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박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이어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제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458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3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55억 8,900만 원으로 527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2억 4,4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38억 3천만 원으로 46억 8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987억 2,5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98억 4천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59억 4,700만 원으로 459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3,080억 5천만 원으로 431억 3,200만 원 증가하였고, 도비는 978억 9,600만 원으로 28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71억 7,400만 원으로 20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802억 7,800만 원으로 5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922억 9,100만 원으로 490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546억 1,500만 원으로 3억 6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82억 400만 원으로 3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79억 3,900만 원으로 42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219억 1,400만 원으로 45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07억 2천만 원으로 29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가 491억 1,3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첨부된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섭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번에 저희 지방공기업 하수도에 5억 7,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동안 저희가 내부거래라고 하나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들을 많이, 전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져와서 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갚는 식으로 지금 이게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회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동안 저희가 내부거래로 갖고 왔던 돈 갚는 게 아니고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많이 일반회계로 가져오고, 가고 그런 거래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갖고 왔으면 다음 연도에 100억을 다시 특별회계에 채워놔야, 원래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이게 또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정리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보라위원
예. 제가 보니까 결산할 때도 보니까 그 내부거래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있어서 한번 쫙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같은 주머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포켓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좀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래도 좀 문서로 그걸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 때는 꼭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에 보니까, 옆에 비고란에 보니요. 재정 자립도가 20.3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주도가 51.15로 나오고. 그러면 재정 자립도는 우리 도내에서, 수치로 따지기는 그렇겠지만 도내에서 한 2등권 정도 됩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2위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재정 자주도는 51%, 간신히 50% 넘었는데 이것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되죠?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재정 자립도는 거의 상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배
(중동) 위원 재정 자주도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자주도요. 잠깐 보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16위인가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53.9%인데 아직 그 순위는 정확히 모르고요. 보니까 거의 50% 수준대가 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작년에 보니까 1위6인가 되던데. 근데 왜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 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민원 같은 게 있으면 “돈이 없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주도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왜 예산은 그대로인데 계속적으로 돈 없다는 말이 나오냐. 그러면 자주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죠. 그럼 혹시 그 방안은 뭐가 있어요?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재정 자주도라는 게 보면 우리가 자체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에다가 더해가지고 우리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의존재원을 합한 것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재원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선적으로 교부금 상황이 그렇게 당초의 목표액과 달리 좀 적게 들어온 면이 있어가지고 좀 자주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고요. 또 지방세 수입 면에서도 법인소득세 부분, 이런 부분이 감소 추세에 있어가지고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 우선 국제적인 환경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내부 생산 가동이랄지 이런 것은 보완적인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년보다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관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결되면 교부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예를 들면 교부세 부분들이 예를 들면 교부세가 우리 시만 적게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또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도청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시만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재정 자주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포스코 영향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도 내에서 그럼 산업군이 이렇게 해서 여건은 우리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다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2~3년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는 건데, 지금 한 2~3년 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가 잘못하면 맞지 않아서 잘못하면 힘들어진다. 근데 계속 그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걸 조율을 누가 해야 될 거냐. 당연히 우리 실과에서 하셔야죠.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부분도 저희 시비가 좀 과하게 들어가는, 시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보니까 성립전예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가 피치 못할 경우, 그다음에 특히 우리 다른 도의원님들이 고생을 해서 가져온 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에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을 룰을 깰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에 왜 이렇게 많아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성립전 말씀하시는...
영배
(중동) 위원 네 성립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성립전 부분은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별로 없고요. 성립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떤 사업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산 편성 전에 오기 때문에 편성이 좀 불가피하다. 그런...
