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제441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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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3993억 원이며, 이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9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 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한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1차산업 환경 개선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면밀하고 균형 있는 예산 심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5.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성의·양영식·오승식·원화자·양영수·양경호·김기환·김승준·하성용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김경미·강성의·한권·송창권·홍인숙·양경호·김승준·정민구·김기환·강철남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승준·송창권·정민구·박호형·임정은·양병우·오승식·강철남·현길호·한권·양용만·강봉직·양홍식·현기종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하성용·한권·양홍식·이남근·김대진·양용만·양영수·이승아·박두화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상수·정민구·김경미·송창권·한권·하성용·양영식·양홍식·현지홍·이정엽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경심·박두화·김승준·강성의·강봉직·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홍식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재체결 보고 17.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카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특별자치도-신협중앙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제주특별자치도-전국전력노동조합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 2025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 보고 21.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 연장 협의 보고 2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공통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3. 제주특별자치도-쿠팡(주) 업무협약 체결 보고 24. 제주항 내 특허보세구역 운영 기본협약 체결 보고 25. “서제주시 공통기반 및 온나라 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6. “서귀포시 온나라문서 2.0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7. 서귀포시(서귀포in정)-(주)위드라이크 업무협약 체결 보고 28.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9.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까지 이상 총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안건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경제활력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혁신산업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생명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첨부)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보고의 건(11건)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첨부)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 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과 동의안에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에너지공사 관련 사항도 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양영식위원장

특별한 사유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양홍식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도 있고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한 연장 협의 보고도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담당 부서의 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은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중간에라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신청)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내 지역별 저수조 설치 운영 현황, 그리고 농업용수 관정 지역별 현황 부탁드리고. 그다음은 제주∼칭다오 간 국제화물선 운항에 따른 물동량 파악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 농축산물 품목별 생산자들의 수취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

이안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8조 1910억 35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7976억 8992만 원보다 3933억 4596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를 보면 소비 촉진·경제 활력 분야에 2422억 원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 구축, 1차산업 지원, 국정과제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6511억 원으로 기정액 1조 3596억 원보다 2915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번 2회 추경예산 규모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액 대비 6.45%가 증가한 48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기정액 대비 약 66%가 증가한 23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은 총 45개 사업 110억 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2477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76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의 적시성, 시급성, 필요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119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100% 이상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123개 사업에 151억 원으로 이중 전액 감액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률 사업 부분입니다. 2025년 상반기가 이미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25일 기준 세출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이 455개 사업에 1434억 원이며, 또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도 총 507개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227억 원 중 977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3.1%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연도 내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변경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3675억 원보다 3억 5190만이 감소한 3672억 914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은 6484만 원이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억 578만 원 감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30억 8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추진 중인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의 경우 사전에 도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441회 임시회에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동시 상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출자금이 편성된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촉진 및 경제 활력,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1차산업 지원, 국정과제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만큼 현재 제주가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도의 추경예산 편성 기조에 부합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회 민생 추경에 부합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인 예산 과목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김승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본 동의안은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인 경우에는 추경예산안과 사전 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고 매년 또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재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위원

이번 2회 추경예산 증액분이 393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소비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가 큰데 얼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2366억입니다.

한권위원

2422억 원으로 저는 보도자료에서 확인을 했고요. 증액분에 비교해 봤을 때 61.6%에 해당합니다. 내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런 정부 추경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는 민생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생예산 이외에 추경예산을 보면 짚어야 할 게 있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한권위원

이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가직접지원사업과 연관해서 출연금 감액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미래성장과에 제주 주력산업육성사업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해수이용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섹터커플링 기술개발 등입니다. 이 감액 사유가 뭐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국비 내시 결과가 추가로 오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쉽게 말해서 국비가 줄어드니까 매칭분인 도비도 줄여야 해서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이게 정부 출연금 예산 확정에 따른 거라서 그런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당초에 제주 지역의 이 기술개발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당초 계획보다 감액되는 총예산 규모가 40억 5488만 원에 이릅니다. 이건 제주 지역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손해입니다.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물론 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지역기술 혁신허브 사업에 제주가 선정돼서 국비가 5년간 200억 지원될 예정이고. 그러면 1년에 20억입니다, 국비만 봤을 때. 아, 1년에 40억입니다, 국비만 봤을 때.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 투자비가 감액되는 수준. 이 규모로 미루어 봤을 때 새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긴 했어도 이것은 결국 상쇄되는 수준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이 정말로 당초 계획한 대로 국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우려스러운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제주도가 국가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정말 제주도가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7월 10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봤어요. RE100 산단 추진 방안이 발표됐는데 제주에 관한 사항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31일에 또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보니까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발표되었는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해서 제주에 관한 사항 전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563㎿ 규모 ESS 구축 사업 발표했습니다. 전남 7곳, 제주 1곳 선정됐는데 제주는 40㎿급입니다. 40㎿급으로 전체 규모의 7.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론적으로 새정부의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계획 발표에 제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한권위원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이 전남이 지금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그쪽에 재생에너지 자원이라든지 풍부한 부분이 있고, 산업단지들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저희와 비교해서는 사이즈가 크게 예산이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분산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실증 사업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이 있고 한 단계 더 나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7월 10일 대통령실 발표했죠. 그리고 7월 31일에 그다음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과연 제주도가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대응을 하셨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거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새정부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단기 계획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RE100 산단 조성을 중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장기 계획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은 장기 계획으로 준비 중인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시다시피 단기 계획, 중기 계획에 제주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과연 제주가 낄 수 있겠냐.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정부의 국가 에너지 고속도로에 지금 국가 계획인 U자형이 아니라 제주로 연결되는 Y자형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단기 계획에, 중기 계획에, 국가 에너지 프로젝트 대전환에 제주가 전무한데 과연 제주로 연결하는 Y자형이 되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시다시피 전남권에 인프라가 많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새정부가 전남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가 정말로 진짜 최우선에 두고 대응을 하냐, 저는 이거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대응도 제가 봤을 때 미진합니다. 제가 그 이유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새정부 출범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 전에 운영 실적 받아봤어요. 회의 실적을 봤는데 킥오프 회의 그다음에 총괄 회의 해서 두 번 하고요. 분야별 토론 회의 수시 운영했다고 해서 총 회의 건수는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에서 25개 과제 발굴하셨습니다. 그렇죠. 저한테도 그렇게 왔고. 근데 저는 이게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25건은요 발굴 과제 건수가 너무 과다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열식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발굴된 과제, 과제 많이 발굴해서 많이 선정되면 좋겠죠.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제를 한 것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25건은 저는 선택과 집중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거고요. 국정기획위원회나 부처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거 역시 미진합니다, 전담팀 차원에서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는 딱 한 번 갔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7월 7일 시도 간담회 참석. 이때 간 게 전부고 그 외 실적 말씀드릴게요. 부처 방문 동향 파악하고 국 회의 원실에 가서 과제 설명해서 세 번이 끝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6월 10일 전담팀을 시작해서 8월 8일 현재 한 두 달간인데 도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로 절실하게, 정말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많이 표출되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막혀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한 9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막혀 있는 부분을 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 과제 같은 경우도 어제 발표 난 것 이외에 국가 공모 과제가 벌써 한 2건 정도 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자동차와 하는 부분이 이미 확정돼 있고요. 5㎿짜리 수소 수전해 기술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고, 가파도 프로젝트도 저희가 별도로 현재 환경부와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주도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초점을 흐리시는데. 저는 지금 국가 계획에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냐? 그래서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번외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고 있다.” 그래요.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저는 지금 말하는 국가 계획에 제주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문턱이 닳도록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정말 제주도가 이러다가 다 놓쳐버리는 건 아닌지. 기존의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제 이 우려가 기우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실무적으로 다각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 정무라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원이 총동원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전국 시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오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전국적으로 도는 건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거를 도민들이 알아야죠.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혁신산업국에 미래 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업무들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먼저 공공주도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 설명회가 끝났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현장설명회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사업 예정지 위치가 당초보다 조금 안쪽으로 당겨진 이유는 뭐죠? 제주 해역 쪽으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무래도 전남 쪽하고 관계에서…….

기종

현기종위원

분쟁 같은 걸 피하기 위한 것도 있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또한 군사 구역이라든가 선박 항해 구역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역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예비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게 되는데 복수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서면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답변에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예측하긴 그렇지만 지금 제안서 제출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 업체들이 제안서를 활용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실측 데이터가 아니고 기상 데이터죠? 제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 계획에 활용된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거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거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가장 정확한 사업 제안을 하려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풍황계측기를 통한 실측 데이터가 있어야 사업 제안서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고 또한 평가는 에너지공사나 혁신산업국에서도 답안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여러 차례 논의됐습니다마는 에퀴노르 한 군데만 어쨌든 간에 실측할 수 있는 풍황계측기 허가 내준 데서 기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300억 이상 도민이익 공유기금 제안토록 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국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1300억 미만 제시한 사업자는 사업자의 지위가 박탈이 되는데 1300억 이상으로 도민이익 공유기금을 제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전체적인 수익 구조라든지 기존의 풍력발전 전력 생산이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그 정도로 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단일 사업 치고는 세계 최대 규모, 3GW가 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사업이고 한데 위성 데이터, 기상 데이터만 갖고 과연 1300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1300억 이상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서 1500억을 제시해서 예비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그 후에 실측하게 되죠. 실측하면서 사업을 이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어떤 이익, 어쨌든 회사는 이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 하고 나중에 예비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실측 데이터 하고 해서 1300억, 1500억 써낸 금액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간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포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그 부분이, 현장 이후에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기업체 질문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실측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에, 예를 들어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 제안서에 1300억 미만 제시한 데는 퇴출이 되는 건데, 사업자 지위 박탈하는 건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1300……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부분도, 그래서 에너지공사에서가 에퀴노르 측에 실측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느냐라고 공문을 보냈던 거고, 도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매한다는 의향서를 보내지 말라 이런 공문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란을…… 저는 에너지공사의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적정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예비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본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말썽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하고 많이 벗어나면 1300억, 그때는 그걸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럼 예비사업자 선정되기 전까지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1300억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에너지공사나 혁신산업국이 답안지 갖고 있냐 이거죠. 답안지에는 지금 에퀴노르만 갖고 있습니다. 실측 데이터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는지, 어느 정도의 도민이익 공유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안지는 에퀴노르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에퀴노르가 돼도 공정성 시비고 에퀴노르가 안 돼도, 에퀴노르가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정확한 실측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는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의 소송까지도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추자 해상풍력단지를 위한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과연 모범 답안을 갖고 제안서를 받고 그걸 평가하는지 이런 부분 좀 묻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1300억, 배점을 보면, 물론 1차에는 발전개발사업 실적이 있거나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회사에 한해서 1단계에는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2단계 들어오면, 배점을 보니까 도민이익 공유기금이 50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이익기금을 많이 써낸 업체가 된다. 그러려면 정확한 실측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가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역으로 보면 다소 사업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제까지 해 온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도민이익 공유기금을 많이 써내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에너지공사에서 그 부분은, 발전사업자 기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한 부분이고요. 1300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제주 해역에서 풍력발전을 했을 때 수익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측이 그것보다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건 추측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가 확답은 할 순 없지만 사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아마 그 정도는 다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1500억 원의 도민이익기금을 써내서 예비사업자의 지위를 득하고 본사업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기상 데이터를 실측했을 때 1500억 써낸 금액이 무리다, 이 금액이 좀 과하다 하면 그때 가서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취지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실측 데이터가 워낙 안 나오면 사실 사업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사업자한테는 완전히 사업 포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은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도민이익 공유기금을 1300억 이상 써내라 한 게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최소 기준을 일단은 1300억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억을 최소 기금으로 했는데 사업자가 1300억도 사업 실효성에 있어서, 사업성에 있어서 무리다 싶으면 또 협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억 이상 써서 예비사업자가 되더라도 실측해서 그 사업자들이 그 미만으로밖에는 안 된다 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거기 때문에 사실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그 과정에서 1300억 이상이냐 아니면 1300억 이하로 내려갈 수 있냐 여쭈고 싶은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실측한 이후에?

