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관외출장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회의 참석의 사유로 제3차 조사에 이어 오늘 제4차 조사에도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병원 진료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행사 등의 일정으로 일시적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과 제2부시장에게 제3차 및 제4차 두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정당성과 권위를 명백히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킨텍스감사 선정 당시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제2부시장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전 서구청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증언해야 할 핵심 증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출석요구 일정을 충분히 사전에 전달하였고 병원 진료 일정 또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히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와 같은 불성실한 대응이 반복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조사특위 활동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출석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8월 12일 고양시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화정2동장 양상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경영부사장 김환근 감사 엄덕은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불출석하신다는 이야기를 어제 듣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이고 저희 시의회도 비회기기간이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또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습적으로 불출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오고. 지금 이렇게 연장한 이유는 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위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상습적으로 불출석하기 시작하면, 이정화 부시장은 오늘 두 번째로 불출석했지요. 그다음에 또 최영수 전 국장도 지금 사유에 의해서 불출석했지요. 한 번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300이고, 두 번 이상이면 500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두 번 이상이면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연장을 시켜놨는데 계속적으로 불출석하는 걸로 특위를 끌고 가면 우리가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킨텍스나 이런 행정의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지요?

예.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사전에 논의했던 것과 같이 지금 분명히 회의장에 참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증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 차원에서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 불출석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엄밀히 따져서 저희 특위 차원에서 분명히 행정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참석하고 계시는 김수오 국장님을 비롯한 킨텍스 주요 간부진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 사전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나 정말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 저희들이 받아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성에 대한 불출석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피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제가 같이 고민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신인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것 플러스 또 출석을 하지 않아서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특위를 방해하는 일들이고 그것은 고양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덕은 감사님께 잠깐 다시 한번 묻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하지 않으셨는데 오늘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개인정보에 동의하실 겁니까?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엄덕은 감사님은 공인이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엄덕은 감사님이 감사가 되는 어떤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잘 생각하셔서 감사님만이라도 개인정보를 공개해 주시면 많은 일들이 수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주 뵈니까 정들겠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한테 오시면 킨텍스 일 진행하시겠어요? 사장님, 저희도 안타깝고, 갑갑하고, 힘들고 그럽니다.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안타까운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사장님, 어떠세요?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위원회의 목적이나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저희도 임하려고 하는데요. 하반기 준비로 바쁜 건 사실입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생길 때는 경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는데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것이고, 사실 조사특위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희 의원님들끼리 갑을병정 배당해서 할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 회기가 없을 때 의원들이 밀린 일들을 해야 되고 지역 현안 못 한 것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여러분과 저하고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안타까운 건 고양시지요. 고양시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3.3% 주주의 지분을 갖고 있고 고양시 세금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를 대표해서 주주가 되셨는데 그 주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정말 고양시를 대표할 주주로서 자격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건 주주의 입장이고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고양시 세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주주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시는 시장님께 주주의 역할을 주는 게 맞나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김수오 국장님, 지금 고양시가 주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철저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주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비하신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주주로서의 역할이 이게 공공인지 「상법」인지 구분이 안 돼서 제대로 못 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는 사실 주주로서의 역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의회는 주주로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주로서의 역할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시장님이 누군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안 계세요. 시장님이 주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이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공개해라’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하지도 않고 이번에 안 나오셨네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도 개인 송사에 걸려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조사받으러 꼭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당연히 가셔야지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윤석열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신 분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밑에 시민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아, 안 가도 되는구나. 없어도 되는구나. 변호인만 보내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아니, 윤석열도 조사받으러 안 가잖아요. 그럼 나도 안 가고 그냥 돈 들여서 변호사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죄송한데, 저희 고양시에 자문변호사 계시니까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세요.”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조사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시장님이 여기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시니까 누가 보고 배우고 제대로 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오신 게 원칙인데 감사해야 될 일이네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진행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주로서의 권한만 있지 임무를 하나도 못 하는 시장님이 주주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맞나,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조금 멀어진 이야기지만, 시장님이 복지재단 만드신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를 하나도 못 하시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가 명확해졌을 때 다시 만드셔라. 지금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정리가 안 되는데 뭘 또 만드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특위를 기본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엄덕은 감사님, 답변해 주세요.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영공시에 대한 화면 띄우면서 말씀드렸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직 화면 띄우지 말아주세요. 감사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숙지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경영고시 얘기하셨던 것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지요?

엄덕은 3년 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엄덕은 클린아이에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클린아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엄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님, 감사님이 모르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특위를 하는 거예요. 감사님이 감사 역할을 모르시는 거예요. 클린아이 관리하는 것을 감사님이 모르시면, 그러면 킨텍스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부터 근무하셨다고 했지요?

엄덕은 4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4월부터 근무하셨으면 지금 몇 개월을 근무하셨는데, 업무 정리가 아직도 안 되셨어요?

엄덕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클린아이가 어느 부서 담당인지 모르세요?

엄덕은 저희 기조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명수진 실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했다고 거기다 책임을 넘기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부 안 하세요?

엄덕은 읽어보고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조실 관리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물론 기조실 관리는 관리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건 관리를 지적한 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문제점은 어디서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받으시면 어디서 관리하셔야 돼요?

엄덕은 …….

어허, 감사님, 감사의 역할은 알고 감사님 되셨어요?

엄덕은 …….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차석 전문위원님, 우리 단톡방 맨 밑에 있지요,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그 화면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엄덕은 감사님 보세요. 어디서 해요?

엄덕은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창피한 줄 아세요! 감사님, 창피한 줄 아세요! 다른 팀도 아니고 감사팀에서 하는 걸 모르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킨텍스 감사를 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창피한지 안 창피한지.

엄덕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명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월 계시면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다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뭐 하는지 모르시면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엄덕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 다 해드렸는데, 아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 찾아오는데 답변할 감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 갖고 오세요, 이 자리에?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본인은 공부를 해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엄덕은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죄송할 일로 끝날 일입니까?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본인이 있는 감사팀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무슨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걸 지적해서 수정하시는 게 감사님의 역할이에요. 아닙니까?

엄덕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 해야 될 일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니, 몇 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찾아보고 하셨다면서 저것 하나 안 보시고, 특히 이 자리에서 지적 당하셨으면 이게 무슨 부서인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정말 이런 질문드리기 창피해서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경영공시에 올리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엄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부서가 잘못한 걸 어떻게 지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는데 지적한 걸 모른다고 올라오시면, 왜 나오셨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의회로 출근한다, 이러고 오세요? 아니, 도대체 감사실에서는 뭐하세요? 불러서 물어보셔야지. 경영고시 담당자하고 얘기 안 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여기 출석하시고 돌아가셔서?

엄덕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고 다른 부분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미수를 무시하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지적하고 화면까지 띄웠는데 확인 안 하셨으면.

엄덕은 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님.

근데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절차는 뭐가 문제인지 체크해 오셔서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엄덕은 좀 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엄덕은 감사님이 답변하신 것 거의 없으세요.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본인이 몇 년도에 근무했는지도 모르시고요. 본인 직책이 뭐였는지도 모르세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답변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거부하시면 특위에서는 그것도 고발 대상입니다.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에요.

엄덕은 답변을 거부할 마음은 전혀 없고요. 순간적으로 기억이 그때그때 안 날 때가 좀 있어서 그러는 거지,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나기에는 너무 많은 게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답변도 잘못했잖아요.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위탁법인 바뀌어서 그만뒀다고 답변 잘못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습니까? 본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덕은 아닙니다. 제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본인 히스토리를 그렇게 모르세요? 더군다나 이력서에 쓰신 대표이력인데. 이력이 6~7개 되면 제가 또 이해합니다. 이력 달랑 하나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근무기간조차도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답변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 엄덕은 감사님이 감사하느라고 직원한테 질문을 했어. 직원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계속 그러면 진짜 모른다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엄덕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의 질문이나 하시는 말씀은 정말 귀담아서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경영공시에 대해 쳐다도 안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경영공시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렸을까요?

엄덕은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수오 국장님, 저렇게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데 감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표현 되게 아니지만,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납니다.” 계속하시면 국장님 같이 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수오 …….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다른 과장님들은 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시장님이 계세요. 감사님 위에 누가 계세요?

엄덕은 …….

감사님 위에 누가 계세요, 조직상?

엄덕은 제 위에 조직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단독 임원이세요. 그런데 뭘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안 나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결론은 감사로서 능력 부족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질문 과정에서. 최소한 공부를 해오시고 지적 당한 것은, 뭘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면 지적 당한 것만이라도 최소한 공부를 해 오시는 거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쳐다도 안 보고 오십니까? 그럼 경영공시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안 하셨겠네요?

엄덕은 고민은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고민하셔서?

엄덕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고민 중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렇게 감사님이 고민이 길어져서 우리 조사특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결론 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님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 같으면 밤잠을 못 자고라도 그날 빨리빨리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무슨 고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십니까? 본인 때문에 이 많은 고생을 시키면서 안 미안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다른 감사님도 똑같은 절차를 거쳤지만 그동안의 직책이나 역할이 감사님으로서 할 만하다 싶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그 말은 기억하세요?

엄덕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조사특위가 열렸다고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어요? 왜 열렸다고 했지요?

엄덕은 …….

저만 물어보지 않고 몇 명 위원이 물어봤어요. 왜 조사특위가 열렸다고 생각하냐고 몇몇 위원이 다 물어봤어요.

엄덕은 킨텍스감사가 인사 추천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세요? 본인이 그랬어요.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저 제목을 읽으셔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덕은 …….

엄덕은 감사님 말씀처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거였으면 진작 진행이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제가 왜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덕은 …….

제가 보기에는 엄덕은 감사님은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나 자료 요청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영혼 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분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엄덕은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모낭염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증인으로 성실히 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저희 위원님들 책상을 한번 보세요. 자료 보세요. 킨텍스에서 주는 자료 말고 우리가 자료 수집합니다, 여기저기서. 지난번에 엄덕은 감사님 파주에 근무하셨던 것, 제출하신 자료예요? 제출하시지 않은 자료, 우리가 찾아요. 그다음에 피아노학원 인천에서 운영하신 것, 제출하신 자료예요? 아닌 것 찾아요. 그것 말고도 지금 구구절절이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국·과장님들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를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답변해요. 엄덕은 감사님은 자료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한다면서 자료를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는데, 어떻게 질문한 사람이 자료를 찾고 답변할 사람은 자료 없이 들어오면서 그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엄덕은 자료는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의회에 낸 것 말고 본인 것이요. 본인 것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시니까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파주에서 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엄덕은 …….

그것도 기억 안 나시지요? 또 화면 띄워야 돼요?

엄덕은 2000년 2월에서,

2000년이요?