영배
(중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가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 룰이 있잖아요.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룰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위에서부터 이걸 계속적으로 배치를 시켜버리면 시에서 룰이 뭔 필요 있어요? 그렇죠? 이 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놨는데 이 약속이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옛날에 노후 아파트만, 몇 년 이상만, 이렇게 하다가 그 룰이 깨지다 보니까 그냥 다 풀어줘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룰을 깬 거 아니거든, 그게. 시의원들의 룰을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주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조례까지도 바꿔야 되는. 이 룰을 깨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가져오는 것이 정말 도의원님들이 가져와서 고생해줘서 정말 고마운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룰을 깰 수 있는 것들은 도의원님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매칭시켜버리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 부서에서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깨지는 거거든. 모두가 될 수 있으면 공평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의원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냥 부서에 찾아가서 이거 우리 어려우니까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져오시는 것은 정말 박수쳐주되 우리 룰을 깰 수 있는 것은 좀 고민을 좀 해 주시라.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늘어난 3,309억 3,66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늘어난 283억 5,629만 2천 원입니다. 증감 요인으로 성립 전 사용한 2025년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징수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3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4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2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4억 3,6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지방세 달력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481만 2천 원, 국외 선진지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4천만 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2,5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그 상사업비 받으실 정도로 실적을 쌓으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국외 선진지견학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무원 분들 18명이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한꺼번에 가시는 건가요?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예 한 번에 갈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업무 공백은 없을까요?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이때가 이제 좀 정기분도 끝나고 그런 시기여서 크게 업무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민원 대응도 가능할 정도로 당직자나 뭐 이런 분 계시면서 이렇게 다 가시는 건가요?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세정과, 징수과 같이 가니까 민원은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입니다. 219쪽, 220쪽 세입과 세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와 동일하게 2024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7월 1일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국제화여비로 1,5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상사업비 받은 걸로 국외 지방세 선진지견학을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대상은 지금 15명에 연수 지역은 스페인, 포르투갈이고 연수 내용은 우리나라와 선진국 조세 제도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이걸 위해서 지금 국외연수를 가시겠다는 건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선진국 조세 국가입니까?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보면 조세 쪽에서는 저희 대한민국도 선진지에 해당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수 지역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인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더 선진적이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그 내용도 있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직원들 사기 양양 차원도 있어서 그쪽 방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백성호위원
상사업비 이월체납액 줄이기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사업비 받은 것까지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상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물론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사기 진작 내지는 휴식 차원에서 그냥 갔다 온다.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연수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훨씬 더 나은 나라에 가서 뭔가 좀 배우고 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수 국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입니까?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드린 대로, 그런 좀 떨어진 데도 배울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반적인 여건에 저희가 뭐 매년 상사업비 받은 걸로 연수 가는 거 아니고 처음으로 저희들 한 6년 만에 처음 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동안 고생하셨고 잘하셨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니, 연수 가는 거야 제가 뭐라 합니까? 그건 잘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설명자료에 마치 우리가 뭔가 배우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자료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휴식 취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해외 선진 문물을 보고 오는 것도 좋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어디 좀 좋은 나라 가서 뭐 보고 오면 분명히 좀 배울 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설명자료로만 놓고 보면 마치 뭔가 배우러 가는 것처럼 설명자료를 해놓고 실제 우리나라보다 조세 제도가 앞서 있는 나라를 안 가니까 문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조세 제도가 뒤처져 있다손 치더라도 뭐 그걸 보고 또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왕 가시는 거라고 하면 뭔가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징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입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116억 2,54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220억 4,0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성립전예산으로 배알도 수변공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구봉산전망대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버스 회차로 신설, 주차장 추가 확보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성립전예산으로 매화마을 관광 탐방로 정비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성립전예산으로 광양 구봉산전망대 CCTV 관제 상황실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지금 배알도 히어로즈파크 사업은 캠핑장 사이트가 56개, 카라반 10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78% 정도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78%요. 그러면 언제 개장 예정이죠?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지금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2월 준공이요. 그럼 지금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된 건가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저번에 2회 추경에 4억 5천 확보했고요. 이번에 3억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번까지 하면 100%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예 그리고 성립전으로 아마 국비를 해서 저희들 5억 정도는 더 신청을 해서 연말에 좀 더 받아서 마무리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저희들 국비는 별도로 한 번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김보라위원
그러면 12월에 공사 마무리...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신청해놓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그때 정리추경 때 넣어서 성립전으로 쓰시든가 해야 12월달에 마무리...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해서
김보라위원
네 그러면 12월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그럼 운행에 들어갑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예 저희들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고요. 3월달에 운영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위탁자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3월부터 개장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 위탁자 선정이랑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의견도 주셨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좀 공정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과 좀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배알도 얘기가 나왔으니, 짚라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짚라인 저번에 6월달에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해제 요청 문서로 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은 했었습니다. 어찌 됐든 처음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후속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 있고 저희들 용역해서 지금 사업비는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금이 좀 과다하게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현재 계약한 업체가 계속 운영 중이고 근데 이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은 빠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용역을 통해서 다시 원가 산정을 하고 있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예 원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김보라위원
그럼 그 용역비는 예산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재산정 용역은 저희들 한 8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김보라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자료 해가지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짚라인 그 부분이 제가 언론 보도에서 볼 때도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번 추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시죠?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지금 그래서 시스템 및 시설 보완 공사를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그때 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8억인가를 받아 왔는데 그건 아직 지금 저희들이 결정이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것인가에 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도착이라든지 또 과도착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그럼 일단 8억을 받아오셨다는 말씀은, 근데 여기에 지금 세입이나 세출로 잡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쓰시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일단은 성립전으로 저희들
김보라위원
아니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팀장이 잠깐 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미스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하여튼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그럼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 관련해서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지금까지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 46억 예상을 했었는데요. 2회 추경에 4억 5천하고 이번에 3억 정도를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여기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 53억 5천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예 이거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배알도 수변공원 리뉴얼 공사 해가지고 9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못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지금 99억 그 부분은 별빛캠핑장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그 사업비가 될 겁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사업은 당초에도 53억이었고 지금도 53억이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추경이 빠지면 46억 정도가 맞는 거죠.
