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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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축제관광재단까지 1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경청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유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줄여주시고 핵심 사안을 위주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정권 교체 시기와 기존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령시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을 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지방채 얻는 문제로 이 시민들도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질의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채를 꼭 얻어야 되는 상황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예산서 결산서를 살펴보면 38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문제, 기금에도 500억 원이 있다. 특별회계 잉여금 350억 원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재정 운용 부실로 2024년 또 페널티 입은 행사축제예산 등 피해를 입어서 76억 원 정도의 페널티를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 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득이한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채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회추경 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서있기 때문에 그때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잔고가 남아 있는 바이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2회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은 다 전액 예산의 세입과 세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없다고 봐주시고요. 기금 같은 경우도 이것이 결산서상 500억이고 현재 이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줍니다. 통합계정에서 일반계정에 전출을 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필요한 재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금에는 저희가 이자를 지급합니다. 통합계정에서 받은 거 이자를 지급해 주고 있고 기금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140억 정도 13개 기금이 있는데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 빼면 11개 기금이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한 기금이죠.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업의 목적을 서 있거나 잔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금을 예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14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각 기금 목적대로 활용해야 되지 저희가 다 와서 저희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350억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12월 말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다 수입과 세출을 다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널티 7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그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페널티를 먹고 있고 교부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먹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가 작년 24년도 말에 76억 정도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작년도 것이 아니라 전전전년도와 전전년도의 그런 예산 운용을 관련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데요. 그때 당시에 2022년도가 23년도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출을 볼 때 만약에 행사성이다, 만약에 2020년도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우리 보령 방문의 해라든가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 축제성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행사가 없어서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또 2020년도에 엄청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한 해 한 해 이슈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채 관련해서는 추후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 숫자를 저희가 한번 받아본 내용으로 보면 2014년도 전체 공무원들이 한 914분 정도 하다가 인구가 계속 줄면서 2024년 현재 공무원 수는 1,14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늘었어요. 그러면 업무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업무량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을 줄이는 방법, 왜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었고 업무는 더 가중됐고 그중에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각 읍·면·동사무소나 업무부서에서 만약에 휴직이라든가 육아로 인한 휴직 등 여러 가지 결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왜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었으며 왜 업무 부담은 가중됐는지 그리고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해서 휴가를 많이 받으시려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시장님 취임 당시에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230명 정도가 증가됐고요. 공무원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저한테 물으셨길래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또 다른 특별한 업무가 생깁니다.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생기기만 하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또 증원시켜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업무 정책 기조에 맞춰서 시정 방향 방침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업무를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다시 새롭게 재편하고 새롭게 신생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의원

여기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 업무 진척이 안 되는 것들, 성과가 없는 것들 그리고 또 해서 안 된다고 평가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멸실시키고 폐지시키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업무량을 점점 줄여가고 다른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공무원분들 숫자는 계속 늘어도 업무는 계속 또 가중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특히 최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보조금위원회를 통해서 폐지 내지는 예산 감액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30건 정도 해서 11억 정도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에 그 보조사업 심의를 해서 약 30건 넘게 저희가 사업 폐지나 사업 중단 조치를 했고요. 그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별 업무 성격이나 봐서 저희는 예산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만큼은 최소한 그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평소 염려해주시던 건축물이나 토지 매입 관련 사업은 저희가 검증시스템을 다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떤 용도나 목적 그리고 어떤 활용, 사후관리 그리고 유사시설물에 대한 활용 사례를 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검증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건 추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이요. 거기에서 첫 번째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이렇게 해서 2단계 제1기 10개 사업, 제2단계 제2기 7개 사업해서 쭉 여기 표시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가 각 에너지과, 농업지원과 등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보고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보고를 또 해 주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부서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부서에 있는데요. 확정은 했지만 사업 구체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방향이 확실히 맺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도 물론 사업을 한다는 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는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백성현의원

세부적인 보고를 안 해준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세부적인 사항은 거의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확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업 부서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총집계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세부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에서 협의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총 집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충남RISE 참여 본격 가동 이거 보세요. 35쪽에 있는 거요. 3개 대학에 28억 9,000만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신산업전략과에서 건양대, 에너지과에서 단국대, 관광과에서 아주자동차대와 했는데 충남RISE라고 했는데 건양대는 대전시에 있는 대학교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논산에 있는 겁니다.

백성현의원

대전시에 있는 건양대 중에서도 논산시에 있는 건양대하고 사업을 한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백성현의원

단국대는 천안시에 있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리고 아주자동차대학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백성현의원

그런데 왜 도립청양대학과는 하지를 않았는데 청양대학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지역기반으로 해서 시·군에 보령 지자체 현안 사업 해결 과제를 제시해서 하는 건데요. 대학교에서 저희 시 기반에 따른 교수들의 역량에 맞춰서 이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그 제안을 해서 저희 시와 맞는지 그걸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그 대학교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양대학교에서는 저희한테 사업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의원

근데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셨는데 건양대나 단국대가 사립대들이잖아요. 여기는 했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청양대학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를 시켰어야 하지 않는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청양대학교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주대학교나 해전대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지만 사업이 우리 시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포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3개 대학으로 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백성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요. 저희 기금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차입하면 이자 지급해 주시고 있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추보라의원

이게 어쨌든 저희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자가 어쨌든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가더라도요. 그리고 저희 기금 차입하신 다음에 상환하신 적 있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수시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금에서 필요할 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환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추보라의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입하셨고 어느 정도 상환하셨는지 파악되셨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 가지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차입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다 상환을 한 상황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약 한 506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506억인데 저희가 차입을 한 것은 23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나머지 기금은 목적사업 때문에 어차피 차입을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차입할 수 있는 기금은 거의 다 차입했다고 봐야겠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다 차입을 했습니다. 기금 중에서도 저희가 또 차입을 못하는 기금도 있고요.

추보라의원

실장님 이것만 봐도요. 우리가 재정안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재·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런 데도 남아 있는 가용 여유 자금을 갖다가 예탁을 해놓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다 바닥 나 있는 상황입니다.

추보라의원

실장님 저희가 이번에 500억 지방채 얻는 거 말고요. 최근에 언제 얼마 얻었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2023년도에 저희가 3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300억을 발행했고 그에 앞서서 2021년도에 10억 원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0억 원을 현재 발행한 상황입니다.

추보라의원

23년도에 발행할 때 실장님이 본 의원에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근데 최근에 원래 얼마 발행하신다고 하셨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는 40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도저히 400억으로는 저희가 닥친 어떤 그 사업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더 필요해서 총 555억 한도 내에서 100억 원을 더 추가해서 500억 원을 차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추보라의원

실장님, 물론 지방채 얼마를 얻는지 금액도 중요하지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향후 보령시의 10년, 20년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재정 운영하시는 것이요. 중장기 전략의 부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3년도에 본 의원께 답변 주시기로는요. 앞으로 지방채 얻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계획으로는 얻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셨고 그렇게 로드맵을 짰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년 됐나요? 2년 만에 400억, 그것도 며칠 새에 100억이 더 증액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202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에도 지방채 얻는다는 그런 보고는 없었고 현재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는요.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부세가 4,990억 정도 2020년도에 나오다가 그 이후로 3년째 천억이 넘게 이렇게 감액돼서 3,800억대, 3,900억 대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하던 사업들을 이어서 나가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400억을 더 얻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100억을 얻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될 경우에 또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 관리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자잿값 상승 그런 부분도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 목적을 달성 후에 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혜택도 더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득이한 선택지였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실장님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었던 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예상하던 문제 아니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추보라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긴축재정을 하고 신규 사업을 지양해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사업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복지예산 외에는 저희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라는 거는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공모라는 건 어떤 시기와 때가 있어서 그것을 그해에 이루지 못하면 또 몇 년이 저희가 후퇴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업무 분야에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서 다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탓할 수는 없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공모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염려하신 대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국·도비 중에 보조비율이 적은 것은 공모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거나 지양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보라의원

실장님, 구체적인 거는 예산할 때 다시 질의드리고요. 우선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재정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조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게요.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재원대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우선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이율은 3.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긴축재정이라든가 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최대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아니요. 실장님 재원대체는 어떤 말씀하시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재원대체는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일반회계로 시비를 이렇게 예산편성했잖아요. 만약에 누리보듬센터에 50억 원을 시비를 했다 그러면 그 시비 50억 원에서 지방채로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시비 50억 원을 빼내고 지방채로 채워주고 남은 시비 50억 원은 그 사업 이걸 갖다가 다른 사업 현안 사업에 활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이해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추보라의원

실장님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얻는 목록을 주셨잖아요. 그 목록은 지방채 얻을 때 그 명목에 맞는 사업들을 넣으셨겠죠 투자 사업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 사업에 있던 시비를 삭감을 하고요. 지방채로 다시 채웠다는 말씀이시죠? 삭감한 거 다른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시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이번 3회추경에 각종 현안 사업들로 반영을 했습니다.

추보라의원

그게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이?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한 198억 정도 됩니다.

추보라의원

그냥 대략 20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200억 정도입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은 23년도 지방채 얻을 때도 이렇게 재원대체 하셨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재원대체을 일부 했었습니다.

추보라의원

저번에도 여쭤봤지만요. 실장님은 이게 지방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게 표면상으로는 지방채가 아니죠, 시비겠죠. 근데 지방채를 얻어서 기존에 세워져 있던 시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쓴다? 이거를 시민들이 봤을 때 지방채로 인식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시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뭐 지방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거고요.

추보라의원

그러니까요. 얻을 때 목적성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이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빼서 지방채로 채워 놓고 거기에 있던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신다면요, 이게 한 다리 건너서지만 어쨌든 그냥 본 의원의 짧은 생각입니다. 지방채 사용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내내 어쨌든 그 지방채가 아닌 일반 재원으로 했던 사업비를 이렇게 빼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일반 재원인 건 맞고요. 대신에 그 사업비가 의원님들도 시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요구를 받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번에 총 120억 정도의 재원밖에 없었습니다. 재원밖에 없는 사업에서 이번에 일반회계 996억 원을 넣는데 그러면 한 7~8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재원이. 그렇다 보니 이런 재원대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갔었습니다.

추보라의원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재원대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냐면요. 실장님 저희 지방채 얻는 목록 주실 때 재원대체 목록을 우리 의원님들께 주셨나요? 당연히 못 주신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안 드렸고 그 후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저 빼고 받으신 다른 의원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럼요, 저희 의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채 얻을 때 그 목록을 주시고 재원대체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를 저희가 모르면 어떤 기준으로 지방채 얻는 것을 저희가 승인하겠습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가 다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보라의원

설명도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재원대체를 하셨는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나머지 다양한 그런 사업비로 투자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23년도에는 재원대체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앞으로는 실장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 했는데 48쪽 장항선 폐철도 활용 방안 보세요. 5분발언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거기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그 활용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웅천 쪽은 도시계획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도시과와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도시과인가 공원녹지과인가 협의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처리결과 보면은 6쪽에 보조금 집행과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강화가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했었는데 이호조 보탬e시스템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위탁금을 주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른 기업이라든지 지원금을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정산 처리를 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보령화력특별회계나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거고요.

김정훈의원

특별회계 말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일반 후원금?

김정훈의원

후원금 형식으로 지원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뭐 어떤 관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주고 그 예산에 따라서 정확히 인건비라든지 각종 행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다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어느 정도 출처는 봐야되지 않을까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회복지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요. 자체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후원금에 대한 투명한 처리 관계 그리고 영수증 처리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고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요.