기종

현기종위원

예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실측한 이후에 그 비율에 따라서는 일단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공사에서,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 권한대행이 되고 있긴 한데 에너지공사에서 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 실측 데이터를, 즉 우리가 모범 답안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1300억 이상이라고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비사업자 지위에서 탈락한 분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또한 지위를 득하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당신들이 1300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1300억을 제시했느냐라고 했을 때 또 소송까지도 불거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법적 검토도 받으시고. 또 1300억 이상 도민이익 공유기금을 제시하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18일까지 답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서 철저하게 법적 검토부터 시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추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빌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감사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주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또 범위는 넓고, 대처할 방법은 뭔가 숫자로 딱 표시된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인구 감소라고 봐집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인구 감소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느 정도 감소되는 거는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봐집니다. 올 연말까지 가면 저는 예측하기를 순유출 분야만 얘기하면 한 6500명에서 7000명 되지 않을까. 감소분까지 하면 한 8000명에 근접하지 않을까 ― 인구 감소 전체적으로 ― 봐지는데 이건 큰 문제거든요. 인구가 유출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전반적으로 청년을 포함하여 지금 중장년층까지 인구가 유출이 되는 상황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자리가 충분히 있었다면 지역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이 아닌 유입을 더 할 수 있는 견인책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자리 만드는 데 좀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두 번째는 관광객. 지금 지원금이 나가면서 소폭 상승했고 또 요즘 여름철 시즌이 돼 갖고 예전보다는 감소폭이 둔화되고 증가되는 추세로 보입니다마는 지원금이 떨어지면 또 대폭적으로 감소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 건설시장은 저 보기에는 살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인구 유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정책, 신성장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청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주거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 관광객 역시 사실 저희 경제활력국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카드보다는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시장인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설시장에 대해서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건설 노동자 지원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건설시장의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건설 경기하고 인력 유출하고는 같이 맞물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인력 유출을 막는다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걸 막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되고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국장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60%가 넘는 4대보험 가입자가 3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44%가 2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떠날 수밖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만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왜 소중한 세금을 내고 지원을 해 줘 갖고 그걸 유지시키냐, 그건 임시방편입니다. 요새 소비쿠폰도 있는데 왜 15만 원, 50만 원 해 줍니까?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줘 갖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맞는 방법 아닙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 제주 사회가 비중이, 1차 산업 비중, 2차·3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계속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공공배달앱, 제주형 공공배달앱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너무 좋았고,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15억이 올라와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전반기에 4억 5000만 원이 6월 중순까지 전부 소진이 됐고, 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공공배달앱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주문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이거를 중복해서 지원할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부분은 소비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건수당 배달비를 지원을 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 2회, 3회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은 거잖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 사람에게 매번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월 몇 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게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은 배달료에 대해서 지방비로 또 보전해 줄 거냐?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진 않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별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별개로. 중복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상공인이라는 범위도 상당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규모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5인 이하,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5인 이하 기업을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에 업종 구분 없이 한 12만 정도가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기업은 약 한 10만 정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하면 어떤 부분들이냐면 주로 시장 쪽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주시 하면 대표적인 게 동문시장, 제주시 오일시장, 서귀포 하면 올레시장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매일올레시장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매일올레시장. 그 숫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제주도에서나 각 행정시에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쪽들은 활성화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장 외의 로드샵, 일반 골목상권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상점가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집중적으로 동문시장, 제주시 오일시장, 서귀포매일…….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매일올레시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거기는 저는 활성화가 됐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활성화가 됐다고 봐지고 그 외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연합회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조직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조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상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고 그래야지만 우리 도가 그 조직을 활용해서 지원해 줘 갖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움직여 주면 소상공인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훨씬 빨리 찾아낼 수 있겠다. 이 부분에 관심 가져 주면 안 될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도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도 연합회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 각 지부랑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합회 쪽에 사실 운영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만

양용만위원

운영비 전반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임금이다 보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직원들이 오래 근무가 안 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최소한 생활임금 이상의 수준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다 보면 전문성도 결여되고, 자꾸 직원이 바뀌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요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국장님, 소비쿠폰 관련 업무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감사합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 현황이라든지 접수된 민원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제 24시 기준해서 신청률이 93.7%, 그래서 도민 61만 9550명이 신청을 하였고, 1213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류 제외해서 645억, 지급액의 약 56%를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도민분들 지류라든지 소비 카드, 그러니까 선불카드가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지만 그건 점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 외의 민원은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외의 민원은 지류형 관련해서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한 점에 대해 민원이 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화면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도자료는 7월 31일 기준이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때는 지자체 17개 중 제주도가 16위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자체 전체 데이터를 공유 안 해서 7월 31일 기준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당시의 신청 비율은 87.83%였기 때문에 다소 저조하지만 지금은 94%가 되고 있기 때문에 1∼2등의 최우선 등급은 아니겠지만 — 순위는 아니겠지만 — 아마 중간 정도…….

강봉직위원

등수를 따져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영상 하나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이런 보도가, 21일부터 신청되었고 하루가 지나자마자 이런 불법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불법 유통하게 되면 처벌 요건을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된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처음 시작할 당시에 바로 공고를 해야 했었는데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관련 문서를…….

강봉직위원

처벌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벌하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처벌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근거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강봉직위원

처벌 근거가 없다고요? 확실합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국장님께서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때도 홍보성 멘트만 말씀하셨어요. 현금깡이라든지 부정유통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그때 제가 방송 출연해서는 한 분이라도 많은 도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강봉직위원

소비쿠폰 깡 하시는 분들은 왜 깡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은 아까 나온 사례에서 카드형을 지류형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법에 의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좀 길게 사용하려고 했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늦게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표기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이걸 현금화하시는 분들은 글쎄, 가맹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강봉직위원

가맹점 30억 이하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30억 이하입니다.

강봉직위원

30억 이하에 사용해야 되는데 30억 넘는 가맹점들은 카드단말기 2개 있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알아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탐나는전 가맹점 중에 한 1180군데가 30억 이상이고, 그 부분까지는 사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최고 문제점들이 뭐냐, 어르신들이 소비쿠폰 신청하러 가는데도 날짜별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카드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지류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류가 부족해서 나중에 많이 발행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분들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절약이 몸에 베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껴 쓰다가 못 쓸 것 같아요. 특히 읍면지역에는 뭐가 문제냐?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우영팟에 채소 갈아놓고, 사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옷 사 입지도 않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절약하십니다.

강봉직위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데가 하나로마트 가서 과일 사고 돼지고기 사고 소고기 사서 먹습니다, 집에 와서. 식당 이용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촌에, 읍면지역에는 60세 넘은 70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식당들이 별로 없어요. 식당도 없고 소비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내까지 오면서 소비하려고 하지 않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강봉직위원

그래서 지류형으로 받아서 그분들이 뭘로,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죠. 소비니까 조카들, 손자들한테 용돈으로 줘도 되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뭡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탐나는전과 소비쿠폰이 다른 점이 하나로마트 사용을 불가하게 한 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더라도 제주도 지역 특성상 이럴 수 있다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애월읍 지역도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옆에 김승준 위원님이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한경면 쪽엔 더 하지 않을까. 다녀봐야 식당 몇 개 있을 거고, 슈퍼에는 과자, 아이스크림 이 정도 간단하게 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과일이라도 사 먹고 돼지고기라도 사 먹으려면 하나로마트밖에 갈 데가 없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당초 탐나는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사용을 허용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행안부에 저희가 지역의 입장을 한번 건의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나머지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위원

앞서 강봉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비쿠폰 지급이 많이 됐네요, 보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지금 94% 이상.

김승준위원

많이 됐고, 소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초창기에, 처음 할 때는 민원이 많았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류형을 많이 원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역의 현안이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읍면지역에 지류형 같은 경우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민원이 많이 해결돼서 우선 그 부분은 고맙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격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읍면동 업무…….

김승준위원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과부하 걸려버렸어요, 이때. 어르신들이 전부 한꺼번에 몰려버리니까. 읍면지역이나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이 격려 좀 해 주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주는 생년 연도별로 했는데 70% 넘을 정도로 신청할지는 저희가 사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어르신들이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면 한꺼번에 다 몰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 부분 해 가지고 국장님,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95% 정도 돼 있는 부분이 빨리 100% 되고 또 집행률도 빨리 100%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물가안정을 위한 제주지역 에너지 제품 가격 모니터링 사업 있잖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김승준위원

