이유가되면지원부탁드릴게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어요?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실…없습니까? 그래요. 과장님,사실현장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은잘몰라요.현장의목소리가우리한테들려오는것만들어요.우리임대농기계를공급을했는데실제로임대농기계를사용하지않는동네가있다고그래요.파악을해보셨어요?지난번에도그얘기했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제가사용을하지않는다고하는데는사실은저는못들었고요.그런데제가출장을나갔을때“특정인이자꾸사용을하려고한다.제가쓰려고하니그때없고불편하다,다른사람하고나눠서쓸려니.”그런얘기는있었고.또대표로계시는분들이그농기계준데대한민원을대표자한테자꾸이야기를하니까대표자가사실은좀힘들다.그런동네는있었습니다. 그런데그런농가에제가말씀드리기를이농기계때문에혹시그동네에분란이일어나는거는정말잘못된거다.이것때문에그런분란이일어난다면언제든지이농기계는안동시거기때문에언제든지주시면된다고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활용을사실하지않는다는데는못들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드리고싶은말씀이사용을제대로하지않으면회수를해와야돼요.그죠?회수를해오는게원칙이고.그다음에계속사용하는데있어서는여기도지금현재과장님이응급이라고해놓으셨는데이게내것이아니기때문에사용하는데조금무리하게사용해서수선이많이오는이런사례들을우리가왕왕듣고있어요.근데여기에대해서는분명하게책임을물어야돼요.그냥가져가서이거는내것이아니고시의거니까좀망가져도괜찮아.이렇게인식되게해서는안되거든.사용하는사람이똑같이내것처럼사용할수있도록하는이런철저한교육이렇게돼야돼요. 본위원이지금현재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하는것과전체농기계지금공급하는것,전체예산을한번뽑아봤어요.지금엄청난예산이에요,엄청난예산.이렇게우리가농기계하나가지고쓰는게바람직한가.이걸다른방법으로우리농가에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왜이런생각을하냐면농기계에대해서우리시가무한서비스를한다고해서농가가이만한예산을투자하는것을체감하지못한다는거예요.이만한예산을다른방법으로농가가체감할수있게쓸수있는방법이뭔가우리가고민한다면우리가그방법을찾아가는것이예산을더효율적으로쓰는방법이라는거예요. 외국인근로자도마찬가지예요.지금엄청난많은비용을추가로부담하면서들어오는데이사람들추가적으로부담하는비용을다합산하면우리지역에있는근로자들구해서쓰는것하고비교하면어떨까.과장님이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해봐야돼요,시가.이게경영합리화야.아시겠어요? 그래서이번에산불피해도농기계우리가무상사용하게해주는거이거는물론한시적이라는측면에서하고있지만이렇게무상으로사용하게해주는거자체가이거를받아들이는농가에는정말아무것도아닌것처럼,이게당연한것처럼,이게좀기계를무리하게사용해서망가져도괜찮고이런인식이되게해서는절대안된다.그래서업무추진하는데좀더만전을기해주시고,이농기계사용하는각농가,우리농업인들이정말소중하게다룰수있도록하는것그거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계약서상에분실이라든가파손같은경우에는임차인이책임을지도록되어있고요.그리고그렇게무리하게해서파손해서못쓰게되면그마을분들전체에피해가돌아가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교육은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그래요?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장기임대,단기임대,초대형그다음에산불피해지원특별지원예산상으로는그렇고외부농기계타지자체에서기증한임대지원하는거있죠.지금7개읍면에72개소에지원농기계를무상으로임대하고있잖아요,그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여기로인해서기존의쉽게말하면7개읍면과더불어서시내지역에생활하고있으면서촌으로농사를짓는분들있죠.거기에대해서밀리고이런거는없습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역차별말씀하신다,그죠?저희들이그래서장기무상임대는산불피해입은마을64개소에대해서5년동안8종에대해서저희들이무상으로임대를해드리는거고요.단기무상임대는6월30일까지는산불피해농가에대해서전기종에대해서무상으로저희들이우선임대를해드렸는데7월1일부터는그런문제도있고해서임대방식을바꿨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떤식으로바꿨습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자기가피해입은기종에대해서보조금을안받은경우에지금농업정책과에서농기계구입보조금을지원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보조금을안받으시는농가에대해서만올해연말까지무상으로임대를해드리고,피해입지않은기종에대해서는그리고본인이당초부터가지고있지않은기종에대해서는유상으로전환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안받은거하고못받은거하고차이점이있겠지?그러면안받은거야?못받은거야?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보조금을요?