김정훈의원

그러면 후원금은 직원들의 복리 향상이라든지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게 만약에 후원금을 줄 때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후원금을 낼 거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공동모금 모금을 통해서 재정 기부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훈의원

중부발전에서도 나오는 곳도 있을 거고 사랑의 열매 같은 데에서 후원해서 나오는 금액도 있을 거고 각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조금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보거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단체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어디까지 점검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보조금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돼야 투명성 있게 되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실장님, 의원님들이 자꾸 예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세요. 내년 세수 예상 전망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의 여건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123대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재명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도 교부세를 증액한다고 했고요. 내국세 19.24%에서 22%까지 증액해서 내려준다고 하는 그런 공약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도 엊그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금액도 들어가겠지만 그 금액 한 33조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 지방으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세수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김재관의원

우려되는 게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걸 보면 공약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세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서 경기 침체도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 본예산에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면 계속되는 사업들 중에 신규 사업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그런 것들은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보면 계속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정도 속도 조정감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완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각 국·부서 실무진들하고 사업의 추진 진도들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지방채가 조금 있으면 내년에 또 잘못되면 천억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보령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천억이라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완급 조절을 더 하셔서 후순위로 미룰 사업들은 미뤄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물론 유예거치도 있겠지만은 차근차근 이 지방채에 대한 그런 상환 계획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적정한지 실장님께서 이런 거는 검토를 하셔서 이번 예산심의 때 이런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미뤄야 되지 않을까 무리수를 두다 보면 탈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한 곳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회추경에 넣은 사업들은 변명같이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추진을 안 하고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불용이 되거나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국가도 돈이 없고 저도 없기 때문에 계속 반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시비를 매칭 안 하면 반납해야 된다. 착공 안 하면 반납해라 이번 불용금액은 무조건 반납해라 그런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동안 투자된 사업과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원인도 그것 중의 하나고요.

김재관의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내년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어쨌거나 실과에서 계속 추진된 사업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내년에 시작해야될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완급 조정을 할 건지 그게 저희들은 그게 궁금한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저희가 무조건 다음 차수 예산 편성 시기를 미루는 그런 일은 없도록 여하튼 이번에 필요하면 넣고 1회추경, 2회추경 돈 없는데 그거를 미루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반성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부분 그리고 최대한 필요한 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은 지양을 하고 사업 순기에 맞는 탄력적인 재정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저희들 살림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보령시가. 그렇다 보면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잡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실장님, 1시간 됐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듣다가 궁금한 게 있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첫째, 국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교부금을 삭감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얻는 단체가 많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령시도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얻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를 얻지 않는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는 들었고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의 말씀 중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불용에 의해서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40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던 사업에서 그게 가장 최적이고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100억이 늘어서, 500억이 늘어난 사업 그러니까 100억이 더 늘어난 사업은 그때 그 불용 처리해서 예산 반납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현재 지방채 발행해서 전액 시비로 지출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00억이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돈이 급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재원이 다른 요구가 들어온 게 저희한테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지방비로 우리가 시비를 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당장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거르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정근의원

그 얘기가 400억대 얘기했다가 갑자기 100억을 늘어서 같은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100억을 더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의심하기에는 아까 추보라의원이 얘기했던 대체 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충당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된 사업은 지방채에다가 100억을 더 플러스하신 거고 100억이 어디 가서 더 사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체 사업들이 또 추가로 시비로 지출되는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는 알 권리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2023년도 자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현황에서 각 기관 기초단체 전체 순위에서 보령시가 169위입니다, 2023년도에. 그 지방채 얻어서 3.25%로 지출하신다면 500억 예상되는 이자지급만 얼마 예상하십니까? 보통 한 20억 정도 추산되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한 24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3년도 지방채하고 현재 지방채하고 다 합쳐서 24억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2023년도 금고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보령시는 한 53억 정도 됐네요. 이게 이자 수입은 사업마다 기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이자 수입의 이율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출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별로 차이가 중구난방으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에서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이자율을 올리는 게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일반세입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떤 재정 운영을 해서 이자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면서 다른 기금들을 파악을 해 봤는데 이율이 약 2.35% 기금마다 금액이나 예치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2.3%에서 2.7% 정도 많을 때는 장기는 3%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고금리 이자로 은행에 가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시금고, 지정 금고밖에 예치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거기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한 2.3%에서 현재 3.2%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정근의원

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기금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금고를 통한 거니까요. 상위 지자체 중에 4% 드는 데 있고 전국 평균 1.6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보령 같은 경우 1.4% 예금 이자율이 돼 있는데 저희가 평균보다는 사실은 낮더라고요. 낮다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파악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데는 장기로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을 거고 기금도 2년치 보니까 약 3.1%이고 3개월치는 2.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걸로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그럼 회계과를 통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추보라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재원대체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방채 발행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없는지, 또 이 재원대체를 가지고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게 전용이라고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200억 정도. 그래서 과연 이게 또 처음에는 4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하고 나서 또 100억이 늘어난 사업을 보니까 에너지과에서 두 건이 21억, 28억 이거는 3회추경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재원대체로 다 빠져버렸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이게 3회추경에도 안 들어가고 무조건 재원대체로 전액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시 또 추경예산을 다룰 때 말씀은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대체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의 문제는 없고요. 여기 있는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재원대체 부분은 저희가 삭감입니다. 일반회계를 이만큼 삭감하고 지방채라는 표시를 해서 다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재정 운영하는 데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에너지과 2개를 말씀하셨는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지방채가 얻는 데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사전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최소한 20억 원 이상의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중에 또 50%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고르면서 에너지과 2개를 추가로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표현을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그런 결정까지 가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은순의장

어쨌든 보령시 살림을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거에 비해서 더 투명하고 더 확실하게 목적에 맞춰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서로 해야될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 보임 받으신 유재선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유재선입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으로 홍보미디어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보령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면서 보령시 도시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홍보미디어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진급을 축하드리고 다음 주부터 교육에 들어가시죠.

교육 잘 받으시고요. 저희가 3-5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령 홍보 방안 모색을 추진한다고 그러셨어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SNS, 시정홍보시스템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SNS,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시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클까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올해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생활밀착형 홍보보도 자료를 많이 배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볼 수 있게 했는데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시정홍보시스템을 LED로 구축해 놓은 거에다가 홍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글쎄요.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탈 동안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LED화면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를 철거를 했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서 다시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수의 계약으로 1년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영상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확충을 조금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시에서 나오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서 시에서도 많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가장 큰 게 우리 시에서 화력발전 지원세를 받아서 시민한테 전기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아무튼 홍보미디어실에 보령시 홍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이요. AI·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에서 그 밑에 보면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4년 연속 선정 또 그 밑에 보면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또 오른쪽 6번, 59쪽이요. 거기 보면 지역통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따로 하나씩 질문드릴게요. 여기 제일 위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4회 연속으로 했는데 우리 시에 어떤 부서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건 정보통신부에서 선정을 한 거고요.

백성현의원

정보통신부에서 선정을 4년 연속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 무슨 사업비라든지 이점이 있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면 시라든가 이런 쪽에

백성현의원

위상만 높여지는 거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고 저희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관리를 하게 되면 다른 시스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수 평가를 받으려면 인구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카드 실적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구성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자료를 구성할 수 겁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당연히 타 시·도보다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 잘했으니까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선정이 됐으면 우리 시에 여기 정보통신부에서 이점이 특별하게 없고 위상만 높아지는 그런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시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백성현의원

좋아요. 그 밑에 또 데이터 기반행정실태평가 우수기관 2연속 있는데 여기도 정보통신부인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행정안전부입니다.

백성현의원

여기는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사업비라든지 무슨 이점이 있나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백성현의원

없습니까?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의원

또 이쪽에 지역통계 지자체통계품질진단평가 우수기관 3연속 선정 여기는 어디예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쪽은 통계청입니다.

백성현의원

여기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이점이라든지 사업비라도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의원

여기도 위상만 높여지는 것이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성현의원

그런데 여기 이런 거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만치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직원분들이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이렇게 4년 연속, 2년 연속, 3년 연속 받으시게 노력하신 것에 박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61쪽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점도 있고 여기 대책이 있는데 대책에서 맨 밑에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도서산간 지역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 2026년에서 2028년 계획 수립 중으로 소요 조사 시 적극 반영했는데 수요 조사 했나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사업이 다 끝났고요. 그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내년도 하려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충남도하고 저희들이 미리 얘기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했느냐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어요.

백영창의원

지침 같은 거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예.

백영창의원

이것을 사실은 농촌 지역에 확대를 해 줘야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 그 정주 여건이 좋으면은 보령시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아까도 잠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 때 말씀해 드렸듯이 통신 사업 하는 게 저희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통신 사업자가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가 수요 조사할 때 저희들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수요 조사할 때 적극 반영해서 이 사업이 보령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62쪽이에요.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강제사항인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강제사항이고요. 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은 예산 1억이라고 하셨는데요. 1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저희 누리집만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 시 전체를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일단 클라우드 서버만 일단 구축하는 상황이고요. 전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니까 1억은 그냥 시작하는 예산이고 단계적으로 계속 예산을 더 들여서 최종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선

유재선홍보미디어실장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만 현재 사업이 돼 있고요. 여기에 다른 시스템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 아마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보라의원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력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전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전에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보고 자료 중 인공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는 그 인공섬에 대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던 의원입니다. 이게 행정력 예산 낭비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향후 계획에서 용역을 통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 중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 인공섬이 과연 보령 시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대명소노리조트 관련해서 그 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없는지 관광객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인공섬에만 있지 그게 부합돼서 보령시의 관광 효과까지 연계될 수 있는지 연계될 수 있다면은 보령시의 그 인공섬에 찾아온 외국인들이 보령시에 왔더니 이게 정말 다른 관광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보령 시내에 관광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인공섬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일단 국비 5억 원이 확보돼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붙여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5억 원이 반영된 그런 상황은 국가기관인 해수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선도적으로 누군가는 실험적인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저희 시에 국비 교부를 통해 저희 시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결과이고요. 인공섬을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루즈항만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동북아에 있는 한국을 찾고 싶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크루즈항만을 조성하는 목적이 우선이고요. 대명리조트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대명리조트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가정하에 보령시에서도 많은 관광객 수입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용역을 추진 중인 회계법인에서도 외국계 투자회사를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일단 하신 말씀은 체크하고 그게 과연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저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100쪽에요. 보령시 청년센터 조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년센터는 애초에 62억의 기금을 가지고 명천동에 조성을 하려고 하시던 거를 의원님들의 명천동보다는 땅도 넓고 주차시설도 이미 완비된 대천동 쪽으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대천동에 청년센터를 매입하셨고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이게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이걸 하면서 공공예식장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전에 정책협의회나 이런 걸 했는데 이 공공예식장을 설계를 하게 된 경위하고요. 이런 결정은 누가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설계 경위는 작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의원님께서 공공예식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고 또 3개 부서에 인가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에서 공공예식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때마침 청년센터부지가 바뀌면서 구도심에 있는 목화예식장으로 바뀌면서 그 목화예식장이 과거에 예식장을 했던 자리였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공공예식장을 그쪽에 유치를 구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결정은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저희 방침을 통해서 공공예식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먼저 첫째 청년센터의 주목적이 있을 텐데 그 주목적 외에 공공예식장이 들어가 있는 게 타당합니까?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청년센터 목적하고는 의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4층 규모이기 때문에 3층, 4층 규모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청년센터에 기능을 할 거라고 공간 구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조성 예정인 공공예식장도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공공예식장으로 그 틀을 고정적으로 할 계획은 아니고요. 다목적 공간으로 저희들이 쓰려고 그 과업지시서도 공고를 했고 설계사에서도 그런 방안을 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의견이 다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청년센터 명천동에 하려고 했던 거는 오로지 청년들을 위한 건물을 건립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센터에는 청년 관련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센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청년들이 이곳저곳 업무별로 다르게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원했었는데 여기 뜬금없이 갑자기 공공예식장이 탁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다른 청년 지원 관련 여러 사업 부서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집중화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예식장이 들어온 공공예식장 사업을 따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청년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공예식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출발부터 잘못했고 중간에 이런 사업이 끼어들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안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아까 첫 번째 질의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거면 뭐 하러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다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공예식장 사업승인 결정을 제 개인적으로도 여쭤봤지만 결정하는 과정 속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공청회라도 한번 여시든가 의견을 물어보셔야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그래서 제가 듣는 거는 예식장이 준비되면 거기에 사진 촬영이라든가 웨딩드레스라든가 분장실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부가돼서 이게 계속 지원돼야 하는 사업들인데 게다가 또 식당이라든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센터에 공공예식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뭔가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공공예식장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않고요. 저희는 단지 2층에 공공예식장이라는 그 공간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할 거고 그런 시책을 할 거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드레스나 또 사진이나 화장이나 이런 것은 요즘 다 추세가 신랑, 신부 측에서 렌탈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당 문제도 어쨌든 저희 관내에 있는 예식장이 식대 부담이 많다는 그런 여론도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되고 결혼을 장려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를 보면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념품을 오시는 분한테 답례품을 주신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꼭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추세가 결혼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전적인 결혼식장에서 탈피해서 이런 가변적인 걱정하시는 예식장만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문턱이나 이 벽을 최소화해서 다른 그 여유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잘 되면 좋겠는데 염려하는 분도 많은데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정을 몇십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찬반이 많은데도 그냥 내부적 결정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예식장은 과거에도 저희 시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각 읍·면에서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과하지 않은 공공예식장은 필요하다는 담당 부서장 의견을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청년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거기가 두 개 층은 공공예식장으로 바뀌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한 개 층입니다.