엄덕은 2020년 2월에서 2021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서 우리가 질문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셨잖아요. 이게 무슨 성실히 임하는 자세예요? 최소한 성실히 임하려면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그때는 답변을 못 드렸지만 이젠 답변을 빨리빨리 해야 이게 진행될 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 질문을 하려고 그랬다가 감사님이 답변 못 하셔서 지금 한 시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임한다고 저희가 이해가 됩니까?

엄덕은 더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뭘 가지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본인에 대한 건 본인이 좀 외우고 오세요. 나도 엄덕은 감사에 대해서 직책이랑 이런 걸 외우고 있는데, 나도 공부해서 외우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 걸 못 외우시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제출한 이력서예요. 작년에 제출한 것도 아니고 올해 제출한 이력서랍니다. 이력서를 쓸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경력증명서를 떼면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구나.’ 옮겨 적고 이랬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감추려고한다고밖에 못 보는 거지요. 대표이력이 몇 년부터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분처럼 대표이력이 네다섯 개 되는 것도 아닌데, 달랑 한 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감사하시면서 직원들이 ‘기억 안 납니다.’라고 그러면 ‘아, 나도 기억 안 나니까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라고 하면서 다 넘어가시겠어요. 이재율 사장님 좋으시겠어요. 감사님이 기억을 못 하셔서, 감사 하나도 못 하셔서, 감사님 재직기간에는 킨텍스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거예요. 감사님이 저렇게 못 하시면, 감사님이 1차 감사를 해야 그다음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경기도 감사하고 고양시 감사하고 하는데 감사님이 아무것도 못 하니, 우리가 다 들어가서 봅니까?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임원추천위원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기억하세요?

엄덕은 예, 기억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성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한 것도 기억하세요?

엄덕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셨어요, 임원추천위원의 성비가 몇 대 몇인지?

엄덕은 그 전에는 계속 남자 임원들만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엄덕은 2025년도 이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여성이 있었어요?

엄덕은 킨텍스 임원에서는 지금 없었고요, 이사에서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임원추천위원회, 제가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원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분이 안 되시는구나?

엄덕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임원추천위원의 성비가 어떻게 돼요?

엄덕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업무보고 받으셨다고 했지요?

엄덕은 예,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킨텍스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것 안 보셨어요?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의회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체크 안 하신 거예요?

엄덕은 아니요.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았고 다른 것을 보느라고 이것은 제가 보질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엄덕은 감사님, 킨텍스 지적사항 몇 개 있지도 않아요. 다른 것 뭐 보셨어요? 지적사항 뭐 보셨어요, 이것 말고?

엄덕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엄덕은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기억이 안 나시면 감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절차를 알아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지요. 절차도 모르시고,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지적 당한 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세요? 최소한 그것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오시면서 의회에서 킨텍스에 대해 뭐를 지적했나, 이것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숙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김문식 지적하시면 자료로 다 정리하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속기록도 보면서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합니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지요?

엄덕은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엄덕은 속기록을 보고 정리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이 틀렸어요. 속기록 전에, 앉은 자리에서 지적을 당하셨는데 왜 속기록부터 봅니까? 앉은 자리에서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속기록은 부족할 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기록 나오지도 않습니다. 속기록 빨라야 한 달 후에 나와요. 지적을 당하면 그 자료부터 찾아봐야지요. 이게 왜 지적을 당했나, 지적이 맞나, 안 맞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부족할 땐 속기록을 본다고 하셨는데 왜 앞의 얘기를 기억을 못 하세요? 이렇게 기억이 안 되셔서 진짜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같이 들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같이 들은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감사는 임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임원이에요. 임원은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연봉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요? 모든 걸 다 알고 잘못된 걸 지적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9급이지요. 아무것도 모르시면 9급이지, 9급.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 연봉을 받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묻는 말에 한 개도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월급 받으시는 것, 임원이라고 최상위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안 부끄러우세요?

엄덕은 …….

안 부끄러우세요?

엄덕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기억을 못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명수진 실장님!

명수진 예,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경영공시 잘못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드렸잖아요?

명수진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셔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셨어요?

명수진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속기록도 보고 정리를 하려고 감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님께서는 비공개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지난번 특위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올리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님께 보고드리고 경력증명서 제출한 다음에 클린아이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비공개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 총괄자로서 임의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엄덕은 감사님? 자료를 주셔야 올리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못 올려서 지금 경영공시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아까 얘기하신 기획조정실이 아니에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엄덕은 감사팀에서 집니다.

감사팀에서 지면 팀장이 져야 될까요, 감사관님이 져야 될까요?

엄덕은 …….

다시 질문드릴게요. 본인이 경영공시를 위반하는 한이 있어도 자료를 안 주셔서 못 올렸어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엄덕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경영공시……. 아, 질문 하나 더 드리고요. 경영공시는 어디에서 내려보낸 거지요?

엄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서 의회에 공부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다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재율 사장님, 김환근 부사장님 다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데 본인은 안 지키시고 이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속기록에 남기셨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영공시 위반사항, 위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전문위원 송석민입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위반 조치 사항이 있으면 위반 조치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신다고 한 것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입니다. 엄덕은 감사님, 어디 회사의 상임고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엄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재단에서 비상임이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엄덕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16페이지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후보 3명 중에 2번이시네요, 경력만 놓고 보면?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주세요.

엄덕은 …….

다시 한번요. 방금 전에 어디 회사의 상임고문도 아니시고 어디 재단의 비상임이사도 안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2번이시네요?

엄덕은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요. A회사의 상임고문 아니었고, 어디 재단의 비상임이사 아니었어요. 그러면 B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셨네요?

엄덕은 …….

우리 시작하실 때 선서하셨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지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어디 회사의 상임고문 아니셨다고 대답하셨고 어디 재단의 비상임이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B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셨네요. 그렇지요?

엄덕은 저것은 블라인드 처리돼서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이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님,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어디 회사의 상임고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엄덕은 없습니다.

어디 재단의 비상임이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엄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자료만 놓고 보면 B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겠네요?

엄덕은 추측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시고 저것은 블라인드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자, 감사님, 어디 회사의 상임고문 하신 적 없다고 그러셨어요. 엄덕은 감사님이 저기 1, 2, 3번 중 1번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1번 사람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엄덕은 감사님께서?

엄덕은 저것은 여러 경력 중에서 하나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어디 회사의 상임고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저기 1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엄덕은 …….

하신 적 있으세요, 상임고문?

엄덕은 어느 회사의 상임고문을 한 적이 없어서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저기 1번은 아니시겠네요?

엄덕은 1번이다, 아니다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난,

엄덕은 아니, 블라인드 처리된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것은,

경력만 놓고 보자고요, 감사님. 상임고문 하신 적 없다면서요? 1번에 엄덕은 감사님이 해당되실 가능성이 1%라도 있어요?

엄덕은 …….

상임고문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1번에 엄덕은 감사가 해당될 확률이 1%라도 있냐고요.

엄덕은 …….

질문드렸어요. 답변 주세요.

엄덕은 …….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어디 회사의 상임고문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엄덕은 없습니다.

어디 재단의 비상임이사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엄덕은 없습니다.

어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엄덕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2번이겠지요?

엄덕은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세 개 가지고 질문드려서 감사님의 이런 답변을 우리가 이대로 보고 가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경고가 필요하면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 하신 적 있으시지요?

엄덕은 예, 있습니다.

그 연구소 이름이 사람과도시연구소예요, 사람의도시연구소예요?

엄덕은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엄덕은 예,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도시연구소에는 근무한 적이 없으세요?

엄덕은 예, 없습니다.

자원봉사는요?

엄덕은 자원봉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엄덕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엄덕은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 자원봉사는 집중된 시기에 하셨겠네요? 예를 들어 2000년에 했다가 2010년에 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몇 년간 이렇게 자원봉사를 시간 될 때 가셔서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엄덕은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기억나시는 시기가 혹시 언제쯤인지 여쭤봐도 돼요?

엄덕은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파주에 근무하시기 전이겠지요? 그때는 일하셨으니까.

엄덕은 …….

다시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파주 다문화센터에 근무하시기 전에도 봉사활동을 좀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엄덕은 …….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감사님이시지요, 사진 찍고 계시는 분?

엄덕은 예, 맞습니다.

저 시기가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사람의도시연구소에서 어디 행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보도자료에 실린 사진이에요. 이때 자원봉사를 하셨을 거니까, 이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어요, 사람의도시연구소?

엄덕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장은요?

엄덕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원봉사를 그냥 가서 하시는 거예요?

엄덕은 저 자원봉사를 했던 게 제가 1365에다가 올리고 가서 한 건지 그냥 한 건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저것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셨으니까, 보통 관련 기사가 나오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엄덕은 아니요. 기사도 보지 않았고요.

아예 모르세요?

엄덕은 예. 저것은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저 사람이 대표인지도 모르셨어요? 지금 사진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요. 대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갔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대표인 줄 몰랐어요?

엄덕은 예, 몰랐습니다.

하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저분이 자기소개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는 누굽니다.’라고.

엄덕은 저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것은 교육이고 저기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서 제가 했던 부분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런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저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어서…….

처음부터 안 있었더라도 봉사활동을 저렇게 했고 대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대표인 걸 모릅니까? 감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정황상 저 사람이 대표인 걸 모를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없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던 기관의 대표인 걸 모를 수가 있냐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몇 년이라고요. 이게 2017년도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내드린 기사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 2017년도에, 16년도, 17년도, 이것만 해도 17년도 기사입니다. 사람의도시연구소 보도자료예요. 그런데 메인 사진이 대표가 아니고 이동환 박사예요. 밑으로 쭉 내려주시지요. 중간에 보시면 ‘사도연 엄성은 대표의 사회로’ 쭈르륵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연 설립자 이동환 박사는’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들,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도 몇 개 있고 이 당시에 나온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당시에 사람의도시연구소는 엄성은 대표 그리고 이동환 연구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동환 박사가 줄기차게 활동을 할 때예요. 모든 보도자료 메인에 이동환 박사가 나와요, 사진이.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기사요, 방금 전 것. 여기도 밑에 보면 맨 위에 문장이요.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이동환 박사, 대표 엄성은, 맨 첫 문단이요. 심지어 엄성은 대표보다 소장 이동환 박사가 더 먼저 나와요. 이걸 모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의문은.

엄덕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지 않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정황상 아주 합리적으로 감사님은 이동환 박사를 알았어요. 알았을 거라고요.

엄덕은 몰랐습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합리적으로, 정황적으로 감사님은 이동환 박사를 알 수밖에 없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속기록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주무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회의 때 이동환 시장을 모르는 분이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모른다고 하지만.

엄덕은 예, 맞습니다.

지금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것…….