백성호위원
아니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10억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도비가?
이것은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21억 4천이었는데요. 이번에 3회 추경에 10억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얼마였냐는 말씀이에요.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였냐고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억 빼고 36억 정도 될 겁니다. 추가 조정교부금이 추가된 겁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승인받았던 총 사업비하고 뒤에 가서 지금 변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동되는 것을 말씀들을 안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약속의공간 조성사업도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당초 총 사업비가 보니까, 이게 얼마죠? 삼십 얼마입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지금 변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할 때 사업비 변동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총 사업비가 변동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도비, 시비가 예를 들어서 5:5로 해가지고 18억씩 해서 36억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36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46억짜리로 늘어나면 10억이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계시다. 왜 늘어났는지. 원래 잡았을 때 그 규모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아니면 뭐 시설이 추가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 받는데 전체 사업비가 30% 이상이 초과되게 되면 재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묘하게, 제가 교묘하다는 표현을 쓰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29% 정도, 아니면 한 몇천만 원 정도 부족하게 총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지금 알고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처음부터 아예 우리가 총 사업비가 어떠어떤 시설을 더 함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리고 재투자심사 요건이 되면 재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한 29% 정도나 증액을 해가지고 재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와 지금 이번에 추경 때 말씀하시는 총 사업비 비교해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 여기 10억 이 부분은 지금 약속의공간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여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구봉산 올라가면. 그런데 그쪽 부지가 그 공원 부지인데 약속의공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그 사업비를 얻어낼 때 사업 명칭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구봉산전망대 체험 조형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방문객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10억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그냥 약속의공간 사업을, 있어서 여기에다 붙인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감추려고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되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설명자료
(중동) 위원 팀장님 우리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예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46억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46억이죠? 도비 얼마죠? 28억. 시비 18억. 그럼 집행 계획 쪽 있죠? 집행계획 올해 집행계획 2025년 말 기준. 그렇죠? 도비는 7억 5천 쓰겠다고 하고 시비가 이십 얼마예요? 시비 집행계획이 얼마나 돼 있죠? 21억 5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말에 이 사업으로 21억 5천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비를. 그런데 우리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니까 우리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죠? 18억이에요. 18억. 그렇죠? 사업 계획이 18억이라고요. 사업 계획이 18억인데 어떻게 21억 5천을 써요? 그리고 돈도 없는데. 팀장님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그다음 집행내역, 세부 집행내역 혹시 자료 제출이 좀 가능하시겠어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이거 혹시 대답할 거 있습니까?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올린 10억 사업비는요. 설계비하고 공사비 해가지고 설계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9억 7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회차로를 새로 조성을 하는 거 하고요.
영배
(중동) 위원 그것은 알고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그다음에 정화조 이설하고 주차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팀장님 시비가 18억인데 우리 2025년 말에 집행 계획이 21억이 나온 이유가 왜 그렇게 나오는 건지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었는데 앞서 두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 계획에 보면 2025년 집행 예정액이 29억이에요. 올해까지 쓰겠다는 게. 그리고 2026년 이후에 쓰겠다는 게 14억 9,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43억 9,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2억 400만 원을 썼다는 말이거든요. 그 2억 400만 원을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지금 아예 약속의공간 이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인데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지금? 약속의공간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약속의공간 이야기 하시는
박철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 투입이 된 게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실시설계 용역 했고요.