이정근의원

물론 한 개 층이겠죠.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요.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본 의원이 행감 때 교통과에 요청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 보령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해당 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여기에 활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지침이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쪽에도 사업 투자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우처 카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이었고요. 말씀해 주신 바우처택시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도 가능한지 이거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저희 항상 해당 과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저출생 비상대책 이런 거요. 근데 이게 임산부 교통권 보장은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야 출산 인프라 확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결과물 쪽으로 보여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정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거에 대한 답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즘 결혼식장 추세는요.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식대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관만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정근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인공섬 얘기를 하는데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5,000억 원이 드는 사업비고요. 민간 투자자가 있는데 우리 시하고 협의라도 되는 분들이 있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산 반영을 위해 저희들이 의향서를 조사를 했을 때는 대명소노그룹에서 일단 투자를 한다고 투자의향서는 보냈었고요. 어쨌든 대명소노도 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이쪽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어쨌든 중동 쪽에 오일 머니 펀드 쪽으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세계정세상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세계에서 인공섬을 한 곳은 두바이 쪽인데 두바이에 우리 연수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녀오신 후로 그쪽으로 보고 느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어쨌든 두바이도 그 오일이 고갈되면서 장래 먹거리를 위해서 20년 전 한참 전에 현재 조성되고 있지만 한참 전에 인공섬이라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인공섬이 조성이 돼 있고 연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또 세계적인 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먼 장래를 보고 이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바이도 지금 시설 한 곳 그리고 그 뒤쪽으로 시설할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30%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쪽은 아직도 운영이 되지 않고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처음 계획하고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삼일회계법인하고 용역회사하고 할 때 계속 소통을 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크루즈터미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크루즈 운행하는 항이 어디 어디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최근에는 대산항에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저희 시에서도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역은 보령 항로 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천의 앞바다 소녀암 부근이 보령 항로와 접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수심이나 여건상 크루즈가 들어올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인공섬의 주 목적을 그쪽에 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여기 자료 보면은 현실하고 약간 맞지 않는 게 많거든요. 인공섬 기반시설의 착조식, 부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결정된 건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것도 착조식으로 할 것인가 부양식으로 할 것인가 검토 중이고 이 내용이 용역회사에서 검토할 사항인가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우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해저 농장 해양자원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해저 농장 해양자원연구소 이것은 너무 과한 과업 지시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업 지시 여러 가지 넣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용역회사하고 항상 소통을 하시고 중간에 용역 설명은 중간에 있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착수보고회만 일단 했고요. 중간보고회를 저희들이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백성현의원

중간보고회는 할 계획이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의원

하여튼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항상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하고 많은 자료 같은 것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회사를 끌고 가는 그런 것이 돼야지 용역회사에서 밀리면은 용역회사와 맞지 않는 용역 결과만 나와요. 용역도 이 사람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짜집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것 좋은 것만 갖다 붙이고 짜집기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것을 짜집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짜집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공부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전력과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36쪽에 다자녀 사랑카드의 모바일 사용확대 강구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통해서 신산업전략과에서 일괄 교부 중이라고 하네요. 이건 카드로 지급이 되는 거죠?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앱 개발 견적 결과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유지 관리 비용에도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착 있잖아요. 우리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착에 이렇게 연동을 해서 줄 수는 없나요? 이게 그쪽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은 신청을 하면은 월 2회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주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30억 원 이하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는 이게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제대로 활용된 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여행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됐는데 다운로드 수가 144건밖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폐기됐고 충남 시·군에서도 많이 내려받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앱 개발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요. 뭐 모바일 좋아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유지비용이라든지 그 유지비용을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앱하고 연동이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은 거기에다 직접 넣어드릴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3쪽에 보시면은 머드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많이 하셨는데 홍보도 하시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판매 매출이 변동이 있었나요?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존이라든지 동행상회라든지 동반성장물이라든지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해서 많은 매출이 증대가 됐나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쉽게도 여러 가지 판로개척을 했지만 매출액에는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머드티 같은 경우에도 머돌이, 머순이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그 티에 넣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수욕장에서는 한 철 입을 수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입을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조금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이번에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티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화이트하고 블랙해서 약간 이미지를 투톤으로 해서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흰색 이렇게 넣어서 이번에 업무용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미지만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 같은 데 간단하게 그려서 해야 홍보도 되면서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크다 보면은 저희들도 입기가 거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도 들어보고 어떤 제안도 들어보고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중지 12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속개 13시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많이 없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133쪽 7-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에요. 이게 시설개선사업도 있지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LPG 용기가 이사 가고 나면 그냥 놓고 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개인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마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LPG 도매업자로 하여금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수거하는데 용기의 사용 기간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3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검사를 받게 돼 있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안전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그 검사를 받고서 만약에 그걸 수거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LPG 충전소에 있는 그분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판매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정훈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저도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래서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되면서 LPG 사업자들의 영역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이런 검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당 한 3만 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도 민원으로 있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LPG가 요즘은 도시가스가 다 보편화돼서 공급이 다 돼서 LPG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조금 겪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헤아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CCUS 서해안권 허브 클러스터 조성이 있잖아요. 여기 같이 연계돼 있더라고요. 뒤쪽하고 조성이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정부에서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중부권 시멘트가 집적돼 있는 충청북도 위주로 CCUS 허브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김정훈의원

메가프로젝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메가프로젝트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해저에다 매몰을 하는 거고요. 메가프로젝트는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을 해서 그린올이라든지 제3의 가스를 만드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CCUS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CCU 활용하는 분야와 CCUS 저장하는 분야가 구분이 됩니다.

김정훈의원

이게 민자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1,500억 중에서 975억이 국비거든요. 국비 중에서 지방비는 없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는 수소만 공급해 줄 의무가 있고요. 부지는 중부발전에 한 3,000평, 1,500평 정도 제공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LG화학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김정훈의원

LG화학에서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2동 같은 경우 공급하려면 그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아까 튜브트레일러를 말씀하셨는데 튜브트레일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현재는 이산화탄소는 보령화력 8호기에서 포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8호기에서 이 사업 대상지가 저탄장옥내화 공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는 기체 배관으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소도 SK 수소 플랜트가 정상적으로만 되면 기체 배관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었는데 약간 차질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튜브트레일러나 액화수소 저장 탱크 방식으로 아마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 점에서 하나 연계를 해서 물어보면 시내버스 차고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죄송한데 차고지 수소충전소는 교통과 소관이긴 한데 답답한 게 이미 저희는 2년 전부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생활에 전혀 불편한 시설이 아니라는 게 검증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를 위험시설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답답한 게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거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수소라는 게 한 번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큰 위험을 받는다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수소 차량이라든지 수소 탱크 저장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교통과에서는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이해도가 부족하잖아요, 설명이라든지. 그걸 잘 협력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주민과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같이 동참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7쪽에 서해안 재생에너지 하이웨이 허브 구축이에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된 건가요? 이건 퍼센트가 안 나왔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거는 두 가지인데요. 아시는 새만금에서 신서산까지 345kv 송전망이 있고 또 HVDC라고 해서 신안에서 태안까지 해상으로 초고속 케이블이 가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은 상당히 늦어질 것 같고요. 육상에 345kv 입지선정위원회를 3차까지 해서 올해 말에 아마 입지가 예정된 입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2개 면이 지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 또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보령이 예정으로 2개 면이 지나가고 서천은 9개 면이

김정훈의원

9개 면이요? 2개의 면으로 이게 보긴 봤었는데 면이 지나가서 그거는 반대하는 입장이던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서천은 공식적으로 군과 의회가 같이 반대 의견을 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보령도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거기가 시작점이기 때문에요. 아래에서 결정되는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해안권으로 갈지 아니면 산악권으로 갈지 그 노선이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에 개폐소라든지 변전소를 요구를 한 상황인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보령의 이쪽 산악 지역으로 지나가는 안을 놓고 저희가 개폐소나 변전소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노선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알맞게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대응을 잘 하셔서 우리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요. 117쪽 한번 보세요. 1-5 보령시 에너지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 목적이 뭐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가장 큰 설립 목적은 저희가 발전 사업으로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는데 그거를 공법인체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 업무를 대행하는 어떤 중간 조직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천북 지역에 그걸 위주로 한 대규모 집적화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연간 30억 정도의 발전 이익이 생기게 되고 또 최근에 50년 이상 공공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대응을 하려면은요. 어떤 전기 사업 허가를 받고 또 이익을 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조직체가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근데 언제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해서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실제 발전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할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내년부터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박상모의원

에너지과에서 역할을 하면 되지 여기에 출자금 3억 원을 넣는다는데 출연금이 3억이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상은 3억 원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지방채 얻어서 하는데 여기다 돈을 넣어서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출연금을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출연금은 예비비 성격이고요. 별도의 운영비로 저희가 한 1년에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수익이 생기기 전까지는

박상모의원

계속해서 그러니까 발전 수익이 생기기 전에는 계속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출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에너지과에서 하면 되지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물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발전 사업을 기획하는 거는 에너지과가 될 테고요. 실제 집행하거나 발전 수익을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역할은 에너지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배분은 예를 들어서 천북에서 사업하는 게 30억을 우리 주민들한테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박상모의원

그거는 발전소에서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니.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발전소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주민 참여형 집적화단지로 인해서 시가 얻어지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판매 수익 외에 시가 얻어지는 수익입니다.

박상모의원

천북면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거 아니에요. 법인을 만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발전 이익이 나오면은 발전 기금을 갖다가 몇 퍼센트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맞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럼 그렇게 거기에 주면 되고 시로 들어오는 건 얼마나 들어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시로 들어오는 게 전체 30억 정도인데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천북에 환원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에너지과에서 다 못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과에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제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발전소하고 이격거리 간의 차이도 있고요. 주민들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어떤 중간 조직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또 왜 미리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1~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적절한 시기를 내년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아니 나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그리고 시도 돈도 없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실 미리 준비하는 건 좋아요. 미리미리 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고 잘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시가 돈만 있으면 이거 누가 이런 얘기 안 하지. 근데 돈을 빌려서까지 그걸 가서 넣어서 1년에 3억씩 해서 그래도 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안의 역할을 에너지과에서 해주고 2년이나 3년 정도 있다가 정상적으로 발전이 나올 때 했으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설립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의원님들께 또 한 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전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체득을 하려면 1, 2년 안에 빠르게 설립을 하는 게 저희는 맞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이게 뭐냐하면 우리 그 에너지재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직원을 한 2명, 3명 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대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를 에너지 전문가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뽑아서 또 갈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건 뭐 지금 언급할 수는 없는데요. 의원님, 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분도 어떤 면에 있어서 또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그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박상모의원

우리 축제재단 보면 알잖아요.그렇죠? 축제재단의 전문가를 갖다 놓고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재단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돈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해서 그때 설립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력도 어제 협동조합 만들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 패가 두 패로 갈라져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풍력 외연도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나오는 시설해서 나오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당초 저희들 목표는 28년도 전후로 해서 실제 발전을 하려고 있고요.

