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박경석 의원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젊은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률상 제도화되지 않아 시니어닥터의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하고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출신 은퇴 의료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 현행 제도는 지역 공공의료 참여를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젊은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로인해 직결되는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상황 대응 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은퇴 의료인의 공공의료 참여를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닥터링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 의료인들이 현장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중인 시스템의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행동에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근로계약 형태나 지원 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시니어닥터의 신분, 역할, 처우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 출신 은퇴 의료인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현행 제도는 은퇴 의료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료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공공의료 기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시니어 의료인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역 공공의료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시니어닥터의 신분과 역할, 처우,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정비와 예산지원, 활동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농어촌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관근무에 한해, 근로소득과 사학연금 수급이 병행 가능하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5년 8월 13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