박철수위원
용역했고.
용역 3천만 원이라면서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1억 7,900이라고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1억 7,900에. 지금 현재 1억 7,900에 공사비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84억 2,100만 원
박철수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 말씀드린, 총 사업비 그거 쓰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2025년 집행액이 예정액이 43억 9,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아니, 29억이란 말이에요. 2025년 예정 집행액이 올해까지 연말까지. 2026년에 14억 9,6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을 다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5년 집행 예정액과 2026년 집행 예정액을 합하면 43억 9,6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46억이니까 46억 빼기 43억 9,600만 원을 빼면 2억 4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억 400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중에 1억 7,900 용역으로 썼고요.
박철수위원
예. 또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2억 400만 원 중에 1억 7천 사무, 용역 관련 비로 아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용역이 설계 용역을 1억 7,900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7,900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집행 계획에 보면 도비 시비하고 자료가 바뀐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국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은 이게 예정에 없던 임시 회의라서 지금 휴가 중이고요.
진흥팀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죠. 담당은 관광시설팀장이죠?
보다 정확한 설명은 시설팀장이 하는 게 더 낫겠죠, 이 부분은?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박문섭위원장
예 그러면 이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최초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서 관광시설팀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지금 시설팀장이 지금 휴가 중으로 저희들이...
박문섭위원장
아, 시설팀장님도요? 백성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요. 지금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2025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 지금 들어온 데는 얼마 돼있냐 하면 53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총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26억 4,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는 도비가 18억이고 시비가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까 이제 10억이 있지만, 이번에는 총 사업비가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추경 이게 전부 다 총 사업비가 다릅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하면서 보니까 그 36억 이전에 사업비가 나왔던 것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서 나온 사업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할 때 스카이워크라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36억이 맞습니다. 36억이 실시계획 된 걸로 맞고요. 이번에 36억은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봉산 체험 조형물이 완공이 되면 그쪽 수요가 늘 것 같아서 그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면서 약속의공간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비를 얻다 보니까 지금 46억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이 사업 개요가 우리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2022년부터 역추적을 한번 싹 해볼까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중간에 좀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되고 간 것은 36억이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2024년도 부분에 44억 4,600이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있으려면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 올라올 때마다 총 사업비가 달라버리면 되겠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2년부터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처음부터 총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까지 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료를 하나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이 순서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 성립전예산 3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2,36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도비 성립전예산 3천만 원이 증액된 133억 1,40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광양-포항 미술교류전 도비 300만 원 등 도비 성립전예산 총 7건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에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3천만 원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체부 사업입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도 자체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도 자체 사업이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도에서 자체 선정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도의원님께서 확보하시고 저희 시에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연말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게 오지 않고요.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것도 선정을 해서 교부 신청하라는 연락이 오면 저희가 교부 신청해서
김보라위원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단체별로
김보라위원
단체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 연초에 그럼 다 선정이 됐을 텐데 이 단체들이 지금 다 하고있는 사업에다가 지금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된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요. 지금 섬진강 광양-포항 미술교류전은 추가된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만 자체 별도로
김보라위원
이건 원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됐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270만 원 있습니다. 시비 자체 사업도. 교류전도.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신규로 내려온 단체들은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도에 직접적으로 해서
김보라위원
보조금 공모가 있었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자체 선정한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공고가 나와가지고 선정이 된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공고는 나오지 않고 도에서, 대부분 도에서 필요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공고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초에는 저희가 공지를 띄워가지고 이런 사업을 올해 계획을 주시면 보조금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올해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김보라위원
어쨌든 올해 사업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 하반기 때. 근데 이것은 별도의 공고나 이런 건 없었고 도에서 어쨌든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300, 300, 500 이렇게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얼마 정도 되죠? 이런 행사? 우리 축제 빼고요. 우리 문화제 빼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우리 전체적으로 창작활동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은 65건에 한 7억 8천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는
영배
(중동) 위원 65건? 그러면 이 65건 안에 이거는 안 든 거네요. 이번 사업은.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오죠? 우리 보조해 달라고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공모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오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다양합니다만
영배
(중동) 위원 65건이면 한 몇 건 정도 들어와요? 몇 건에서 한 65건이 선정되는 거예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보통 75건에서 한 76~77건 정도 들어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럼 얼마 안 떨어지네요?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대부분 올리지도 그럼 안 했나 보구나? 의원님들한테도 해달라고 해서 이건 안 됩니다, 안됩니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 분야만, 순수 창작활동, 예술활동 지원 분야에서만 75건에서 80건 미만 정도는 들어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오냐 그 말이죠. 그래서 된 게 65건이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얼마 정도 있어요? 단체들이 해달라고 할 건데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면 11억 정도