2023년도에는 5000만 원, 2024년도 5000만 원, 2025년도는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역 내 유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가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지역 물가의 안정 하면 제일 예민한 것이 휘발유, 경유, LPG 이런 부분이 정말 예민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 4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사실 2023년과 2024년은 석유제품 가격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방대한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 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피넷이라고. 저희 담당 주무관 ― 직원 ― 본인이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물가 조사를 하는 게 훨씬 더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겠다. 더 유용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화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오피넷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는 가격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동향 그래프라든지…… 맞습니다. 평균 가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2위예요, 지금.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자동차 경유 가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서울이 1위고 제주가 2위인데 이 부분을 감시도 하고 그 부분 내용을 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에서만 이 부분을 전부 할 수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우선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옆자리에 있지만 혁신산업국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련된 주유소라든지, 주유소협회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2023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2023년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 LPG 가격 담합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담합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이 부분을 감시해 가지고 담합을 잡아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계속적으로 물가를 조사하면서……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의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번 예산 할 때 감액 부분들 올리라 하니까 추경할 때 뭐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지난 1회 추경 전에 결정이 됐고 1회 추경 때 감하려고 하다가 세출 효율화 작업이 필요한 2회 추경 때 감한 예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감시 기능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모니터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일반 사람들이 뭐 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놓은 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실은. 가격을 알려면 실은 주유소에 가면 매일 나와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주유소에 가면 가격 동향이 계속 매일 나와요. 주유소에 가면. 또 일주도로로 다니다 보면 가격을 크게 다 붙여 있어요, 실은. 자동차. 그렇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가격이 왜 그렇게 가느냐, 그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반 도민들은 그걸 보고 가격만 아는 것뿐이지 왜 가격이 오르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LPG 같은 경우도 꼭 마찬가지인데 제주하고 추자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1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LPG 가격 통 하나 차이가. 가격이 딱 보니까 1만 원 차이 나던데, 5만 3000원인가 5만 4000원인가 얼마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누가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게 없으면. 그럼 앞으로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감시·감독까지도 전부 할 겁니까, 계속? 우리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협회랑 얘기하겠지만 사실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거를 제한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의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기 정말 힘든 부분들을 그래도 어느 한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어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언론에 자꾸 비추면서 제주도의 물가가 이렇다. 그 부분들을 전부 알려줘야만이, 아까 얘기했죠. 주유소 같은 데나 어디나 자꾸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가져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그럼 이 부분은 올해는 오피넷을 통해서 가격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뭐 하고 할 때는…… 잡을 때는 보세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미반영 시 문제점.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자, 보십시오. 미반영 시 문제점, “물가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제품의 가격감시 기능 약화할 수 있다.”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는 사정을 하고 뭐 하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건 잡아야 된다. 와서 얘기할 때는 “이거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죠.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올린 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작년에 예산 올리고 삭감하기로 결정된 거는 올해 상반기에 결정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국장님 올릴 때는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삭감할 때는 간단하게 오피넷에 다 올라오니까, 가격이 전부 다 되니까, 일반 도민들도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있으니까. 가격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실은.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전반적인 추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상승되는 부분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가격 오르는 것을 도민들한테 자꾸 알려줘야만이 ‘아, 이런 부분에 오르고 있구나.’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격 올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놔야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평가를 한 내용인 것 같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들이, 누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되면 예전처럼 또 담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양홍식위원

단장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를 총괄하는 추진단장님으로 가셨는데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한시적으로…….

양홍식위원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제주도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제주도가 발 맞춰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심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새정부 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 토론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제안했던 사항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하는 거랑 콘퍼런스 개최하는 거랑 어떻게 다르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새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 중에서 특징적인 신경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세부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이런 사업은 저희 설립 목적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워킹그룹도 신산업 발굴로 나와 있고 콘퍼런스를 하는 이유도 신산업 발굴을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데 똑같이 네 번씩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그 워킹…….

양홍식위원

그러면 워킹그룹의 역할하고 콘퍼런스의 역할이 좀 달라야 된다. 본 위원은 워킹그룹에서 나온 부분을 가져 가지고 콘퍼런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와 별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전부터, 그러니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논의하던 그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워킹그룹, 그러니까 그 전에는 ― 저희 단이 생기기 전에는 ― 민간 사업자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워킹그룹 운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안들을 조금 고민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퍼런스 관련은 저희가 새정부의 신경제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중에서 제주에 선도적으로 접목이 가능한 2∼3개 정도의 어젠다를 가져 가지고 그 어젠다에 대한 토론회를 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국정과제로 돼 있는 경제 정책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역할들이 있어서.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있는 그런 경제 정책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각 부서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부처별 따로 있는 거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부서마다 TF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정과제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밖에 새정부에서 나오는 과제 중에 기존에 과제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영역이 불분명한 이런 사안들에 대한 과제들을 도출하는 역할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양홍식위원

새정부가 출범해서 경제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 사업도 발굴하고. 특히 제주에 맞는. 그 일환으로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돼서…….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경제일자리과에서 스터디, 연구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번의 전략 회의 도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보도도 됐지만 크리에이터 타운 전략이라든가, 그러니까 로컬크리에이터들은 행정에서 판을 깔아주면 말 그대로 신나게 참여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 상인회 또 마을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이런 데랑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추경, 단이 설립돼서 인사 발령 일주일 후에 이호조가 닫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일단은 순서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꼭지를 넣고 있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금년 말까지 추진해야 될 그런 정리하는 작업들에 대한 필요한 소요 예산들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 모델 확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돼 있습니다. 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별로 다르겠죠. 차별화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상권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이런 부분들하고 미리 이거를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저희 내년도 사업에 연간 숫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기업들하고 지역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하고 마을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연간 몇 개씩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지역별 크리에이터들의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크리에이터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여기는 크리에이터고 여기는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재군으로, 제주도에 있는 잠재군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만 8000개 정도는 있고.

양홍식위원

1만 8000명.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그건 잠재군입니다. 잠재군이고 또 크리에이터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것들이 한 250개 정도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 발굴해 나간다면 그 숫자에 대한 모델들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특히 공실 문제 해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정말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구성 현황도 보고, 그다음에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도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들 지금 구체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골목형 상점가. 특히 골목형 상점가를 중점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서 경제정책과 직원들 그리고 읍면동 직원들이 많이 애써 주시는데 그 노고에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앞으로 경제 성장과 민생회복에 있어서 마중물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2차 지급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려움이 좀 있어도 좀 더 수고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는 농수축경제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에너지 관련해서 단순히 그냥 에너지가 중요한 정도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와 보니 에너지가 너무너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주 미래에 있어서 명운이 갈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됐어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해서 앞으로 공직자들께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주 같은 경우도 야심차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제주형 전력망 체계 구축을 모색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 공약도 있고 그리고 새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제주가 중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게 되면 뭐랄까요?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전남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심 위기감도 들고 한데, 산자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전남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이라는 게 뭡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산지소. 거기서 생산한 전력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분산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이게 전국 단위가 아니고 지역 단위에서 전력 생산 그리고 저장 그리고 소비 이거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게 바로 우리 제주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해왔던 거예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가 바로 이러한 모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왔는데 전남에 빼앗겼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뺏겼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분산에너지를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성공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제주를 모델로 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게 낙관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낙관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난번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할 때와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기대도 컸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최종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1차 지정. 그러니까 물론 1차 지정에 또 2차 지정, 최종 확정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주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지 규모의 경제에 밀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그 부분이 지역별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발표를 하지 못해서 저희 쪽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청정수소, 저희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 사업이 국정 과제로 반영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부분이고 분산에너지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특화된 부분으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 전략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특화 전략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협의도 되고 있고 앞으로 또 국정 과제에 반영되는 게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글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봅시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전에 한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엊그저께 발표가 됐었는데 정부가 1조 5000억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을 전남에 7군데 설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ESS,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는 저희도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해남 솔라시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E100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남이 엄청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금 이 상황적인 게, 물론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공모도 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에너지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우려되는 조바심이랄까요 이게 상당히 커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우리가 지정 요구를 할 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잖아요. 세 가지 사업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ESS 그리고 V2G 그리고 수요 혁신. 근데 결국 V2G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여태껏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도 20% 넘고 있고 선도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결국 중앙에서 바라보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대외적으로 지금……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된 부분만 보면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오픈되지 못한 부분들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부하고는 사실 권한 이양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풍력발전 허가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서 계통 관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계통관리변전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10.9, 3㎿, 5㎿ 이런 얘기만 했지만 대규모 예타사업도 사실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 큰 규모의 사업도 지금 현재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에너지 관련,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앞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미래에 관련해서. 사실 수소 생태계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특히 우리는 선도적으로 2035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특히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이 앞으로 제주 미래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 지금 새정부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우리 집행부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저는 국장님이 엄청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아니면 여러 다녀야 될 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온 다음에 관련 전 부처를 다 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산업부에서도 RE100 산단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가 크게 진행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단들은 사실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RE100 산단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는 않다,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근데 제주도는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먼저 선제안을 한 부분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되는 부분들은 여기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공유를 드리면서 앞으로 진행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앞으로 10월 달에 행감이 있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행감.

영식

양영식위원장

행감 때는 이와 관련해서 좋은 얘기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지난 6일에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경영평가 등급이 뭐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라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한권위원

라. 라등급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라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 경영평가 결과를 쭉 들여다봤는데 2022년 평가에서 나등급 받은 거 외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다등급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경영 진단 대상이 되는, 이게 보니까 경영 진단의 대상이 되는 라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성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정량적인 부분에서 매출액이 많이 떨어져서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한권위원

다시 말하면 에너지공사의 주 수입원인 전력 판매 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렇게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제주에너지공사가 생산한 전기를 못 팔아서 매출이 줄어든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진 않고요. 계통한계가격이라고 하는 SMP 판매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큰 폭으로 줄면서 수익 줄어드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SMP 전력시장 가격, 이게 전기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양의 전기를 팔아도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고 감소하는 건데, 제가 SMP 가격을 보니까 2023년에 176.9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 133.4원으로 43.5원 감소했습니다. 24.6% 감소했고요. 그리고 제가 더 안타깝게 보는 거는 이 SMP 하락세가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의 전력 판매 수익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제주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에너지공사 차원에서는 작년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매출액이 급감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미 수익 개선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다각화가 필요하다.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서만은 수익을 계속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전기 사업이라든지 수소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각화해서 수익을 작년보다, REC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작년보다는 수익을 현재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 다각화 또 기존 풍력 사업의 고도화 이런 부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에너지공사에서가 이런 수익 다변화를 구상하는 것도 알고 있고 EVC나 BESS 사업 이런 것도 저는 아는데, 물론 에너지공사가 수익을 내는 건 1차적인 책임은 에너지공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공사가 행원 3.3㎿ 그린수소 실증단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제주도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서 적자 사업도 받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와 에너지공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해지는 이 전력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EVC나 BESS를 이용한 수익 다변화도 당연히 해야 하죠. 근데 제가 보는 더 궁극적인 거는요 에너지공사의 본질, 정말 에너지공사의 본질은 공공자원인 풍력을 이용한 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적자의 상황에 있어서. 뭐냐면 첫째는요 노후화된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교체.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점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계통관리지역이 해소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거, 이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행·재정적 지원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제 에너지공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풍력사업을 보완하는 부분 ― 예산지원, 재정지원을 통해서 ― 과 계통관리변전소는 저희 에너지산업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권위원

노후화된 발전 설비 이 부분 심각하게 파악하시고 하루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왜냐면 주수입원이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제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에너지공사가 라등급 받았잖아요. 이게 보니까 행안부가 실시하는 경영진단 받게 됩니다.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조직 인력 축소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는 해산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봤더니 임직원 인사 조치, 사업 축소, 조직개편, 그다음은 너무 세서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나 개선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이런 공공성 높은 사업들이 적자를 이유로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저는 걱정이 큽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에너지공사 차원에서도 행안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경영진단은 이미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정성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이라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수익 구조개선을 상당 부분 한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고 경영진단에서 나온 내용도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권위원

전력 판매 수익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어찌 됐든 에너지공사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질의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마는 워낙 뜨거운 감자여서 그런지 행정체제개편 관련 행정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이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 그다음 또 소비회복을 위한 2회 추경의 성격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민생회복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종

현기종위원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민의 삶의 질과 도민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고 싶고. 그리고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 아직 생기지도 않은 서제주시 대표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예산 확보하면 투입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산 사용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예산이 도하고 행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잡은 것은…….