감사님, 제가 눈이 뻑뻑해요, 이 기사들을 다 찾느라. 그런데 모든 기사들마다 엄성은 대표 인터뷰 나오고 이동환 소장의 인터뷰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님은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대표 바로 옆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엄덕은 저는 사람의도시연구소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도시연구소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의도시연구소에 누가 대표이고 누가 소장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없고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에 찍혔던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기사가 났으니까 이렇다라고 보여줬으면 ‘아, 내 얼굴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봤을 텐데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른다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님은 모른다고 하시고요. 저는, 글쎄요. 제 상식에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동네 봉사활동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1365 통해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거기 대표급 되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내가 여기 대푠데요,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동환 박사 연구소장, 엄성은 대표는 그렇게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감사 인사를 못 받아보셨다는 거지요?

엄덕은 제가 이동환 현 시장님을 뵙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라고 아까 말씀하신 엄성은 의원님 같은 경우, 대표로 있었던 경우에는 “내가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대표인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해 주시겠어요?” 이런 공고문을 보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재직한 적이 없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연구소예요?

엄덕은 저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는 곳이에요? 저기 있는 소장 및 대표가 누구예요?

엄덕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씀하시기 싫은 거지요?

엄덕은 …….

이렇게 계속 답변 거부하시고, 아는 걸 모른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 당시 연구소 대표의 동생인 엄덕은 감사님은 연구소장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오셔서 전혀 모른다고 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엄덕은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것은 위원님 마음이신데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 마음대로 의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중 13페이지에 감사 결재문서 리스트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릴 때 이 리스트가 아니고 감사님께서 결재한 문서들을 다 달라고 했던 건데, 자, 제가 지금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만 원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13번, 18번, 22번, 23번, 33번, 34번, 47번, 52번, 57번, 63번, 65번 이 서류들,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님. 제출해 주실 거지요?

엄덕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제출해 주실 거지요?

엄덕은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혹시라도 제가 찍어드린 번호 중 킨텍스에서 기밀문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걸 제외하고 제출해 주실 거지요, 감사님?

엄덕은 의논하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성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예,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님, 자료 제출을 의논하신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누구하고 의논하세요? 감사님이 임원이시라서 의논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랑 의논하세요?

엄덕은 제가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감사님이 이미 결재한 문서잖아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본인이 알 것 아니에요? 저게 결재하신 거잖아요?

엄덕은 예,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다시 다른 사람하고 의논한다고? 그러면 감사가 감사 일을 하는데 직원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덕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기 안에는 저희 내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몇 번, 몇 번은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본인이 결재하신 거잖아요. 이것 결재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어요? 이것도 또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엄덕은 4월부터 결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깐요. 결재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의논하신다고, 저는 감사님이 의논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의논하는 게 아니라 감사 지적을 하시는 거지, 감사님이 무슨 팀장입니까? 누구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전 의논하신다는 단어가 계속 걸려요. 감사님이 왜 의논을 하지? 그리고 감사님이 결재하신 서류이기 때문에 “몇 번, 몇 번, 몇 번은 내부 사항이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뭘 의논을 합니까?

엄덕은 여기 안에 있는 사항은 거의 다 중요한 내부 자료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게 내보내도 되는지 의논을 한 번 더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의논하냐고요, 누구하고? 사장님하고 의논해요?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결재서류에 감사가 결재를 했지만 최종 결재, 그러니까 이 안에는 최종 결재자가 저인 경우도 있고 경영부사장인 경우, 사업부사장인 경우가 있는데, 감사가 결재하는 건 뭐냐하면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전감사라고 검토하는 겁니다. 그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오롯이 자기가 최종 결재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인 경영부사장이나 사업부사장, 저하고 아마 상의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안에 영업비밀이나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문서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의원 8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감사님이 그 절차를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지금 사장님처럼 하셔야 돼요. 제가 검토한 건 내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뭘 의논을 합니까, 자꾸?

엄덕은 그 의논이 제가 사장님하고 저 위에, 그러니까 저는 일상감사로서 결재를 미리, 사전에 보는 것이고요. 그 위에 최종 결재를 득하신 분이 대표이사님이신 경우가 있고 또 사업부사장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상의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냐고요, 제 얘기는. 원칙과 절차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왜 안 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일상감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내보낼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셔야지, 무슨 의논을 하냐고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님 축하드린다고. 감사님이 지적사항 갖고 오셔서 사장님하고 의논하면 사장님이 “아, 이거는 이래서 이랬어요. 아,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님 재직기간 내내 킨텍스 지적사항이 없게 된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의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입니다. 짧게 우리 엄덕은 감사님께 아까 아침에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침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우리 그 사진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 사진에서 정확히 좀 하려고요. 저 사진은 2017년도에 사람의도시연구소 자원봉사자 하실 때 사진이고, 그렇지요?

엄덕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 사진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에 왜 가 계신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엄덕은 사진을 찍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제가 등록을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해서 시간이 되는지 여쭤봐서 제가 그때 참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365에 등록을 하지 않은 거고 저기에,

엄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65에 등록되지 않고,

감사님이 기억하시기에 1365에 등록하지 않았고 저기서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가셨다는 거지요?

엄덕은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도시연구소에서 도움을 요청했겠네요?

엄덕은 사람의도시연구소가 아니라 개인이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개인이요?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걸 여쭤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여기까지 왔네요. 누구한테 요청을 받으셨어요?

엄덕은 엄성은 의원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사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 당시에 대표는 엄성은 의원이었고, 그런데 감사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보세요. 감사님 답변은 사람의도시연구소 측이 아니고 엄성은 의원 개인한테 도움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덕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연락이 와서, 하루인가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 시간이 되냐, 사진을 찍어 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사람이 없어서 혹시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서 제가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님, 그 당시에 엄성은 의원님, 전 대표님이 그 당시에 대표였단 말이에요. 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였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엄덕은 몰랐습니다.

이것부터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니분이 옆자리에 저렇게 있고 저 당시에 대대적으로 공공연하게 홍보 자료를 계속 내면서 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는 엄성은이다. 그리고 연구소장은 이동환이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엄덕은 제가 사는 곳이 고양시가 아니었고요. 사는 곳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개인 자격으로 전화가 와서, A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런 일인데 혹시 시간이 되냐?” 친분이 있는 사람이 물으면 “시간이 된다.”, “그러면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어, 그러면 그날 잠깐 시간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1365에다가 올려서 그랬다면 제가 제 이름으로 올렸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저기에 그런 자격으로 가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소의 대표인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365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친언니가 연구소를 계속 대표로 운영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대표인 걸 몰랐다고 계속하시는 건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사진이 없었으면, 사람의도시연구소에서 낸 보도자료의 사진에 두 분이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집요하게 여쭤보지도 않을 거예요.

엄덕은 저 사진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본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엄덕은 만약에 저렇게 신문에 났으니까 링크를 보내줬다고 하면 ‘아, 이렇게 났구나.’ 그리고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저 자료를, 저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기사를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님, 저 사진을 알았냐, 몰랐냐가 아니고 정말로 저 당시 사람의도시연구소의 대표인 엄성은 의원을 몰랐냐라는 거예요. 엄성은 의원의 직함을 몰랐냐라는 거예요.

엄덕은 몰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진짜 모르셨어요?

엄덕은 예, 몰랐습니다.

그러면 저 날 저렇게 하루만 간 거예요, 사람의도시연구소 관련해서?

엄덕은 예. 하루만 갔습니다.

아까 오전이랑 답변이 다르시잖아요.

엄덕은 저 날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저 날,

아까 오전에, 감사님, 죄송해요. 아까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사람의도시연구소 처음에 재직했냐고 여쭤봤지요? 그때 아니라고 대답하셨고, 제 기억이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냐고 여쭤봤어요.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쓰레기 치우기 이런 봉사활동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엄덕은 그러니까 연구소 안에 있는 쓰레기, 지금 저 장소는 연구소가 아닙니다. 다른 장소예요. 저기는 사람의도시연구소가 아니고 지금 저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고양시도 아니고 파주시도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제가 저 지역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갔던 기억은 있고요. 저기는 제가 아는 동네가 아니고 사람의도시연구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도시연구소에서 봉사활동을 저것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하신 거예요?

엄덕은 저 부분은 봉사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1365에다가 올려서 정식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봉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감사님, 방금 전에 사람의도시연구소 관련된 활동을 저것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엄덕은 저것만 한 게 아니고, 저게 하루이틀이 아니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있었다고 하면 제가 저 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날이 있었는데 저 날 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좀만 더 정확히 해 주세요.

엄덕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기 저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3월 1일이라고 하면 3월 1일 하루 있었던 것이 아니고 3월 1일도 있었고 다른 날도 있었는데 제가 3월 1일에만 갔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거 말고도 다른 활동들도 하셨지요, 사람의도시연구소 관련돼서? 1365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엄덕은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가서 도와줬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걸 여쭤보려던 게 아닌데 정확히 해 주세요. 저 날만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저 날 말고도 다른 날 사람의도시연구소 관련된 활동들을 하신 거예요?

엄덕은 한 두세 번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본인 친언니가 사람의도시연구소 대표였던 걸 몰랐다는 말씀인 거지요?

엄덕은 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아셨어요, 대표였다는 걸?

엄덕은 그건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표였던 거를 언제 알았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좀 오래된 일이니까 저 전에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네요.

엄덕은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엄덕은 남의 일에, 그러니까 그게 친언니일지라도 엄성은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지역이 같으면, 또 신문을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볼 수는 있지만 지역이 전혀 다르고 각자 일로 서로 바쁘기 때문에, 그게 “나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저것을 일일이 다 그렇게 기억하거나 연구소에서 뭐를 맡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납득을 못 하시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신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 친언니인데 그런 걸 모르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요.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있거나 남이 뭘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님,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감사님이 이동환 당시 연구소장을 알았냐, 몰랐냐? 알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친언니가 뭘 하는지, 친언니가 저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서 같이 도와줄 정도였는데도 친언니가,

엄덕은 사는 곳이 다르고요.

잠시만요. 친언니가 대표였다라는 걸, 어디의 대표였는지 몰라도 대표였던 건 알겠지요.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엄덕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납득시킬 수가 없고요. 하지만 몰랐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한 날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아, 대표구나.’ 그런데 그걸 언제 인지했는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어떻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대표였다는 건 몰랐어요. 사람의도시연구소에 속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엄덕은 사람의도시연구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저 시점인지 언제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친언니가 대표였다는 걸 당연히 저는 사실 아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우리 감사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제가 계속 알았다고 우길 수는 없지만 하여간 친언니가 당시 대표였다는 걸 몰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엄덕은 예.

예,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항목에서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이번에 추가로 합류하게 된 김학영 위원입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5월 2일에 시작해서 7월 31일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정확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5개월 연장해서 12월 연말까지 활동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도 보임을 받아서 이 위원회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더 면밀한 조사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보임한다고 해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킨텍스 사장님, 오늘 처음 뵈는 것 같아요.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킨텍스사장님과 우리 김수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아요. 왜 이런 조사가 있게 됐나 생각해 보면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천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건 그냥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재율 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킨텍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킨텍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재율 킨텍스는 1998년 한국국제전시장 공모가 있었는데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 3자가 대한민국 대표 전시장으로 키우고자 한국국제전시장으로 출범을 200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원래 1998년?

