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오현주 위원님.

8월 1일입니다.

15일 이내입니다.

유인물 보시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소요되는 기한이 길어가지고, 당초에 예정됐던 9월 2일에 임시회를 시작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안 작업이 끝날 수가 없어서 일주일 정도 기한을 미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952호,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기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며, 제도적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제6조 및 제8조 개정사항입니다.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를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임시회 회기를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 위반 소지는 없으며, 의회의 논의 과정을 더욱 심도 있게 하고 상시적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제9조 개정사항입니다. 선거 또는 국가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례회 집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회의 준비의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회기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의회 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특히,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자의적 변경의 남용을 막고, 회기운영의 합리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제36조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제20조 및 제52조 개정입니다.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준용 조항의 제명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정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섯째, 제44조의2 신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기본 조례에 포함시켜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의 근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 추천 과정에서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제55조제3항 개정입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 시 복수의 질문시간 방식 중 하나를 삭제하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30분 이내의 단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회의 규정 자율 정비권에 따른 것으로 본회의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나 지방자치단체나 도도 마찬가지지만 본회의 때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열한 분이지만 더 많아지면, 예를 들면 30분에서 5∼10분 추가 발언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종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인당 30분이지만 또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 하시고 또 다른 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이런 데서는 엄격하게 한 번의 시간을 정한 것 이상은 안 하는 게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을 모니터링해 보면 임시회 때 시장님과 1 대 1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시회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시정질문 내지는 5분 발언만 진행하는데 하루를 정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런 것을 채비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을 그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