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박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김미경 의원·박양희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참고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교육 및 점검사항,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주요 용어들을 정리 및 정비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인용조문의 제명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같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4조, 제6조 및 제10조와 같이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점검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안 제9조 및 제11조의 신설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전문위원 최준오 전문위원 최준오입니다.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회 관련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 종합의견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투명성 및 책임성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