박상모의원

아직도 멀었는데 저렇게 싸우고 있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원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 어제 발족식한 서해 해상 풍력은 저희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저희 풍력하고 이렇게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면 사실은 서로 답답한 입장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래서 우리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해요.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한번 했어요.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다시 한번 협의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근데 과장님 해상풍력 협동조합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설립 동의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첨부 서류에 주민등록등본하고 어민관계자 맨손어업증명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동의서가 또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그 기준을 갖춰오라고 한 게 아니라

김정훈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임의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저희 입장에서 답답한 게 발전사가 있는데 풍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주인 발전사가 있는데 그 주인인 발전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어떠 어떠한 기준과 자격을 갖춰 오라고 할 때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는 게 순서지 임의로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먼저 구성을 한다는 게 이 사업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저희들도 공공 주도로 하면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허가를 얻기 위해서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아까 저도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시에서는 무슨 개입을 하느냐 우리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는 이게 시에서 허가가 났다는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말이 와전될 수가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번 정도 읍·면·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와 하등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시와 관련도 없는 사업이니까 이·통장님 통해서 안내를 해달라고 했고 최근에 발대식 2, 3일 전에는 전체 이·통장님 대상으로 문자를 다 보내서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정훈의원

글쎄요. 어제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뜬구름 잡는 말씀을 많이 하신대요. 신안에서는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그런 것까지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돼서 안 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거는 얘기를 않더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8쪽 웅천도시가스 특별 공급인데 금년에 배관 공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배관 공사는 상호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웅천 장례식장 가시기 전에 서양과일을 하던 하우스 있습니다. 그 부근까지 갈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데 그 봉덕리는 공사 일부 하는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봉덕리, 남포종합경기장, 대천변전소, 이어니재까지는 아마 연결해서 할 겁니다.

백영창의원

이어니재 공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순서대로 올라갈 테니까요.

백영창의원

근데 여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원래가 칸타빌인가 거기에서부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칸타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칸타빌하고 그 새로 생긴 회전로터리 사이에 하고 있더라고요.

백영창의원

그게 공구별로 나눠져서 회사가 달라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회사가 2개 회사로 하고 있고 공사가 늦어져서 2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웅천읍민들이 진짜 엄청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 2026년도에서 27년도 1년이 연기가 됐는데 하여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에너지과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진짜 막대한 시 예산도 들어가고 국·도비도 들어오고 하는데 너무 과중하게 비율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 조금 어깨도 무겁고 고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현재로선 없고 우리도 또 고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에 또 124쪽 수소 터빈 시험 연구센터 구축 사업하고 그게 21억 그다음에 전기차용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28억 이거를 또 지방채사업에 넣었는데 이걸 다시 또 재원 대체로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냥 큰 틀로 봤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방채 발행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으시겠지만 에너지 부서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고 에너지가 보령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지역 산업을 일으킬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반대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에너지사업이 최근에 부각되던 사업이다 보니 규제가 심한 면도 있고 어떤 도시 계획을 바꾸는 데 장시간 소요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반기부터 수전해기반 수소 생산 기지가 착공이 되면 조금 더 그동안보다는 속도가 있는 그런 에너지 사업을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하여튼 에너지 전환하고 또 탄소중립시대에 우리 보령시도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응원도 하고 우리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인행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내역 현황으로 공통 사항 9건과 소관사항 7건 중 소관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접하고 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데다 쓸까 서로 상의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시에서 하는 게 15억 원이고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16억 원, 그럼 16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각 1억 원씩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저는 여기에서 한순간에 올리자라는 의견은 아니고 읍·면·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을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민원업무도 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씩 올려서 그게 8억 원 정도가 추가예산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궁극에는 한 2억 원으로 올려서 32억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 제안을 제가 처음 의원직에 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한 항상 같은 말씀이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도 이번 7월 1일자 인사 이동로 와서 업무 파악은 거의 했는데 그래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어떤 밀착형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데 물론 전임자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저도 한번 예산 파트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확대가 돼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도록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비교를 할게요. 방금 전에 에너지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몇백억짜리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인데 보령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 수백억짜리 사업이나 몇십억짜리 사업들에 비교해서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예산 사업들 거기에 비교해서 이거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건데 비교해도 그런 사업비와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어떻게 따져보면. 근데 이게 잘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예산팀이나 종합 부서나 혹시 시장님께서도 보고가 되겠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렇다면 그리고 덩달아 여기 보령 시민들도 이걸 보면서 체감하고 있을 거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금액도 증액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두 번 세 번 열심히 뛰어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돼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하반기에 현안 역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쪽에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조성 사업을 공모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주4리인가에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운영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옥의원

갈 때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다용도실이 많이 적어서 불편하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다용도실이요?

서경옥의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날 같은 때는 곰탕이라든지 이런 걸 끓여야 되는데 그 주방 안에서 끓여서 사람은 많이 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사업하실 때 기왕이면 그런 다용도실 정도를 조금 더 넣을 수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공모 선정은 했는데 실시설계 전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한번 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분야는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요즘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요. 요즘에 혹시 과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몇 퍼센트나 등록돼 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읍·면·동한테 받을 수 있지만 한 7,500명 정도 읍·면·동별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도자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지회 속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도 있는데

태용

성태용의원

예를 들어서 읍·면은 리별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도자 회장이나 지도자, 동은 통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7,500명은 아닐 거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전체 다 묶어서 남녀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만, 아니 회원 말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전체적으로 7,500명이 된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최근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지도자들 빨리 공석이 없도록 하라고 어떤 지시를 한 적 있어요, 혹시?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별도로 지시한 건 없고 그냥 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예전에 한번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어떤 바람이냐면 통이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 파악 못 하셨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공석이 있는 없는지 한번 별도로 한번

태용

성태용의원

공석은 있든 없든 이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들어가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상식 내용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별도로 한번 법정 근거라든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회의에 가보니까 통장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그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은 충분한데 지도자하고 통장님들하고는 업무가 다르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맡은 업무나 할 일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도자를 하실 분들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죠. 부녀회장님들도 공석인 자리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조직이 그냥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조직에 관한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분들 회의 참가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겠고 다만 봉사를 하실 분들이 그만큼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 단위는 연세들이 지긋하시고 동 단위에서는 아파트에서는 부녀회장이나 지도자를 봉사 해달라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이 조직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 상황까지 파악을 해서 법령과 제도가 있는데 파악을 해서 권유할 수 있으면 권유하고 또 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 규제개혁할 수 있나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협의회장님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봉사활동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통장님이나 면장님들이 그렇게 추천도 하신대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좋은 지적 사항이나 아니면 보완발전 사항으로 보고 어떤 법령이라든가 규제 개혁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일부러 규제는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보면요. 농촌 환경 조성에서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이 있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5개 지역에

김정훈의원

근데 처음에 이게 공모 사업을 했을 때 금액이 350억보다는 더 높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총금액은

김정훈의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이 금액보다 더 높았었던 것 같은데 금액이 조정 가능한가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이미 이것은 공모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완료된 사업이다 보니까 350억 원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원래 총사업비가 369억에서 474억 사이에 이게 돼 있었거든요. 추진 내역이. 국비도 259억에서 272억 지방비가 합쳐서 369억에서 474억이 투입이 돼서 추진 방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나왔었는데 금액이 35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여기 사업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원래 중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 SOC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확충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거점지 배후마을 지역역량강화 뭐 이런 걸 따져보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낮춰진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시에서 계획해서 도나 중앙정부까지 올리는데 그 사이에서 시의 계획이 조금 일부 중앙정부나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맞지 않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한번 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163쪽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4억짜리 시비를 통해서 용역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맨 밑에 보시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안이에요. 그런데 한 마을을 개선을 해서 농촌 중심지와 축산지구를 현재와 미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금액은 그러면 수립 용역을 한 다음에 공모 사업을 또 하시나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이것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지 용역에 따른 또 시행 계획은 별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김정훈의원

글쎄요. 시행 계획을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기 전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 관련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이건

김정훈의원

용역인데 용역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 한다든지 전체적인 틀을 개선을 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농촌이 열악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새마을 공동체 관련이 주민들 자발적으로 이런 마을 형성이라든가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사업을 위한 보령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체는 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별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농촌 환경 조성 사업이라든지 협약사업이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용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지 않나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추진되는 사업 외로 그 나머지 기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정비할 사업이라든가 발굴할 사항 그런 사항들 공모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 의미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이런 걸 수립 용역을 하더라도 목적과 방향성이라든지 주민 참여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주민 의견을 받으셔서 용역을 하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바른 용역이 나올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이 사항은 보령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파악을 하고 어디에 장단점이 있고 없고 그에 따른 별도로 개별 공모를 해서 또 몇 건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많지 않으면 한 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추가로 공모 계획을 위한 그런 수립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훈의원님이 설명드린 항목인데 그 질문하는 내용이 달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웅천읍, 주산면, 성주면, 미산면, 남포면, 5개 읍면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웅천 같은 곰내 어울림센터 조성, 주산은 다목적 복지센터, 성주는 농촌협약센터 조성, 미산은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건축물이네요. 그렇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이 건축물을 지으면 나중에 관리비 같은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하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농촌 관련 사업 내용들이 마을 주민들 스스로 그 건물을 지으면은 원래 수익 사업을 일부 하고 수익사업을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마을 주민들이 하게끔 전부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여기서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하는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 스스로 해 나가게끔 거의 무슨 사업들은 처음부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취지라든가 의미라든가 충분히 알고 사업 이후 계획이라든가 충분히 역량 강화를 시킨 이유가 그런 취지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백영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는 운영비 같은 건 전혀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의원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수익성 있는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그 일부 새마을농어촌 관련 사업들이 마을 단위도 있고 또는 일부에서는 경로 관련 사업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마을 단위로 운영하게끔 유도를 하 되 경로복지 관련은 그런 해당 부서도 실과에서도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요.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해당 부서나 1차적인 것은 마을 주민들이 주가 되는 거고 일부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도 일부 또는 면에서 일부 하게끔 지속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할 것을 수익 사업을 해야 이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수익 사업이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웅천읍 같은 경우에는 경로복지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백영창의원

아니, 근데 이게 어울림센터라는 게 경로복지과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리고 성주면에는 면사무소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 하여튼 주민이 주가 되게 또는 실과에서 또는 면하고 연관되는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럼 과장님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초부터 내가 보니까 수익 사업은 전혀 없어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건물 지으면 나중에 운영 관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에서 보조 안 해주면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7월 1일자로 새마을공동체과장으로 왔는데 새마을공동체의 그 의미가 그 마을 공동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또 건물을 많이 짓다 보면 관련 운영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만큼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충당해서 이걸 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웅천은 내가 아는 사업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웅천 구역전에다가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영열

최영열새마을공동체과장

구역전은 철거하고 나서 그 건물은

백영창의원

거기에 걸어놨는데 이것이 아니고 다른 노인 복지 그런 시설 그런 것 같던데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로 쪽과 유사할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웅천만 놓고 보면은 곰내 어울림센터 조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업명이 현재 내가 아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다는 얘기지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수익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백영창의원

그런데 왜 다 건물만 짓는데 그냥 수익사업을 안 하고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기본 계획을 수렴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대로 대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거든요. 물론 시의 계획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을 제시는 하지만은 의견을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반영 시에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주민 의견의 방향대로 맞춰서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과장님이 시에서 운영비 같은 거 안 주면 이거 한 달도 못 가요. 잘 생각해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웅천도 사업명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이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 보면 무슨 노인복지시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해볼게요. 182쪽에 15항 보령가축분뇨 증축시설을 합법화 사업이라는 게 불법된 건물을 합법화시켜 준다는 사업인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불법인데 합법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해서 합법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의원

그게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얘기지, 합법화를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부를 증축했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잘 안 돼서 그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추인 절차 정도를 밟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제가 보기엔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이 민간인들이 이런 거 있으면 막 다 철거하고 난 후에 원상복구하라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도 다 받았고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도시 관리계획 승인 요청까지가 약간 소요 기간이라는 게 제한이 있어서 며칠 소요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당초보다 한 3개월 정도 늦어진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불법이 된 것을 합법화시켜 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근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일반 시민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안 맞네요. 그렇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자문 절차는 다 이행하였습니다.