이재율 8년에 정부가 공고를 했고요.

공고를 해서,

이재율 99년에 경기도 고양시로 결정이 났고 2002년에 회사가 설립되고 2005년에 1전시장이 개장됐습니다.

2002년에 설립된 회사지요?

이재율 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이재율 지금 규모는 10만 8천 제곱미터로 세계 순위는 한 60위권 정도 됩니다.

60위권?

이재율 예.

10만 8천 제곱미터 정도인데 세계 60위권이다?

이재율 예.

3전시장 건립 시작하고 있지요?

이재율 예. 그게 완성이 되면 한 30위권 정도 됩니다.

30위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있어요. 그런데 설립은 좀 전에 말씀하셨나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가 3개 기관이지요?

이재율 예, 3개입니다.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와 경기도, 고양시가 3자 공히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자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산 규모.

이재율 제가 장부상의 재무제표에 나온 자산 규모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사장님이신데 그걸 몰라요?

이재율 장부상하고 제가 아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1조 단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 1조?

이재율 예.

부채가 있어요?

이재율 통상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선급을 받았거나 하는 영업상의 부채는 조금 있습니다.

자산 이퀄 자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재율 예. 저희는 부채가 없는 아주 건전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킨텍스를 주식회사라고 부르지요?

이재율 예.

그런데 왜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이재율 그건 처음에 설립할 때, 제가 설립 당시에 도의 실무자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걸 기업으로 운영을 해서 공공기관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시작할 때 정관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지요?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는 특수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재율 예.

특수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율 아무래도 한국국제전시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유일의 전시장이기 때문에,

한국국제전시장이 대한민국 유일의 전시장이에요?

이재율 지금 국제전시장, 전시장이 전체 대한민국에 18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코엑스도 있고 벡스코도 있고 엑스코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시작할 때 킨텍스는 대한민국 대표로 한국국제전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 전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전시장이 킨텍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율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고 규모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만 단위 넘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킨텍스가 대한민국 전시·컨벤션 사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라고 하면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된 이유는 추천된 임원이 그 자리에 적합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 조사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그러면 엄덕은 감사님, 잘 안 보이는데 킨텍스감사님으로 취임한 게 언제예요?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입사하였습니다.

4월에요? 그러면 한 4개월여 넘어서 5개월 가까이 됐는데 킨텍스 현황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셨나요?

엄덕은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거 좋은 자세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보니, 파악해 보니까 감사로 선임되신 엄덕은 감사님께서 이런 중차대한 공공기관의 감사라고 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살아와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좀 전에도 언급됐는데 오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본인 동의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자기결정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엄덕은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걸 들어서 내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싶은 정보가 뭐가 있나요? 무엇을 보호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엄덕은 …….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엄덕은 …….

개인정보가 뭘까요?

엄덕은 저에 관련된 모든 정보입니다.

맞아요. 자연인 개인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고유번호도 있고 기본정보도 있고 고유식별번호도 있고 거기다 더 민감한 민감정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호받고 싶으신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서 “나는 내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하니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부동의합니다.”라고 했으면 보호받고 싶은 개인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가요?

엄덕은 …….

좋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좀 전에 이재율 사장님께 제가 여쭈었는데 킨텍스는 코트라 또 경기도, 고양시가 공히 3분의 1씩 출자해서 설립된 회사예요. 결국은 코트라든, 코트라는 어느 부서의 예하기관인가요?

이재율 산업부입니다,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지요?

이재율 예.

결국은 정부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맞습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경기도가 투자하고 고양시가 세금으로 투자한 기관이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임원들은, 킨텍스를 공공기관으로 보시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이재율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작은 정관상으로 「상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2015년에 지출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법이 생기면서는 공공기관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겸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재율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상은 공공기관이라고 분류가 안 돼도 공공기관성 기관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조사에 응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임하고자 해서 공모에 응모하고 거기 선임되신 분이 공공기관에 들어왔으면 자기 정보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재율 존경하는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상 클린아이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아이라고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 위원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내야 되는 거지. 견제와 감시·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거부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내셨어요?

이재율 저는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가 돼 있지요?

이재율 예.

경영부사장님께서는?

김환근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저도 공개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님은 공개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런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임해서 시와 또 공공과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덕은 감사님?

엄덕은 …….

대답 안 하실 건가요?

엄덕은 추후에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엄덕은 추후에 올릴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올린다고? 올린다는 건 공개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엄덕은 아닙니다. 추후에 제가 올릴 것을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추후에 올릴지 안 올릴지를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라고 보호받고 싶은 정보가 무엇이냐고 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뭘 보호받고 싶은지 기회를 줘도 대답을 안 하시고. 물론 선임되신 지 4개월여, 5개월이 채 안 됐는데 이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어요. 킨텍스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까요?

엄덕은 계속 파악하는 중입니다.

대표님께서 킨텍스가 아까 특수법인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킨텍스는 상장사인가요, 비상장사인가요?

엄덕은 상장사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킨텍스가 상장사예요, 비상장사예요?

이재율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사지요. 아니, 킨텍스가 상장사인지 비상장사인지도 감사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왜 비상장을 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킨텍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체를 파악 못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러시지요? 그렇게 이해되지요?

이재율 아마 지금 업무를 계속 파악 중이라고,

아니, 업무를 파악할 것이 뭐가 있어요. 킨텍스가 상장사냐, 주식을 발행해서 상장하냐, 비상장사냐 그걸 묻는데 업무 파악할 게 뭐가 있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질과 자격이 되느냐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대표님이 대신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감사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왜 비상장 하겠어요?

이재율 정부하고 지자체가 출자를 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아직 이 산업을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시산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장하지 않고 정부 지분을 다 갖고, 지자체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사업의 목적상 상장해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소기의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상장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모르시네, 감사님이. 그런 감사님이 이런 중차대한 대규모, 아까 1조 자산을 갖고 있는, 세계 60위권에서 30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런 거대 기구를 감사한다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동의하실까요?

이재율 저는,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네요. 자산에 대해서는 아세요? 자산은 뭔가요?

엄덕은 재무제표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자산, 부채가 있는데 자본은 저희가 특정 시점에서, 그러니까 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자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자산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해서 경제적 자원을 자산이라고 하지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자산이?

엄덕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 있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금, 예금, 부동산, 건물, 기계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부채는 없어서 자산 이퀄 자본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초임 감사님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이 회사가 비상장회사인지 상장회사인지 모른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너무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자료 제출 때문에 3개월짜리 특별조사위원회가 5개월 더 연장해서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길어졌어요.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연말, 12월까지 갈 건가요? “자료 제출 및 현장방문 등 조사진행 결과, 킨텍스가 중요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원활한 조사진행이 어려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한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걸 가지고 연말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양상윤 증인께서는 화정2동장이세요?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 누가 들어갔는지가 비밀이에요?

양상윤 저도 사실 처음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몰랐습니다. 다만, 와서 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일단 개인정보의 대상이 된다고 알게 됐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냐가 개인정보라고요? 그 개인의 신상정보, 고유정보, 식별정보, 이걸 개인정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이런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 불려 와서 조사를 받게 되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건 공무원이니까, 공직자니까 잘 아시겠지요. 대답해 보세요.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위가 열린 계기는 이것이 공정했는지 여부,

아니, 여기 불려 와서 왜 조사를 받느냐? 세금으로 월급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으로 월급 받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이런 조사에 불려 와서 증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공직자의 책무잖아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내세워서 그 뒤에 숨으려면, 개인정보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 뭐, 이거 다 공개하기 싫으면 집에 가면 되지요. 왜 공직에 나섭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냐를 가지고 자꾸 면피성 발언을 하시던데 끝까지 그래서 공개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양상윤 제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 대상인지도 몰랐고,

그게 비공개 대상이에요?

양상윤 일단 제가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법률 자문도 받아 보고,

어느 부서?

양상윤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 누구예요? 김문식 과장님? 아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냐, 이게 개인정보예요?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어디까지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 네 군데의 자문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개인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문식 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킨텍스도 우리 의회 특위, 저희 집행부하고 문구 하나하나 조율해 가면서 합의된 질의가 요청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개인정보위원회에 한 여섯 군데 이상 그동안 심의·의결한 사례를 다 조사해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응모하신 분들 중에 탈락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이름이 공개됐을 때 그 임원추천위원한테도 사생활에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예측될 수 없는 그런 사생활 침해 부분이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계속 추천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저희도 제출했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조사의 한계, 특위의 한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아까 양상윤 동장님이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양상윤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문을 의뢰했지 결과는 안 받았다고 지금 답변한 거지요?

김문식 저희가 변호사 자문 구한 것 네 군데가 있고,

아니, 했는데 답을 받았어요?

김문식 답을 받았습니다.

아까는 답을 받은 게 아니고 자문을 의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김문식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렸으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뢰했고,

의뢰해서 답을 받았어요?

김문식 예,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간 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자문을 받았다고요?

김문식 예, 저촉이 될 수 있다고 자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김문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 네 군데?

김문식 예. 네 군데에서 받아서 그렇게 정리도 해서 총괄표도 만들어놨는데,

명확하게 일단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받았는데 그 받은 게 명단 공개하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된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받았어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아까 그 얘기지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아까 송규근 위원님이 하신 건가요? 그건 어떻게 구성해요? 누가 추천하는 것 말고 절차가.

김문식 절차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앞선 질의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예.

김문식 저희가 가능하면 다 공개해서 당연히 제공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사항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호사 자문 네 군데에 구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3개 기관이 합의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신속하게 해 달라고 지난달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정도에 결정 여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검토하는데? 10월까지?

김문식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요구 자료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9월, 10월경에 해 준다는 답변을 듣고 왔고요. 킨텍스 감사 추천에 관련된 절차 부분은 킨텍스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 네 분의 임기 말 두 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킨텍스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킨텍스는 또 킨텍스 임원 추천 규정에 따라서 사장님을 제외한 세 분의 임원님은 3개의 주주기관으로부터 2명씩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 비율은 알겠는데 그러면 고양시든 경기도든 코트라든 그 내부에서, 다른 기관은 빼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원을 결정하느냐고요.

김문식 일반적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이번 사례.

김문식 이번 감사 건에 대해서는 양상윤 동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당시에, 11월에 담당과장님이셨던 양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게 아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그거예요?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양상윤 예?

과장님이 전결로 결정을 했다?

양상윤 예, 직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결정하고 부서 팀원들하고도 어떠냐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납득은 잘 안 되는데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는 다시 안 할게요. 일단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입니다. 엄덕은 감사님,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의구심이 생겨서 다시 질의를 시작해요. 클린아이, 경영공시 위반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감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학영 위원님 답변에는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요.

