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다. 1.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지 내 미매각 토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 임대 경작자의 권리 보호와 실경작자에 대한 매각 가능성 검토, 직불금 수령 실태 파악 및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불안과 행정 공백 등의 여파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경작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방안 마련 및 복잡한 보상권 구조 개선 등 당초 목표했던 과업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재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고흥군의회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