기종

현기종위원

도……. 예, 말씀하십시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도에서 잡은 것은 올해 내로, 10월 중에 발주를 해야 한 10개월여 걸려서 데이터 분리 작업을 하고 그걸 시운전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로 발주를, 10월, 11월까지는 발주를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0월, 11월에 발주를 한다. 그때까지 결정이 되나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정이 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추진하는 게 어느 시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투표 요구가 행안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지노선이,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는 올 8월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기종

현기종위원

8월이 이제 15일, 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치 상황이나 국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20일도 안 된 시점에 요게 어떻게 반전을 이뤄낼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8월 중에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면 주민투표 하기까지도 절차에 의해서 약 60일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중에 된다 해도 9월, 10월, 11월에 주민투표 하는데 그럼 주민투표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 일각에서 예산의 불용을 우려하는데 저는 예산의 불용보다도, 불용도 우려되지만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청사를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청사를 빌려야 되는데, 물론 다른 상임위 예산입니다마는. 빌려서 출범하지도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서 가서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서귀포시는 벌써 용역을 발주를 했고. 가서 투입되어지면 예산 불용 차원을 넘어 그거는 필요 없는 데다가 예산을 써버린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들이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에서 추진하는 매뉴얼에 보면 4·5·6은 시범운영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로 해서 정당성을 갖고 그 예산이 쓰여지려면, 이 어려운 시국에. 행정업무용 PC 구입, 이게 시급합니까, 안 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도 보안 문제 때문에 시급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 부분도”가 아니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0월 달이죠. 10월 14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도 문서가 오고,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라.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제주도에, 양 행정시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보안상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해킹당할 수도 있고. 이거를 11월, 12월, 본예산 하려면 1월, 그때까지 방치하면서, 과연 이런 예산 방치하면서 이거를 시급히 해야 될 건가. 제가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자, 그러면 준비를 하자.’ 김남진 국장님 입장 이해가 갑니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의 매뉴얼에 따라서 각 실·국에선 보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백 번 양보해서 가더라도 이 예산은 11월에 투입한다면 11월, 12월 정도의 예산만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확보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발주도 해야 되고 용역, 전체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발주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후계영농인 전국대회 하는 것도 10억 예산인데 이 시점에서 2억 5000만 원만 요구했어요. 10억 요구하다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10억 지금 해야 됩니다. 3월에 후계영농인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그 논리로 들어가면 벌써 10억 다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이 예산은 지금 2회 추경에 맞지 않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도 사실은 20억이 필요한데 10억밖에 반영을 못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다 반영한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 도 예산은…….

기종

현기종위원

소요예산 얼마 필요한데 지금 얼마 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20억이 필요한데 지금 1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양 행정시는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행정시는 제가 정확히…….

기종

현기종위원

양 행정시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지금 제주시는 2회 추경에 43억 85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105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한 60억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행정업무용 PC, 제주시는 이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저희는 확보해서 이미 교체하고 있고, 10월 14일 윈도우10 보안기술 지원하는 게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업데이트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게 올바른 방향인데, 물론 여기서 김남진 국장님이나 양 행정시 과장님들한테 얘기드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부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반드시 예결위에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시 그쪽 예산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김미영 국장님, 아까 얘기하던 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다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보니까 한 50여 개 단체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아, 80여 개.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80여 개, 예.

용만

양용만위원

80여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연합회가 있고 양 시 소상공인회가 있고, 이 단체를 활용해 갖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소상공인들이 개발한 상품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게 저임금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용 때문에 인력 채용이 안 되고 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면 처음은 힘든 길이지만 이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라든지 단체랑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더 그분들이 책임감 있고 또 자기만의 생각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더 활발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택시요금 결제 시 탐나는전 결제는 안 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택시요금은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택시라든지 개인사업자, 법인택시 이렇게 결제되는 게 아니고 결제를 대행하는 가맹점, 티머니라든지 이동의즐거움 같은 데가 30억 이상이고 또 타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탐나는전으로 결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을 개인으로, 어쨌든 개인택시들이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개인사업자인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결제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자들이 가맹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생각을 전환하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십시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남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에 있어 갖고 제주도에서는 풍력, 태양광. 크게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건 소량이기 때문에. 풍력 기기를 보면 상당히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기를 세웠을 때 0.75㎿가 있고, 최근에 한림에 세운 거는 5.56㎿입니다. 어느 게 나은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낫다고 하시면 수익?

용만

양용만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큰 용량 설치되는 것이 고정비용 차원에서는 전기량 생산이 많으면…….

용만

양용만위원

어느 누가 생각해 봐도 1기를 세워 갖고 0.75㎿를 생산할 거냐, 1기를 세워 갖고 5.56㎿를 생산할 거냐. 그건 정해진 답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의 추이를 보면 2010년도 0.75㎿, 2014년도에는 5.5㎿ 1기가 또 있더라고요. 2GW요. 그때 그 후에 ― 그 전에도 ― 뭔가 잘못 전달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도 2㎿짜리를 주로 세웠거든요. 3㎿,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15년 사이에 제주도에 풍력발전 세운 것만 보더라도 한 7배, 8배로 용량이 커졌습니다.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지금 몇 ㎿짜리를 세우느냐 하면 10㎿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5㎿가 실증실험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좀 있으면 20㎿짜리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용만

양용만위원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서두를 게 있고 서두르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두 번째는 이 생산된 전기를 지금은 사용처가 없습니다. 수소로 전환시키고 그거를 소비까지, 소비처가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많은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BESS ―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 도 완벽한 저장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단기간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자. 규모의 경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풍력발전기로 10개 세울 걸 하나 세우면 되고, 또 이거를 지금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꼭 필요한 데를 찾는 거라든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 BESS ― 도 기술이 향상되고 그러면 더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침착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많이 했다가 기술 발전된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또 손해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위원님, 그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봉직위원

예.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아까 현금깡 관련해서 제재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가맹점이 보조금법이라든지 지역화폐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알려야 그런 일이 없겠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적극 알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1일 시작해서 28일부터 도장을 찍어서 발행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11월 30일까지.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늦게 조치했습니다.

강봉직위원

늦게 조치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발행한 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전에 발행한 거는 사실적으로 하나로마트에 지류에 대한 제한을 권고했는데 사실 그 지류형이 소비쿠폰인지 아니면 그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탐나는전 지류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봉직위원

어렵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읍면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의 민원 접수도 많이 받고 또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장을 눌러줬다고 해서 옆에 같이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 도장 안 누른 거다, 도장 누른 거다 해서 “이건 5년 동안 쓸 수 있댄” 하고 어떤 분은 “못 쓴댄” 하고 해서 그러면 마트에 갔을 때, 11월 30일 넘어서 마트에 갔을 때 안 받는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실질적으로 지류형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5년이고…….

강봉직위원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소비 기한을 한 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추후에 가도 결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11월 30일까지는 꼭 소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잘 알고 하셨어야죠. 이게 원래 목적은 11월 30일까지 소비 촉진을 많이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11월 30일 이후에 사용해도 괜찮다. 아니, 어쩔 수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비 기한을 직인한 게 권고사항이지 그게 제한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류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전체에서 한 4% 정도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지역의 하나로마트라든지 오일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지금 권고사항이다. 카드형은 환수되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카드형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할 예정입니다.

강봉직위원

그건 권고사항인데 왜 환수를 하고 지류형은 환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발행이 지류형으로 갔기 때문에 환수할 방법이 없어서 못 하겠다.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그건 카드로 사용해도 권고만 하는 거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수를 한다는 거는 도장으로 찍혀 있는 것도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드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소비쿠폰용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게 되는 거고,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분이 좀 불명확해서 저희도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질의 나올 걸 예상해서 국에서도 의논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걸 연구하고 검토하고 생각을 했어야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11월 30일까지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행안부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행안부에 어떤 질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지류형으로 발행했을 때 소비쿠폰으로 배부된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이 지났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소비쿠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내지는 환수를…….

강봉직위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거예요. 환수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류형 받은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각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든 경로당을 통해서든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쓸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적극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지, 이거 형평성에서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래서 저희도 당초 지류보다는 카드형으로 배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류형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지류형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발급 초창기에 지류형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강봉직위원

지류형 발급 요인이 많은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읍면지역에는 쓸 데가 별로 없어서 그걸 받아서 제가 어디 쓰시냐 물어보니까 그걸로 손자들, 조카들 용돈도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쓰고 자기가 정말 아껴 놔뒀던 분들은 분명 12월 달, 1월 달도 갈 거예요. 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로마트에서 탐나는전 지류형은 못 받는다 했을 때 그 민원은 분명하게 읍·면장이나, 특히나 어르신들은 전화 제일 잘 와요. 민원, 도의원들한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해결하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오니까 나중에 제일 민원이 많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결하라.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김종수 과장님.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승준위원

과장님, 고수온 피해 벌써 발생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예.

김승준위원

지역에 보니까 온도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해 가지고 하니까 피해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동쪽하고 서쪽 지역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육상양식장들이 보니까. 양식장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염지하수가 돼 있는 지역하고 안 돼 가지고 취수관으로 해 가지고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 차이들을 보니까 지하수로 되어 있는 지역은, 오로지 혼합수가 아닌 지하수로만 하는 지역, 표선 쪽인데 여기는 8월 1·2·3 기준으로 날씨를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쪽으로는 17℃로 거의 규정적으로 가버리는데 혼합 지역은 보니까 22℃에서 21℃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실은 한경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가 된 건데 한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 해수여서 취수관으로 하다 보니까 26℃, 27℃ 전부 돼 버립니다. 차이가 보니까 여기서 벌써 5℃, 6℃ 정도가 차이 나 버립니다,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염지하수를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서쪽에. 넙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한 25℃ 지나기 시작하면 폐사 위험이 점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양을 한 구에 1만 마리 넣는데 반을 줄인다 하더라도 산소 부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과장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액화산소 예산 한 3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앞으로 해마다 계속 나올 부분이고, 지금 넙치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양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든가 아니면 동쪽처럼 지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든가. 또 우리 지역 얘기하다 보니까 취수관 문제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취수관이 지금 뭐 해 가지고 하면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한경 지역을 얘기해 버리겠습니다. 한경 지역 얘기를 하면 한 400m 정도 취수관이 나가면 수심이 한 15m가 된답니다. 15m 정도 되고, 이렇게 표층 수온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5℃가 되면 15m 정도 되는 데는 취수관으로 뽑아 가지고 했을 때는 한 23℃ 정도 해 가지고 한 2℃ 정도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그거를 100m 정도만 더 나가면 온도가 1∼2℃는 더 떨어지니까 그 사업을, 본인들이 실증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한번 해달라. 요구 사항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호조에도 보니까 취수관 사업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안 잡혔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예산담당관 설득이 안 된 것 같애.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준위원

