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7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과「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2일「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복구와 구민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 시민의 주권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인천 기초단체 전체가 인천시와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서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특위를 운영하며 인천시를 상대로 서구의 주권 확보와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이와 함께 매립지특별회계 서구 이관, 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인상분의 서구 특별회계 편입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그 성과로 인천시에 종량제 봉투에 대한 주민 부담률을 낮춰달라는 주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발성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기에 인천시를 상대로 한 서구의 주권 확보에 대해서는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구 주권 확보에 대한 것은 각설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 기초단체가 인천시와 합심하여 인천 시민의 주권을 확보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만,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한 대체매립지 확보, 토지매립면허권 이전, SL공사 관할권 이관, 소각장 확보 등 주요 현안 과제들이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서울경기의 폐기물을 크게는 인천, 실질적으로는 서구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인천시와 자치구 전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적용한다는 것인데 도매가격은 올 하반기부터 소매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며, 인천 발전량 중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0%, 경기의 전력자급률은 62%에 불과해 나머지 전력을 인천에서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력자급률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전기요금을 내도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인천의 산업경쟁력과 도시경쟁력, 지속가능발전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미 뿌리산업과 같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직면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인천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인천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일괄 구분하는 형식이 아닌 전력 생산량과 소비 비율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기 소매 요금이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기준대로 차등 적용이 된다면 인천 역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시민 모두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시민의 주권은 시민인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쟁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인천 시민이며, 64만 서구주민도 모두가 인천 시민입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설정하는 기준이 잘못돼 인천과 우리 서구주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나서야 하며, 이번 회기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기준 재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4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의안 낭독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결의안 서명에 만장일치로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고 서구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과 관련한 정책 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인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인천 산업도시경쟁력은 물론이고 지속가능발전성이 악화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획일적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다. 이는 186%에 달하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54%를 제외한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수익자 부담지산지소 원칙의 훼손과 함께 인천을 서울과 경기의 위성도시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익자 부담지산지소 원칙이 무색한 인천 역차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수도권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도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3천억 원 이상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10월 10일까지 대체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이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당한 금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경기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환경적 피해 등 주민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해 지산지소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우리 인천은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레기 처리로 온갖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물쩍 더 사용하게 되는 인천 역차별의 행태를 동의할 인천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특히 4개 발전소와 수도권매립지를 곁에 두고 있는 서구민들의 심정은 이루어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20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소매 구분 없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에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정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있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에 있어 주요 진행사항 등을 군구와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기한인 10월 10일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대책을 인천시와 협의해 발표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한 혜택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로 실질적인 고통을 받은 인천 서구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라. 2025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