영배
(중동) 위원 11억 정도? 근데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까 7억 8천 정도, 8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영배
(중동) 위원 8억.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안 되네요? 그러면 3억이면 보통 한 500 잡으면 몇 개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60개 정도 안 되구만, 단체가. 500씩 잡으면.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500으로 딱 된 게 아니라 보통 1천만 원 이상 줬으니까요.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공모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은 없는 거였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세요, 하고 막 연초에 우리 공모할 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르잖아요. 65건. 그래서 잘라. 그래서 새로운 것들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의원들한테도 그거 들어오려는 거 많은데 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사실상 많잖아요. 많은데 이건 도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표현을 좀 쓸게요. 꽂은 거 아니에요? 맞죠? 꽂은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 시는 이렇게 공모를 해서 뽑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도의원들은 와서 꽂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의 이런 부분들 예술이나 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게 우선순위냐. 어떤 게 급한 거냐. 시민생활에 어떤 게, 뭐 따질 수는 없지만 이거 뭘로 선발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을 할 때 선발하는 기준은 뭐예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지만 이게 도비 100%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문화예술 전문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 위주로 되지만 이렇게 생활예술 같은 경우도 도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온 것은 저희 시비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면 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우리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에 오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네? 그러면 거기 가서 부탁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필요한 생활문화예술이랄지, 예술이라면 가능하고...
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시비가 나가는 거고 도비가 나가든 국비가 나가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받고 싶은 단체들은 많은데 못 받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해줄 거예요?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영배
(중동) 위원 아니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형평성이 있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그럼 떨어지는 단체들은 뭐예요? 문화예술. 그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불필요해서 떨어뜨렸어요? 그 단체들은? 아니잖아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최대한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시비가 포함된 것은? 하여튼 그러면 예산서에 시비가 포함된 예산서는 그럼 잘 똑바로 할 거고 시비가 포함 안 된 거는 똑바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니, 이 사업 자체를 똑바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도 나름 필요한
영배
(중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도 이걸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서운하니까 여기 있는 데부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쪽에서는 서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어디서 오든 우리 시를 거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가장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도의원님들이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겠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놀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그런 협조 체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 시군 보조사업 공모 신청하고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민간경상 보조로 주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것도 보니까 이 사업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계속 이걸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우리 시는 지금 문화가 있는 날로 보조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문화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 사업만 문화가 있는 날로만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시는 형평성 문제도 되니까
백성호위원
이후에 만약에 도에서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계속 내년도 있고 이제 후내년도 있고 계속 있으면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을 시비로 할 생각은 없는 거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전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44억 6,03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으로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전남 생활체전 참가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79억 9,55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부 광양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체육회 운영 지원 1,200만 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삭감하고 성립전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등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으로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입장상에서 우리 시가 장려상에 선정되어 노후화된 체육 시설을 개선하고자 전남생활체전 참가 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광양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지금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미 6월 16일날 교부가 돼서 집행이 되었네요?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성립전 관련해서 의회에는 언제 설명하셨죠?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2차 추경 때 그 예산을 세운 건데 그때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인에게는 인건비를 직접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성립전으로 의원님들께 그 추경 끝나고 다 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다 설명하셨다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지금 설명을 언제 하셨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제가 발령나기 전에 하긴 했는데, 전 체육과장님,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일일이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생활체전 참가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도비 1천만 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입장상 선정된 상금입니까?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22개 시군 생활체육팀들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노후화된 시설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걸 개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정확하게 체육회에 어떤 노후화된 시설을 어떻게 개보수하실 건지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사무실 내에서도 장비라든지 고장 나고 이런 것들도 약간 있었고요. 사무실 내에 간단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체육회가 성황 체육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광양읍에 옛날에 공설운동장 옆에 그쪽에 있는데 지금 사무실도 좀 협소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받아서 장비들을 좀 교체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보라위원
