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남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국내외 경기 불안과 소비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추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990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128억 원과 분청문화박물관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전 군민 1인당 20∼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134억 원과 그에 따르는 인건비, 홍보물 제작, 상품권 추가 발행 비용 등 4억 원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규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군민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764억 680만 원 대비 141억 6490만 원이 증액된 9905억 717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9607억 8430만원에서 9749억 4920만 원으로 경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56억 224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분청문화박물관관리기금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110억 1650만 원 대비 13억 원이 증액된 123억 1650만 원이며, 분청문화박물관관리기금은 기정액 33억 89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개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에서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겼습니까?

아닙니다. 분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억 원이 옮겼고요. 분청문화박물관기금 4000만 원 감액은 예치금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분을 추정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청문화박물관기금은 손 안 댄 겁니까?

13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분청문화박물관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분청문화박물관 자료구입, 기금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그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데, 이 3가지 중에 통합안정화재정 기금으로 간 이유가 어떤 조항입니까?

분청문화박물관기금에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으로 가게 된 건 쉽게 생각해서 분청문화박물관 기금 13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매년 일정이율과 원금을 분청문화박물관기금으로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셔야 하는데 그냥 가져왔다, 전용했다는 설명이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유권해석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밖에 고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항 때문에 전용한 줄 알았거든요. 이 조항을 잘못 해석하면 군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항이 제가 생각하기엔 예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분청문화박물관 외 관계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죠?

예,

받았나요?

예, 기금별로 서면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기금을 사용하려면 그쪽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죠?

예.

분청문화박물관기금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실장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건 민생지원금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의 적정성, 적법성을 따지는 겁니다.

예. 이게 공무원들도 헛갈리는 부분인데 분청문화박물관기금에서 그대로 돈을 가져와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실장님 설명이 없었으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금 위원회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셨나요?

분청문화박물관운영팀장 이행선입니다. 저희가 박물관 기금 관리 위원회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요? 알겠습니다.

이 기금 자체를 목적 기금으로 사용해 버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무리 요식행위이지만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서면심의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