예.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3억이 아니고 저희들 실은 이번에 6억 요구했습니다. 요구했고, 설명도 따로 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거로 생각하고 다음 본예산 할 때에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거 해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취수관이 보통 보면 한 100m 정도…… 융자로는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융자로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융자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마다 계속 피해를 입는 와중에 융자 해서 또 빚을 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 부분들이. 이제는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실증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100m 정도만 더 나가게 하면, 100m 정도 나가는데 취수관 하나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취수관을 해 가지고 100m 정도만 나갈 수 있게 해서 실증을 해주면, 거기에서 온도가 1∼2℃ 차이 나면 그때는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2℃ 정도가 떨어지면, 그쪽에 한 100m 정도 더 나갔을 때는 지금 15m 됐던 것이 18m, 20m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서쪽 지역에, 염지하수가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대정에서 애월 근방까지 되겠죠. 애월 근방까지. 그 정도 지역에 한번 실증을 해봤으면. 해봐 가지고, 그분들 얘기도 우리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피해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실증 사업이라도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애월도 실증을 한번 해봐야 되고, 100m 정도 더 나가면 몇 미터 정도 되는가 해 가지고 온도 차이를 한번 실증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한림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경 지역도 마찬가지고 대정, 안덕까지. 그럼 다섯 지역이잖아요, 염지하수 안 되는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만만치는 않을 건데 과장님, 이건 신경 써 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제주시 홍상표 국장님도 같이 이 부분들 설명을 해 가지고,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세 군데 국장님들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신경 써 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에 꼭 반영돼 가지고 실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육상 양식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살길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마다 계속 피해를 입어 가지고 타격들이 너무 큰데.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님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넙치가 이런 피해를 계속 많이 입으면 온도가 만약에 27℃, 28℃ 가도 살 수 있는 대책,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 가지고 양식장에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넙치 관련은 육종 연구 등 그런 쪽으로 연구는 해가고 있습니다. 타 어종에 대해서도 저희들 경제성 있는 어종으로 될 수 있도록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원장님도 이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힘든 부분들, 그분들 살 수 있도록, 이분들은 큰 피해를 입으면 너무 크거든요, 실은. 재해보험 해도 한 40% 정도 자부담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위원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이게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육지부로부터 재료가 오거나 또 제품을 육지부로 운송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집적화·공동화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예전에. 물류총괄팀장을 해서. 그때도 이게 이용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제주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서 이용하는 기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지금 한 319개 업체, 한 320개 업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이용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작년에는 326개 업체가 이용했습니다.

양홍식위원

326개 업체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보고, 여기에는 전년 동기에 287개 업체가…….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전년 동기여서 6월 기준이기 때문에…….

양홍식위원

근데 작년에는, 작년 동기 287개 업체가 16억 원 예산이 9월 달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우리가 14억 소진이 이미 다 됐겠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14억 중에 6월 30일 기준은 10억 정도고 아마 8월이면 전부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1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대로라면 9월에 소진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길게 가도 10월 안에는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다른 거는 몰라도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저희도 당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양홍식위원

잘 몰라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산 대비 2억 원 정도 감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1억 원인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체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요 이게 신속히 반입이 되고 또 집적화가 되다 보니까 공동화가 돼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선호, 지원받는 거를. 아마 설문조사를 하면 최고로 이 사업을 앞으로 더 지원해 달라고 할 거예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만족도가 높고…….

양홍식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네.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년에는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좀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업체에서도 아마 담당 과장님, 담당 국장님한테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엄청 요구를 하고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쉼터 조성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이번 예산에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혼디쉼팡 공간 임차 9000만 원, 간이 쉼터 조성 시설비. 리모델링비죠, 이거.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리모델링비입니다.

양홍식위원

그다음에 비품 구입 해 가지고 6000만 원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지금 3개소 정도 해서 1개소당 한 1억 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공간 임차, 사무관리비 해서 임차료. 임차 보증금이 있고 임차료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아무래도 보증금하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양홍식위원

근데 산출 기초를 동일하게 했는데, 이게 공간이라든가 대상지를 사전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사전 조사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6월 달에 중문 쉼터를 개소하면서 전체적인 현재 시세를 좀 감안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양홍식위원

지역별로 임차료도 다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또 지구 지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혼디쉼팡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동 노동자 실태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파악이 돼야 이게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일부 파악은 되어 있지만 쉼터를 확대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지역에 그리고 이동 노동자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거점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 노동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지난해 1차 산업 조수익이 5조 원 시대를 열었어요. 그중에 농수축 분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3조 8848억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럼 올해 4조를 돌파할 수 있겠네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월동채소가 역대 최고로 좋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4조 원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이게 조수입이잖아요. 조수입.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조수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정의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일단은 생산량 대비 판매 해서 그거에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판매가죠. 이 매출액.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조수입이 많이 증가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밭작물도 1조 돌파를 하고. 근데 농가들이 웃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작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경영비 상승, 최근에 농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혹시 제주 농가가 경영비 부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 상위권이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아마 전국에서 상위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제주는 농업이 고비용 농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하고 어려운 기후 환경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현황이죠. 물론 품목별로 다를 수는 있겠는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품목별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산 같은 경우는 2023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지금 추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나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규모 농지,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통 비용도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유통비 지원 이런 거를 감안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농가들 수치 가운데 감귤 같은 경우는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감귤 같은 경우는 50% 이상 이렇게…….

영식

양영식위원장

50% 이상 돼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노지 감귤 경우에 2023년도 보면 한 63.4%로 나와 있는데…….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이익이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내용인데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거기에 유통비라든가 이런 거 다 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글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주 농가들이 타 지자체, 타 지역보다 경영비 부담이 훨씬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작년 어떤 자료를 보니까 2배 이상 높다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제주의 농업 정책 가운데 이러한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필수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농가 경영에 필요한 자재 지원 그리고 유통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고령농이 대부분, 농촌 지역에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적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제주의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자 바로 근간산업 아니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산업들인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 있어서 농축산물이 협상 카드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5% 관세라는 틀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언론에도 나왔 듯이 지금 검역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의 사항이 그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송미령 장관께서 기자 간담회 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검역 제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도가 8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쉽게 그거를 깨서 수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어차피 세부 협상 과정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는 아마도 1차 산업 시장 개방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사과라든가 배 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단할 수는 있잖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사과인 경우에 검역 단계 중 2단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아시다시피 2012년에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결될, 이게 최종 8단계 수입 허용 단계까지 갈 거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혹여 이번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일 수입에 대한, 예를 들어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수입을 하게 되면 제주 감귤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 마련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우선 사과, 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부의 동향을 민감하게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미국산 만다린이 한미 FTA 협정에 의해서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저희가 10월까지 마련을 해서 내년도부터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님.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새정부 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한권위원

조직 개편으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추진단 예산으로 2억 582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예산 이관된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신경제정책대응 워킹그룹 운영 그리고 도민 공감대 형성 콘퍼런스 9500만 원 확인되고 있는데, 제가 앞선 질의에서도 계속 대중앙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절충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추진단 역시 새로 신설됐고 역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도민들이나 의회 역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제가 이 조직을 보면 조직이 새정부경제정책추진팀 그리고 크리에이터경제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돼 있잖아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한권위원

크리에이터경제팀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로컬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또 정책 구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뭘 할 건지가 분명하게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정부경제정책추진팀은 아직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구 조례도 봤고 직원별 사무분장까지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새정부의 주요 핵심 경제정책사업 추진 및 사업 발굴 이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아직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정부 차원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세제, 부동산,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시 말하면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상. 그래서 제가 과연 업무 계획이 있을까 해서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업무 계획 자료는 없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조직이 생긴 지 한 달 정도 지났고 또 예산도 편성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 나갈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일단 앞서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는 새정부의 특징적인 신경제 정책 관련돼서 제주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내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8월 13일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국민 보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지금은 큰 어젠다 형태의 선언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는 건 조금, 주제들을 뽑아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한권위원

다시 말하면 국장님, 국정기획위원회에서가 아직 국정과제 발표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한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추진 업무 계획이 있냐를 여쭤봤냐면 그리고 사전에 자료 요청도 드렸냐면, 그래야 예산 편성의 적정성도 따져 볼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그 안에 사업들도 저희가 적정성을 따져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업무 계획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들었고, 저도 이해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콘퍼런스 개최 있죠. 이 행사운영비. 이건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추진단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지금 새정부 경제정책에 부합되는 제주 지역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는 이 업무, 목적, 그러면 지금은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콘퍼런스를 통한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과제 발굴을 하는 데 더 집중돼야 되는 거고요. 과제 발굴. 그래서 업무 계획이 나와야겠죠. 추진 업무 계획이. 아무리 한시적 조직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과제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 설득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콘퍼런스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권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지금 가서 정부를 설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산에 대한 사안들은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법 제정에 따른 마을 육성 대책 이런 것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어젠다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쯤, 그러니까 9월, 10월이면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한 석 달 간에 이러한 어젠다를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논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도 모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단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권위원

그거는 워킹그룹이고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워킹그룹은 그 전부터 작업을 해오던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 있는 그런 논의들을 위한 워킹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워킹그룹과 지금 콘퍼런스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서나 이런 걸 들여다보면 공감대 형성이에요. 세미나, 콘퍼런스 이런 예산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와 달리.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새정부 주기능은요, 새정부 경제정책 내용 잘 파악하셔서 과제 발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추진 업무 계획 명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해양산업과 강승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강승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 크루즈 산업이 준모항으로 전환을 하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크루즈 산업 전체 ― 준모항을 포함해서 ― 몇 차례 정도 기항하고 있습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기항은 올해 한 340회 정도 돼 있고요. 준모항 같은 경우는 한 30회 정도 해서 한 25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준모항 제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준모항은 지금까지 기항 관광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모항을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 지출을 늘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모항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항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7∼8% 줄어든 한 310회 정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올해보다 나아져야지 내년 계획이 왜 그렇습니까? 예상…….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중일 노선으로 해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항로도 다른 데 뺏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장 시급한 게 포트세일즈라든가 씨트레이드라든가 아시아권에 있는 선사를 방문해서 마케팅을 강화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그거였는데 제주 크루즈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제주가 준모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열려 있는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한중일을 잇는 기항지로, 지정학적 위치상 제주도가 기항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도에 더 많이 기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예산 확보를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격적 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해외 출장도 가고 아시아권에 있는 대리점 선사도 방문하고 지사 방문도 해서 기항을 해 달라는 마케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우리 부서에 국외여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제주의 특성상, 지정학적 위치상 이 산업은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저도 돕겠습니다. 열심히 예산 확보하시고. 또 한 가지는 기항, 강정항으로 들어와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제주시 면세점에 와서 짧은 체류 시간 ― 3시간, 5시간 ― 을 소비하는 거. 이거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프로그램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한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 체험과 지역 소득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기항 프로그램 한 두세 가지 시범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 해서 정착이 되게 되면 내년에 좋은 기항 상품으로 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쩌면 지금 크루즈 고객들도 와서 면세점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도 제주 특유의 자연 환경 그리고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그분들한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선두에 강승오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해 주시고, 또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9월에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크루즈 체험을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것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크루즈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수 과장님.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취항이 언제부터 됩니까?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취항은 9월 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9월 초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물론 인허가 절차는 마쳤을 거고.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고, 부산항로가 개설된 거 보면 아마 한 달 정도 해서 9월 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선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냉동 컨테이너까지 우리 도가 임대 내지는 구입해 줘야 됩니까? 이건 선사들이 갖고 있는 거고, 화주들이 컨테이너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저희들 냉동제품을 원활하게, 문제는 칭다오 항로를 처음 하다 보니까 물류 확보가 중요하고…….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냉동식품이 오갈 수 있고, 냉동 물류가 있기 때문에 냉동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제주도가 우리 세금으로 그 선사에 냉동 컨테이너까지 임대 내지는 매입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국제화물이지 않습니까? 규격화된 컨테이너입니다. 육지부의 화물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육지부에서 인천으로 가서 중국 쪽으로 가는 그 화물을 제주도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는 제주라는 섬이지 않습니까? 섬에서 칭다오로 가는 거고, 육지부에 있는 수출 품목이, 물건이 선적하고 하역하고 또 국제 규격에 맞는 컨테이너에 싣고 또 선적하고 이런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좋습니다. 출항 일수도 계획 대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수출입 물동량을 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뿐더러, 96%가 용암해수라는 거 아시죠?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물동량 관련은 경제활력국 소관이라서…….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얘기합니까?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죠. 96%가 용암해수입니다. 이 물량은 우리 삼다수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물론 국제화물이 오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라든가 양식용 생사료, 좋죠. 부산이나 다른 항만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오니까 비용이 절감되겠죠. 만약에 농수산물이 수입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산물 관계는 제가 답변을…….