백영창의원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증축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은 불법 아니에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지를 시소유로 안 하고 한 상황이어서 뭔가 꼬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그 토지도 매입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에 감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토지도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별도로 과정별로 정리해서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아니, 뭐 안 줘도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알았어요. 과장님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죠? 보령댐 그리고 가뭄이 심각할 때 우리가 금강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 공급받는 물의 수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거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요.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건설과에 전달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령댐에 유입되는 각종 폐수나 화학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조사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 혹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령댐에 폐수라든가 오염 물질들이 혹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해당 부서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보령댐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든지 그런 업무는 저희가 일부 보는 건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나머지는 건설과 쪽이라는 얘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거는 제가 건설과에 따로 여쭤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몇 쪽인지 못 찾겠는데 머드축제기간에 불꽃놀이쇼를 환경오염 문제로 해서 지양하고 드론쇼로 대체했다고 하셨잖아요. 불꽃놀이쇼가 환경 오염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원시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실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 자료 보신 거 혹시 보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천 과제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머드축제 개막식에 항상 참석을 해 왔거든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근데 불꽃놀이쇼라고 행사를 따로 갖나요? 아니면 축제 날 외에 개막식이나 폐막식 외에 안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머드축제 개막식 때 개막식 끝나고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을 겸하면서 불꽃놀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꽃놀이를 대체한 드론 쇼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개막식 때 불꽃놀이 쇼는 했다,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해상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근의원

아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해상에서 하는 해상 불꽃쇼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해상 불꽃쇼는 안 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이정근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과 개막식을 겸하면서 불꽃놀이쇼는 해상이 아닌 해수욕장 내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불꽃놀이쇼가 따로 진행되는 쇼를 대체해서 드론쇼를 한 것은 아닌데 말씀은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해상에서 하는 불꽃놀이쇼를 안 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185쪽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공모가 있어요. 이게 주요 기능은 나왔는데 내용이 정확히 없거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한다고 보면은 약간 도시과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약간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선도도시 되면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실천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공모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50%를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희망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선도도시라고 했는데 아직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는 단계이고 해서 시민들하고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전문가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어떤 직영으로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 자격을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라이즈산업으로 해서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렇게 했었으면은 그런 연계 방안도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센터면은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이 된 후에 우리가 정성평가라든지 정량평가에 따른 이런 에너지센터하고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아직 공모가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25년 지정 공모 선정을 하고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위탁 공고까지 하는데 에너지센터, 우리가 에너지재단도 설립을 또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과에서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면 같이 하면 에너지재단 밑에 이 센터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그런 것도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이게 환경부 공모 사업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라는 그 몫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 지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걸 계획하기 전에 저희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도 의사타진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미 충청남도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또 문의를 했을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부분에 지정돼서 하고 있는 것도 약간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도 호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는데 거기도 약간 어려움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청남도하고 협의 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조직책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센터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만들다 보면은 시에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까 백영창의원께서도 새마을공동체과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선도도시 됐으니까 이런 센터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리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답변해 주신 거요. 질의 본 의원이 했었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폭죽하시는 거요.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업무 기준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추보라의원

저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상에서 하시는 거는 드론쇼로 대체했는데 행사기간 중에는 폭죽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이드라인 기준이 육상에서만 안 하는 건지 육상에서 하고 해상에서는 안 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정해지신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기존에 해상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론 나이트 쇼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무대에 있는 곳에서 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추보라의원

예, 맞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수원시와는 달리 어떤 일정한 탄소중립 활동을 했을 때 절감되는 그 양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까지 대략 산정을 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비유를 머드축제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어떤 관련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부 무대 구성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비유를 했던 거는 해상불꽃쇼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 다 완료되는 대로 부서별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궁금했던 게요. 답변 중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기준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수립 기준이 무엇인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해양에서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육상에서는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다른 과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행사를 진행할 때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폭죽 같은 경우에도요. 환경 문제 그러니까 해양의 오염에 문제가 된다 해도 우리 육상에서해도 대기 오염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총괄부서에서 어떤 업무 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 주셔야 다른 과에서도 따를 수 있으니까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거는 저희 도지사님이 폭죽 딱 찍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과장님 귀에 딱지가 붙은 그 얘기 또 한 번 더 할게요. 저기 대영사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요.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솔직히 거기에 차 대고 들어가면 차 대면서부터 이게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라든지 연도로 봤을 때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 되고요.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는 관리를 잘해서 일단은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 해당 읍·면·동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도 자료 수집도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근데 거기는 관리를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공중 화장실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재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맨날 와서 쓸고 닦아도 그 냄새는 계속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니까 천북 하만리나 미산 도흥리 같은 데는 인구 몇 명인데도 이게 설치가 되는데 저기 대영사 입구에는 하루에도 몇 백 명씩 드나드는 공간이에요. 다수의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인데 그런 데 화장실이 그게 뭐 한 군데는 설치한 지가 얼마 몇 년 안 된 것 같고 하나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제가 다닐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것 좀 한번 어려우셔도 화장실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셔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귀에 딱지 앉고 산에 갔다 오는 사람마다 다 전화 와서 계속 얘기하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진짜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4동 관할이라고도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우선은 기후환경과의 책임이 전가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요. 4동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어떻게 교체라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 주시는지 거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과장님 보령호 생태공원조성사업 이게 보니까 용역 착수하신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용역 착수는 작년도에 했고요.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 중에 있는데 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일부 방문자 센터에 BF인증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서 현재는 정지된 상태인데요. 용역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의원

이게 그러면 실현가능한 사업들인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보령호 – 빙도 국가생태탐방로 있고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대규모 사업들이 이게 실현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하반기 연말쯤에는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동안 그 원래 공모 당시에는 사유지가 포함이 돼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국유지로 변경 협의를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예산은 확보됐고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이게 두 개 다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건이어서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재관의원

보면 시비만 한 45억이 넘게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들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김재관의원

그러면 이게 연 단위 계획이 있을 텐데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에 투입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별개의 공모로 진행된 상황이고요.

김재관의원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공모인데 두 가지 예산을 합치면 한 45억 5,000만 원 정도는 여기에 시비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제가 그래서 이게 실과에서 진행하고 계신 거라고 해서 여기에 추진 상황에 넣으신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의원

그러면 이게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매칭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 기간은 2026년도까지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되죠.

김재관의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저희 의원님들이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 생활 밀착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거의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 가능성이 진짜 있어야될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령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을 건지 올해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과연 존속이 가능할 건지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이거 잡으실 수 있는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 의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가 35억 정도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재관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보면 보령시는 거의 데크 같은 시설물들이에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재관의원

탐방로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데크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죠. 근데 그거 시설 유지보수 제대로 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설치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있지만은 뒤에 보면은 관광과에서 들어오는 사업들도 보면 데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유지보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설치하는 거는 누구나 설치합니다, 이거 예산 투입해서. 그 뒤에 유지보수가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탐방로 데크 설치 다 이거거든요. 이 예산들이 아니 어째 이게 어느 업자가 이걸 부탁을 했나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데크만 깔고 하는지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돼서. 이게 시설물이 그렇게 오래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전임자 때 공모를 하셔서 저는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이거 내년에 본예산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령 시내에 공중 화장실은 설치와 관리를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보령시 전체에 화장실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202개소인데요. 해당 읍·면·동에 일단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천 해수욕장 내에 19개소 화장실만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이동식 화장실 설치나 관리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가서 행사장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럼 행사 말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이런 데에 이동식이 필요하다면 설치 관리는 누가 하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에 딱 설치해야 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장이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이동형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동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설치를 해 놓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은순의장

예. 그렇게 되면 이동식 화장실로 계속 설치가 가능한 건지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동식은 차량형으로 하는 것만 있고요. 그냥 그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있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최은순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3쪽에 그 4항에 보면은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개소 예산을 해서 2,7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방진망하고 방충망하고의 그 장단점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셔 보실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방충망 같은 경우는 일단 모기라든지 어떤 해충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고 미세먼지 방진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이게 단점은 뭐인 것 같아요? 방충망하고 방진망 단점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단점이요?

최은순의장

예.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글쎄요. 저희가 한 사업이어서 단점이 뭐냐고 하신다고 하면 올해 처음

최은순의장

방진망이 공기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잘 통풍이 안 돼서 이게 오래 있을 시에는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러거든요. 통풍 관계 이런 게. 그리고 가격이 조금 비싼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설치를 20개소를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차 공고를 했을 때 5개소를 상반기 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7월에 공고를 해서 1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 해당이 돼서 당초 15개소를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1개소당 135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16개소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최은순의장

공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 일정 기준을 둬서 그 건축물 그 연도라든지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가 있는 상태라든지 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그 순위 안에서 그 배점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은순의장

읍·면·동으로 공고를 했나요? 아니면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

최은순의장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으로 했나요?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했고요. 읍·면·동에는 이런 사업들을 모집 중에 있으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식으로 홍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러면 올해는 예정대로 지원사업비에 맞춰서 16개가 마감이 끝났다. 이거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장

그 기준에 잘 맞춰서 하셨겠죠?

향숙

이향숙기후환경과장

기준에 다 맞춰서 저희가 15개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기준에도 맞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16개소를 선정해서 총 21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내에 생활폐기물은 다 운반하고 수행하고 다 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운영은 보령환경하고 그다음에 삼원환경, 동부환경이 음식물을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 통을 소독을 해주기로 했는데 소독을 잘 되고 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수거 하면서 바로 소독을 하는 걸로 수거한 다음에 수거하고 1회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수거를 하면서 소독을 하신 다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아니, 수거한 다음에

김정훈의원

수거한 다음에 어떻게 수독을 하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다음 차에 소독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소독차가 별도로 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김정훈의원

그래서 저는 그게 같이 운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수거를 하면서 소독을 하는 줄 알았더니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소독차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죠. 그걸 못 봤어요. 소독하는 거는 진짜 솔직히 못 보고 음식물 통을 수거하는 것만 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우리 일반쓰레기 봉투에서 하는 거 대형폐기물 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이렇게 하는데 대형폐기물은 날짜가 지정돼 있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로라는 웹을 활용해서 신청해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사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대행업체에다가 전화 하면은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수거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갈 때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죠. 저기 동 같은 경우에는 요일이 있더라고요. 목요일인가 그다음 스티로폼도 걷어가는 날은 또 따로 돼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김정훈의원

대형폐기물은 목요일하고 언제 언제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저도 그건 별도로 봐야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김정훈의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 수거하는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부아파트 앞쪽에 쓰레기처리장이 없잖아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니는 인원도 많고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많이 무단으로 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런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인 원인은 재활용품처리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때그때 내놓을 수 있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우리 보령시 관내 중에 동부아파트 앞부분을 저도 시골집에 가다 보면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어떤 날은 거기 깨끗하게 잘 관리돼 있고 어떤 날은 그게 회전 교차로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도 있어서 우리가 CCTV도 설치를 하고 그 플래카드도 거기다 설치해서 안내를 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재활용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들이나 아니면 동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인근에 한다면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저도 지적도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철도부지가 있어서 철도부지 거기 가까운 데 말고 좀 떨어진 곳에 철도부지를 한번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김정훈의원

거기까지 안 가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렇게 한편으로 버리는 사람은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민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장소를 선택해 준다면 우리가 최신시설을 설치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단속만으로 이걸 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단속 카메라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조금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단속을 하니까 버리지 않게 의식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솔직히 음식물 쓰레기통에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해서 버리시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정비닐봉투라든지 음식물 흰 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버리는 분이 아마 반을 넘지 않을까 제가 그러면 열어보거든요. 집사람이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하면 딱 열어보면 “야 진짜 이렇네”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이런 것도 아마 홍보를 좀 하시고 계몽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우리 시 세외 수입으로 잡히는 지방재정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금액을 또 환경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공무관들하고 전통시장도 주 2, 3회씩 나가서 야간 단속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단속 전문 요원을 한번 건의를 해서 채용해서 단속도 강화를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홍보가 가장 좋은 게 아까 홍보미디어실에서도 했지만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로도 홍보를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되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파트단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이나 이렇게 주택밀집지역 이쪽 주민들이 조금 협조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김정훈의원

구전이니까요. 이렇게 단속하니까 주택 사람들 같이 만나서 커피 한잔 드실 거 아니에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다고 했지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경옥의원

뭐 큰 저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김기민주무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동대동에 샛별공원 앞에 오래 누적되었던 폐기물 처리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혹시 토지주하고 그거 어떻게 연락은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의원님 제가 직원한테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방치폐기물이 있는 곳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래요.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제가 다회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셔요. 일도 많이 하셨고 우리 행사하는 데 다회용기를 좀 쓰셔서 다회용기 사업에 행사성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푸른약속 이후에 대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장례식장이나 음식업체 등을 상대해서 다회용기를 세척을 하려면은 푸른약속 한 개소만으로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이걸 민간영역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푸른약속은 자활기업이다 보니 거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다회용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관공서나 이런 데서 쓰고있는 다회용컵을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그걸 세척해서 다음 날 이렇게 재배치하는 이런 용역 정도는 주고 있고요. 2,000명 미만 큰 행사 때에서는 우리가 그 세척 회비를 주는데 그런 것은 푸른약속이 아니고 그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그런 어느 민간 업체하고 일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푸른약속과 하고 싶은데 그런 용기라든가 이런 한계성이 있어서 다른 곳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옥의원

그래서 이게 거기서만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과도 얘기한 게 있는데 수원시 같은 데는 이것을 목표로 다회용기를 장례식장이나 음식업체 같은 데하고도 같이 협약을 해서 지금 일회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런 데 하고도 좀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그런 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민간 영역으로는 확대가 조금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 영역까지 좀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며칠 전에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다 해서 저한테 제 책상에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회용기나 이런 우리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걸 갖다 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당초 계획 대비 200 이상의 다회용기 세척 배송 업무 수행이 좀 지금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과업량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다회용기 세척 배송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과업량 변동 시 증가분에 대한 합리적으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에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자활센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국비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해결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령시도 탄소중립 선도 도시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서경옥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회용기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 질의 드릴게요. 205쪽이에요. 우리 탄소제로 실천 유도를 위한 탄소 제로 실천가게 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저희 신청 언제부터 받으셨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게 5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받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홍보를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본인들 아는 몇 군데 이렇게 처음은 이렇게 노력해서 7군데를 받았습니다.