손광영위원
그래.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보조금은본인이신청하시는거기때문에자발적으로신청을하시는분들은받게되시고,자발적으로신청을안하신분들은안받게되고그분들은12월까지는무상임대가되지만내년부터는유상으로다전환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조금있더라고.물론산불피해를입은농기계가못쓸때,쓸수가없잖아요.보조금신청을내자부담이30%가들어가야신청을하는데그런데그20%는보조금이아니고산불피해지원을받고30%예산이없어가지고신청을못한경우도있잖아. 그리고또20%산불피해에서받으면서자부담30%해서50%를가지고신청을하시겠지.그렇게되잖아.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농기계가격의농업정책과에서정해진,기종마다정해진가격이있는데거기에70%를지원을해드리는데.
손광영위원
70%가아니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본인이받은농기계복구비를거기에내시고나머지금액을지원해드리고30%는자부담하시고.
손광영위원
재난지원금보조금20%를받고자부담30%가없어서못하는사람도있을거고.그다음에보조금하고재난지원금20%를받고난다음에자부담30%를포함해서50%를해서받은사람도있다.받은사람에대해서는기계가있으니까무상으로예를들어서활용을안하겠지.앞으로가면갈수록.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그런데사실은지금저희들이무상으로지원을하니까본인기계가있는데도불구하고임대를하시는분들이계셔서.
손광영위원
그런안내를제대로해주셔야지.왜냐하면기계가조금요구하는데는많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장부에쉽게말하면요즘우리시에서하는이재민통합관리시스템있잖아.통합관리시스템에농기계가이집에는어떻게보조가되고,어떻게나갔고이런거까지기록이되잖아.정확하게기록이되면데이터를보잖아.신청이들어오면귀하께서는농기계를보조금신청해서이기종이집에있는데왜또이거를쓰려고하느냐.이런부분이요구하는분들이많으니까양해가되시면구매한기계를쓸수있도록권유를시키고이렇게해주셔야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산불피해를입지않은농가에도이일로인해서피해를안보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업무중산불과관련한업무전반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자치행정과소관긴급생활지원금과주택피해재난지원금지급현황및향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업무보고)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긴급생활지원금과주택피해재난지원금지급현황및향후계획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사업비458억원이전액도비입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43억은전액시비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주택소유자하고세입자하고이부분에세입자도그러니까주택소유자말고농막있지않습니까.농막도주소가거기로되면농막도소유자가되잖아.근데농막의읍면동에서“농막에는주소이전을할수없습니다.”읍면직원들이그랬단말이야.주소를옮기려고그러니까. 그러면그사람이어쩔수없이그인근동에친척이있는데주소를둘수밖에없어.읍면동에서늦다보면늦게접수가되겠지.그러나거기에따라서그분들이농막에서전기세를낸게나와.전기요금이런거냈을때는전입이거기로돼있을때와안돼있을때차이점이있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입이안돼있을때는어떻게되는데?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전입이안돼있을때는우선은전기신고부터그런것이다모든게안되니까요.주민등록법상은집에거주하도록돼있기때문에저희읍면동에서는그렇게안내할수밖에없고요.그런데열악한분들은불가피하게안되는데예외적으로지금해주고있는데이번산불을계기로해서더욱더강화를해서그런분들이거주주택을할수있도록그렇게안내도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현재주택소유자가300만원인데안받은데도있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지금거의대부분다받았고요.지금읍면동에서는하나하나명부까지대조하면서대부분이특히안동시에거주하는분들은거의다받은거로확인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받은거로되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받았는데통합관리시스템에기록이다됐겠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통합시스템이당초에는되는것만했었는데농막에거주하시면서주민등록이된분도있기때문에저희가5월30일에회의를거쳐서확대해서그분들이한30분정도더신청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긴급생활지원금에부분에대해서는지금98.5%정도나갔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긴급생활지원금도코로나비해도많고요.웬만하면거의안동에계시는분들은신청다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타지역에계시거나불가피하게수감이라든가사망자라든가불가피한경우만빠진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긴급생활지원금이1인당30만원나가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도비는다받았겠고.시비나가는거가덜받았겠네.