체육회가 지금 읍에만 계시는 거예요?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저희 체육과만 지금 성황체육관 안에 있는 거고?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7천만 원을 받아서 팀 훈련, 대회 출전, 훈련 장비 구입 지원 등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7천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직장경기부 분들이 훈련도 해야 되고 또 경기도 나가게 되면 숙소라든지 차량 임차라든지 그다음에 훈련용품을 사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가의 좀 좋은 장비들을 구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링공을 구입한다 해도 이게 공이 좀 좋은 게 있고 또 육상부도 요즘에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고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이걸 가지고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됐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9천만 원이 지금 편생됐는데 지금 여기가 칠성아파트에 3개 동을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비좁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약이 11월까지 돼 있어서 지금 사전에 임대인께는 저희들이 미리 공지를 했고요. 어쨌든 11월까지는 그 임차금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이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넓고 또 신축 아파트로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지금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과장님 그 말씀 약간 지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숙소로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지금 본예산하고 합해가지고 다른 집을 구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임차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세입 조치하고 9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넓은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합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은 전세를 조금 임대인 분들이 선호를 안 하고 월세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천만 원 가지고 약간 월세 식으로
백성호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숙소는 11월 말까지 계약 종료 기간이고 그 종료되고 나서 숙소를 구하게 되면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 전에 새로운 숙소를 임차를 해서 공백기가 생기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부동산에 일단은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임대가 끝나기 전에 이분들의 공백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11월 말 부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사를 나와야 되고 새로 이사 갈 데가 없으면 이삿짐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1월 말 전에 새로운 숙소를 임차를 해 달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강영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억 4천만 원이 증된 261억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6천만 원이 증된 205억 2,5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1억 8천만 원이 증된 39억 5,7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천만 원이 증된 338억 8,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비로 국도비 5억 4천만 원이 증된 34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그 전기승용차 보급사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랑 또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자체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비단 저희 광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좀 환경부에 의견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시거나 한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앞전에 이렇게 지적을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 지침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 보조금사업 자체를 지금 시비랑 매칭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모든 신청을 받고 또 주소지가 바뀌거나 하면 또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엊그저께 저희가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께서. 그래서 8월 11일날 인터뷰를 하셨어요. 보조금하고 지원금 정책 자체를 지금 좀 바꿔야겠다. 지금 현행대로 하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더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되는 정책을 자기가 만들겠다, 라고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교체를 하면 그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침들이 마련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시기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게 좀 맞는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지금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자체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그리려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 저희 지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는 지자체별로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환경부에서 직접 국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단위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저희 지자체 먼저 앞장서서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유지 기간 내에 매각을 하거나 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시비 지원 금액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환수를 하거든요. 국비에 대해서는 환수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비 환수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환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계속 우리 시에서 유지해서 업무를 봐야 될 사항으로 지금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부분과 도에서 또 도비 지원하는 부분과 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부분만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는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시비 부분의 기준도 다르고 또 거주 기간, 뭐 이런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위장전입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들이 굉장히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비효율적으로 정책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그러니까 그 시비를 이렇게 직접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렌터카 사업은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너희들이 다 갖고 가서 정책을 해라. 왜냐하면 자동차는 우리 시에서 저희가 돈을 주지만 우리 시 관내에서만 운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검토해서 좀 환경부의 의견을 제안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정책 방향 자체가 다시 새로 잡힌다고 하니 지금 딱 의견을 내기에 적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의견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회의가 이제 긴급 편성된 임시회이지만 답변 준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길을 잃고 헤매서야 되겠습니까?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그 관광과 2개 사업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좀 제대로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되니까 자료 준비해서 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관과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1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길 위의 인문학 1개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39억 6,2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을 위해 중앙·희망·용강·금호·광영도서관 총 5개 도서관에 도서관별 1천만 원씩 성립전예산 총 5천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보니까 5개 도서관입니다. 보니까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2개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이 참여자 실비인데 5개 도서관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은 데가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여기가 참가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떤 도서관은 강연을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탐방이 몇 차례 더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방이 1회, 2회 추가가 되는 곳은 뭐 방문하는 기관에 입장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험료도 필요하고 또 간식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냥 강연 위주로 탐방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간식비 정도만 들어가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박철수위원
안 그래도 뒤에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탐방 횟수에 따라서 다른 거다?
