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 존경하는 광주광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광주시 예산 집행과 관련한 의정활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도 본예산에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단체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극우적 입장을 고수하며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으로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활동을 해온 관변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해당 예산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내란세력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광주 관변단체 중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있는 반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논의가 있었고 6월 임시회에서는 광주지부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논란 끝에 결국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해당 조례 없이도 광주광역시는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조례에 공동발의한 자신의 판단 부족과 부주의한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반성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인 사) 잘못된 것은, 마이크, 잘못된 것은 늦더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당 단체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앞으로도 극우활동과 5·18에 대한 왜곡을 지속한다면 광주는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향후 한국자유총연맹 관련된 예산이 더 이상 편성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재구성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과 여론에서는 이번 사태 원인이 본 의원이 제3기 예결위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이러한 ‘관례’나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역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예결위원장을 연임하거나 예결위원장을 지낸 후 다시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사례, 예결위원으로 된 후에 다음 해 예결위원장이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1기와 3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과정은 명확히 의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저에 대한 예결위원 사보임 논의나 의결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예결위원 활동이 특혜가 아닌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시민을 위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본 의원이 이번 4기 예결위원 명단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점을 두고 마치 저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부당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구성될 4기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내란세력 척결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의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여 9명의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사임에 따라 위원을 새로 보임하고 정수를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4조,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를 9명에서 8명으로 변경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