좀그런부분이있겠네,그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잘알겠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는데업무를파악하셔야되고안그래도바쁘셨을텐데고생많으셨습니다. 주택피해재난지원금주택소유자300에세입자200이거는제일처음에나갔는거잖아요,그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NDMS에등록·기재돼있는구호,주거,생계하고는별개로순시비로나갔다는말씀이시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고는없잖아요,이제시에서.성금말고.유일하게시비로나갔는거는이것밖에없다는거지않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다국비같이포함돼서나갔는거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수도없이들으셨을건데앞으로도더들으셔야되는데세입자부분신경좀많이,어차피말씀안드려도더잘아시잖아요.기준점이저도관련해서지금과는다를수있습니다.건축과가어떻게보면판단할수있는부분이지만거기에대해서이것도어떻게보면자치행정과에서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도좀헤아려주십시오.이분들어떡하겠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실제어려운분들인데법의사각지대인데저희도참안타깝게생각하고저희도중앙정부에건의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총주거비의48%나갔어요.50%도못나갔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예산대비입니다.
김창현위원
예산대비지만실제적으로50%다못나갔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예산을약간넉넉하게…
김창현위원
증빙자료가없기때문에무상임대.그렇죠?그래서이부분좀많이챙겨주십시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자치행정과에가신지얼마안되셨기때문에깊이는모르겠습니다마는긴급생활지원금이예를들어서안받고98.5%나오면1.5%예산은국비로반납됩니까?어떻게됩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도비에반납입니다.
손광영위원
도비로반납하는겁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반납합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아까1.5%반납한다고말씀하셨는데긴급생활지원금추가접수증가세아직도신청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지금도계속받고있습니다.계속홍보하고있고.그런데타지역의대학생이라든가직장생활하시면여기와야신청하셔야되니까요.휴가중이라든가방학해서지금신청이속속들어오고있습니다.더챙겨서가능한더많이받도록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주택피해재난지원금주택소유자가예산대비84.8이거는실제로받아야될분이아니고예산편성액의84.8%가.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예산액에서받은분들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이제다됐을수도있네요,거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웬만하면거의다받으셨다고봐야됩니다.신고를해가지고읍면동에서확인하고또이장님들하고현장에서몇번확인해서웬만하면거의신청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우리가예산편성할때대상자를파악을제대로못해서그런가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초기니까예측분야니까약간여유있게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택소유자잖아,그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1,100세대정도되는거아니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당초에주택소유자1,300세대정도예측하고예산을세워서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실제는그만큼안되고1,100세대.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현재이상황을놓고보면과장님업무는산불피해와관련해서주택피해재난지원금세입자들에대해서나머지한51.5%에대해서집행하는거이부분만남아있고나머지는거의종결된상태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여기서우리가짚고넘어갈게세입자들한테더확인가능한게있습니까?지금절반을집행을못했는데집행지원을받지못하는주택피해지원금세입자들에대해서지금현재각읍면에서는확인이가능하잖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까지집행못하고있다는것은사실상집행이불가능하다는건가?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거의그렇게보셔야되겠습니다.왜냐하면증빙을해야되는데증빙을못하는법의테두리를벗어나는불가피한면이있는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지금여기에있잖아요.주택피해재난지원금중에서기준일자가2025년3월28일자둘다똑같아요.위,아래에.근데위의조건은주민등록을두고직접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주택이전파또는반파되는경우에하나고. 그아래쪽에는주민등록을직접두고주거용으로사용중이던건축물이전파또는반파된건데여기에는내용에농막,관리사에게.위에는주택이고아래쪽에는농막과관리사예요.