엄덕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릴 때 공공기관은 클린아이에 모두 등록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경영공시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위반하신 책임은 지시겠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과 위원장님께 위반 사항, 행정안전부에 위반 사항 고발 부탁드렸을 때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덕은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공시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의 답변은 추후에 생각을 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발했는데 추후에 생각이 바뀌시면 그 고발장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고발을 할 건데 생각이 바뀌시는 것 아니에요. 바뀌시려면 지금 바뀌어야지 나중에 바뀌시면 저희 전문위원님이랑 차석 전문위원님 고발장 접수하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 이제 밝힐게요.” 그러면 그동안 일한 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경영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클린아이에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하는데 답이 자꾸 다르게 나와요? 최성원 위원님이 오전 질의를 하실 때는 분명히 자원봉사로 가셨다고 얘기하셨다가 오후에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엄성은 의원 부탁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하시고 계속 답이 바뀌면 저희 어떻게 해요? 속기록 뒤져서 답변하신 것 가지고 질의 계속 드려야 해요. 제발 부탁인데 생각하신 다음에 한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두세 가지 막 섞어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오전에 위반 사항 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지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맞지요?

엄덕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는 나중에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신 것도 맞는 얘기예요?

엄덕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직원들 고생시키세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국장님부터 싹 다 킨텍스 직원들, 감사님 때문에 고생하고 며칠째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또 고민하면 우리&nb sp;의회 직원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본인 때문에. 이거 미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감사님이 본인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누구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열린 공고를 보고 ‘나도 접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하셨다고 굉장히 떳떳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의 경력을 떳떳하게 내놓으셔야 하는데 왜 안 내놓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떳떳하게 답변하신 분이. 본인의 경력이 창피하세요? 저희가 엄덕은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킨텍스감사를 달라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죄송한데 차석 전문위원님, 예전에 제가 한번 띄웠던 것, 우리 감사님들 경력 쭉 나온 것 있지요? 그거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걸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몰라요. 이거 말고 역대 감사님들 것. 역대 감사님들 쫙 나와 있는 것. 저건 클린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알기로 킨텍스감사 선정하는 공고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감사님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엄덕은 감사님이 일곱 번째예요. 제가 여섯 분의 감사님 자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엄덕은 감사님이 일곱 번째예요. 모든 감사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다 공개하셨어요. 이재율 사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사장님 오셨을 때 제가 처음 전화드리면서 “그전에 뭐 하셨어요?”라고 여쭤봤고 그전에 뭐, 뭐, 뭐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사장님으로 오실 만한 역할을 하셨군요.” 그러면 저희가 의구심이 없습니다. 부사장님 경력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과정에 문제가 없구나.” 감사님,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데 우리 엄덕은 감사님만 이해를 못 하시네.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박ㅇㅇ 님은 너무 머니까 그 위에 김ㅇㅇ 님, 밑에서부터. 당진유통 대표이사, 사단법인 나섬공동체 이사. “아, 유통 대표이사 하셨으니까 회계 감사가 가능하시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특위 안 열었어요. 자, 올리겠습니다. 김ㅇㅇ 님, 한국BCP협회 전문위원, 국회정책보좌관. 이 정도 하셨으면 감사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최ㅇㅇ, 전라남도 도민소통실장님 하셨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하셨어요. 이 정도 하셨으면 감사하실 수 있겠구나. 다시 올라갑니다. 이ㅇㅇ 님, 대통령사정비서실 행정관, 행정관이에요. 그다음에 감사원 부감사관. 이 정도면 감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홍ㅇㅇ 님, 고양시청 대외협력보좌관. 감사님, 대외협력보좌관이 몇 급인지 아세요?

엄덕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감사님은 아시는 것이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으시고 임원으로 오셔서 배우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5개월이 되도록 배우셨는데 임기 지날 때까지 배우시다가 뭐 하나 하시겠어요? 이분은 대외협력보좌관 3급입니다. 고양시 3급 실장님이 몇 분 계신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 3급이 몇 분 계시지요?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회까지 총 자리는 네 분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 경력이 되셔야 감사님으로 오시면 우리가 특위를 안 열어요. 그런데 엄덕은 감사님 여기에다 뭐 올리셨어요? 본인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엄덕은 감사님 직책, 이력사항 얘기해 보세요.

엄덕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올렸습니다.

안 들려요. 다시요.

엄덕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올렸습니다.

센터에서 뭐 하셨다고요?

엄덕은 가족 상담사업 관리하였습니다.

사업이요? 제가 화면 다시 띄워요? 직책이 뭐였냐고요, 직책이. 활동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력은 직책을 쓰는 겁니다, 직책을. 거기 직책이 뭐였었다고요?

엄덕은 저희가 지원서 공고문에 상담 전문인력으로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팀원이라는 것보다는 상담사업 전문관리인력, 2020년 들어가기 1년 전 2019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그 일을 한 부서에서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들어가서 그게 역할이자 직책이 가족 상담사업 인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던 곳이 아니고 상담사업에 관련된 것들 프로그램을 짜고 시민들에게 연결되는 부분을 하고 상담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상담사업에 관련된 관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양시에서 별정직 뽑고 이럴 때도 역할로 뽑아요. 그런데 직책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책으로 따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겠어요? 직책과 하는 일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면서 감사하시겠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화면 띄워 주세요. 제가 받아온 자료, 파주시 41번 엄ㅇㅇ 직책이 뭔지.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저렇게 우기시고 저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경영공시에 안 올리시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올리세요? 센터만 쓰시고 그 내용을 왜 안 쓰시냐고요. 지금 하신 것 올리시면 되잖아요. 연번호 41번 엄ㅇㅇ 직책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래요?

엄덕은 저기는 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팀원이에요. 본인이 팀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파주다문화가족상담센터 팀원’ 이렇게 쓰셔야지, 이력사항에. 센터만 쓰시고 세상에 이력사항에 직책을 안 쓰는 이력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책이 없는 사람을 두고 심사를 한 임원선정위원회가 답답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본인은 얼마나 답변 잘 하십니까? 이런,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왜 이력사항에 안 쓰시고 왜 경영공시에 안 올리세요? 간단하네요. 올리시면 되네요. 그런데 왜 고발을 당하면서까지 안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말씀 다 하셨는데 왜 거기에는 안 올리세요, 고발당하면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특별히 이번에만 꾸리는 이유가 킨텍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님이 본인의 정보를 개인정보라는 말도 안 되는 데 뒤에 숨어서 안 주셔서 열린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공모를 했어도 이렇게 다 감사를 하실 수 있는 분, 킨텍스가 비상장인지 상장인지 아시고 들어오시는 분, 원래 자기소개서 쓸 때 킨텍스감사로서 무엇을 하겠는지 앞으로의 포부를 적을 때 이미 킨텍스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시고 오시는 분, 그런 분이 뽑히는 거예요, 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9급, 8급 이런 분들이 “배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상감사 벌써 하셨잖아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일상감사를 하셨을까? 저희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린다니까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공시에다가 올리실 생각이세요? 그거 올리셔야지 명수진 실장님이 속이 후련하실 것 같아요. 안 주니까 못 올려서 명수진 실장님 맨날 불려 나와서 저희한테 혼나잖아요. 명수진 실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주셔서 못 올리는 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무슨 죄가 있어요. 사장님, 부사장님 다 주셨는데 본인이 안 주셔서 이게 열려서 나오셨는데 안 미안하세요? 미안한 것은 둘째치고 본인 이력이 그렇게 창피하세요? 첫날 떳떳하게 나는 이런 경력에, 내 경력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좋았던 본인의 것을 감추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모든 9명의 위원들이, 우리 조사 아니고 수사예요? 온 SNS 다 뒤지고 여기저기 다른 시군에 부탁, 요청해서 자료 받아서 여기서 하루에 한 개씩, 한 개씩 띄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까발려지시니까 좋으세요? 그냥 올리세요. 경영공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 이거 하게 되어 있는 걸 왜 안 하시면서 이렇게 우기세요? 이거는 답변을 하세요. 개인정보가 아니라 본인 이력이 창피하세요?

엄덕은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리세요? 우리 고양시에 160여 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 거기 위원회에도 자기 경력 다 써요. 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많아야 매달 하는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회의 한 번 오면 10만 원 받아요. 그런 위원회 들어올 때도 자기 이력 다 써요. 그리고 그거 다 공개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킨텍스감사님이, 임원이시라는 분이 창피하지 않은데 왜 안 올리십니까? 엄청 창피하지 않은 이상 안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발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질의 안 드리고요.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 한 것 있습니다. 킨텍스감사로서 킨텍스가 감사 지적받은 것이 뭐, 뭐 있는지 혹시 식사시간에 보셨어요? 우리 국·과장님들 다 오시거나 사장님도 제가 알기로 속기록 보시고 킨텍스 지적사항 다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님이 감사 지적받은 내용을 모르신다, 5개월 동안 모르신다? 감사 지적받으신 내용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엄덕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아무 기억 안 나신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점심시간에도 안 보셨군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지적하시면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그냥 오셨네요. 안타깝습니다. 킨텍스 지적 받은 것 중에 제가 세 가지만 뽑아왔어요. 임시직 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이 내용 기억하세요? 제목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려나? 이거 죄송한데 킨텍스에서 준 자료입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 갖고 오셨다면서요. 엄덕은 감사님, 제가 오전에 여쭤봤더니 자료 다 갖고 오셨다고 하셨지요?

엄덕은 지금 이 자료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님이 감사 지적받은 걸 안 갖고 오시면 뭘 갖고 오십니까? 인사위원회 평가점수 이런 거야 다 본인이 관여된 것이 아니니까 안 갖고 계시겠지. 그리고 그건 답변을 할 것도 아니고. 감사님이 감사 지적받으신 걸 갖고 오셔야지 무슨 자료를, 죄송한데 갖고 계신 자료가 뭐, 뭐 있어요, 지금?

엄덕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자료 7월 25일에 현장 요구 자료에 대한 부분,

잘 안 들려요. 우리 속기사님 눈 크게 뜨시고 귀 크게 열고 난리 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까 본인 팀원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는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시더니.

엄덕은 7월 25일 현장에서 요구했던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했던 그 자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제 가방이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가지고 있지,

감사님, 다른 건 몰라도 감사 지적사항은 갖고 오셔야 돼요.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 내용이야 본인 히스토리니까 본인이 외우고 있으면 되니까 안 갖고 오셔도 되고 감사 지적사항은 갖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특수감사, 감사했던 것, 최근 23년, 24년에 무슨 감사를 했는지, 25년에도 감사했더구만. 감사님, 25년에도 감사했지요, 직원 감사?

엄덕은 예, 했습니다.

