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 박물관운영팀장 이행선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따라 자치단체 보유 중인 기금 재원을 사용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보유한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의 재원 일부를 고흥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ㆍ예수하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33억 8905만 원에서 기정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기정 지출 2억 500만 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억 원을 반영하여 15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2405만 원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위탁받아서 통합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조성 마련 69억 574만 1000원이고,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이 14억 8761만 9000원, 지출이 3억 7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그동안에 다 기금에서 가져온 기금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통합계획 계정입니다. 자금운용 총괄을 보시면 수입은 예수금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분청문화유물기금의 13억 원을 수입이 그 통합계정으로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획으로는 이 계획을 13억 원을 예탁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15페이지에 예수금 수입으로 분청문화박물관 관리기금 예수금 13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지출 계획으로는 예탁금 일반회계금으로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은 예수금 원리 상환 3억 7016만 9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현재 110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얼마 있나요?

39억 원이 있고, 통합계정에 66억 원 정도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이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인가요?

원래 재정안정화기금은 과거에 저희가 최초 했을 때 출연해서 과거에 한 500억 원까지 적립되어서 불가피한 예산 세입상에 큰 차질이 생겼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대규모 지출이 생기는 경우에 이 기금을 가지고서 사업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00억 원 정도 지출됐고, 현재로는 통합재정 합쳐서 110억 원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에 저희가 현저하게 경기가 악화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9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계정으로 써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자금을 만들어 놓고 왜 분청기금을 갖다가 통합계정에 넣어서 통합계정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그러면 그 39억 원은 내년 본예산을 성립할 때 본예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가 예산편성도 합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39억 원이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오히려 지금 매년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까지 저희가 적립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썼던 경우 뭐가 있었냐면 국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교부세가 400억 원인가 삭감돼 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수가 400억 원 펑크가 나면서 우리 살림이 흔들거렸을 때가 사실 이렇게 그때 400억 원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라면 지금 39억 원은 터무니없는데 재정안정화기금 39억 원이 아니고 200억 원, 300억 원을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만들고 계속 39억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39억 원을 당초에 안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이번 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상당히 의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기금도 30억 원 정도밖에 없었고, 예비비도 30억 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기금을 위해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게 만약에 가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39억 원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현저하게 경기가 악화되거나 아까 말했던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 대비를 하려면 재정안정에 관한 기금을 39억 원으로 유지를 할 게 아니고 기금을 더 확충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100억 원, 200억 원씩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맨날 가뭄 대비나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냥 남겨져 있는 돈이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시겠지만, 이 앞에 우리가 고흥군 자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줬을 때도 재정안정화기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때도 39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각 실ㆍ과에서 각출한 것이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의 원래의 목적은 현저하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쓰도록 하는 돈이잖아요. 그럼 이런 기금을 확보해 놓으면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야 된다는 게 기존 논리고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제일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이 앞에 저희가 내부유보금 65억 원 또한 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유보금이라도 이 앞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64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부 유보금이라고 해서 64억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유보금은 여기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돈들은 금년도 4회 추경에 다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4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거에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순세계잉여금부터라도 일정 부분을 저희가 좀 넣어서 확충을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9억 원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예, 저희는 적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생각이 현실적으로 말씀하다시피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놔두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금 통합계정으로 갖고 와서 다시 이걸 변경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강춘자입니다. 행정과 소관이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금번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41억 6497만 6000원이 증액된 1162억 4475만 6000원으로 증액분 모두 민생회복쿠폰지원 예산이며, 국ㆍ도비 매칭 비율은 국비 90％, 도비 5％, 군비 5％입니다. 참고로 2차 민생회복쿠폰 지원금과 발행 비용에 대한 국ㆍ도비분은 미교부 상황으로 9월 중에 약 57억 원이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 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액은 총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국ㆍ도비를 포함한 1, 2차 인건비 22명분 616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추가분으로 14명에 대한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와 2차 각 18명씩 보조 인력을 읍ㆍ면에 배치하겠으며, 읍 단위에 2명, 면 단위에는 1명입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으로 지류 상품권과 선불카드 발행 수수료이며, 상품권은 구입 금액의 1％입니다. 1차 발행 비용으로 국ㆍ도비 포함해 2880만 원을 반영하였고, 1, 2차 발행 비용 추가분에 대하여 1억 3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분이 많다는 이유는 정부의 지류 상품권 지급률을 전국적으로 18％로 계상하였으나 우리 군 상품권 지급률은 80％ 정도로 군비 추가 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다음은 장비 임차 예산으로 읍ㆍ면 지급 창구 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 임차료입니다. 국ㆍ도비 포함한 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장비 임차료 군비 추가분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급 창구를 확대 설치 운영 중에 있기에 장비 임차료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예산입니다. 국ㆍ도비 포함한 438만 원을 반영하였고, 현수막과 배너, 홍보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은 물론 사용처에 따른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한 군비 추가분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읍ㆍ면에서도 실정에 맞는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고 있어 읍ㆍ면 교부 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사용지와 프린터 토너 등 각종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예산입니다. 국ㆍ도비는 1차분만 교부되었고 국ㆍ도비 포함한 134억 4450만 원을 반영하였고 2차분 군비 매칭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페이지인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1, 2차 홍보물 추가 제작에 군이 있고 읍ㆍ면이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이 제작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현수막이나 배너기 그리고 각종 리플렛 그리고 스티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읍ㆍ면에서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읍ㆍ면 회의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50만 원이 배너 제작하는 건가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곱하기 2회, 5종, 16개소……

아,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배너기나 플래카드나 홍보 전단지나 이런 스티커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가 맞는지 경제산업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소비쿠폰이 지류쿠폰하고 상품권 카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관내에 카드로 직접 민생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아, 가맹점 말씀하십니까?

예.

가맹점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관내에 소비쿠폰을 지류로 받고, 카드로 받지 않는 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을 신청하실 때 본인이 지류로……

아니,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저희가 지류로 받아서 상품권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로 받았어요.

카드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끝까지 좀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지류로는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가맹점이 아니겠죠? 근데 민생소비쿠폰을 지류로는 받아서 계산이 되는데 카드로는 안 받아요. 왜 그런 건가요?

아, 그 가맹점에서 안 받는단 말이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가맹점이면요.

자, 그러면 실태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민생소비쿠폰을 저희는 지류만 받습니다’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민생소비쿠폰을 카드로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드는 계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제가 그 타 시군을 봤더니, 타 시군에서 그게 불법이라고 나왔거든요. 30억 원 이상 매출된 곳이 매출을 띄워서 하면 민생소비쿠폰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매로 소비 쿠폰을 받고 카드는 안 해줘요. 고흥군에도 있을 겁니다.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건데’ 라고 했는데 하여튼 카드로 안 받아요. 그런데 지류는 받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제가 끝나는 대로 한 곳은 알려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