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주임록 위원님.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데요. 만약에 드론쇼를 하게 된다면 같이 가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분들을 배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배제한 것 아닙니다. 제가 예총회장님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음악대학 축제 자체가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전야제 예산으로 지역예술인들하고 하려고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이죠. 그래서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전야제는 하지 않으니,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음악대학 축제 날짜를 잡지 않다가 1회 추경에 전야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날짜를 27일로 잡게 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동시간대에 시청, 청석공원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예총회장님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같이 가서 문화재단 행사가 4시간 이상의 공연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마지막 피날레를 드론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이 예산이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도 드론쇼가 포함돼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심의했던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1회 추경에,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전야제일 겁니다.

전야제로 해서 오케스트라공연, 댄스공연, 미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공연예술 예산이 1억 2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드론쇼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지역예술인분들하고 하는 예산 자체는 지역예술인들은 보조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보조금 예산으로 같이 공연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1500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3900 이외에 예총 예산 1500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지역예술인분들의 예산 자체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거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렇게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예술로 1억 2900이 잡혔으면 드론쇼를 1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럼 이 1억 2000은 굉장히 과한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 설명 듣고, 보고 받고 할 때도 드론이라는 얘기는 ‘드’자도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저기 하셨어야죠.

아니요. 그 부분에 드론이 1억 2000이라고 올린 이유는 드론업체에서 기본적으로 1대를 10분에서 15분 띄우는데 10만 원에서 12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안에는 드론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드론의 ‘드’자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예산서에도 문화공연 및 댄스공연으로 1억 2000이 잡혀 있었죠. 드론이라는 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일단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통리장협의회에서나 예총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의회가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외면하고 지역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켰다’라고 내고 반발 현수막까지 게시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통리장협의회나 예총 관계자님들하고도 협의 한 번 안 하셨다고 하셨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행사를 다시 올리신 건가요? 통리장협의회장님들이나 광주예총에서 관계자분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외면하고 지역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성명서까지 내고 그렇게 반발을 하셨는데, 최소한 이 예산을 살리시려면 이러한 관계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셨을 때도 부탁드렸잖아요. 다른 통리장협의회장님들의 다른 의견도, 모든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요.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님 전체에 대한 의견을 받아와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저는 통리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발하셨기 때문에 통리장협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그리고 예산 삭감된 지가 굉장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4월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공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사실은 어떤 진행을 집행부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너무 잘 알다시피 기관단체장분들이 의회 당대표님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하고 나서부터 급작스럽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인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올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장협의회장님한테는 드론쇼로 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평통회장님한테도 그 얘기는 드렸던 거고, 예총회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뭘로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아니,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필요한 데 쓰자고 해서 삭감했던 내용을 살리실 경우에는 뭔가 필요긴급한, 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사로 기획하고 싶으신 거예요?

1회 추경에 의회 의결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와중에 5대 단체에서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한테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누가 요구를 했어요?

5대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저희한테도 와 가지고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고요.

그분들이 드론쇼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전야제의 예산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의회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말씀 안하시던데요,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예비비로 넣으셨던 걸 다시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하나요?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 사후 승인으로 해서 지출하는 거랑, 지금처럼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이랬을 때 유보금으로 사용해서 추경 때 다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나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추경예산서에 보면 그냥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 승인입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으로 하는 지출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의회에 다시 추경 심의를 통해서 편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랬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반예비비로 편성할 게 아니잖아요, 1억 2000? 내부유보금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일반예비비 34억인가요? 34억 원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예비비 편성할 때 일반예비비나 목은 나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재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특히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 삭감이 되었으면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예비비 통으로 묶어서 제출하셨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보통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걸 제대로 안 잡아 주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걸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총이나 통리장협의회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담으신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이 정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님, 그럼 1억 2000을 드론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배정되었는지 예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내역은 단 두 개입니다. 무대 설치 1000만 원, 드론 1000대, 1억 1000만 원입니다.