추보라의원

저희 지금 책장은 3개소인데 그 사이에 4개소가 들어서 7개소가 됐나보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추보라의원

근데 누리집이랑 봤는데 블로그에도 글은 1개 올리셨더라고요. 모집 공고는. 여기 아래 보니까요. 지정 목표 30개에서 설정 후에 집중 홍보하신다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보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모집이 어려운 게 인식 부족이랑 인센티브 미비로 신청 저조하다고 했더라고요. 본 의원 짧은 생각으로도요. 우리가 민간에서 이런 걸 신청할 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신청하지 않겠어요? 물품지원이나 하다못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 목표 30개소 될 때까지 홍보를 안 해 주신다고 하면 5월부터 받았는데 7개소는요. 올해 목표량 어렵지 않겠습니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부터 도 시책으로 이 사업을 도에서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당초 의도나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업소에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을 또 도에서 시·군도 이렇게 알아보면 굉장히 시·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당초 생각한 대로 실적도 없고 신청을 해서 지정된 업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한 실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을 시·군 담당자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월 그 업소들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다 받아서 거기에 확인해서 그걸 이런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이건 도에서 어느 정도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좀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도에서 이걸 어떻게 시·군별로 그냥 공모나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30개소가 이행하기도 우리 직원들 매일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앞에 명천택지 개발 쪽 위주로 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하는데도 이 사업이 연속성으로 계속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확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 저희들도 홍보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취지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사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니면 어떤 실현성이 있는 이런 대책들까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에서의 방침이나 아니면 또 이 내용들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 때도 몇 번 건의드리고 했는데요. 이거 도하고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홍보 부분도 함께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게 연속성 있는 사업이 돼야 홍보가 되고 업체에서도 신청을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도랑 좀 얘기를 해보셔서요. 연속성 있게 하시겠다고 하면 굳이 저희 목표 30개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신청해 주신 7개소 있잖아요. 거기 먼저 홍보해 주시면 그 홍보에 뭐 혜택이 있다 느끼면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찾아보니까 홍보글이 하나도 없길래 말씀드렸습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아까 기후환경과에도 있었고 지금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보령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이 됐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아시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이정근의원

혹시 보령시에 할당된 배출 허용량이 있습니까, 따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을 그건 기후환경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탄소배출대상시설이라 그쪽에 해당되는 할당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세워서 기후환경과에다 주면은 기후환경과에서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정근의원

현재 보령시에서는 구입하고 있다 이런 상태이네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의원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준비 탄소포집에 따른 탄소배출거래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아까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도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RE100 준비 작업을 통해서 에너지과에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도시 선도를 위해서 지금 계속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에스케이엔에스에서의 블루수소 생산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효과는 못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기존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물론 큰 혜택은 나온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나마 이것을 함으로써 해서 탄소포집 등 탄소배출을 줄임으로써 그럼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이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수소 도시를 위한 막대한 예산 그리고 RE100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자 이런 거는 있지만 좀 더 손쉬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탄소포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기후환경과 소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했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후환경과나 자원순환과나 같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 자원순환과는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 순환을 해서 거기에서 탄소를 좀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탄소를 안 쓰게끔 하는 게 저희 과의 임무고요. 어떤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탄소포인트 탄소배출제를 좀 거래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그런 부분들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계는 전체적으로 총 보유 배출권은 4만 4,000톤 정도가 되고요. 아까 기후환경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총 배출량은 5만 1,879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7,735톤에 대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환경공단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6,800만 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구매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보령시에서 할당된 게 5만 1,000톤인가요? 아니면 아까 지금 4만 3,000톤에

수형

이수형에너지환경국장

사전 할당된 부분은 3만 1,500톤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 부분이 4,000톤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은 업무보고 174쪽에 보면 표로 해서 나와있고요. 그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들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저희가 되팔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효과가 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재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소각로 증설 사업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재만 매립을 하시겠다고 해서 매립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 그 매립시설은 몇 년도까지 쓸 수 있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매립시설 증설도 하고 소각시설

김재관의원

증설하는데 몇 년도까지 쓸 수 있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55만세제곱미터를 하는데 거기에 2030년부터 소각재만 넣게 되면은 저희는 향후 한 30년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50년 정도는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재관의원

향후 50년까지?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예.

김재관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그분들의 우려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50년이지만 그 뒤에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현재 입지에서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없을 것 같고 그게 96년도부터 매립을 해 왔던 부분들이니까 매립된 부분을 다시 파헤쳐서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고민해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거를 물론 당장 뭐 고민하자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과에서는 조금씩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있어야 될 시설이고 필수 시설인데 이거를 조금씩 더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50년이라는 시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짧은 시간인데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가서도 당장 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갔을 때 업무에 좀 편의성을 위해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소관 업무 조치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공원 만들 때요. 공원 앞에 안내판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티하우스가 뭔지 아십니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티하우스요?

추보라의원

예.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여기 코아루공원 그쪽에 있는 커피하우스 그런 시설이요.

추보라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티하우스가 차를 마실 수 있는 어떤 여유 공간인 파고라시설입니다.

추보라의원

플랜터는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플랜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추보라의원

공원안내판에 이렇게 써 있어서요. 휴게 공간을요. 이게 비단 코아루공원뿐만 아니라 저희 희망공원에도요. 우리 굳이 외래어로 표기하지 않아도 쉼터, 정자 좋은 말 많잖아요. 근데 티하우스 하니까 본 의원도 사실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플랜터도 저희 화단이라는 좋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보셨을 때 이게 이해가 과연 될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공안내표시는 사실 가독성이 최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이거를 지금 당장 바꿔 달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요. 안내판이나 특히 우리 코아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쉼터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던데 다른 공원 하실 때에는 우리 좋은 말 많잖아요. 쉼터, 화단 이렇게 가독성 좋게 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내 공원을 전수조사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에서 103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웅천 구 역전 일대 등 폐선 철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향후 계획에서는 웅천 장항선 폐선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되었기에, 교통시설만 추진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 5분발언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가 웅천 읍내 시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니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거기다가 쉼터나 무슨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5분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나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해제해서 그런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완결이라고 다 해놨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니까 그 웅천 장례시장 구간부터 석재공 단지까지 주산 가는 경계까지 현재 교통시설로 묶여 있거든요. 주산 쪽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어떤 시설이 가능할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글쎄요. 그 구간만 왜 돼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설정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산림공원과든 어디든 간에 거기다 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도시과에서 풀어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도시 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보면 뭐 완결이라고 다 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른 시설은 못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도시과하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도 어떤 소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려고 전에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공간 관리해서 230쪽 다섯 번째에 있는데요. 거기에 꽃다리 조성이 있었어요. 처음에 꽃다리 조성은 나팔꽃인가요? 어떤 꽃이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펜지입니다. 가을꽃 메리골드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6개소에 동지역 4개소하고 웅천 2개소에 봄, 가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거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가을꽃으로

김정훈의원

글쎄요. 그걸 지금 꽃을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대형 화분 무궁화나무를 또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한내대교에 24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주민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글쎄요. 호응이 좋고 지나가면서 무궁화나무도 이렇게 대형 나무화분에다 심어놔서 전시를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꽃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나무는 좀 오래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드네요. 9억 9,3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효율성 있게 쓰시고 하여간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동대동에 보면 엘리체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예.

최은순의장

입구에 가로수가 한 5개 내지 6개가 훼손됐거나 아니면 이식을 했든지 이렇게 돼서 입구에 거기에 가로수가 싹 베어져 있거든요. 그게 우리 보령시 조례에 의하면 도시 녹지 관련 조례에 가로수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좀 불법이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할 경우에 이거를 허가를 맡았는지 그 사항을 좀 한번 알고 싶거든요.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점용을 해서 건물을 신축 시 가로수가 있는 경우는 저희 과에서 허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그 부담금을 납부하고 추후에 저희가 다시 그곳에 식재를 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서 의장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허가 사항인지 그것 좀 한번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수량이라든지

최은순의장

다음에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치 가로수나 아니면 뭐 벌금을 낸다든가 아니면 원복원이나 그런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항상 갈 때마다 왜 가로수를 저렇게 비어 놓고 그 길을 뚝 잘라놓고 특정 대형 업체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이관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석해 주신 에너지환경국 이수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공통 사항 9건의 소관 사항 8건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50쪽에 보면은 학생 전용 체육관 조성 위에 수영장 있잖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공인 3급 수영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금액을 낮춰서 기재부하고 교육부인가 어디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잘 안 맞았잖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지금은 진행은 그러면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작년에 재검토 사유가 중간에 사업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규모도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유지를 개척하고 시설 규모도 조금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풋살장 등이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고 금액을 좀 낮춰서 하고 있고요. 7, 8월에 충남 연구원에 가서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거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서 10월에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의원

10월에 그러면 재심의를 하면은 금액은?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금액이 약간 좀 낮아졌어요.

김정훈의원

처음에 400...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462억에서

김정훈의원

462억에서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439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훈의원

439억이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김정훈위원

326억으로 나왔는데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 전에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좀 변경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7, 8월에 충남 연구원과 컨설팅을 받고 조금 더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럼 426억 원으로?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현재는 439억 원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럼 439억 원으로는 공인수영장은 안 되고 그냥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목적은 학생수영장 전용으로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수영장을 만들면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설을 뺐지만 그래도 공인을 받으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람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관람석은 200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200석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지금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좀 세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영장이 25m 레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50m, 8레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훈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50m 8레인이고 관람석이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람석 부분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럼 439억 원으로 정해서 우리가 심의를 다시 맡는다는 거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김정훈의원

가능하시겠어요? 이거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1안, 2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시민분들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 이게 공모 선정이 됐잖아요. 4월 초에 공모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게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도 행정 절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진행해주세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동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행정이 합쳐져서 같이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좀 더 크게 해서 공인시설을 하고자 했던 거고 그게 빠진다고 하면 벌써 착공은 됐었을 겁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8월 8일에 1박 2일 독서캠프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답변만 간단하게. 일본에 출장 갔을 때 우리 김수학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태권도협회에서 지금 대천중학교 선수 중에 국가대표가 2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다시 조치 완료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조치 완료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어떻게 매트를 깔기로 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왜 그분들은 자기네 기물도 아닌데 협회가 왜 그래? 오히려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하면 끝까지 버티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왜 그러죠? 이거 이유가 협회하고 코치나 선수들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마도 선거 과정에서 거기에 두 분이 경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이 태권도협회가 자기들 거야?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시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회장을 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학생이 국가대표라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74쪽 에어돔 설치가 8월에 공사착수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회계과로 지금 다 건축, 소방, 전기 계약을 다해 올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4개월 만에 끝낸다고?

