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오정실입니다. 먼저 활동계획서 보고에 앞서, 지금 전문위원실 인력은 보강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오기 전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식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고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순철 정책연구위원입니다. 부현주 사무관입니다. 한승훈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저희들이 위원장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 활동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활동 배경입니다. 제주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20년간 이어온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2026년 6월 30일 일몰 예정이나 현재 제주는 행정체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인하여 이후 교육자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주의 교육자치 확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목표입니다. 위원 회의 활동 배경과 구성 결의안에서 채택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활동 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발굴입니다. 도교육청 교육자치 추진 성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교육자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정립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법·제도 분야 제주 교육자치 현황 및 쟁점 분석입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특례를 활용한 교육자치 성과와 타 시도 대비 제주만의 교육자치 특색을 분석하여 미활용 교육특례 활용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도 분야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도출입니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일몰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제도개선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정책 및 제도개선안 도출입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교육자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의회 민주주의 협치 모델을 구축하여 대정부 건의 및 협의 계획을 도출하며, 활동기간에 추진한 다양한 사업을 정리하여 제주 교육자치 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활동기간과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쪽부터 6쪽까지는 위원 회의 활동 목표에 따라 활동기간 동안 추진해야 할 세부 활동계획입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부 일정입니다. 9월에 특별위원회 3차 회의 로 도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제도개선 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받고, 10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2월에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가진 후 내년 2월에 제4차 회의 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6월에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에서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자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첨부)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세부 일정 7페이지에 보면 2025년 9월에 도교육청의 교육자치 및 제도개선 추진 현황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교육자치 및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현황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이 계속 몇 차례 동안 진행되고 있잖아예?

예예.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일단 특별법 개정 관련한 부분의 것 하나하고, 지금 교육의원이 일몰됨으로써 교육청의 대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구나예.

예.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교육자치특별위원회는 교육의원의 일몰과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교육자치를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자치특별위원회도 있지만 교육청하고 교육의원 그리고 연구위원하고 해서 실무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윤곽이……. 정책연구위원이 뽑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무라인을 구성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하고, 실무라인은 그래도 월 한두 번 만남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의 회의 더 협의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일정표에 놓자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