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돈견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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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8월 11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이돈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2,45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55억 8,900만 원으로 527억 6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02억 4,4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38억 3천만 원으로 46억 8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98억 4천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59억 4,700만 원으로 459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571억 7,400만 원으로 20억 6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22억 9,100만 원으로 490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가 679억 3,900만 원으로 42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219억 1,400만 원으로 452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007억 2천만 원으로 29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가 491억 1,300만 원으로 5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첨부된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돈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정용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늘어난 3,309억 3,667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늘어난 283억 5,629만 2천 원입니다. 증감 요인은 성립 전 사용한 2025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돈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징수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31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4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62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천만 원이 증가한 4억 3,6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2025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 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1,481만 2천 원, 국외 선진지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4천만 원, 소송 비용 배상금으로 2,5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돈견위원장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에 포스코가 지방소득세가 추정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올해 지금 법인 지방소득세는 159억 납부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상진

조상진세정과장

작년에 78억 납부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 78억? 이상입니다.

이돈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불출석 관계로 징수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탁우경징수행정팀장

입니다. 219쪽, 220쪽 세입 세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상사업비 1,500만 원 도비보조금 세입을 지방세 체납액 정리 국제화여비 1,500만 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돈견위원장

징수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불출석 관계로 관광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한 116억 2,5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이 증가한 220억 4,0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성립전예산으로 배알도 수변공원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구봉산전망대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 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버스 회차로 신설, 주차장 추가 확보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성립전예산으로 매화마을 관광 탐방로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성립전예산으로 광양 구봉산전망대 CCTV 관제 상황실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돈견위원장

관광진흥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배알도 관리 일원화, 시장님 답변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중입니까?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말 그대로 하면서 그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운영하기 전에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게 효과적이냐, 그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지 운영하면서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금균

이금균관광진흥팀장

그래도 어찌 됐든 거기에 운영 업체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2개 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나중에 위탁업체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업체에게 무슨 용역을 맡길 건가. 지금부터 계획해서 예산 범위라든지 관리 범위를 다 정해주는 게 기본 상식인데 업체 정해 놓고 이거 추가로 더 해라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거 서로 이해 충돌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예상돼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지금도 배알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맨발걷기 인원들이 엄청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은 관광과에서 사전에 세족실이라든지 에어건을 설치했기 때문에 좋다고 자꾸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앞서가는 서비스를 실행하려면 운영 계획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고는 어렵다. 맨날 뒷북치는 행정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충분히 공감하시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이 앞에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셔가지고 시장 답변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로 직관적으로 여기서 어디 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준공 단계에 캠핑장이 준공돼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피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정식 오픈 일정이 언제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지금 히어로즈파크는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마 저희들이 준공하더라도 운영자 선정하고 하다 보면 내년 3~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야 될 것 같고 별빛캠핑장은 처음에 개 사육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거기는 내년 12월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히어로즈파크가 연말에 준공되면 업체 선정하고 내년 3~4월 오픈이라고 그러는데 오픈하게 되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금년에 확정되죠? 내년 운영 예산은? 그래서 예산 성립,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뮬레이션 통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캠핑장하고 캠핑장 관련 시설은 관광과에서 하고, 나머지 공원 관련 사항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캠핑장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온다 하더라도 또 공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수목 관리랄지. 그래서 공원과에 녹지직이 다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원칙상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부서 업무분장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이게 논리상 모순인지 모르겠지만 캠핑장 그 주변에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풀은 누가 관리해요?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 그럼 그 세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