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상봉
이상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 회의 를 방청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제주지사 박은서 지사장님과 홍신종 서귀포시 지사장님 등 세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저
양경저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성용 의원, 부위원장에 김기환 의원이 선임되었고,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엽 의원, 부위원장에 박두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봉직 의원, 부위원장에 강경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동우 의원, 부위원장에 홍인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5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지난 8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철회 사항,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정민구·송영훈·이승아·양홍식·강성의·박호형·하성용·현지홍·송창권·김승준·박두화·김경미·임정은·강봉직·강철남·양영수·한권·양영식·김경학·이경심·한동수·홍인숙 의원 발의)
14시 06분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행정자치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자구정리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획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일부 자구정리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하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이승아·원화자·한권·박호형·현지홍·김기환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송창권·송영훈·이정엽·이승아·원화자·한권·박호형·현지홍·김기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승준·하성용·김황국·강하영·한동수·박두화·김기환·송영훈·현지홍·강성의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강경문 의원 대표발의)(강경문·오승식·송영훈·강봉직·양홍식·홍인숙·한권·박두화·이승아·양병우·현지홍·현길호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승아·박두화·송영훈·이경심·강성의 의원 발의) 1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정엽 의원 대표발의)(이정엽·강하영·이남근·하성용·강철남·송영훈·홍인숙·김대진·현지홍·이승아·박두화·강성의·강충룡·원화자·임정은·현길호·정이운·김승준·김기환·정민구·송창권·양홍식·양경호 의원 발의)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현지홍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건강 기본조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포괄적·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경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 항목에 있어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이고 신속한 초기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정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봉사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경찰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등 지역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원들이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본 조례안에 따라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과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금의 변경의 필요성, 위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금연정책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재정부담의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현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원화자·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강봉직 의원 발의) 17.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승아·김승준·박두화·양경호·송영훈·한동수·이남근·임정은·박호형·현길호 의원 발의) 1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권·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발의) 1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한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한권·이정엽·김경미·박호형·김경학·송창권·이경심·현길호·이승아·김승준·양홍식·김기환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강성의·김승준·정민구·김경미·현길호·송창권·강봉직·이남근·강하영·홍인숙·양홍식·이승아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승아·양홍식·하성용·현지홍·정민구·김황국·송영훈·한동수·박호형·박두화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정엽·박두화·이경심·현지홍·하성용·이승아·송영훈·정민구 의원 발의) 2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및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민사 회의 일부 부정적인 의견 등에 대하여 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사업성이 확보되어 지역주민과 상생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봉직 의원 대표발의)(강봉직·김경학·강경문·고의숙·양영수·이승아·김경미·강철남·송영훈·양용만 의원 발의) 30.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수 의원 대표발의)(강상수·이승아·양영수·고의숙·양용만·강경문·한동수·강철남·김기환·박두화·정이운·김경미·이경심 의원 발의) 3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3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3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3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한동수·강상수·박두화·양홍식·김승준·이경심·송영훈·김경학·이정엽 의원 발의) 36.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원화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탁 근거 마련과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등록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등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내용 및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관광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역사 정립 실행계획 수립 및 역사정립위원회 설치 근거와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으나 계획수립 주기 및 기구성된 위원 회의 경과규정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억 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출연금 변경 및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원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4.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4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대진·현지홍·박두화·강봉직･김경미·강성의·양영수·원화자·양용만·이정엽·강철남·한동수·송영훈·양홍식·고태민 의원 발의) 46.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성의·양영식·오승식·원화자·양영수·양경호·김기환·김승준·하성용 의원 발의) 4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양영식·김경미·강성의·한권·송창권·홍인숙·양경호·김승준·정민구·김기환·강철남 의원 발의) 48.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승준·송창권·정민구·박호형·임정은·양병우·오승식·강철남·현길호·한권·양용만·강봉직·양홍식·현기종 의원 발의) 49.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하성용·한권·양홍식·이남근·김대진·양용만·양영수·이승아·박두화 의원 발의) 5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상수·정민구·김경미·송창권·한권·하성용·양영식·양홍식·현지홍·이정엽 의원 발의) 5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이경심·박두화·김승준·강성의·강봉직·정민구·현길호·김대진·양홍식 의원 발의) 5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과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내용 및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출자·출연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양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오승식·김승준·박두화·김황국·고의숙·김경미·강성의·정민구·강동우·현길호·송창권 의원 발의) 5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의숙 의원 대표발의)(고의숙·강경문·강하영·양용만·양영수·강상수·강봉직·이정엽·강성의·홍인숙 의원 발의) 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강상수·강경문·양병우·오승식·양홍식·홍인숙·한권·송영훈·박두화·강봉직 의원 발의)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고의숙·이승아·김경학·김경미·오승식·이정엽·박두화·강하영·양영수 의원 발의) 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3.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교육위원장대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익성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자치추진위원 회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이 충분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 간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 회의 공정한 심의와 의사 결정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으나 일부 비상설 전환·운영이 부적합한 위원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64.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5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사업에 편성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33억 원이 증가한 8조 19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39억 원이 증가한 6조 712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4억 원이 증가한 1조 478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762억 원이 증가한 8조 88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 없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50억 및 버스준공영제 운영 12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감액하여 주민불편 해소 등에 총 12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증감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지출 부분 변동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예결위에서 협의한 대로 동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의장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공공 부분이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과 김승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경안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제주도민의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탐나는전 적립률을 현재 10%에서 9월부터 13%까지 확대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누적거래 200억 원을 돌파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상권 매출의 증대와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제 곧 제주와 중국 칭다오 간 국제항로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도내 물류비를 절감하고 무역 기반이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해 보육지원과 청년 주거지원, 긴급 복지지원과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수 통합, 스마트팜 도입, 수산물 유통 현대화도 빠르게 이끌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정부의 민생지원책에 발맞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긴급 재정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확정된 예산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은 민생회복, 지역경제의 활성화, 복지·물류·미래산업 등 각 분야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정책이 현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도의회, 지역 국 회의 원 그리고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는 제주가 추진해 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실질적 자치분권 확립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진정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이양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제주가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추경을 의결해 주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의장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로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각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신속한 집행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는 집행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후반기 출범과 함께 구성된 4·3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교육의원제도 일몰에 따른 전환기 속에서 제주교육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각 특별위원회가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모든 청소년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정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신 강경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의 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도민사회에서 더 큰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저력으로 제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양영수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4·3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하영 이남근 5.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학 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승아 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2025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현길호 14.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태민 1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두화 21.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민구 26.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철남 강충룡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홍인숙 반대의원(8인) 강성의 강하영 김경학 양영수 하성용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기권의원(3인) 고의숙 양용만 이정엽 2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역사 정립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민구 37. 2026 전국체전 대비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4인) 강충룡 한동수 현기종 현지홍 기권의원(0인) 38.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조천읍(북촌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북촌리 토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한경면(신창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가칭)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가칭)애월 생활SOC복합센터(수영장, 목욕탕)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강하영 기권의원(0인) 49. 제주특별자치도 후계어업인 및 청년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2. 제주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8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하영 현지홍 53. 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승아 현지홍 55.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6.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3.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4.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5.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