근데농막과관리사하고주택하고를이렇게두개로나눈이유가있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주민등록을두고주거용으로살던주택이었는데불이나고신청을받고하다보니까미처사용못한건축물,농막등이있었는거죠.그래서확대했는겁니다.3월28일에확대했는분야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이게요,현장에서혼선을빚게하는것들이거든.여기에서또문제가뭐냐하면똑같이주민등록을두고야.근데주민등록을두지않았는데나왔는거는어떻게할래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지금계속확인하고있는데요.읍면동에서하나하나확인해서보니까지금한4가구가그런사실이나왔습니다.특히3가구는전파인데확인해보니까소파라든가한분은자가인데세입자라든가이거일일이확인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그거는별로문제될게없어요.세입이아니고자가였다는거는그거는그대로수정해서하면되고.반파,소파,완파이거는문제제기된데따라서수정을하면돼.근데주민등록도없고,그랬는데집행했는게있단말이야.그러면여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하실래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안그래도그런이야기가들리는데지금일일이읍면동에서확인하고있습니다.웬만하면거의다확인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런데이게특별위원회가활동을시작하고나서부터지금계속문제가제기됐는데지금까지똑같은문제로계속문제제기를하고있어요.이얘기는뭐냐하면이사실을확인하기를오히려누군가는두려워하고있는거아닌가하는거야.여기에따르는책임문제때문에결국은누군가가이럴확인하는거를기피하고회피하고있는거라고이렇게보여지는거야.과장님아시겠어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예.
이재갑위원장
명백하게일을처리하세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잠깐만.) 손위원님왜그러세요?
손광영위원
한가지만,잠깐만. 과장님,예를들어서안동이아닌타시에서주민등록을두고안동시에주거생활을하고있는사람이안동시면에무허가주택에가끔들려서인근텃밭에서농사를짓고있었어.산불로인해해당주택이전파를했을경우주소가안돼있어.그러나이분이받을수있는분야별지원은원천적으로불가해.그런데만약이분이지급대상이아닌경우에도인터넷지로,TV수신료납입영수증또는실거주지확인서등을제출한다면될수있느냐.그러면정산복구할때후정산의방식으로주거비지급이가능하다고이렇게나와.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지금법상에는주민등록이안돼있으면안되는거로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민등록이없어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그래서안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헷갈리는거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특별법에건의도했는부분이고요.
손광영위원
지급대상이만약에된다면분야별지원방식을보면생활안정기금이2,000에서예를들어3,600까지전파기준이고.특별재난지원금6,000만원을지원할수있음이렇게돼있어.예를들어살지않아도,주민등록이안돼있어도거기서생활했다.전기료를내고이렇게나갔는영수증이있어.그럴때는된다라고나오는데여기는안된다,저기는된다이런얘기가나오니까좀헷갈리는거예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각분야별로좀다른게있어요.저희는긴급생활지원금하고주택에따른재난지원금인데저희분야에서는주민등록이돼있는세대만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축과에서는불법건축물에대한주거비지원은원천적으로불가하다.그다음에농업정책과에서는주민등록상관없이컨테이너를농막으로사용하며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할경우에는농막,컨테이너항목지원이가능하며동당얼마야.111만2,000원이지원이가능하다이렇게나온다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건축법에보면…
손광영위원
아까전에묻고이부분에대해서도분명하게뭔가정리가돼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서재난지원금지급에있어서예를들면건축과나서로과에따라서다르지만자치행정과에서는이부분을정확하게해서포괄적으로정리하도록해주셔야지.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자치행정과소관업무는긴급생활지원금하고주택피해재난지원금업무를하고있어요.그러니까지금안전재난과에서취급했는거하고이거하고좀구분이되는거야.그거는그렇고.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정회를하고위원님들간에논의를좀할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동시산불피해복구및지원현황부서별업무보고를모두들었습니다. 금일업무보고시언급된사항에대해서는집행부각담당부서는사무실로돌아가즉시시행가능한부분은바로시정및적용해주시고행정적으로조금더논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의회와머리를맞대고협의해나갈수있도록꾸준히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현장방문및업무보고에적극임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들과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지역구의모든불편사항을내일처럼해결하기위해나서주신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