드론쇼 연출 기획비, 드론 임차료, 안전 관리, 보험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는 그 값을 포함한 게 1대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드론 1000대 띄우시겠다고 하는데, 10분에 1억 2000 쓰시겠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에는 검토해 보셨나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번을 띄우는 데는 금액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 사항이어서 그 금액이, 1년에 네 번에서 여덟 번 하는 데는 금액이 70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9000만 원에서 1억 이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게 된다면 1억 1000으로 예산 반영을 했지만, 1억 1000까지 안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하시려면 약 60일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맞추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60일 전에 하시지 왜 이렇게 미루시다가, 지금 한 50일도 안 남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는 평균 약 5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계약팀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왜 미리 준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서둘러서 그러시냐고요.

저도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누구를 위해서요, 누군가가 준비하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계획 자체는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쇼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전야제 전체 구성을 문화재단에서 관현악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난 19시 30분에 드론을 띄우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이게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관악공연을 띄워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드론쇼 자체만으로도,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이 되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은 아는 거고...

되게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죠.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론쇼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전야제 때 대학 축제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원래 계획 자체는 그게 아니었던 건데 만약에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날레로 드론쇼를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약간의 활력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불꽃놀이처럼 10분 만에 ‘빵’하고 나면 1억 2000은 날라가는 돈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기침체,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한테 뭔가 활력을 주고 하시려면 1억 2000을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걸로 계획을 하셨어야죠.

위원님들 말씀이 100% 맞습니다.

지역 예술단체라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게 하시든가.

근데 생각을 그쪽으로 당연히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시민 전체에게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나 활력제 역할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드론쇼를 해달라고 원하시던가요,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판단이에요?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도 한 1억 예산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내 학생들은 참여가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관내 학생은 오케스트라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1억을 쓰고, 또 1억 2000을 10분 만에 쓰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전야제는 시민 화합과 축제의 장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쇼가 이런 데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나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한 3000명 이상은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론쇼 하면 1만 8000명에서 5만 명까지 참여한다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거든요. 3000명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000명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드론 영상 자체를 촬영을 해 가지고 유튜브나 SNS 홍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시던데요, 1억 2000을 10분만에 쓴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아직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없어가지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쇼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나 허가가 나는지 이런 건 조사하셨어요?

허가 나는 부분은 조사했고요. 안전이나 이런 것은...

아니, 그 넓은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서도 하는데도 항공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서 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제가 찾아본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 저희가 드론을 띄우려는 장소가 청석공원이라고 하셨죠? 드론을 띄우는 장소에서 관람객까지 10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그만한 장소가 되는 겁니까?

청석공원 체육공원 쪽에서 관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드론을 띄우는 장소는 그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으로 하면 그 기준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또 드론쇼 하려면 기상 조건에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가장 민감합니다.

재작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할 때 비 왔던 것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올 날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준비하면서 예산 낭비가 뻔히 예상되는데 저희가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비 오는 것까지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비가 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상황까지, 만약에 그러면 날짜 자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의 날 전야제’잖아요.

전야제 예산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짜를 변경합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그날은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맑은 날이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잡는 겁니다.

과장님, 1억 2000이, 박상영 위원님께서 오늘 발언하셨지만, 광주시 전체 예산에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요구하시는 게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요구했는데도 편성 못 하고. 심지어는 예산이 없어서 200만 원짜리 예산도 짤렸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저는 이 1억 2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공무원분들 건강검진하는 예산도 조기 소진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데 쓰십시오. 1억 2000이면 충분히 그런 데 쓰고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 도로포장 얘기는 저희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셨다고 하던데, 그 외 다른 과 예산들 많이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도로 관련이나 이런 예산 안 주시면 직원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4개월 동안 민원인들한테 들들 볶여야 될 거예요, 처리가 안 되니까요. 직원들 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2000,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