용만

양용만위원

나중에 답해 주십시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그다음은 1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1차 산업 중에 수산업이 기르는 어업으로 지금 많이 전환돼 있고 이게 빨리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양식 넙치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수온에 대해 김승준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지금 해결 못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연구원 예산 보면 다 감액이에요.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자료를 보이며) 어떤 사람이 지시합니까,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일하지 말라고. 아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있는 것도 못 하게끔 10%, 20% 다 삭감해 버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왜 방어 못 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강봉조입니다. 이번 감액된 부분은 세출 효율화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온 관련해서는 김승준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 연구원에서 산소 공급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게끔 뭔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내서, 아니면 고수온이라든가 대체 수산 품목이라든가,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 다음에는 이런 거 응하지 마십시오.

봉조

강봉조해양수산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더 달라 그러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위원

무기질 비료 관련, 이번 추경에 무기질 비료 공급 사업에 늦게나마 반영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당 얼마 지원될 겁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포당 한 2250원 정도입니다.

강봉직위원

2250원.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강봉직위원

농가는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줄 거예요? 쓴 농가만 지금…….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된…….

강봉직위원

앞으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지원금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작년 기준 했을 경우에는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남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남는 경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강봉직위원

아까 2250원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2250원.

강봉직위원

2250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 못 한 분들 있죠? 임대농들. 임대농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남아서 국고로 또 다시 환불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임대차계약서 안 써 주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 하고 있는 농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지만 이런 농가들이 잘되는 감귤이나 이런 쪽엔, 작년에는 채소값도 조금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 짓는 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촌에 가서 보면 농촌 인구 중에 거의 반 이상이라고 봐야죠, 노인 인구입니다.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기 밭 갖고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기 밭이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농가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직불금도 못 받고, 농민수당 그것도 못 받고. 무기질 비료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아시다시피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고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봉직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재해보험 가입을 할 때 그 마을 이장님께 경작사실확인서를 받고 제출하면 재해보험은 가입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라도, 제주도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모든 농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역의 동향도 좀 듣고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00∼3000평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콩을 100포대, 200포대 하는 분들은 농업경영체 없이 남의 땅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 출하증명서 같은 거라도 떼고 지역 이장님들한테 경작사실확인서라도 받고 하면 무기질 비료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농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어렵고, 무기질 비료라도, 이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농민들 서럽지 않게 똑같이 대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검토만이 아니고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홍상표 국장님.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김승준위원

2020년도부터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완숙 출하되는 거하고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설명절 연휴 때 홍수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분산하기 위해서 분명히 시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따로 가고, 도도 따로 가고. 지금 이렇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을 때도 따로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체제개편이 전부 돼 가지고 법인격이 있는 시가 됐을 때 이렇게 따로 가면 모든 행정이 같이 합칠 수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 첫 시작할 때는 한 농가당 1만 ㎏에 ㎏당 500원씩 당도, 산도가 됐을 때는 지원하는 걸로 분명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 ― 2022년이죠 ― 서귀포시에서 도하고, 시하고 별도 의논도 없이 따로 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은 분명히, 서귀포시의 지역주민들 의견은 들었겠죠. 근데 이제 와서 따로 가 버리니까 별도의, 다른 지역에 민원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당 500원 했던 거, 1만 ㎏ 했던 거 지역 사람들한테 얘기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7000㎏, 예산에 따라 300원도 갖다가 350원도 갖다가 들쑥날쑥. 아예 300원이면, 3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농가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포전거래를 하든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하든 그런 뭐가 되는데 기대를 갖고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350원 준다 하니까 실망감이 커져 버리고, 1만 ㎏ 됐던 게 7000㎏까지만 된다 해 버리니까 실망감이 커져서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기회에, 그 전에도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한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양 행정시가 딱 의논을 해 가지고 출하 킬로수, 킬로수도 1만 ㎏면 1만 ㎏로 정하고, 금액도 500원이면 500원으로 정하고. 딱 정해 놓고, 출하시기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출하시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문제점이 터졌어요, 이번에. 만감류, 처음 초창기에는 가격이 정말 좋았어요. 좋았다가 설명절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폭락을 해 버린 겁니다. 폭락해 버리니까 포전거래 상인들이 안 가지고 가 버린 겁니다. 자꾸 논쟁들이 붙었고, ㎏당 6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5500원에 넘겨라. 5000원에 넘겨라. 싸움거리가 돼 버린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20농가 정도가 8000만 원, 6000만 원을 상인들한테 받지 못해 가지고 법적 소송으로 간답니다. 한 20농가가 그렇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자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감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지침을 딱 정해 가지고 출하장려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국장님이 안 가실 때, 20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서귀포시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출하시기도 조절이 돼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감류가 제일 맛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라봉은 언제 맛있고, 레드향은 언제 맛있고, 천혜향은 언제 맛있고. 그 시기가 딱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500원 주고 1만 ㎏면 1만 ㎏ 정해 가지고 지침으로 한번 내려보낼 용의 있으십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러지 않아도 서귀포하고 ― 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장님이 한경면 방문 때도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가격을 지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한선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 유지호 국장님, 제주시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맞출 겁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현행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기관 지정해서 출하할 것이냐, 요런 부분들은 이미 7월경에 도에서도 한번 모였었고, 또 8월경에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농·감협 해 가지고 아마 내부 논의를 거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서귀포시 관내 농협 쪽하고 도 농가들하고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사실상 팽팽한 의견들입니다. 이게 현행으로 가자 아니면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려금 500원에서 300원 이런 부분들도, 그거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른 문제고, 어쨌든 개선하는 안하고 현행하는 안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산도 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 예산 잘 올라왔다가 2025년은 갑자기 이렇게 또…… 제주시하고 두 군데 합쳐 가지고 12억이 올라왔다가 어느 한 순간 9억으로 돼 버리고. 왜 그러냐면 만감류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포전거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서귀포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귀포에 있다 보니까 저희 한경이나 그쪽에 있는 것들이 다 서귀포로 넘어갑니다. 상인들 앞으로. 그게 한 50%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서귀포 지역에. 나중에 서귀포 밀감으로 다 둔갑이 돼요, 실은. 이게. 한경 밀감이 아니에요. 넘어가는 순간 서귀포 밀감이에요. 나갈 때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한경 밀감이 제일 맛있다 하면 맛있다는 믿음이 가게 하려면 시기가 조절이 돼야 돼요, 출하시기가. 그런데 서귀포로 넘어가는 순간 2월 달에, 제일 맛있을 때가 3월 달인데 설 전에 나가 버리면 그게 서귀포 밀감 해 가지고 한경면 밀감이 맛있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부분은 답이 나왔네요. 왜 답이 나왔냐 하면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출하해도 되죠? 장려금을 그렇게 줘도 되죠. 서귀포는 반반, 50 대 50이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만이 아니고 요 부분은 어쨌든 정책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가 먼저 2023년에 됐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주시는 3월 달에 해도 되고 서귀포는 어찌 됐든 3월 달에 하는 거는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럼 제주시가 하니까 그렇게…….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조절을 해 가지고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미래를. 단순간에 앞만 보고 해 버리면 이게 자꾸 무너집니다. 감귤이 폭락돼 가지고, 올해같이 설 명절이 끝나 가지고 감귤이 폭락되면 바로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를 들어서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3월, 4월로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소비 부진이 돼서 천혜향이나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3, 4월에 출하하게 되면 카라향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품목만이 아니고 다른 품목까지 도미노로 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승준위원

이 부분은 한번 의논해 가지고……. 김형은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져 가지고 조율하십시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아시다시피 만감류 출하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3, 4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주출하시기를 어떻게 맞춰서 시기별로 조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신용만 해운항만과장님.

기종

현기종위원

잠깐만…….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잠깐만요. 현기종 위원님 긴급 발언이 있어서요.

기종

현기종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할 때 시간이 끊기면 다음에 추가 기회 주셔야지,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5분 하면 그다음에 또 5분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신용만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신용만입니다.

양홍식위원

과장님, 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위원님께서 칭다오 항로개설 물동량 관련해 가지고 경제활력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혹시 갖고 계십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저는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아까 김종수 과장님께서 물동량 관련해 가지고 경제활력국에서 한다고 했는데 정보 공유를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동량 분석을 해 보면 수출입 물동량의 손익분기점이 1만 500TEU인데 칭다오로 나가는 물량이 3435TEU, 그거에 따른 부족액이 7065TEU입니다. 약 67.3%가 부족하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 보상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타보상금도 주지 않습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기타보상금이 어떤 보상금인지…….

양홍식위원

우리가 도내의 수출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육지부에서 칭다오로 가는 물량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근데 감액을 하는 거죠, 이번에. 9월 초에 취항을 하게 되니까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양홍식위원

기타보상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감액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타보상금을 주는 대신에 손실보전금은 그만큼 적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렇죠. 물량을 확보해서 주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은 안 주는 거죠?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우리가 그만큼 물량을 많이 확보했을 때는, 수출 물량을. 보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양홍식위원

보상 주체가 다르지만 우리가 수출 물량이 충분하면 손실보전금 안 주는 거잖아요?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양홍식위원

근데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지부에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타보상금을 주면서.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예, 추가로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손실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를 감액해 버리면 우리가 육지부 물량을 확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반영한 금액이 41억인데요. 41억 중에서 저희가 한 4000TEU 정도 처리를 했을 때 손실되는 비용이 41억으로 잡았었거든요?