너무 이거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야?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소요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당초에 독일 제품이라고 안 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제작 다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여기서 제작을 한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도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이 반다비체육관은 우리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려는 건 모르겠고 이게 지금 지방채로 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웅천 파크골프장 도시계획 관리 계획 결정에서 도에서 반려를 받았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령시 자체에서 하는데 심의위원이 도면까지 원래 관리 변경만 하면 되는데 그 도면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게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걸 지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파크골프 회원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요. 그런데 그 회원들이 여기에 조성하는 것을 반대쪽이 한 8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공약 사업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아서 잘 처리하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야 25년 12월에 공사 착공이네. 그럼 12월에 공사는 할 수는 없을 테고 정지가 될 테고 내후년이나 돼야 내후년도 어렵겠는데. 행정 절차 잘 밟아서 또 골프인들 의견도 같이 청취하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279쪽 신흑동 파크골프장은 어디까지 갔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실과로 협의를 돌렸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해수욕장경영과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 상황이고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혹시 뭐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특별한 게 없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협약서까지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는 공사비가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설계를 해야지 공사비가 산출돼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 주면 아마 진행을 하기로 해서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주민들하고는 문제없고요?

그때 주민들은 다 찬성을 했고 근데 대충 설계 금액이 대충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30억 정도예요. 그 다음 주에 잡목을 먼저 제거를 하고 현재 위치에 맞게 혹은 1홀부터 18홀까지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설계를 작업을

태용

성태용의원

설계는 나와 있는 중이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 다음 주부터 잡목을 제거를 하고 그 형태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이제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예, 다음 주에 오면 그 도비를 놓고 잡목을 제거를 하고 한다 이런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설계하는 사람이 지금 베트남에 가서 파크골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도면이 나오면 관광협회나 신흑3통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한번 해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공사를 막 시작이 되면 요구 사항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니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대리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지금 성태용의원님 말씀하신 277쪽 웅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계획대로 일정에 차질 없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다만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그걸 용도 변경만 하면 되는데 그걸 세부적인 도면까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요구를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빨리 보령시는 재심의를 하고 충청남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게 지금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여튼 이거 일정 대에 차질 없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알았습니다.

김정훈의장대리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요트 경기장 배후단지 조성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늦출 수는 없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재 일정대로 지난 7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공공 건축가까지 심의 참여해서 그 내부에 대한 배치라든지 효율성, 건물에 대한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의원

이번에 또 기채까지 얻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내년 본예산에 좀 태워서 그거를 조정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이번 연도에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체육진흥과 김건호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 발주하고 내년도에 또 2차분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좀 늦출 수는 있는 거는 되냐는 얘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빚까지 대출받아서 이 집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몇 달만이라도 늦추면 본예산을 태울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빨리 준공을 해야 보통 한 5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실기면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일주일마다 체류를 정도 해요. 50명에서 100명.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김재관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2년 있다 하자 3년 있다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채를 얻어서 어떻게 배후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150억 정도 제가 들어가는 걸로 봤었나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본예산에 좀 다른 걸 절약해서 태워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도 그래봐야 몇 개월인데 그래봐야 4개월, 5개월인데 그렇게는 안 되나 싶어서 한번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분들한테 했던 15억 요청을 했는데 좀 편성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하고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서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의원으로 들어가서 했었는데요. 그게 처음에 18홀로 했다가 36홀로 증설이 되고 그다음에 토지정형화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산에 했기 때문에 단차가 조금 있어요. 단차를 조정을 해서 하면은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의원

없다고 해서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금 5시 36분이네요. 이정근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전에 올해 페널티 입은 것 중에 축제행사성 예산으로 페널티 입은 예산이 한 76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작년, 재작년 걸로 해서. 그러면 올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행사축제성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쓰시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정근의원

80억 정도 예산으로 관광과에서만 축제 예산을 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비교해 보면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행사로만 자꾸 변질돼서 물론 행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 인구를 유입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노린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예산 대비 관광 효과 그거를 수치화하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라는 물음을 드리면 그걸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현재까지 해왔던 계산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출입 차량 1대당 3명씩 오시는 걸로 하고 1인당 15만 원씩 쓰신 걸로 계산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드축제 기간 동안 아직 지금 정산을 안 하셨겠지만 작년 대비 120만이 왔다는둥 뭐 이렇게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얼마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나오시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올해 80억 예산이 들여서 하는 축제성예산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사축제 예산으로 인해서 76억 정도 페널티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페널티 관계는 박람회사업 자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많은 페널티를 받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축제예산 자체가 직접 그 지급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으로도 재단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성 예산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다시 수치적으로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연 행사성 지출 예산이 그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은 되어 왔지만 또 저희가 그래서 항상 또 성과용역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사실은 부가가치 효과라든가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을 저희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논하는 건 저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항상 우리 이정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객이 오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신용카드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쓰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산출을 해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해수욕장 관광객 방문객 수 같은 경우는 또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경영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3,3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계약을 통해서 관광객을 산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는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은 과장님이 처음이세요. 그다음에 관광축제재단에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해 왔던 올해가 28회였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럼 27회를 마치고 나서 자체 평가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들어왔었다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올해도 똑같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시정됐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머드축제관광재단에서 어떻게 이사님들이 회의는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 축제재단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머드축제가 안전상 문제없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자료 147쪽에요. 14-7 이 답변은 청천호 관광지원화 사업에 대한 완급 조절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 이후 단계에 대해 예산집행계획 사전협의 및 완급 조절 필요에 대한 답변은 어디 있을까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폐광기금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2년 차 예산을 국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공사비만 170억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10억을 받았고 올해는 국비 36억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또 국비가 올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개시되는 사업이라서 완급 조절을 통해서 사업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국비를 반납한다는 얘기가 되고 또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 국비 확보를 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또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산발적으로 내륙관광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성주에 우리 어린이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런 공간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내륙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우리 보령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말씀해 주신 대로요. 우리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본 의원한테 한 두 번 정도 설명해 주실 때도 아동 친화적인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운영 계획에 어디가 아동 친화적인 설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의원님들이 또 이 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견학도 한 번 다녀오셨고 그 이후에 운영 계획을 또 보충 방안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출을 드렸는데요. 우리 몇몇 의원님분들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설명을 또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금주 중에 의원님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놀이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열린 체험시설 그리고 또 기획전시실을 활용해서 주말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실내캠핑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과장님 이거 맞나요, 말씀하신 게? 이거 봤는데요. 여기 총 시설 크기에 비해서요. 아동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이 굉장히 작아요.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도서관시설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랑 같이 연산문화창고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실제 방문객 중에 90% 이상이 아동동반 가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아동 가족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 실제 방문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또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 해당 과의 제일 큰 고민이 인구유입, 경제력 상승, 내륙 관광 관계 인구 증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중에 거기에서 설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동 방문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본 의원이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이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가 우리가 건축 공모를 통해서 지금의 건축유형이 확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이 문화테마파크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기획전시실이라든가 이런 전시 공간과 함께 그런 체험실이 좀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면 1층에 놀이공간 그리고 바로 뒤에 컬러테라피라든지 이렇게 창작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뒷마당을 이용한 어린이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2층에 공간을 좀 마련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획전시실에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획전시를 하지만 또 주말은 그 기획전시실과 그 앞에 그 윤슬공원이라든가 그 부분이 다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개방 공간을 이용해서 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기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전시 공간이 꽤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본 의원이 어디 방문을 했을 때요. 전시관 같은 데 성격별로 거의 구분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상설이나 기획, 교육, 수장고 뭐 이런 수장예술품, 이 정도로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부 장르별로 공간을 구분했어요. 여기 보면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세부 장르별로 공간을 구분한 사례를 혹시 보셨나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러니까 세부 장르별로 공간을 구분했다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면 크리에이터가 1년간의 운영 계획을 짜고 그 운영 계획대로 운영을 하는데 다양하게 서양화 그리고 동양화 아니면 조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공간을 세 공간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면 기획전시실에 서양회화 기획전시도 하고 동양회화 기획전시도 하고 조각기획전시도 하겠다는 거고 공간으로 나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현실적으로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전시공간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공간 많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거 기획하기 전에요. 우리 보령시에 있는 전시 공간 활용이 얼마나 안 되고 있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일단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관내 전시 공간 같은 거를 사전에 좀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내 예술인들 그런 현황도 좀 조사는 했는데 또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본사업이 문체부에 사업계획 승인도 있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성주에 위치하면서 시내는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민간이 주축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됐지만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유치와 물론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공간도 들어가지만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거기에 또 외래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은 저희가 또 이해를 하지만 한번 기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답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건데 근데 보면 거의 다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시 공간이 많이 있으면 각 장르별로 큐레이팅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문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예산 또한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산문화창고 같은 경우에도 3개월마다 바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공간만인데도. 저희는 지금 전시실이 또 여러 개 있잖아요. 바뀌어야 또 계속 재방문을 할 테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있으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그 공간은 전시큐레이터 한 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도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과 제가 같은 고민하는 것은 내륙 관광이 활성화돼서 성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식에 있어서 좀 연산문화창고에 같이 가서 많이 느꼈잖아요. 여기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국비 반납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총 예산이 어느 정도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 사업의 국비가 85억입니다.

추보라의원

시비는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시비도 85억입니다.

추보라의원

시비 113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별도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113억으로 했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래도 토지매입비까지 한번 보면 113억이잖아요. 저희가 시비를 지금 얼마 받으셨다고 했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시비를 지금 20억 받았어요.

추보라의원

시비 반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국비 반납이 앞으로 들어갈 시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은 당연히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대규모로 또 지방채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따라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런데 본사업이 저희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본격적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사실은 지금 재정 상황에 비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또 우리 의원님들도 원하시는 내륙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추진 상황 등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한번 좀 시기에 맞게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국비 반납하고 이 사업을 엎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요. 정말 고민에 고민을 하셔서요. 진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충분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건의인데요.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머드축제할 때 굿즈요. 티셔츠, 모자 이런 것들 굉장히 예쁘고 좋은 게 많은데 왜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머드축제할 때 거기 고용 인력들 많지 않습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추보라의원

그분들이 조금 입고 노출을 시키고 우리가 보고 알아야지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저희 보령문화테마파크 부분은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머드축제에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머드축제가 끝나고 나서 연휴가 이어지면서 대천해수욕장을 들어가 보니까 그 뒤에 이어서 관광객들과 손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즐기시나 하고 또 돌아다녀 보니 버스킹공연장이 곳곳에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킹공연장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지금 관할 하는 거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 기간 이외에는

최은순의장

머드축제는 머드엑스포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를 직접 보고 낭만을 즐기거나 이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건물에 다 차단돼서 벽이 가려서. 그런데 버스킹 공연장은 바다와 밀접돼 있고 또 거기에서 밤바다를 즐기면서 공연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 공연이나 또 이런 축제 콘서트 이런 거는 경비도 많이 나오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과는 달리 소규모로 하지만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방향을 약간 또 컨셉을 좀 잡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티스트나 지방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단이라든가 음악가들 이렇게 발굴을 해서 육성 시키고 현재로서는 각설이 공연을 하는 그 부분이 인기가 제일 높고 제일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예술적인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경영과 담당이긴 하지만 관광객 유치에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번 축제에 저희가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머드광장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닷가에서 또 해변 무대를 통해서 야간 공연도 좀 해보고 곳곳에 버스킹도 했는데 예산대비 굉장히 관광객들도 좋아하고 의장님 말씀처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곧 재단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할 건데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하여튼 소규모 예산으로 이렇게 아주 큰 만족을 얻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진짜 우리도 이렇게 제주도나 이런 데 가고 하면 제주밤바다 또 막 여수밤바다 이런 그 노래 이런 거 듣는데 밤바다의 정취가, 대천 밤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 좀 잘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재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최근에 종료된 제28회 보령 머드축제에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또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된 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202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관광재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머드축제 마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 중에 제가 들어왔던 머드축제 진행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머드축제나 해수욕장 운영 끝나고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따로 하시죠?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일단은 저희가 축제를 종료하고 나면 1차적으로 저희 재단 전 직원들과 또 담당 부서인 관광과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1차적으로 그 자리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또 앞으로 개선하거나 또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 뭔지 해서 각자 개개인별로 이렇게 의견을 듣고요.