근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각 도서관별로 각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문학 이 부분도 현재 지금 도서관별로 가지고 있는 테마별로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할 건지 아니면 꼭 굳이 거기에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그냥 그게 테마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제로 인문학을 강의를 할 건지. 탐방 부분도 마찬가지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4월에 공모 신청을 할 때 도서관별로 이제 내용을 만드는데 그때 되도록이면 저희가 특화 주제에 맞춰서 하긴 하지만 또 이제 도서관별로 좀 인문학과 좀 안 맞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택해가지고 한 거라서 각 다섯 군데 도서관은 내용은 다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했지만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저도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이. 광주인가 어딘가 타 지자체에서 우리 광양을 방문해서 인문학 관련해서 탐방을 왔단 말입니다. 그럼 타 지자체에서 올 때 우리 광양시 도서관과나 이런 데 혹시 뭐 협조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통 이렇게 인문학은 이렇게 그 지역 역사나 문화를 다루는 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쪽보다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쪽으로 협조를 더 많이 구하는 편합니다.
박철수위원
그쪽으로? 그쪽이 더 빠르겠네요. 아무래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렇죠. 저희 역사적인, 여기 최산두 생가를 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아마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또 저희한테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한 13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면 탐방 같은 경우에 많이 가봤자 한 2~3번이겠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게 탐방 위주의 사업이기보다는 강연 위주의 사업이고요. 탐방은 이제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공모사업이 지침에서도 탐방은 1~2회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탐방 부분을 좀 늘리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강의도 좋지만, 강의는 물론 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장소로 가가지고 보고 듣는 것도 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침상 1~2회 제한이 돼 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길 위의 인문학이 문광부에서 시작한 지가 2013년부터 시작했고요. 저희 광양시는 그때부터 계속 응모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42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모든 도서관들이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에만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 지역 서점, 문화시설,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다섯 군데 도서관이 됐는데 사실은 전남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된 편이거든요. 여수는 한 군데 되고, 순천은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우수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현재까지 총 16건을 올해 확보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1~2건을 더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사실은 도서관 숫자는 많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공모사업들은 대부분 매칭이 아니고요. 국비 위주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16건 중에서 총 사업비 1억 500 정도 받았는데 거의 95%가 국비입니다. 9,500 정도 국비를 받았고 나머지 도비가 한 600, 시비는 400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모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지자체 중에서는 도서관 중에서는 공모를 제일 많이 선정되는 편입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을 타 지자체보다 좀 많이 지은 편이고요. 도서관을 건립할 때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도서관 건립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고 앞으로는 이제 운영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좀 부족한 예산은 국비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2개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 보건과 소관 2025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한 41억 7,20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00만 원 증액한 202억 5,803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앙에 광양시 출생 축하금 지원 5천만 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9,500만 원 감액하여 각각 64억 6천만 원과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추가 지원 2억 2,100만 원 증액한 3억 9,0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올해부터 이른둥이 지원이 확대되어 서비스 일수 금액이 쌍태아 수준으로 상향되었으며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인건비로 출생 축하금과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에서 감액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여 시비 7,600만 원 감액한 3억 6,01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 계산한 겁니다. 이거 지원 금액에 보면 최저가 43만 8천 원이고 최고가 1,8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설명자료 46페이지 보면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최고가 이제 1,8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최고가 1,800만 원인 경우는 사태아 이상의 자녀로 해서 임산부 건강 관리를 가는 건강관리사가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최고 금액이 됩니다.
박철수위원
이거 최고 금액까지 지원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아직 지금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 이렇게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 어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정도 금액까지?
그러면 사태아라는 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4명
박철수위원
한 번에 네쌍둥이를 뒀을 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그러면 건강관리사도 4명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1명당 1명
박철수위원
태아 1명당 1명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광양시 세쌍둥이 있지 않았어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세쌍둥이는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세쌍둥이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세쌍둥이는 이것보다 조금 적게 지원이 되는데요.
박철수위원
아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대 40일을 한다고 그러면 얼추 1명당 45만 원 지원되더라고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세쌍둥이 같은 경우는 원래 삼태아 같은 경우에 표준으로 하면 25일을ㅇ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서비스가 890만 원이 넘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지원을 10%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번 추경 때는 없는 건데 혹시 저 바로 읍으로 보건소 바로 가십니까?