그런 자료 갖고 오셔서 우리 질의에 답변하셔야지요. 저는 감사 내용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감사님이 뭘 크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도대체 감사님이 진짜로 감사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엄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23년 직원 복무 특별감사 말씀하시는 걸까요, 혹시?

내부감사 하신 것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신 것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지적받으신 거요.

엄덕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다른 걸로 대체해서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킨텍스에 내려보내도 킨텍스감사님이 쳐다도 안 보네요.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보네요, 이 중요한 사항을. 5개월이나 됐다는데 쳐다도 안 보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킨텍스 할 필요 없나 봐요. 해서 내려보내면 뭐 해요? 감사관실에서 내려보내도 보지도 않는데.

엄덕은 아니요, 봤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보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요즘 코미디언이 하듯이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셨다는 건 내용이 숙지되는 것이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들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이거 지적받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수정하겠다, 그걸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자료 요청했는데 왜 자료 요청했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이 몇 %라고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엄덕은 오전에는 모른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아니지요. 25년 전까지 여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본인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저는 기억하네요. 그래서 25년 이전에는 여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엄덕은 예, 기억납니다.

오늘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여성비율이 어떻게 돼요?

엄덕은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죄송한데요, 임원추천위원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는, 22%, 24%는 킨텍스 전체 직원의 여성비율이 22%, 24%인 거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임원추천위원회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래서 질의가 끊긴 것 아니에요. 임원하고 임원추천위원회하고 구분을 못 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질의 끊은 것 아니에요.

엄덕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요인이 대표이사님은 9명이고 그 외에 부사장과 감사는,

거기까지요. 사장님,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이재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9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시요. 아시는 걸로 어떻게 됐다고요? 사장님을 비롯해서 9명이 계신다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추천위원이 총 몇 명이세요?

엄덕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비롯해서 9명,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킨텍스 직원 전체의 임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임원추천위원회를 물어본다니까요. 우리가 조사특위 시작해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6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려요? 왜 다른 분들은 다 답하시는데 감사님만 답을 못 하세요? 제가 보니까 감사님은 본인이 ‘3명 중에 여성이 없어서 여성을 선정합시다.’ 해서 감사가 되신, 그것만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서 그것 때문에 다른 질의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우리 고양시에서 임원을 여성으로 시키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 위원회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임원추천위원도 잘못 알고 있고 주주도 크게 잘못 알고 있어서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위원회는,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위원회는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임원선정위원회는 100% 남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성비 맞추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양상윤 동장님, 전에 과장님이었을 때 이 내용 맞습니까, 틀립니까?

양상윤 예, 맞습니다.

현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성비를 맞추라고 한 건 임원선정위원회 성비를 맞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에서 얘기를 하고, 경기도에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감사관에서도 얘기했는데도 킨텍스에서 안 맞춰요. 절대 안 맞춥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상한 데 가서 써서 붙였어요. 임원에다 갖다 붙였어요, 임원. 제가 그래서 감사님이 고양시 감사관에서 보낸 자료를 봤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원선정위원회 6명, 9명 중에 그중에 성비를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직으로 뽑는 사람을 여성이라서 뽑는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30%가 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임원선정위원회는 100% 남자입니다. 공부해 오신 것 맞아요, 지금? 감사님, 공부해 오신 것 맞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임원선정위원회 남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엄덕은 10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감사님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서. 매일 여기 나오셔야겠네. 4개월 동안 배우셔도 모르시던 것을 여기 오니까 금방금방 배우시네요. 100%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비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원 성비를 맞췄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킨텍스사장님도 책임이 있으세요.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고양시 양쪽에서 다 지적받으셨어요, 위원회 성비 맞추라고. 그걸 계속 안 맞추고 계세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기관장이 임원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주주들이 추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세 주주한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째 듣는지 몰라요. 제가 2018년 시의원 됐을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임원도 자체 진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로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진급을 하려니 여성을 자체 진급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몇 년째고 임창열 사장님도 얘기하셨어요. 주주에 임원선정위원회, 우리 위원회 선정할 때 시에서 공문 올 때 어떻게 오느냐 하면 성별을 맞춰서 “지금 위원회 위원이 남성이 많으니 의원은 여성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많을 때는 “남성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게 꼭 밑에 별표로 붙어서 와요.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 드리는데 우리 킨텍스는 그걸 계속 안 지키시네요.

이재율 위원님, 한말씀만 제가 드리면 제가 위원님 지속적인 지적으로, 또 감사지적도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청 공문을 할 때 2명씩 추천을 받잖아요. 어느 기관은 남자만 하세요, 여자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1명씩,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해야만 하고 결국은 5 대 5가 되겠지요. 3명, 3명씩 들어오니까.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하지 않는 한 지금 이 감사 지적사항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성 둘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놔두면 과거처럼 남성만 쭉 6명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곧 다가오는 9월에 임원추천위원이 경영부사장, 사업부사장, 대표이사를 곧 채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세 주주분들한테 의회 위원회에서 이런 진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천을 1명씩, 대표이사는 3명씩이니까 그래도 수월합니다. 9명이니까. 그런데 경영부사장이나 사업부사장인 경우는 6명이기 때문에 각각 기관에게 여성 1명, 남성 1명 이렇게 해야만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킨텍스는 「상법」이고 위원회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일 고민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똑같은 지적을 계속 드리는데,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이거 위원회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그러면 2명 추천 들어오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고양시는 어떻게 합니까, 2명 들어오면?

김수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비를 일단 60% 넘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비율을 남성, 여성 각각 한 분씩 한다고 해도 50%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은 맞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이 처음이 아닌데 이걸 왜 안 지키느냐는 말입니다.

김수오 시정 바로 하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선정위원회 성비 안 맞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까지 하시면서 성비를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국장님, 과장님은 시장님 말씀도 안 들으세요? 의원 말은 둘째치고.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하셨어야지 왜 남성 두 분 추천하셨어요? 감사님,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세요. 제가 임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임원선정위원회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아셔야 뭐가 잘못된 건지 지적을 해요. 왜 자료를 받은 우리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료 제출하느라고, 지난번에 명수진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제출한다고.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솔직히 자료 엄청 많지만 이거 한 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똑같은 자료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래요. 이까짓 걸 왜 못 외워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 큰 킨텍스를 감사하시겠어요? 제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배우러 오셨으면 감사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내용을 다 알아서 뭐가 문제인지 체크하시는 것이 감사 자리예요. 그래서 연봉을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겠다는 얘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 두 시간 정도 했거든요. 공직자분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1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4시 1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학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네요. 이거 아까 저한테 주신 분 누구시지요? 어느 분이 주셨지요?

김문식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직원이에요? 뒤에 있는 분이 주신 거예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양상윤 과장님, 제가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양상윤 화정2동장 양상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출은 제가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위원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것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법률 자문을 지금은 동장으로 계시지만 전략산업과에서, 직전 보직으로 있던 전략산업과에서 법률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토스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양상윤 법률 자문은 이 특위가 열리고 나서 해당 전략산업과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해당 법무법인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 그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이 법률 자문일 뿐이지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다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식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제가 질의한 것은, 왜 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느냐 하면 “법률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해서, 그런데 김문식 과장님은 답변하는 과정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뢰해서 답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나중에 다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결과를. 그래서 주신 게 이 자료예요.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자료는 아니지요, 여기에서? 내가 보임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나만 처음 본 것인지, 미리 사전에 제출된 자료인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김문식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난 회차 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지난 3회차 때 제출된 자료라는 거지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아니, 3개월 전에 시작해서 3회밖에 회의를 안 했는데 3회차인지 그게 헷갈려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내가 임원추천위원회 불과 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느냐라고 했더니 분명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제대로 해야지”라는 워딩도 내가 했지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행정사무조사 권한 범위가 내부감사권한과 동일한지 여부”는 “법률상 동일한 권한 범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그렇게 넘어갈게요. “행정사무조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자료 요구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 가능 여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 불가”, 그러니까 답은 물론 여기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공 불가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질의한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해당 안 돼요. 행정사무조사의 일환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자료 요구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냐,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렇게 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개인정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주장하는 것,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나는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분명히 표현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제공할 수 없다, 오픈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감한 자료라고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걸 제공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답이지요. 이걸 예상하고 내가 아까 그렇게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질의에 대한 답은 아니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정보 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 필요 조치 후 제출의 적절성 여부”,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하고 자료를 제출한 조치는 적절한 대응”,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문식 저희가 최초에,

내가 얘기할게요. 개인정보 식별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정보 자료 공개 또는 비공개 시 법적 책임 발생 여부”, 개인정보 자료 공개 또는 비공개, 이거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상태의 자료 제출은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이건 큰 이슈가 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 자료 공개 또는 비공개 시 법적 책임”, 말했다시피 이건 아까 두 번째하고 같은 건데 개인정보 자료가 민감정보가 포함됐는데 공개하거나 공개 안 하는 것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아까 질의한 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주주 권한으로부터 취득한 자료의 제출 의무”, 당연하지요. 대상이나 이를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질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가 질의한 것을 안 된다고 한 것에 사용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신한 공문의 시의회 제공 가능 여부”, “시가 접수한 문서의 소유권은 시에게 있으며, 시의회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필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여덟 번째에 나오네. “의회 자료 제출 요구의 법적 강제력과 한계”, “의회 자료 제출 요구는 법령상 제출 의무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 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함.”, 이건 다시 뒤집으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제출하면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명단 제출 안 된다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명백하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왜곡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후 제출, 개인정보 보호 조치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15조 제4항에 보면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 후에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고려, 시행령에 보면 그런 암호화 조치, 식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내 질의의 본질이 개인정보, 고유번호, 식별정보, 민감정보 그걸 오픈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걸 근거로 해서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동의해요?

김문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데 명단만 공개하는 것이 개인 고유번호, 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해서 개인의 고유한 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무작정 다 공개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 질의에 대한 답을 이걸 근거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문식 저희가 여기 네 군데의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의·의결했던 유사한 사례 그리고 판례 다 찾아봤습니다.

질의를 자꾸 비틀지 마세요. 내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여태까지 강조한 거잖아요.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이게. 이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김문식 위원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문식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그 판결 사례를 보면 명단이라 하면 이름, 생년월일, 경력사항, 기타 이게 포함되는, 총칭해서 통칭 명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름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경력사항 정도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통칭해서 명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제출했던 것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인데 여기에 최초에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출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공개했고요.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소 이런 부분은,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그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명단이라고 얘기했지 그걸 뭐 개인, 아까 그러니까 민감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정보는 마스킹 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예 불가능한 거로 답을 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냐는 그런 질의를 한 거고. 그렇지요? 국장님이 옆에서 격하게 동의해 주시는데.

김수오 위원님 질의를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명단 자체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공개했는데 그 안에 있는 성함이라든지 생년월일 이런 부분은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했던 것이고요, 사무조사에서 명단, 생년월일. 주소 등등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의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뭐 민감 정보라고 하는 말하자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특히 이름.