이정근의원

거기에 시민들 참여 안 하나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시민들 참여까지는 이렇게 다 수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재단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고 재단 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9월 중순경에 결산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도 좀 수용을 하고요. 이러한 의견들을 최종 수용을 해서 총괄 기획하는 축제관광국장이 차기 연도에 머드축제의 기획을 이렇게 갖게 되는 순기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아까 그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머드축제 공간을 그동안 해변에서 직접 공간별로, 광장별로 이렇게 진행해서 그 참가했던 인원들이 그 주위로 흩어지면서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어느 순간에 머드축제 공간이 그 뒤로 건물 뒤로 빠지면서 아스팔트 포장된 곳에서 머드축제를 하고 머드축제를 하는 공간에서 작년에는 푸드트럭하고 여러 가지 코너가 있었죠. 올해는 그때 그 부분에서 사실은 머드축제를 즐기셨던 분이 자연스럽게 주위 상권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푸드트럭이나 거기서 판매되는 쪽에서 다 소비하고 가시는 바람에 주위 판매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또 더 그게 발달해서 뭐죠? 먹거리 부스에다가 각종 판매 시설이, 냉방 시설이 완비된 에어돔 같은 형태의 부스를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바람에 또 환경이 좋은 머드축제 관광객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참여했던 해수욕장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쪽으로 고객들이 유입이 안 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는 먹거리 부스가 있는 쪽만 경제적 효과를 누렸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해수욕장 업체들은 전혀 머드축제의 효과를 못 봤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왜 작년에 지적된 문제가 똑같이 더 발전해서 올해 진행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아까 그 해변에서 진행되는 머드축제의 개념이 각 광장별로 진행되면 광장을 끼고 있는 여러 업체들한테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텐데 그거는 또 지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개선이 왜 안 되는지 이 두 가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우선은 축제의 공간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의견을 좀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어찌 됐든 코로나 이전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드광장을 중심으로 머드축제장이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 주변에 상권이나 상가에 연계되는 부분은 훨씬 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거치면서 현재 머드 엑스포 광장에서 해양머드박람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주요 행사장이 사실상 지금 그 엑스포 광장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올해까지 3년간 이렇게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도 광장에서 제가 개최를 할 때도 물론 바다의 장점이 해변과 해수욕을 같이 즐길 수도 있고 인근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또 외국인들의 시선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성이 높은 그런 인지도도 갖고 있고 그런 점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머드광장 내에서 머드축제라는 거대한 네임밸류가 형성이 됐고 이미 브랜드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의 축제장도 좀 아시겠지만 공간적으로는 사실은 머드광장만으로 이 머드축제를 수용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현재의 엑스포 광장으로 그렇게 옮기게 돼서 그렇지만 저희도 늘 고민하는 부분은 바다와 해변의 장점을 좀 더 연계하고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왔었고 그래서 올해는 머드광장에 또 광장 위에는 또 대형텐트 그늘막도 설치했고 그 안에서 주간에 또 공연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계단 해변 쪽 방향으로 무대를 설치를 해서 머드 온 더 비치라는 프로그램을 야간에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해 본 바로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해변 쪽에 야간에 머드 온 더 비치를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상당히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살려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노을광장부터 분수광장까지 작은 광장에는 저희가 네 군데에서 버스킹 공연을 계속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기존 주간에는 이쪽 머드엑스포광장으로 사실은 체험존이 주간 위주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가 지금 패밀리존이나 워터파크존이나 전체적인 놀이체험하는 존이 모두 광장이나 바닷가 쪽으로 집중하기에는 좀 상당히 협소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서 그다음에 대신 그것을 역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또 바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가야될 부분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공연도 네 곳에 바닷가 쪽으로 소광장으로 해서 야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정근의원

여기서 버스킹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버스킹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그 공연을 주위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버스킹을 바꿨었어요. 옛날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측에서. 주 무대를 설치를 안 해서 그런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는 버스킹 공연을 좀 활성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버스킹공연은 저희가 지금 수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사실상 소광장이나 거의 다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축제 기간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저희 재단에 거의 일임을 한 상태에서 소광장들을 버스킹 무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볼 땐 그래요. 축제라는 게 일관성을 더해서 더 진일보하게 발전하는 쪽에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매년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장소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자꾸 뭐 이러면은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면은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그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 해왔던 부분하고 앞으로 또 그 정도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하는 게 머드축제를 통해서 지역사회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모든 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것으로 서로 말씀드립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저희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고 저는 질문 그만 할게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그리고 아까 음식 부스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사실은 입점을 해서 대형텐트존에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충남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서 핫앤쿨 존을 해서 완전히 실내형으로 이렇게 대형텐트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요. 다만 지역 상권과 사실은 여러 가지 계속 상충되는 부분들이 관광객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상인들의 입장도 사실은 고려가 되는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남 방문의 해로 15개 시·군의 대표 음식도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지역의 관광 홍보와 같이 함께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운영 시간을 주간 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저희가 오후 6시까지만 그곳에서 영업이 진행이 되는 걸로 해서 종료를 하도록 했고요. 대신 지역과 같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지역 해수욕장 내에 영업하시는 데서 배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받아서 배달존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게 늘 좀 고민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저희 축제를 현장에서 즐기고 좀 더 또 편리하고 간단하게 또 요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식 정도는 축제장 인근에 또 가까이 있어야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역에 있는 상권으로 나가서 야간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사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머드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그렇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이거를 질문을 해야 하나 안 해 야 하나 고민하다가 질문하는데요. 제가 이번 머드축제 기간 15일 동안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또 성공리에 무탈하게 잘 넘어갔다는 것만큼은 자랑스럽고 칭찬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민원인이 계속 저한테 요즘 현수막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조례도 지금 제정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의원 중에 하나라 그런지 유난히 보령 머드축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다. 한 군데에 몇 개씩 걸려 있고 너무 현수막에 치중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방송이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에 계속 홍보를 하고 계신데 굳이 보령시에 그 많은 양의 현수막을 꼭 게시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현수막 부분은 또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저희가 큰 축제이고 또 운영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연이나 프로그램별로 주관하는 방송사가 됐든 대행사에서 일부 현수막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고 좀 과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향후에 또 조절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의원

보령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는 하는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어서 우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현수막을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추보라의원

이거를 어떻게 서류상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구두로 받으셨어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일단 구두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부터 제가 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알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이게 대기업이 사실은 아니었고 약간 한국관광공사에서 무슨 창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는 좀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대표 되시는 여성분은 미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일을 보는 결혼을 한 이후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가 예산 때문에 큰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때 굿즈를 일부 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아마 저작권에 대한 것은 그냥 명확하게 저희 재단 걸로 이렇게 한다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머피, 머티에 대한 캐릭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내후년이 머드축제가 30회를 맞이 해 오는데 그래서 30회를 계기로 좀 한 번 다시 좀 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는 또 의견들도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잘 고려를 해서 현재 사용하는 데는 그 업체하고는 또 전혀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는 없다는 부분으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의원

대표이사님, 우선 업체랑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서류로 남겨놨을 때 조금 더 법적으로 안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위에 캐릭터 활용 홍보를 위한 공식 SNS 및 메타버스 등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가 굿즈 외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예정이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또 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캐릭터가 더 리뉴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는 우리가 저작권 문제에서 확실하게 우리 시 소유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행사를 주관하시고 관광과에서도 같이 관광팀장도 하셨지만 그래도 주관을 하셨잖아요. 축제재단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행사 마지막에 드론 라이트 쇼를 봤습니다. 드론 라이트 쇼 행사에 진행이 된 드론이 몇 개가 되지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천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한 번 할 때죠?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예, 한 번 할 때

김정훈의원

한번 올라갈 때마다. 제가 중간에 한 번 드론 라이트 쇼를 봤고 그다음에 마지막 폐막식 때 봤었는데 한 8분 20초간의 이 동영상을 다 찍어놨는데 동영상을 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동영상을 못 트네요. 아쉽네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공연에 한 1억 정도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보령시 탄소중립도시가 선도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아까 아침에 기후환경과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향숙과장님이 불꽃놀이나 불꽃 축제보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아마 드론라이트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하고 시민 반응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지난해보다 사실은 일단 예산을 적게 들이고 대수는 그대로 천여 대가 유지하면서 2회로 운영을 한 사례가 됐던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도 지난해 거하고 사실은 또 비교를 좀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그래서 물론 지난해는 장소가 바닷가에서 시연을 안 했고 머드엑스포광장 바로 뒤편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각적인 차이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작년도보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올해가 더 여러 가지 시안 구성이나 연출이 좀 나았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원래 10분 정도밖에 못 씁니다. 현재로서 배터리 소모되는 시간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바로 머드광장 앞에서 떠서 연출을 하면 좋은데 요즘 또 안전 관리 관련된 이 법이 또다시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거리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우측에 작은 갈매기 광장인가 그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시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10여 분이 거의 못 채우고 조금 짧아진 것 같긴 한데 아마 예산 대비 가성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올해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

너무 좋았는데 보령 머드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쓰고 여러 가지 축제에 관한 슬라이딩이라든지 그런 걸 다 해서 나오더라고요. 컴퓨터에 조작을 해서 하겠죠. 이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9경이 있잖아요. 머드페스티벌도 하지만 9경을 같이 컴퓨터에 넣어서 그걸 드론으로 시연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관광객들도 보령에 뭐가 있구나 뭐 있구나를 관광지를 선택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구현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머드축제의 일환으로 드론 쇼를 하다 보니까 축제 중심이었고 그중에 디자인 중에 아마 대천해수욕장은 하나 아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좀 잘 보긴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서 향후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가 뭐죠? 조선일보에서 했던 슈퍼콘서트 그걸 했는데 한 1만여 명이 넘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날은 진짜 축복받은 날씨였었거든요. 그날 보니까 이게 바람도 선선하고 한 1만여 명이 넘게 했는데 이동하는 데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머드광장 쪽으로 이동할 때?

김정훈의원

예, 그 시간 동안에도 그렇고 그 안전상의 문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사실은 그게 슈퍼콘서트 객석에 까는 의자만 1만여 개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후미나 옆에 펜스 밖으로나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그 이상의 인원이 즐겁게 또 쾌적한 날씨 속에서 보신 것 같고 다만 머드광장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드론은 이미 저희하고 사전에 띄우기로 한 약속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쪽에서 공연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최대한 미루다가 그렇게 해서 출발을 좀 공연이 끝나자마자 나머지 객석에 있는 분들은 사회자 안내로 했고 아마 나머지 일행분들은 사전에 또 이동을 하셔서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좀 원만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수욕장에는 큰 광장이 3개가 있잖아요. 노을광장, 분수광장, 머드광장 아까 재단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머드광장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그다음에 그걸 분산시키자니 그 주변 지역에 상권이 있고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와서 관광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다 분산이 돼서 드시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다 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잘해도 욕 얻어먹고 못 해도 욕 얻어먹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더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사항에서 170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머드축제 메인무대 설치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다고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했더니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는 대형 공연을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 그럼 뭐 그냥 계속 하신다는 얘기네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의 범위를 우선은 1차적으로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공연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형 공연이 네 번 있었고 또 나머지 물론 힙합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방송사 공연이 그중에 3개였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이 아시다시피 월디페공연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단일 행사 당일 방송사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무대를 운영해서 계속하는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방송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공연 무대를 구성을 해놓고 축제기간동안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공연이라는 게 다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실은 공연 무대도 여러 가지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비용의 문제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가 그런 대형 공연들과 같이 함께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이렇게 또 보령 머드축제의 그런 또 브랜드명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 정도 규모에서 아마 줄인다고 하면 조금 아마 좀 줄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전체 비용에서 그때 보면 한 12% 정도 차지하더라고 사실 따져보면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5억, 6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치비 무대비가. 그러면 무대를 신축하는 방향은 어때요? 그러면 차라리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저희 입장에서는 엑스포 광장의 기본 상설형 무대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거기가 그 분양 용지지 않습니까? 현재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고정 시설물이나 이런 걸 일절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은 시에서 잘 고려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등 또 공연 무대라든가 이런 걸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좀 절약하고 절약된 금액을 또 다른 프로그램에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용열

이용열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제관광재단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40분 산회