양홍식위원

4000TEU인데 지금 부족한 것이 7000TEU잖아요. 7065TEU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육지부에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만한 거는.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기본적인 거는 제주도 내에 발생하는 걸 저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수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지부에 있는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타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동안 못 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족액이 67%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양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해서 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만큼 부족액을 확보 안 하겠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되면……. 과장님, 어쨌거나 이 부분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거면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주로 화물을 유치했을 때 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일단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대 1만 500TEU가 되면 저희가 중국 측에다가 손실 보전을 안 해 주게끔 돼 있는데요. 1만 500TEU까지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제주도로 왔다가 환적, 그러니까 육상 화물까지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주로 왔을 때, 제주로 화물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줄일 수 있고 또 제주로 운항하는 카페리나 화물선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선사가 추가로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만 보지 말고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신용만해운항만과장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이 제주-칭다오 취항이 빠르면 9월 초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국 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김종수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항로 개설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만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리고, 그 이후에 선박 준비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면 9월 초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위원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한 3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203억 원 정도 되는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347억 정도.

한권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1차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통합 광역화 사업도 보이고 지역 특화 스마트팜도 보이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새정부 출범에 따라 반영된 특수시책 예산은 있습니까? 없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한권위원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이런 질문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국정 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주도가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이거예요. 여기를 보면 페이지로는 123페이지에 달하고 과제는 한 43개 과제가 제시돼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셔서 이거 보신 걸로 알고, 이 43개 과제 중에 농업 분야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3개 과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네. 보신 거 맞네요. 보면 미래형 친환경 농업용 AI 로봇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그다음에 농산물 수급안정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형 푸드테크 산업 육성. 이렇게 3개 들어갔는데, 제가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이 3개 과제보다 더 많이 발굴했는데 제안서에 안 들어간 게 있는 건지 아니면 3개만 발굴하신 건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한권위원

했는데 제안서에는 3개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핵심 과제 위주로 해서.

한권위원

3개만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과제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주의 기간 산업 중 하나가 1차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농업 정책이 3개. 물론 핵심 과제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아쉬워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푸드테크 산업 육성 있죠. 이거는 대통령 공약에 연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반면에 농업용 AI 로봇과 농산물 수급안정체계는 어떤 대통령 공약과 연계돼 있는지 제시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추진 계획들을 보면요. 새정부 차원에서 5년간 투자할 사업이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들여다봤을 때 이 푸드테크 산업 육성 해서 이해 안 가는 게 명색이 국정 과제인데 여기에 “정부 추경 시 국회 증액 반영 추진.” 이게 과연 국정 과제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인가 싶고요. 그리고 3개 사업 다 아울러서 세부 내용들 보면 제주도 입장에서 이런 거 추진할 거니까, 이런 거 추진할 예정이니 제도 개선해 달라. 필요한 제도 개선해 달라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이라면 ‘도대체 제주도가 국정과제에 뭘 담아달라는 거지?’ 이런 생각만 듭니다, 이 과제 속에서 농업 분야의 3개를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추경 시 국회 증액 반영 추진” 이런 문구들이 보이고요, 명색이 국정과제에. 그다음에 중앙 공약과 연계된 내용도,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내용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음 주 정도 발표가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땐 국정과제에 뭘 담아 달라는 건지 모를 것 같아요. 말씀하시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AI 관련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 사항에 AI 3대 강국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그 나름대로 과제를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율적 수급 관리모델…….

한권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과제를 발굴한 배경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국정 과제가 어떤 형식이냐, 어떤 국정 과제냐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중앙, 대통령 공약과 연계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대통령 공약 자체가요. 1차 산업 관련 분야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후위기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런 기후위기 큰 관점에서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 전환이나 탄소 중립, 축산업, 이런 내용도 있고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중앙정부하고, 그 내용 저희 기본 세부 과제에 발굴된, 나중에 제출할 과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권위원

그 말에 더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하는 논지를 흐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됐든 3개의 국정 과제에 공약과 연계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내용이 부실한 점도 있다는 말씀과 함께 제주가 기후위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3개는 아쉽다라는 말씀이고 거기에 노력을 더 했다 덜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43개 과제를 보니까 너무 신성장 산업 전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됐든 농업 분야에 제안된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아까 자율적 수급 관리 모델 구축 관련은 저희가 이번에 농안법, 농업 4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 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권위원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국장님네 과제 제출한 거를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과제를 결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국정기획위가 결정할 건데 그러기에는 연계성이 약하다. 그리고 내용도 부실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꾸 흐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기부 사업에 선정되셨어요. 국비 100억, 그린수소 플랫품 구축. 축하드립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라고 보고. 제안서 공유할 수 있나요? 저희들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안서 말씀입니까?

기종

현기종위원

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그린수소 산업 구축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실천해 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린수소의 생산 그다음에 저장, 충전,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과정이 아직도 미비하다. 동의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재로서는 미비한 부분이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동의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제가 본예산 때도 그랬고 1회 추경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을 때 올해 670kg까지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맞춰갈 것이고 가격을 점점, 저희들이 kg당 48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생산실증단지에 20억 예산이 투입이 됐었죠. 5억은 트레일러고 한 15억 정도 투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얼마인가요? 4억?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4억 원입니다. 충전소.

기종

현기종위원

4억 원 요구하셨어요. 충전소. 충전소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연초 사업 계획에 의하면 민간 충전소를 비롯해서 많은 충전소가 설립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버스를 확대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연 200kg 생산하는 거를 670kg 생산해서 이거를 전주기 과정을 완성한다. 완성까지는 안 해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발짝도 나가는 걸 못 봤어요. 이번 과기정통부 사업 선정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과기정통부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격상 R&D 성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실증 사업들이었고 이 부분은 생산과 저장 또 운영, 이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R&D 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생산이라든가 충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것뿐이지 어떤 실증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산업은 구축해 놓은 거 아닌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상용화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 R&D 과제 공모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연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2회 추경에 4억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전에도 6억이 들어갔고. 6억이 투입이 됐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수소 3.3㎿ 생산시설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생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든지 670kg 이상을 할 수가 있다. 다만 그에 대한 수요처, 예를 들어서 버스 활용 문제라든가 청소차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생산시설은 그렇게 돼 있는데 출하를 하기 위한 설비들이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압축기 증설이라든지 이런 보강 작업이 10월 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보다는 한 2배 정도로 생산이 가능하게 될 부분이…….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그럼 생산 가능하고 나서 그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버스도 구입…….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버스 구입비는 지금…….

기종

현기종위원

구입비 예산 확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확보 못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버스 구입비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지금…….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8월입니다,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버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고상버스 중심으로 민간 보급하려던 부분을 관 버스로 돌리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 충전소도 8월 말까지는 도두충전소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종

현기종위원

도두충전소는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동형 충전소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이동형 충전소. 현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현대해상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길게 봤을 때 과연 상업성이 확보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는 게 공공기관의 버스, 청소차, 이런 걸로 확대를 할 거거든요. 그 이상의 수요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초기 단계에는 저희가 모빌리티 쪽으로 가고 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대량 소비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발전소에 지금 혼소발전, 전소발전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가정에 공급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는 확장시킬 계획에 있고. 도내에서 생산량이 워낙 많아진다면 ― 이건 가정입니다마는 ― 수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다소 먼 미래의 일이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나중의 단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혼소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과연 매년마다 20억 드는 예산들 몇 년까지 투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한 10월에 어떤 계획이 나오고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 이거는 내년이라도 전환을 해야 되고, 뭔가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어제 발표된 국가 공모 사업도 있지만 다양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에 국정 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아마 조금 더 청정수소, 그린수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저 지나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이 시기만 되면 가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월동채소하고 구좌의 무, 당근 파종 시기가 겹쳐서 그러지 않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당근이 한참 파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8월, 9월에 월동 채소가 집중 파종이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서귀포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서귀포는 밀감 종류 있다 보니까. 제주시 지역이 집중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기로는 제주시 홍상표 국장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정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동지역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차선책은 저희가 아까 저수조라든지…….

용만

양용만위원

예, 저류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류조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하는 사업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물 부족 부분을 해소하려고 광역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물 부족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는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저 생각은 고상환 원장님이 능력을 발휘하면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물 주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클러라든가 점적관수라든가 안개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이 이런 부분 잘 아니까.

상환

고상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상환입니다. 연구 단계는 이미 많이 끝났고 또 실증 단계도 많이 끝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올해까지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정책 건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증 단계 끝난 거는 신속하게 농업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행정을 통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이 선행되면 농사짓는 분들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고 적기에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월동채소라든가 밀감류들이 적정 가격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산지 경매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러 다닙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산지 경매 관련은 제주시농협에서 제주시 공판장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알고 있고 그 정도 규모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플러스 온라인 경매를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공법인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만

양용만위원

그 내용도 제가 전부 검토를 했고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육지부도 여러 번 경험했던 부분도 있고. 밀감류는 99.9%가 제주도에서 생산됩니다. 월동채소는 70, 80%가 한 시기, 그 기간 동안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거를 왜 우리가 육지부까지 가서 경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이제는 충분히 있다. 물류비 절감도 되고. 어쨌든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들여다보면서 점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 축산정책과가 잘한 게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양돈장 화재가 상당히 빈번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기적인 점검에 의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올해는 소규모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는 제주도와 양돈농협, 전기안전공사가 삼위일체가 돼 갖고 이런 일을 실시해서 상당히 모범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육지부 돼지고기 이분도체 반입 관련 사항하고, 우리가 구제역 청정지역 선포했지 않습니까? 수출입 돼지고기 관계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전 질의에 중국하고 제주에 국제항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에 대한 걱정의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역이라든지 수입 허용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하고 같이 대응을 하면서 강화하는 부분,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동식물 검역은 기준이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게 걱정돼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

강봉직위원

아니, 김미영 국장님.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감기가 조금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탐나는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136억 확보되면서 9월부터 13% 운영할 거라고 돼 있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네,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저번 회기 때는 10% 한다고 했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또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일단 지난번에는 국비 지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0%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강봉직위원

국비 계획이 없었다. 예측을 못 한 거죠. 국비 계획은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서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국비도 정부 1회 추경에 7%였고 2회 추경에 13%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도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정부 1회 추경에 편성된 국비 89억.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89억. 90억 규모.

강봉직위원

90억 중에 또 반납하게 되는 것도 있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정부 추경은 전체적으로 12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6월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6월 달까지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아니, 5월, 6월, 7월, 8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국비가 2%이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비 지원이 8%이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6월부터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자체…….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5월부터 8월까지는 국가에서 국비 2%를 인정을 해 주고 있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지금 49억 9000만 원. 하여튼 50억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데 좀 아깝잖아요. 어떻게 쓸 방법은 없는가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1월부터 사용처에 대해서도 2% 국비 지원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다만 정부에서는 정부 추경 이후로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는 1회 추경, 9월부터는 2회 추경 국비 8%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비라든지 부담을 했을 때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봉직위원

지방비 부담이 크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저도 정부가 추경을 1월 달에나 2월 달에라도 해 주셨으면 지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5월 달에 정부 추경 하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그렇죠. 5월 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건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50억 돈이라는 게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비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양홍식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건의안 발의했었던 게 있어요. 지방비 매칭 비율 하향 조정하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건의됐습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역시 국비 지원에 대해서 2%, 8% 이렇게 변동 있게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비율로 지원하지 말고 일부 액을 할인율, 적립률 지원이 아니고 보조율로 적립 지원, 이를테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렇게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지방비 매칭 하향 조정하도록 한 걸 건의했다고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답은 어떻게, 지금…….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 비율이 명확치 않게 2%, 8%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의무화를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 4일 국회 본 회의 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안정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까지도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 해서 도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 되면 한도가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한도는 여전히 70만 원으로.