그러니까. 아, 이름?

김수오 예.

이름도 공개 못 한다?

김수오 예. 이게 단정을 지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빨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에 개인정보심의위원회 사례가 한 10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일부에서는 이름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는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견이 있어서 건건마다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모든 문서, 공문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지요. 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는, 그 정보는 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요. 공개하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피해가 예상되면 그걸 보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부분적으로. 그러면 염려되는 그 보호 조치는 하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한테 아까 제출한 이 자료는 내 질의에 대한 적정한 답이 아니다. 왜곡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까 그 심의 의결 신청을 했는데 그게 3개월, 6개월이 걸린다는 거지요?

김수오 원칙은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8월은 특히 방학도 있어서 교수님들이 많이, 심의위원들이 많이 부재 중이어서 그나마 빨리 서둘러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그 명단에 대해서 특정 이름을 거명해서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지목해서 간략하게 질의했는데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질의를 이어서 하게 된 거고 그 질의에 대한 답이 이렇게 왔는데 이건 적절한 답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지적하는 거예요.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서 마칠게요. 행정사무조사 자료 7월 25일 현장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해 볼게요. 엄덕은 감사님이 4월 1일에 취임하셨나 봐요?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결재문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뜻 취임하고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결재한 내용을 보니까 당직근무 지침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당직근무 지침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뭔가요?

엄덕은 지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1호 결재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의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킨텍스감사의 공모에 응해서 감사에 취임하셨는데 첫 결재 안건인 당직근무 지침 개정안이라고 있어요. 내가 보질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결재안인데 이거 기억 못 하시나요?

엄덕은 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뭐 대표님께 질의하기는 그런 것 같고, 기조실장님인가요? 기조실장님.

송병종 죄송하지만,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당직근무 지침은,

경영지원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송병종 예. 저희 팀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답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답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감사님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결재를 했으면 내용을 알고 계셔야 결재할 것 아니에요? 주요 골자가 뭐예요?

송병종 저희 킨텍스는 항상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주말에 서고 있습니다. 당직을 서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체휴일이 주어지게 되는데 기존에는 당직근무를 서고 나서 30일 이내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직원들이 다른 업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30일 이내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안을 저희가 상정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감사님께 설명드리고 보고를 했겠지요?

송병종 예, 당시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호 결재안인데 감사님은 이걸 기억을 못 하고 계시네요? 뭐 4년 전도 아니고 4개월 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직근무 지침 개정안을 왜 감사한테 결재를 받아요? 이건 경영에 관한 거고 집행에 관한 문제잖아요?

송병종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부 업무인데 왜 견제감시 기구인 감사실에서 이걸 감사관이 결재하지요?

송병종 규정의 개정, 폐정 뭐 이런 개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 감사를 받는 것이 저희 규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님 결재를 득하고, 협조 결재지요. 직접 결재가 아닌 그 부분으로 해서 상정했었습니다.

직접 결재?

송병종 저희가 결재라인은 저 그리고 경영부사장, 사장이 직접 결재라인인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감사가 결재라인에 들어가 있네.

송병종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의 사전감사,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침에 대한 개정이 될 때는 사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사전감사. 소위 지도감사라고 하는?

송병종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제2전시장 지붕 방수공사 선금 지급계획 이런 것도 일일이 감사가 사전에 결재를 해요? 이건 사업을 집행하는 거잖아? 집행하는데 감사가 거기에 결재를 하면 나중에 견제를 어떻게 해요?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감사님 사전 협조로 들어가는 내용들은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선금인 경우에는 선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어긋나는지 보기 위함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재를 하시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직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해명의 설명인데.

명수진 저희 감사 위임 전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감사가 있는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그리고 선금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킨텍스 정관에 있어요?

명수진 예, 위임 전결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감사가 결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현재 5천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명수진 예, 맞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은 감사의 사전 결재를 받는다?

명수진 예, 맞습니다.

납득은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감사님이?

엄덕은 저희가 결재를 할 때 협조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일상감사로서 제일 많이 하는 감사가 사전감사인데요. 그래서 컨설팅으로 되어 있어서 사전으로 결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이렇게 결재를 최종 승인자가 득하기 이전에 바로 밑에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팀 과장 그다음에 감사팀장 그리고 저 이렇게 협조자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변경됐다거나 아까 말씀한 특별한 사항으로서 규정이나 제규정에 대한 부분,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일상감사로 사전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결재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 이런 직제는 처음 본 것 같아서. 킨텍스는 다른 특수법인이라서,

김환근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대체적으로 특수법인에서 그렇지는 않은데요, 킨텍스가 주주기관이 세 군데입니다. 주주기관 세 군데에서 33%씩 하다 보니까 예컨대 경영부사장에게도 사실 사장님께 결재가 최종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로 바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해외투자리스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해외투자리스크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결정해서 사장님께 결재를 받는 게 일반적인 법인에서의 절차인데 사장님 결재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바로 이사회로 올라가서, 경영위원회를 거쳐서 이사회로 올라가서 이사회에서 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3개 기관에서 지분을 33%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하지만 이게 또 정치적인 정당 관계들도 걸려 있고 이래서,

정당 관계?

김환근 예. 그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이런 역할을 좀 나눠놨습니다. 분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감사는,

가만있어봐, 갈수록 오리무중이네요?

김환근 감사는 견제를 하게 하고, 저희 회사가 견제 기능이 좀 강한 편입니다. 감사들의 견제 기능이 강하고 또 역할도 많이 분산돼 있는 편입니다.

가만있어 봐. 지금 갈수록 오리무중이네. 뭐 정당? 정당 얘기가 왜 나오지요? 그거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 같은데.

명수진 제가 이 부분은 답변드려도 될까요?

감사 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정당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당 관계?

김환근 지분을 33%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기관 간의 역학관계지 어떻게 정당이,

김환근 그런데 기관에서 주주,

정당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김환근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정당은.

그런데 왜 정당 얘기가 나와요?

김환근 그런데 어쨌든 66% 지분, 33% 지분 주주기관들이 각자의…….

이거 참 문제가 많네.

김환근 그래서 하여튼 3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견제장치 이런 것 비슷하게 해서 그 역할을,

그런 것으로 정당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환근 예. 분배를 좀 이렇게 해 놓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명수진 저희 규정은 특히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면, 지방자치 출자·출연법에 따른 기관이라면 비슷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몰랐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도 없는 뱅뱅 뱅뱅 뱅뱅이를, 어지럼증을 느끼는 뱅뱅, 어지럼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치료약은 딱 하나가 보이는데 또 치료약은 조금 더 있다가 온다고 하니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엄덕은 감사님,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것을 잘 따라와 주시고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엄덕은 알겠습니다.

우리 엄덕은 감사님은 그전에는 파주에서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약 1년 반 정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엄덕은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 시장인 이동환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 일을 도우셨지요?

엄덕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엄성은 의원님의 동생이시고?

엄덕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킨텍스감사 공고를 홈페이지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엄덕은 예, 맞습니다.

어느 홈페이지에서 보셨나요?

엄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냥 늘 홈페이지를 즐겨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날 본 겁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해 주신 겁니까?

엄덕은 고양시에서 살았던 일이 있었고요, 파주시 그러니까 시청은 가끔씩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셨고, 고양시에서는 여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두 분씩 해 주셨고 당시에 양상윤 과장님께서 직권으로 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한 분은 전 컨벤션 전문가, 양상윤 과장님.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컨벤션 전문가로 추천했고요, 한 분은 기타 임원 추천 규정에 따라서, 기타 출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추천했습니다.

어느 학교 부총장님인데 그분도 전 부총장님이시지요?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그거는 뺄게요. 그래서 두 분이 추천을 하셔 가지고 지금 여섯 분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려서 서류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쫙 해 봤더니만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제외했을 때는 A, B, C, D 네 후보 중에 A 그리고 C 두 후보가 공동 1위를 하셨고 D후보가 3위를 하셨고 B후보는 꼴찌를 하셨습니다. 4등을 하셨고, 최고점, 최저점을 포함했더니만 C, A, B, D 이런 순서로 1, 2, 3, 4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최고점, 최하점을 누가 평이한 쪽으로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보정해서, 0에서 3점까지 점수를 주느라 보정해서 환산했더니 1등이 A후보님으로 바뀌셨고, 그전에는 C분이 1등이었는데 둘 다, 그다음에 B, C후보가 2등이 되셨고 D후보는 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총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자세히 이런 걸 보니까 아까 우리 고양시에서 추천한 A교수님하고 고양시에서 추천한 이 전 컨벤션 전문가가 계셨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 의원이 경기도 몫으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 경기도 B의원, 경기도 C의원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보니까 특이한 점이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아침에 첫 질문으로 해 보니 우리 엄덕은 감사님이 B후보 같았어요. 지금 A, B, C, D를 하는 이유가 정보공개를 안 해 주셔서 이렇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후보도 A, B, C, D고 위원들도 A, B, C, D예요. 이거를 가나다라로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더 헷갈려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환산점을 했을 때 그렇게 D후보는 탈락되고 A후보가 지금, 잠깐만요. A후보가 1등을 하시고 그다음에 B, C후보가 공동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총회 회의록을 보면 여기 고양시에서 한 분, 경기도에서 한 분 그다음에 코트라에서 한 분, 이 세 분이 총회를 하시고 우리 사장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1등을 하신 분을 감사로 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분이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해서 A후보자를 아니, ‘ㅇㅇ후보자를 추천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그 두 주주가 ‘동의합니다.’라고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엄덕은 감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거지요. 누가 봐도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1등을 한 A라는 분이 계셨을 거고 여성의 임원 비율을 생각했으면, 사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임원의 비율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거기서 엄덕은 감사님이 선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이었던 것밖에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여성이 두 분 계셨는데 엄덕은 감사님이 되신 건지는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정황상 블라인드로 다 처리됐으니까. 두 분은 남자분이었고 그다음에 엄덕은 감사님이 여성분이었고 우리 총회에서 여성으로 하자고 하니까 엄덕은 감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엄덕은 감사님을 감사로 하기 위한 여러 정황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게 뭐 계속 도돌이표이기 때문에 했던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 적법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검증이 적절했느냐. 그렇지요? 그다음에 공정성 및 형평성이 있었느냐, 특정 인물을 생각하고 치러진 인사가 아니었냐, 그다음에 투명했느냐, 당당하다면 지금 정보공개해야 해요. 이게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이름, 만약에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싫다면 우리 위원회 안에서만 보겠다고, 열람한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신 엄덕은 감사님은 개인의 정보라고 해서 계속 본인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미 킨텍스라는 공공기관의 감사이기 때문에 공인이신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도 빨리 이런 제도개선을, 고양시가 주주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참 잘못한 게 많아 보이니까 고양시 담당 부서를 포함해서 고양시 쪽에서 뭔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안을 드리고 이 특위를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정보공개가 안 되고 불출석하시고 이렇게 방해행위를 하시면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앉아있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엄덕은 감사님, 다시 한번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정보공개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님만 정보공개를 하시면 많은 부분이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A, B, C, D로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거의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일단 감사님이라도 하시면, 감사님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님이 정보공개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엄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엄덕은 정보공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고양시가 이 난린데?

