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배경입니다. 통계청의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고령화의 가속화와 맞물리며 지역사 회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19.5%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23.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구도심과 읍면 지역은 인구감소 고위험지역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주로 저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초고령사 회의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대응의 초점을 고령사회 문제로 확대 전환하고자 하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활동기간은 2025년 8월 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의 세부 계획안입니다. 먼저 초고령사 회의 도래에 따른 현안 대응으로 노년층 수요 기반 현황 분석 및 맞춤형 정책 개발과 더불어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및 생산인구 부담 가중, 노인 빈곤 문제 심화, 노인 1인 가구 증가 및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4쪽, 정책토론회,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정책 발굴에 있어 저출생 대응 방안 마련 및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업무 보고를 통해 제주도 및 도교육청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현안 점검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책 어젠다 발굴 제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어젠다 발굴 및 특위 운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현재까지 추진 상황, 7쪽, 일정별 활동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의 역할과 다양한 활동이 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지역사 회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첨부)

별다른 의견 없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가 질의하면 계획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5쪽, “도·도교육청 현안 주요 업무보고 실시” 여기에, 지금 저출생에 따라서 읍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2029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이 1만 명 이상 줍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소규모 학교들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다가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하나 놔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한 대책.’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면 자문위원님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 교육청 관계자를 자문위원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현지홍입니다. 어쨌든 업무 보고와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에, 오늘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업무 보고 시에 특위 차원에서 교육청에 별도 보고를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보고 내용 안에.

어쨌든 저출생에 따라서 교육청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우리가 주문하려면 그래도 어딘가에는 문서화를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꼭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활동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일, 2일 정책 우수사례 선진지 방문 일정은 확정된 겁니까?

9월 1일…….

문광위는 9월 1일 그날 회의 가 있어 가지고…….

1박 2일 맞습니다.

문광위 11시에 회의 있습니다. 행감 자료 회의 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