강봉직위원

70만 원으로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조기 소진이나 이런 걱정은 없어요? 지금 70만 원 13% 하면 15% 할 때와 같이 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또 예측을 잘못했다, 그런 말 듣지 않고 끝까지 12월 달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측을, 15% 했을 때 월 평균 약 81억 정도 집행이 되면서 이번에는 50% 상회한 금액으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봉직위원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지난 6월 28일, 29일 이틀에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장배 승마한마당 대회가 열렸죠, 학생 위주로 해 가지고. 국비 3000, 도비 3000,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0 정도인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 1500만 원입니다.

김승준위원

자부담 1500만 원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런데 행사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진정서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승준위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조치는 사업 담당 기관인 마사회에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도내 다른 승마대회 개최 시에 자체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고, 대회를 개최했던 승마협회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승준위원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협회장이면 출전 선수가 아니고 아무리 학부모가 다쳤다 하더라도 회장으로서 한 번쯤은 찾아가 가지고, 한 번쯤은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하면 다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협회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문가가 경기 후에 말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왜 학부모가 ― 그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 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학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승마협회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좀…….

김승준위원

모든 일은 과정이 아니고 결과거든요, 실은. 결과를 보는 거지, 사건 사고가 나면 결과를 보지 과정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정보다도 결과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학부모가 다쳤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학부모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라도 이 부분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 번 찾아가셔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버리니까 다친 학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뭐가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진정서가 들어온 부분이고. 행사를 하면서 참 또……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실은. 말이 바다에서 뜁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그…….

김승준위원

아니, 말이 바다에서 뜁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김승준위원

아니죠. 바다에서 행사하는 거 아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폐회식을 요트에서 했어요. 요트. 선상 요트에서. 폐회식을. 말이 됩니까?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어느 누가 봐도 승마대회를 한 다음에 폐회식을 선상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요트 선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샴페인 터트리고. 이런 데 꼭 지원이 돼야 됩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김승준위원

책임감도 없이, 한 번 찾아가지도 않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올해 승마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그 사업 반영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마협회 차원 아니면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다치신 분께 위문을 드리는 그런 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조금이나 뭐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행사 진행요원들이 정말 잘못이 없더라도 도의적으로 찾아가야죠, 이 부분은. 찾아가 가지고, 아무리 막 화났던 것도 앞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게 누그러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회장님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들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 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동물들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민한 부분, 말대회 하는 데 개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 놀라 가지고 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유의해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그 대회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홍상표 농수축산국장님.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여름철 축산재해대책 수립이 되고, 상황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축산 농가가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장님 아실 텐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여러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는 민생추경이라서 그 부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축종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특히 양돈 분야,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라든가 냉방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세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폭염이 연중 발생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축산 부서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돼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폭염특보는 앞으로도 ― 앞서 말씀드렸지만 ―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장기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사되는 숫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폭염 관련과 냄새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클린패드라든가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경영에까지 미쳐지지 않습니까? 경영에까지도.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영의 어려움들도 좀 듣고 해서 해결책도 찾아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유지호 서귀포시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양홍식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예산이 37억이나 이번에 감액이 됩니다. 왜 감액합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게 당초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절차과정에서 조금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도에 저희들이 16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사업비로 배정이 돼서 쓰고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진도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대로 가는데 진도가 늦는 사업들은 그거를 빼서 다른 지자체에…….

양홍식위원

국장님,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다 마무리됐잖아요. 마무리되고 실시설계 통해 가지고 발주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인데 왜 국비를 감액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토질조사 다 완료됐잖아요. 기본설계 용역도 완료됐잖아요? 2월 달에. 그러면 실시설계 하고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과정에서 기존 2023년도에 16억 5000만 원을 이미 저희들이 배정받아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라라는 쪽으로 해서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양홍식위원

그럼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조정…….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라든가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감액을 하니까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명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

양홍식위원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설득해서 “감액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한권위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전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월동채소의 과잉생산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과잉생산을 막기 위함이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두 번, 그다음에 토양환경개선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휴경을 통해서 재배면적, 재배물량을 조정하겠다 이런 목적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쵸?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당 1년 차인 경우에 한 42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한권위원

2년 이상 휴경할 때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450만 원입니다.

한권위원

485만 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난해 월동채소에 대한 가격이 어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좋았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대심리는 어떠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당연히 재배면적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한권위원

그쵸?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기대심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파종기 맞고 있잖아요, 월동채소류. 그러면 과잉생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맞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한권위원

그럼 그걸 전제한 시점에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과잉생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생산량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 이와 반면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8월 6일 현재 한 20% 정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한번 수치로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 현황을 봤더니, 목표면적은 674㏊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지금 109㏊예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8월 29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말한 시점에서. 그러면 전체의 16.2% 수준에 불과합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추가로 해서 한 20% 정도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럼 20%라고 해요. 그래도 크게 변동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신청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농가에서는 기대심리 때문에 휴경보다는 재배를 선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참여 농가에 휴경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당 420만 원보다 차라리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더 크다, 이거잖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원 금액을 무작정 올릴 수만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과잉생산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품목별 수급관리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권위원

국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보전사업 신청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도. 전년도 실적 384㏊ 대비 4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대책으로 내놓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보완해 나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올해 변화가 있었잖아요. 도에서 하던 거를 지금 농산물수급관리센터로 이관했잖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올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협에서 하던 거를. 농협에서 했었습니다.

한권위원

농협에서 하던 거를요. 그러면 실제 이렇습니다, 상황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청까지 저조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도 이관이 됐어요. 민간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장님은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더 홍보를 잘하겠다. 그렇게만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추가 신청 받았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궁극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또 과잉생산으로 갑니다. 그럼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대책을, 다시 한번 보완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단순히 홍보 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품목별 단체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또 과잉생산 우려에 따른 수급관리 대책을 품목별 수급관리연합회하고 저희가 수립을 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이게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요. 필요하다면 읍면동 행정 인력까지도 보완돼야 됩니다. 그 점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대책을…….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마련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수급관리연합회가 올해 2기가 출범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어찌 보면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급관리연합회가. 센터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잉재배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상 수급관리센터로 넘긴 것은 행정이 방치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농협에 항상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고착화돼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월동무 파종도 이루어지거든요. 월동무 파종도 이루어지고 월동채소의 파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적인 수급관리정책을 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해서 농협경제지주에서 했던 거를 수급관리연합회에 이관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냥 방치해 놔두는 건가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방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종

현기종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떠나 가지고 정확한 대책을, 좀 더 세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8월 29일까지 신청받아서, 그러면 지금 한 20% 정도 신청했고 전년 대비 4분의 1 신청돼 있는데 그럼 과잉재배, 과잉생산이 불 보듯 뻔한 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외에도 생산에 따른 수급관리정책을 저희가 수급관리연합회 그다음에 수급관리센터 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기 출범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정확한 수급 조절을 통해서 가격 형성을 하기까지는 좀 부대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 행정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산이 지금 ㏊당 420만 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

기종

현기종위원

이거 ㏊당 420만 원 말고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농가당 지원하는 금액을 올리는 거는 방안이 안 되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행정체제개편 예산 말씀드리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11월 돼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또 11월 이후에 그렇게 통과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국 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2개의 행정시냐 3개의 행정시냐, 2개의 안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또 지금 변수입니다. 이게 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시 규정을 삭제를 해야 되고 또한 지사의 권한을 시장의 권한으로 바꾸는 그러한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넘으면 다시 시도지사라든가 시장의 개별 법령을 변경해야 되고 그 외에 세부 실행과정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역·기초의 사무분장이라든가 사무배분 이런 부분도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 오히려 국 회의 시간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이 75억, 행자위까지 총 198억의 예산이 과연 2회 추경에 맞는 건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행자위에서도 많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는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강승오 과장님, 잠깐만. 해양산업과장님.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장 강승오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바다환경지킴이 근무시간 양 행정시가 상이해서 많이 논란이 됐고, 시정조치를 감사위에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 같은 거 확보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아마도 참여하셨던 분이 이의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이의제기 할 수밖에 없죠.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65세 이상 근로시간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아마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공식 루트로 받은 건 아니고요. 그제쯤 통보가 왔는데 현행법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65세 이상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에…….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위배의 소지가 있다.

기종

현기종위원

위배의 소지가 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최종 판단은 인권위원회에서 내릴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당초대로 65세 이상도 주 35시간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식 루트로 해서 문서를 접수하게 되면 양 행정시에서 형평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게 알고 민원인들한테 전달해도 되겠죠?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예, 좋습니다.

승오

강승오해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먹깨비 배달비 쿠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예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15억 예산은 지금 먹깨비의 지원 추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12월까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봉직위원

꼭 필요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예산 소진이 돼서도 먹깨비를 통해서 배달 매출이 줄었거나 그런 경우도 아니고, 매출이 더 늘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매출액은 좀 늘었지만 사실 신규 가맹점이라든지 신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안 했을 때 한 달 정도는 먹깨비 자체 이벤트 그리고 가맹점들이 할인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한 걸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좀 감소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정부 쿠폰도 2번 주문 시 1만 원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제가 역으로 이거는 배달 업체만을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형평성에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냥 일반 매장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도에서?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사실 일반 매장 판매는…….

강봉직위원

없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지금 먹깨비…….

강봉직위원

전혀 없는데 이 정도, 정부 쿠폰 2번 주문했을 때 1만 원, 저는 그거 말고도 배달 쪽에 다른 쿠폰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5억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거는 일반 매장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겠다. 제가 15억 가지고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일반 식당에서는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고 배달하는 업체만 지원해 주냐, 이런 형평성 논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들 도와줄 거면 형평성에서 매장 판매하는 데도 그 15억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얼마 돌아가진 않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배분하는 데에서 약간의 좀…….

강봉직위원

제가 자꾸 읍면지역 얘기를 하는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읍면에서 배달…….

강봉직위원

읍면은 배달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읍면지역에는 전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하는 거고 검토를 좀 해라. 15억을 가지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투자는 하되 꼭 왜 배달 업체만을 가지고 하냐.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주고 있다. 다른 소상공인들 식당 업체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 부분도 검토할 게 아니고 15억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검토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배달뿐만이 아니고 일반 매장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 매장에서도, 배달료 위주로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

강봉직위원

그러니까요. 왜 배달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냐고요? 일반 매장 판매는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형평성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물론 그렇게 하는데 당초 취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배달에 대해서 일반 카드, 다른 민간 배달사보다는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매장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반 읍면지역에 다니다 보면 텅텅 비어서 하루 종일 그냥 있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분들이 배달 앱 깔아서 배달 업체에 하는 것도 힘든 부분들도 있고.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일반 읍면지역.

강봉직위원

이런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배달 업체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어려운 매장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반 매장에서도 이를테면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렇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시간이 2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 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남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형은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수산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사항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제주 민생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