엄덕은 …….

감사님이 앞으로 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당당하게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님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모든 직원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감사를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려면 감사님이 당당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 하시고 프로세스를 제대로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엄덕은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많으시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전부다 감사님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킨텍스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시의회도 하반기에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해야지요, 내년도 예산해야지요, 추경해야지요. 할 일 많습니다. 킨텍스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힘듭니다. 얼른얼른 정리하고 새로운 안, 바뀐 안으로 킨텍스를 운영할 수 있게 공정하게 처리가 되고 결과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생각 또 하신다니까 생각 끝나시면 정보공개 자료 주십시오.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방해하시는 겁니다. 감사님이 방해하시는 거예요. 아셨지요?

엄덕은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올라가서 지금 9월이나 10월쯤에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겠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입니다. 우리 김문식 과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우리 자료 공개 관련해서 의뢰하셨잖아요. 그 사항에 감사의 경력 공개 여부도 들어가 있어요?

김문식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 목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성명, 경력, 채점표상 위원,

과장님,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감사의 경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뢰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김문식 예,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심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지난번에 계속 나왔지만 클린아이에도 임원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정도의 이력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침상에.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뢰로 포함을 하셨다고요?

김문식 의회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한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안부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개보위에 의뢰해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거네요?

김문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공개됐을 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 이름이 만약에 제가 어떤 위원으로 추천됐을 때 제 이름이 공개됐을 때 이 이후에는,

과장님, 그러니까 감사의 경력이에요, 감사의 경력. 최근 3년 우리 지금 행안부 클린아이에 보면 대표님, 부사장님 다 올라가 있잖아요, 경력이.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문식 클린아이에는 그 공지사항이, 지출법에 규정돼 있는 공지사항이 어느 정도 구속력, 강제력을 지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도 개보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회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신가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 확인만 할까 합니다. 김문식 과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러면 지금 몇 건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건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당초 우리 특위에서 요청한 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 적정성 검증을 위한 요구자료 중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성명, 경력 부분, 채점표상 위원, 응시자의 성명 또 두 번째, 감사의 지원자격 등 경력 적정성 검증을 위한 요구자료 중에서 킨텍스감사로 선임된 자의 성명, 경력 또 세 번째, 킨텍스감사 선임의 검증을 위한 요구자료 중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주주기관 명, 감사 후보자의 성명, 경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결정난다고요?

김문식 저희가 7월에 방문했을 때 9월 둘째 주나 아니면 10월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개보위에서 저희가 받아보고 이렇게 3개의 주주기관이 상당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심의 요청 자료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종결돼서 아마 개보위에서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참고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킨텍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과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질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양상윤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임원추천위원 중에 두 분을 추천하신 거잖아요?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시에 현직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추천 위원 중에?

양상윤 그거는,

현직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양상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특정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양상윤 일단 그것도 하나의 특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양상윤 일단,

고양시 공무원 몇 명입니까, 과장님?

양상윤 정확한 숫자로는 한 3,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그게 개인정보법 누구를 특정할 수 있어요? 저는 특정 못 하겠는데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직 공무원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양상윤 …….

개인정보법 영향받는 것 아니잖아요,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상윤 제가 아직,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곤란한 근거가 뭐예요?

양상윤 일단,

지금 개인정보법에 숨어서 답변을 피하실 수 없어요. 이건 개인정보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면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양상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양상윤 이 부분이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지 정확하게 저도,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다 마스킹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름 빼고, 생년월일 빼고. 저희가 이름 물어봤어요? 생년월일 물어봤어요? 주소 물어봤습니까? 공무원이냐 아니냐만 물어봤잖아요.

양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정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법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면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양상윤 답변을 회피하는 게 뭐,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일단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상윤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가,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 누구인지, 공무원 양상윤인지, 공무원 김문식 과장인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양상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저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이 안 서는 걸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나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그걸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명확하게 몇 조 몇 항 근거를 대세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면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양상윤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답변하면 안 된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답변을 해도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그러면 우리도 법률 검토를 할 테니까 검토하셔서, 어차피 다음 주에 저희 다시 봅니다. 그때 다시 여쭤볼게요. 그리고 엄덕은 감사님, 저희가 지난번 조사 때 엄덕은 감사님께서 약 15년 동안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2020년 2월부터 21년 9월까지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팀원으로 일을 하셨고.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현재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약 6개월 정도 일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가 아니라 본 후보자가 됐을 때부터 선거운동을 하셨다고,

엄덕은 예, 본 후보자를 했을 때부터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거 보전 기간이 언제까지였나요?

엄덕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9월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월에서 9월까지는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신 거네요?

엄덕은 9월 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월 초. 그러면 22년 9월까지는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셨고 그 이후에 23년부터 24년까지 B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일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엄덕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그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에 대표경력으로 나와 있는 B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언제 때 직책이신가요? 언제 때 한 일이에요?

엄덕은 저거는 24년 이후입니다.

24년 이후라고요?

엄덕은 예.

24년 이후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달…….

엄덕은 그러니까 몇 월인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작년인데? 작년인데 몇 월인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엄덕은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엄덕은 …….

지금 대표경력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에 대표경력으로 넣으셨는데 24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킨텍스에서 감사를 해요? 답변하십시오.

엄덕은 저 상임연구원은 1년 이렇게 근무한 것이 아니고 개월 수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를 여쭤봅니다.

엄덕은 예, 그건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작년의 일인데, 대표경력으로 내셨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했는지, 그럼 몇 개월 일하셨어요, 몇 개월?

엄덕은 한 5~6개월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6개월? 이거 킨텍스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직을? 작년에 본인이 한 일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했는지를 모르신대요.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엄덕은 킨텍스감사의 일은 그 서류가 올라오고요, 그 서류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있는 감사 자리가 아니라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물어보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킨텍스감사는. 공고문에 보셨잖아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 역량에 감사님이 제출하신 자료가 일단 없고. 일단 그러면 클린아이 경영공시에 저희가 보통 가장 최근 3년 동안의 경력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게시하실 거예요?

엄덕은 …….

행안부 지침에 경영공시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킨텍스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 공시하실 거예요?

엄덕은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공시받으실 겁니까?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저희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있어요. 그전에 하셔야지요?

이재율 저하고 지휘관계가 아니라서 뭐 지시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클린아이에 공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판단을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본인의 판단 여부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은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개 범위 안에 감사님의 커리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공직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숨어서 나는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공직을 안 하시면 돼요. 공직을 하시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혹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사생활의 일정 부분을 오픈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직에 나오시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직에 계시면서 기본적인 요건은 하셔야지요. 하셔야지요, 감사님.

엄덕은 …….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십시오.

엄덕은 …….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엄덕은 정확한 날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 감사님과 부사장님과 협의하셔서 언제까지 하실지 다음 저희 조사 때, 회의 때까지 결정해서 오십시오.

이재율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요청한 이동환 시장, 이정화 부시장 그리고 최영수 전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우리 오늘 조사특위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얼마큼 킨텍스에 영향이 안 미쳐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우리 조사특위에는 감사관님을 꼭 배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오셔서 고양시에서 감사한 것을 킨텍스가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님이 5개월이 다 되도록 고양시에서 지적받으신 걸 모르신다고 하시니 고양시와 킨텍스의 관계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오신 자리에서 감사관님 발언으로 킨텍스감사님이 고양시 감사실에서 보낸 걸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오늘 출석 안 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전 구청장님인 최영수 구청장님도 다 오셔야 되지만 특히 감사관님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킨텍스가 지적받으신 거를 숙지해 갖고 오세요. 감사관님이 계신 자리에서 같이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고양시 감사관도 저희 증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언제든지 요청하면 출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김미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 출석시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회의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엄덕은 감사님의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줄곧 똑같은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 마디 드릴게요. 혹시 김수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1, 2, 3차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이제 4차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대면해서 조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동안 업무보고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 2, 3차 동안 엄덕은 감사님이 세 차례 참석했고 오늘까지 네 차례를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엄덕은 감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에 한해서는 제한되더라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들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엄덕은 감사는 오늘 처음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이건 내가 결정해서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줘.’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동안 김수오 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덕은 감사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노력은 하셨는지, 그냥 방치하셨는지 이거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인의 신분, 여러 정보 등등등 이견이 많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협조하고자 직접 제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소장을 만들었고 제가 직접 또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개보위, 개인정보위원회에 방문해서 의견을 피력했고 가급적 빨리 해야 의회에 협조를 한다고 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자료를 얻기 위한 심의를 올린 행정적인 절차만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드렸던 질의는 엄덕은 감사가 본인이 지금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본인 개인정보조차 제공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제공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셨느냐 이 질의예요.

김수오 킨텍스를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지시, 지휘 이런 부분은 저희 영역에서 벗어나서 저희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과장님은요? 질의는 똑같습니다.

김문식 이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법과 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법률이 다 상충됩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동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사생활 침해가 될 거라고 봐서 공개를 안 하는 부분, 하나는 또 당사자가 정보를 동의한 아니, 그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두 분의 추천 위원도 다 통화를 해 보고 또 만나기도 해 봤는데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임원 추천을 하면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개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업무상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개보위에서 그 부분은 비공개해라 하는 판례도 있고 또 공개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또 공개해라, 예를 들어서 금천구 정책자문단처럼 이렇게 사례가 건 바이 건으로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감사님한테 ‘이 부분은 공개하십시오, 마십시오.’ 하는 것은 또 킨텍스는 지출법상에 경영의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금년부터는 경기도의 지도 감사권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계 내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에서만 최선을 다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역할에서는 최선을 다하셨다?

김문식 예. 주어진 여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는 어쨌든 감사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놓고 봤을 때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킨텍스 차원에서는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활동기간도 연장되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행정사무조사를 빨리 마무리지으려면 굉장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맞지요?

이재율 킨텍스대표 이재율입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가면 경영에 중대한 손실도 예상되니까 저희는 전 직원이 다 한마음일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고요. 아까 그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소신은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경력은요. 그런데 이게 작성자인 기조실이 작성하게 돼 있는데 임의로 작성할 수는 없고 감독은 또 감사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직원의 입장에서 안 물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쭉 답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을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건 고양시도 물론이고 킨텍스도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한 노력은 저도 제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는 우리 고양시의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킨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덕은 감사님, 지금 우리 시 관리부서인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말씀과 킨텍스사장님의 말씀 다 들으셨지요?

엄덕은 예,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