잠깐 보고 가시죠.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이 2억 2,100여 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도비하고 시비, 도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늘어난 만큼 도비 매칭은 없는 거예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도비가 전라남도가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매칭은 11월 말쯤 내려온다고 해서 그때 정리추경 때 할 거고 우선은 시비부터 먼저 확보하라고
영배
(중동) 위원 매칭은 있는데 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면 이걸 해주겠다?
(중동) 위원 그럼 언제쯤 내려와요? 도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거의 한 10월쯤이나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도에는 이번에 그거 없어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이번에 정리추경을 못해서 도에서
영배
(중동) 위원 정리추경은 아니고 추가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이번에 추경을 못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 그때 해서 한다고
영배
(중동) 위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과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과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줄였던 것이 광양시 출생 축하금 지원. 이걸 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것도 9,500만 원 줄이고 해서 이거 돈을 조금씩 맞춘 것 같은데 줄이면 문제없어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출생아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또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올 것으로 봐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신청 현황을 수시 확인해서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증액 추경 때 조금 요청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말씀하실 때 출생아 수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까지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것 출생아 수가 늘어날 거라 예상해서 세워놨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버리면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둘째아 수를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 5월까지 해보니까 둘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둘째, 셋째는 조금 줄어들어서 거기서 조금 감액을 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중동) 위원 그럼 처음부터 과다 예산이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출산 대책이 좋다 보니까 전입해서 올 수도 있고
영배
(중동) 위원 하반기 때부터 또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는 세워야 됩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어때요? 이것도 9,500만 원 감했는데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물로 주는 광양사랑상품권이라 미리 조금 많이 사 놓기도 합니다. 올 초에.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좀 감했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항상 이것은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해년마다?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글쎄요. 올해는 조금 많이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영배
(중동) 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올 초에 조금 많이 샀고 지금은...
영배
(중동) 위원 아니, 사 놓더라도 예를 들면 예산으로 사 놨을 거 아니에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예 그렇죠
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예산으로 사놨을 건데 작년도 예산으로 사 놓은 게 남았는가요?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이게 조금씩 밀려와가지고 조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영배
(중동) 위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숙
황영숙출생보건과장
조금씩 계속 밀려오니까
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식품위생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됨에 따라 미식문화관 내 시군관에 참여하여 광양을 대표하는 식재료와 음식을 전시, 시식하고 광양 맛집 투어 등 미식 관광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구성, 지역의 음식과 관광 등을 홍보하고자 행사 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은 부스 공간 내부 조성 1천만 원, 부스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통하여 지역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국내외 관람객에게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전문 유통관계자 및 소비자 유입률이 높은 행사로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8~9월 중 시공관 운영 계획 및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중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7월달에 관광과하고 저희 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저희 과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도 단속이, 일단 인허가하고 지도 단속 한 4,500여 업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입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 부서는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도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전에 팀장님 오셔갖고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우려된 부분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전에 만든 거라서 이대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부스 운영으로 지금 60만 원 해가지고 24일 해가지고 1,440만 원 정도 돼요.
부스 운영이라는 거 보니까 텐트 가격이랑 또 뭐 뭐 들어갔을까요?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이제 도에서 본인들이 그 안을 짜가지고 전 시군에 배포한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일단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한 번 진행 상황은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대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10월달이니까 빨리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 인력에서 지금 두 분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포에서 하니까 목포에서 사시는 분을 쓰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광양 사시는 분을 가지고 숙박이랑 다 할 수는 없고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여기 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우려됐던 부분이 가까운 주변은 상관없는데 여기는 이제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 관광과에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2번을 갔어요. 가니까 일산에 계신 분은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광양 사람인 척 안 하고 광양에 대한 이런 저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답변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이왕 인력을 2명을 써야 되니 이왕이면 향우회 분들이나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해서 광양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부스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광양에 대한 전혀 모르신 분을 써가지고 전혀 이게, 어차피 떠밀려서 참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이왕이면 그런 인력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박람회 가면 이벤트가 있고 없고, 있는 데가 사람들 북적북적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걸 보면 우리 이왕 참가하려고 했을 때 또 기념품을 또 정말 어떤 걸 써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논의도 많아야 되고 이왕 기념품을, 따로 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거라도 관광과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걸 기념품으로 제공했을 때 계속 쓸 수 있고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논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정회
16: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